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재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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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고한 봐와 같이 부서별 심사는 타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예정된 시간에 맞춰 심사할 계획이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쪽에서 102쪽 세출 129쪽 합동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2쪽 세출 133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좌기관은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극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101쪽부터서 103쪽 109쪽 1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38쪽에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운영하는 것 있죠. 350만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130

재헌

강재헌위원

8쪽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따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따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공공근로요 이 앞전에 상반기에 공공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 1천 명이 왔어요. 천 명이 왔는데 거기서 325명 정도 이렇게 공공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봤을 때 한 24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한 20억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더 편성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350만원 이거 뭐예요? 일자리 창출 운영하는 것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행정인턴제가 총무과에 있다가 일자리정책관실로 넘어왔거든요. 여기에 따른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간담회 경비입니다. 수용비입니다. 일반 경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총무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간담회도 하고 시장님 모시고 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한번 자기들도 현장견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해가지고 여수시를 더 알고 싶다 해 가지고 그때 수용비로 간담회 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상반기에 100명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반기에 100명?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하반기에 여름 하절기에도 100명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상반기 거요? 하반기 거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대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한 겁니다. 이것은 하반기 것입니다. 상반기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할 거예요? 이것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총무과 경비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런 것이 일자리창출 비용 24억 여기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별도로 추경에 올라올 일이 아니라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대학생 행정인턴제예요. 공공근로하고는 별개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공공근로나 이런 게 다 한 맥이지 이것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르고 여자 분들이라고 따로 하고 남자 분들 따로 하고 뭐 50세 이상 따로 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까? 24억이라는 일자리창출 비용에서 이런 부분을 다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여기 세출에 세목에 보면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세목이 나눠지고요. 여기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세목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본예산에는 왜 안 세운 거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총무과에가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총무과에 있었어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또 세워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수용비 예산은 안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했든 안 했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것은 거기에 따른

재헌

강재헌위원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이게 세워졌으면 왜 여기서 또 세워요? 총무과에 세워졌으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총무과에서는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일자리창출로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대학생들 일자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총무과에가 있다가 우리 일자리정책관실로 이전이 되어 갖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작년에는 행정인턴제가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던 것이 아니구만 여기서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올해 처음 만든 것 아닙니까? (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 본예산 때 세워졌잖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아시니까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김용우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만 행정인턴제로 해 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려고 인건비만 세웠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는 이렇게 왔는데요 상반기 때 100명을 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시에 대한 지역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 탐구가 약하다 간담회할 때 대학생들이 좀 더 여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을 때 수용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는 100명 인건비를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이미 세워져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예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본예산에 3억 정도 상·하반기 해 가지고 3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1차로 인건비 했고요. 1차로 100명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재헌

강재헌위원

겨울방학 때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월 달에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1월 달에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 겁니까? 예산이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올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경에서 이렇게 세운 것은 이것은 뭐예요? 350만원은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그대로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그대로 삭감을 하고 나머지 1억5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건비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장 체험이나 투어를 한다고 그런 예산은 수용비로 350만원 정도 책정해가지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 거요, 하반기 거요? 여름방학 때 한다며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하반기입니다. 여름방학 때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또 겨울에 또 할 거죠?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그것은 내년에 합니다. 내년 1월 달에 할 겁니다.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실시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한다?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아니요, 아니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 달하고 방학 때 7, 8월 달에 두 번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두 번 한다고?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두 번 한다고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아니요.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를 두 번 쓰는 것은 맞고 오리엔테이션을 몇 번 하냐 그 말이에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오리엔테이션은 상반기 때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인건비만 세워져 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팀에서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는 세워졌으니까 됐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여름방학 때 하려고 한다면서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것은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내년 본예산에

재헌

강재헌위원

올 11월 달에 세워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회수로 보면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1년 것으로 해서 한다고요?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학생들 어디 학생들이에요? 지역이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다 여수시 우리 지역 학생들입니다. 호적이나 주소를 이쪽에 둔 우리 지역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일자리창출해가지고 24억 온 것 이런 데서 앞으로는 다 좀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지 오리엔테이션하고 아닌 말로 현장견학하고 간담회하는 것이 이게 뭐 별개입니까? 인건비 항목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4억이라면 제가 이 앞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이것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24억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해 가지고 하면 1년 지나고 나면 여수시에 대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 인력창출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에서 하면 아닌 말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는 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해놨다 예를 들면 도로가 화단개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여수지역에 벽화사업을 했다든지 무엇 하나 남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보면 어르신들 그냥 일시키는 거예요. 그냥 허드렛일 시키고 돈을 쓰기 위한 일을 한다는 좀 이미지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남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뭘 해갖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투입을 했다 이런 쪽이 나와서 실적으로 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웅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큰 것을 했어요. 도로를 놓는다는지 포클레인을 빌려서 파가지고 인력 투입해서 길도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지양이 되고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꽃길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렇게 일을 좀 쉬운 일을 추진하고 있죠. 공공근로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꽃밭 가꾸기를 한다 그러면 꽃밭 가꾸기를 중점사업으로 하되 나머지 그 지역에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 그러면 그런 것도 받고 그래 가지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다 돌산 같은 데는 해안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을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상당히 제가 알기로 이게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많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번에 몇 대 몇 정도 됐어요? 이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500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500명이니까 5대 1이죠. 이 과정이 중요하죠. 500명이다 보니까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까 이야기했지만 총무과에서 상반기는 추진을 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월 8일자로 일자리정책관실이 생겼거든요.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다 배치까지 거기서 다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배우고 이런 자리는 좋다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5대 1 400명이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의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현재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것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우선 선발을 보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정만

이정만위원

좀 하위층으로 해서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걸 1 기준으로 하고 또 2 기준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아까도 했는데 배점표가 있겠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방금 자료가 몇 장이나 됩니까? 그 자료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한 페이지 정도

정만

이정만위원

한 페이지 정도 됩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1페이지 정도 복사를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씩 각 과로 실로 보냈더만요. 보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문제점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기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 앞전에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열심히 또 한 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이 없는 데도 있다하고 자기들이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 학과에 맞는 그 자리를 보내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보낸 데가 있다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자기는 관광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가 배치가 됐다 좀 거기에 맞게끔 배치를 해 주라고

정만

이정만위원

이왕이면 배운 것 그런 자리에 배치해 주면 오죽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오늘 분명히 대학생에 대해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자료를 줬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그 분야를 안 맡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말씀해서 자료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자료 좀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간담회 자료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여수시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여천에서 태어났으면 여수 쪽은 너무 모른다 한번 투어도 시켜주고 구석구석 알려주고 해설사 이야기를 들었으면 쓰겠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저도 좋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면서 과연 항시 좋은 것은 좋죠. 그러나 항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저는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타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다 보냈고요. 하반기 7, 8월 달에 시행할 때는 그걸 참조를 해 가지고 다 배치를 할 계획 잡아놨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행정인턴 관련해서 지금 여튼지 간에 올해 첫 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미 1월 달에 기 시행된 것이 아직까지 평가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반기 여름방학 때 또 재차 시행을 할 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건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니 결재 다 맡았습니다. 윗선까지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을 제출하실 거죠? 지금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 같이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하반기 여름방학 때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특별전형이나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전형이 30%인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우선선발이 30%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위에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선선발이 30%밖에 안 되니까 일반전형으로 많이 가신다고요. 일반선발로 가시다보니까 거기는 경쟁률에 더 세고 이러면서 진짜 기초수급자 내지는 다자녀가정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선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약간의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하반기는 총무과에서 선발기준 배점표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다고 인원을 늘리거나 하지마시고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도 못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 인원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대학생 행정인턴 이 부분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우리 1회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인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배치는 총무과에서 배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렇게 일자리정책관실 어찌됐든 배치를 하면 부서장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님이 이 업무를 문서편철을 하라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이 취지는 이게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가 나쁜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저 경험상으로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아니면 우리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애기들이 와서 뭔가 행정을 배우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일하는 모습들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야 되는데 실상 그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완전 잡일입니다. 잡일 아마 각 실․과마다 다 그럴 거예요. 어디 뭐 개인적인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사례로 보면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하고 뭐 청소나 하고 자리나 지키다가 가고 그런 것이 태만이었거든요.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점검도 해볼 필요도 있고 그 애기들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이루어졌던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내실을 기했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데는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시장님이 그때 주재를 했거든요. 어떤 데는 일이 많다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 배치 때는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잘 챙겨보시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따가 간담회 개최결과 결재 맡은 것을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간담회 개최결과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료 나와 있는 데이터 내용들 그거 뭐 아무렇게나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 20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우리 인건비가 당초에 697만원이었는데 아, 당초에 271만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 직원들 인건비 부분은 저는 필요로 한다 그러면 많이 세워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202페이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없어요. 없어

종길

김종길위원

일자리창출 아니요?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139페이지 202페이지가 아니고 인제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팍 올랐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240만원짜리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960만원짜리, 국내여비 안 있습니까? 거기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아, 국내여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1월 8일자로 일자리정책관실이 생기다보니까 작년도 일자리정책관실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예산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우고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보충질의여 가지고 청년지원센터 사무장 인건비가 24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청년지원센터가 몇 분이시죠?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이제 모집을 할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기존에 세워진 예산은 인건비가 몇 분으로 올라와 있는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센터장하고 사무장 두 사람 모집공고 이번 주에 나가려고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이 센터장하고 사무장 인건비 두 분 것만 올라왔었던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사무장 인건비 기간제로 해서 24백만원 도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저희 시비 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보니까 본예산 때는 센터장 인건비만 올라왔는가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센터장은 제가 물어보니까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는데 회계과 풀 인건비에서 지원이 된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회계과에서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 사무장 인건비만 지금 올린 거네요?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17년 고용 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고용 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 우수로 해 가지고 지구환경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도비로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도비로

재영

김재영위원

지구환경에

석주

송석주일자리정책관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원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우리 예비비 내부유보금까지 탈탈 털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1차적으로 예비비 유보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들을 우선 먼저 쓰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예비비 일부를 써서 재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예비비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비비가 예산편성 총칙에 지금 현재 1% 이상이니까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 지금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총칙 3쪽과 예산편성 방안 143쪽에 134억9,724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 추경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추경을 한 그런 전례가 있었던가요? 저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편성 제안설명에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는 제1회 추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경우는 정부가 지금 현재 예견하고자 했던 추경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재편성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내려왔던 지정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시장님 임기 말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건의를 했고 또 추경에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 보면 선거를 놔두고 추경을 한 그런 전례는 아마 전무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여타 기관 우리 의회 이런 데서 아마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선거 앞전에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하여튼 그런 예산 낭비성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런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선거 전에는 추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우리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추경해도 저는 무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자유치박람회 소관 이런 예산들도 우리 여수선언 기념비가 이렇게 또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죠.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이 1억이라는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산 설명 자료나 데이터 자료 준 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본회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예산이 추가되어 갖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꼭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이렇게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항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여수선언 기념비 이 부분을 우리가 세워진 예산, 지금 우리 박람회장이 제가 10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6년 동안 저렇게 방치가 되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으로 제가 대안 제시한 게 지금 미래에셋에서 경도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계가 경도 연계해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요구도 했었는데 실상 박람회재단에 정부에서 저것을 자기들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저게 4,200억 정도 재산 가치를 파악했는데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40%든 50%든 현실성 있게 다운 시켜주면 저는 우리 미래에셋에서 무조건 살 것으로 봐요. 그러면 미래에셋에 매각하게 되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저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여수 미래는 박람회와 경도 연계해서 박람회 사후활용 마무리하는 것 그로 인해서 관광상품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거면 20년, 30년은 우리 여수시 관광정책 다른 대안 없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여수선언 기념비 이런 것도 굳이 더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여기다가 세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지금 김종길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본회의상에서 10분 발언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사후활용이 방치되고 있다 사후활용이 안 됐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방치나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걸 손놓고 놀고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 개최된 이후에 5년 이후에 박람회장이 아닌 다른 지금 지역으로 활성화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1,100억 원이 민간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인 지금 현재 해양수산교육원도 청소년해양교육원하고 그다음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 조금 조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간투자가 했던 호텔 부분들이 2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어제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경도하고도 매치가 된다면 분명히 수년 이내에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침에 질의하셨던 왜 지금 여수선언 기념비에 1억 갖고 안 되느냐 저희들은 지금 2, 3억을 생각하고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을 2억을 했었고 이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도저히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쳐져있었고 그때 본예산 편성심의 때도 2억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했는데 1억을 했기 때문에 세계박람회장에 이런 기념비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3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시급하고 마무리하고 또 세계박람회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시가 어느 정도 국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양새도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이번에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 3억짜리 탑 하나 세운다고 그 모양새가 나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도 되고 우리 집행부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돈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1억을 세워주고 결정을 해줬는데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또 모양새 이야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국장님 전남대 국동캠퍼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협동관 거도 다 같이 올라와 있는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협동관 예산은 아직 안 올라가고 다음 추경 때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공동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하고 전남대 측하고 할 수 있는 안이 일단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한 이후에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인제 우려하시는 것이 협동관이 너무 이렇게 노후된 건물이라서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튼지 간에 협동관 자체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흉물이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협약을 한 것 자체는 참 이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걱정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어쩌신가요? 혹시 점검해 보셨을까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내지 조적조 건물이 지금 최고 50년까지 쓴다 그러는데요 아다시피 지금 전남대학교가 여수캠퍼스와 이렇게 합병된 이후에 한 20년을 안 썼어요. 지금 현재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당초에 견고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재 30년이 됐지만 20년 정도는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안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될 것인지를 또 분석해 내겠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봐서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그 건물의 사용연수와 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런 좀 우려가 없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산심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이번에 협동관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근데 괜히 쓰지도 못 할 건물을 그냥 서로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서 미리 인제 예산 물론 꼼꼼히 하시겠지만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협동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쓸모가 있을까 인제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02쪽, 세출 133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3쪽, 세출 147쪽, 148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세정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지금 2대를 추가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는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예 없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없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이제 우리 세무민원 창구에 와 가지고 직접 카드를 들고 와서 끊어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제 정기분 부과되고 이때 또 자동차세 연납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모여 있어서 일반취득세 신고 납부한 민원인들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겹치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무인수납기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편리한 또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입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기존에 있는데 추가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건 정말 잘 구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거의 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시잖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하는 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거기에 대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하루에도 100명 이상이 신용카드로 이렇게

재영

김재영위원

대다수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시는데 거의 대다수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인제 제가 그 일을 하니까 일반적인 은행에다가 그걸 납부를 했는데요 지방세 수납해 갖고 그러면 은행에 대표적으로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을 설치할라 그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은행에도 바로 인제 지근거리에 은행창구가 있어요. 창구가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답니다. 은행에서 타 은행의 카드를 쓰게 되면 수수료 9백원이 이렇게 붙게 되고 우리 시청 민원창구에 오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 없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수료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창구로 이렇게 몰려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은행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 세무창구에 오는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기는 뭐 세무창구에 카드로 해서 이리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제 우리 직원들한테 카드를 주면서 주민등록번호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보면 개인정보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문제도 있고 민원인들이 또 주민등록번호를 묻게 되면 또 불쾌감을 갖는 민원인들도 있어서

정만

이정만위원

내가 보니까 농협이 홍보를 잘 못하고 있구만. 농협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자동납부기에다 하면 되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농협에도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 인제 그러나 정기분이랄지 자동차 연납할 때 민원이 많이 몰릴 때는 은행에 간 분도 있고 시청 민원실로 찾아온 분도 있고 또 민원실이 복잡해서 또 3층 세무과까지 올라와서 처리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본청하고 여기하고 2개 설치하겠다 그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그럼 수수료 때문이네요? 우리 일반인들, 시민들의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다른 데 이게 이걸 무인기를, 우리 여수 말고 타 시·군 단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던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운영한 데가 최근에 지금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던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경기도 쪽에는 용인, 의정부, 안산시청, 광명시, 오산이고요, 부산도 있고요, 제주도도 하고 있고요, 강원도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남권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전남권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광주도 안 하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운영하면서 얼마나 실적이 있던가요? 실적이나 효과가 있던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도 그쪽에 지금 전화도 해 보고 또 알아보고 또 업체들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 이용하는 그 반응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실적 혹시 데이터로 받은 것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쪽에 이용하는 실적 건수는 자치단체마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창구에 와가지고 방문해서 신용카드를 끊고 있는 그것 봐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취지는 방금 인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걸 물어보는 것은 이거 운영비는 그러면 얼마 들던가요? 이 두 대 했을 때 어차피 운영비도 들 것 아닙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1년간은 인제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들던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1년간은 유지보수가 드는데 1년간은 무료고요, 무료고 아직 인제 계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0%에서, 시설비의 10%에서 15%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비의?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시설비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러니까 5천만원의, 연간 5천만원의 그러니까 한 5백만원 정도가

종길

김종길위원

유지관리비로 나간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업체한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인제 이런 제도가 좋으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한데 타 시·군의 실적이나 효과를 물어보는 것은 이게 설치를 5천만원이나 들여놓고 또 매년 또 5백만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인제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제도다 해서 이런 걸 설치를 해 놨는데 타 시·군은 인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타 시·군의 그런 데이터나 효과를 보고 아,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런 걸 감안해서 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걸 결론을 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그쪽의 실적이나 효과를 파악해 보는 게 지금 우선일 것 같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운영사항이랄지 또 언론보도 이런 것을 또 협조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제안을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이 업체에서 한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다른 시·군에서 한 실적을 보고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저희들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토를 했었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어떤 업체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에 그런 실적이나 효과 그걸 어차피 자기들이 그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문을 그쪽에다 통보해서 받을 수 있고 그걸 한번 더 확보를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아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너무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무조건 다른 데서 하니까 한다 그런 식은 안 되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다른 데서 해서 인제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걸 운영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이런 편리함도 있고 또 우리 세무창구에 동 시간대에 많은 민원이 밀림으로써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인제 과장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5천만원이란 돈을 들이고 매년 5백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실적이나 효과가 너무 미미하면 조그마한 우리 시민들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천천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자동차 연납 신고 납부를 받고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보다 보니까 민원창구가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시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6월 달 정기분 자동차세나 재산세 납부할 때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되풀이 하는데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뭔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이렇게 우리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이 예산 투입 대비 이게 하는 게 맞겠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 좀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검토를 하셨다는 게 다른 시·군의 그런 실적이나 효과가 어쩌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 파악된 게 없다 그래놓고는 뭔 검토를 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니 그쪽의 인제 이용실적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못 받았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걸 받아봐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타 시·군에서 할 때 아, 이 시·군에는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더라. 그쪽에서는 이런 효과로 해서 이게 안 하니만 못 하겠더라 그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시겠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도입 취지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기 시행하는 데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이 기계 자체를 도입했을 때 이렇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정보를 가지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인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용현황이랄지 그런 편리함이랄지 또 이용률이랄지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결심을 받고 그 확신 가운데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모른 바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했던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어요. 그거 취지도 알고 다 아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01쪽, 102쪽, 109쪽부터 12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51쪽 한국바스프 울트라손 증설 투자사업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언제 준공된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게 인제 2019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금년에 산자부에서 80%를 해서 인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도비 해서 인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11억2천 중에서 우리 시·도에서 40%를 하는데 우리가 20% 부담한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계약체결이 16년 3월 4일 날 됐고 19년도에 완공된다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14년 1월 20일 날 준공된 건 이건 뭐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14년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아마 이건 증설부분일 겁니다. 아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증설부분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14년도에 지금 공장이 준공됐는데 추가로 이게 증설부분이라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외국인 투자지분이다 그러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했을 때 몇 %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1%만 해도 투자입니까? 외국인 투자입니까? 아니면 일정 비율이 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당초에 인제 산자부하고 투자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외국인 직접투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투자인데 외국인 직접투자 회사가 우리 산단에 몇 개가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지금 보면 상당히, 20여 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여 개? 그럼 20여 개가 우리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직접투자를 하는데 어떤 데는 아닌 말로 100% 투자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1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투자 기준이 외국인 회사에 대한 투자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그거 제가 법을 자세히

재헌

강재헌위원

판단할 때 예를 들면 8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하는 것하고 10%만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하는 것하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러니까 인제 외국인 투자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합니다. 비율 과정에, 제가 인제 법을 자세히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얼마를 투자했냐 그 금액에 따른 비율로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그중에서도 건물,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한 비용만 가지고 한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게 정산은 2019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정산을, 완공이 되면 정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출한 걸로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우리가 일단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제 코트라에가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와서 인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 여기 지원했던 실적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인제 쭉 오래된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외국인 투자회사가 한 20개 된다 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회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자에 대해 지원한 실적 그것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거기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외국인 투자유치는 인제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보통 인제 산자부가 창구가 돼 가지고 최종 거기에서 인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인제 시·도비 비율 해서 인제 서로 분담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국가산단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이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산단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관없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이미 예상된 거라 생각되는데요 선언문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정만

이정만위원

잠깐,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선언문 이 앞에 본예산에 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정만

이정만위원

1억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1억이 섰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왜 그때 다 하지 않고 그때 1억만 했습니까? 그때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예산을 했었을 때는 1억 가지고 된다는 생각에 한 거 아닙니까? 그때 2억인데 1억 삭감했는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삭감했어요. 삭감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1억짜리는 없던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1억짜리가 있는데 인제 규모가 좀 작고 어떠한 형식적인 것에 이렇게 좀 치우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제 여수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끝나고도 여수선언이라는 그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야 될 그런 선언인데 그러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자치박람회, 자치분권하고 있어서 인제 2개를 같이 할려고

정만

이정만위원

자치분권 그 선언문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것도 있습니다. 2개를 같이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같이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이 비용 대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게 인제 일반 이건 디자인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제 공모비 또 설계비 또 공사비 그렇게 하면 1억 가지고는 너무 인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좀 기왕에 하면서 여러 또 의원님들 의견도 또 그런 의견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이런 기안들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이것은 아직 인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상에 따라 받아놓은 건 없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얼마에 따른 거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정도는 해 놨겠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 그것은 안 했고요 인제 전에 웅천에 항일운동 기념탑 같은 경우에 10억으로 했거든요. 제가 그 업무를 좀 했었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그게 10억짜리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래서 디자인공모 5천만원 그 다음에 인제 설계, 시공까지 해서 10억짜리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디자인비가 상당히 드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죠. 인제 디자인 설계공모가 그때 5천만원 들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가 지금 3억짜리로 잡는 것 같으면 디자인비가 어느 정도 생각될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하겠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 기념비는 솔직히 규모보다는 상징성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규모는 어찌 보면 크기의 작고를 떠나서 그 내용이 상징성이 얼마나 담기는가가 중요하지 예산을 본예산 때 2억 요구해 갖고 1억 삭감했다고 또 2억을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는 건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단순히 기념탑만 해 놓으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한 계층들이 박람회장 방문했을 때 좀 이렇게 눈길도 끌고 거기에서

김양효위원

아니 박람회장 내에다 하는데 다른 볼거리도 많은데 뭐 기념비 하나 했다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끌고 그러겠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래서 인제 기왕에 하면서 좀 이렇게 젊은 층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념비는 순순히 상징성 의미로 지금 제작이 돼야지 규모를 막 웅장하게 하고 그리 크게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서 분명히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들 생각이 그 기념비의 아까 그 내용에 있잖아요? 상징성을 위주로 해야지 규모를 그냥 웅장하게 해 갖고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고 상징성이 부각되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한마디씩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웅천에 항일운동 기념탑이 10억이다 그랬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사실상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 시설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선언문에 대해서는 엑스포장 자체가 다 어떤 그런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게 눈에 띠고 그거 관심 가지고 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인 여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저는 1억도 많다고 보는데 기존대로 해 가지고 탑 하나 예를 들어 탑이 아니라 해서 어떤 돌에다 새긴다든지 어떤 의미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거기 보십시오. 누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와, 이것이 선언문이 어떻네 하고 그것 보고 가지는 않고 우리 엑스포장 전체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조형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3억 가지고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웅천 항일운동 기념탑은 당초에 3억이 확정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3억 가지고 너무 조그마한 탑 하나 하면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10억으로 국비를 다시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전체적인 조화 면에서 그럴 정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엑스포장에다가 지금 이걸 한다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다가 그 탑 세워 갖고 얼마나 크게 세울 겁니까? 그 옆에 웅장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고 나머지 전체적인 배경이 충분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박람회장 건물은 웅장하고 다 크기 때문에 어중간히 조그맣게 해 놓으면 거기에 묻혀버려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들여 갖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의미 있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할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수선언 기념비를 해서 지금 두 가지거든요. 자치분권 여수선언문하고 그 다음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선언문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실상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선언문은 어떤 상징성도 있고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자치분권 여수선언문 이게 과연 우리 박람회장에 이게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취지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이걸 띄우는 것 같은데 국무회의를 박람회장에서 했다, 거기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다, 그게 인제 여수다 그거 말고 더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인제 문재인대통령께서 여수자치박람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자치분권을 선언하는 그런 인제 장소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의미를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새로운 어떠한 역사적인 것을 또 헌법 개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역사적인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하는 것이 후손들한테도 좀 깊이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고 과장님,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달리 생각을 한 게 우리 3·1운동이나 여수세계박람회나 항일운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또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여수선언문 자치와 분권 이게 지금 당연히 이렇게 자치와 분권이 문재인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인제 어느 순간에 가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이 사항인데 이게 쉽게 어떤 행정 일환의 하나거든요 이것이.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대안 마련을 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본인이 인제 그렇게 할란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효과는 얻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이 되기까지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을 아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형인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두고 이 탑을 세운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걸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너무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지금 이게 또 더군다나 돈이 1, 2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제 1억 주니까 그것 갖고 안 되니까 2개 붙여 갖고 3억씩이나 예산을 요구해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09쪽, 세출 155쪽부터 157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CCTV 지금 6억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통과된 게 있는가요? 예산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본예산에 3억이 서져있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때 지금 60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3억을 하셨고 지금 이번에 180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는 조금 정리된 게 있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240건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설치를 인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인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인제 여수경찰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3억 예산 올해 인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인제 작년 12월 14일 날 경찰서장님이랑 우리 들어가는 총 해경 안전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인제 우리 이선효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그때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인제 여수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올해 인제 본예산에 이렇게 3억을 세워놨는데 인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인제 여수경찰서에서 각종 CCTV 통계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우리 여수가 순천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한 2백 여 대가 정확하게 211대가 더 부족하다 순천보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그걸 쭉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곳이 어느 정도 이렇게 CCTV가 돼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추가로 그 부분이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여수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좀 이렇게 CCTV가 적게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인제 이렇게 추경에 최소한 좀 우리 전남권이라도 우리 여수시가 시세도 제일 크고 그러는데 그 정도 선이라도 이렇게 맞출라 그러면 한 이 정도는 일단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지 간에 CCTV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으셨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거는 예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막 처음에는 인제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때 인제 CCTV가 옛날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인제 좀 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진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한번 분석을 저희들이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중에서 좀 시설이 떨어지고 인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인제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고 이렇게 해서 인제 작년에 그런 분석이 끝나 가지고 작년에 3억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이제 그게 아까 분석하는 동안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인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설치를 못 한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감안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인제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의 안전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제 더 한 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지금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CTV 대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CCTV를 활용한 범죄사고 예방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좀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에서 이것을 다 인제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인원 확충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이번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에 맞는 인제 인원이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인제 CCTV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방범에 인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제 경찰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저번에 안전협의회 측에서도 그게 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인제 안전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때 인제 이선효부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여수가 CCTV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안을 좀 하고 그러는 것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볼 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CCTV가 몇 대가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지금 858대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근데 지금 열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30명인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저번에 관제센터 인건비를 여쭤봤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약간 높은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예. 거의 인제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800대가 넘는 이 CCTV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80대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위탁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별도로 CCTV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어쩌냐 하면 지금 인근에 있는 인제 주로 여수경찰서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순천 예를 많이 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858대인데 순천은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그때 인제 이 인건비를 이야기할 때도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CCTV 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2, 30대 정도 있잖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180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 분이 30대를 본다라고 하면 여섯 분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을 더 세워야지 인건비를 줄이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CCTV가 늘어나는 만큼 인원도 당연히 늘려줘야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지금 그건 어쩌냐 하면 그 한 사람이 보는 지금 대수를 정부에서 정해 준 것은 지금 50대, 1인당 50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좀 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 단위라든가 또 너무 여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좌우간 그때 CCTV를 더 확대할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제 CCTV가 늘어나면 경찰들이 지금 몇 명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명?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늘어나면 경찰들이 더 추가로 늘어나고 그 인력 그 계획은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마 이제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경찰들 서이 정도가 하는 데는 크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인제 거기에 관제를 하는 관제요원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CCTV가 늘어나도 경찰 3명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그때 그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주로 인제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또 여수가 관광객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경찰서 관계자들이 하소연을 하대요. 이 CCTV는 제가 봤을 때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밑에 쪽,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 CCTV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남면 직포하고 여천항하고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는데 지금 그쪽에는 전혀 CCTV가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백야도나 상, 하화도 이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아직 없는데요 일단은 인제 하여간 이번이 처음 도에서 섬 지역에 이 CCTV를 설치해 주는데 자기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관광객들이 많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또 쭉 해 나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남면 직포, 여천항 이쪽에만 관광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하화도 이쪽에도 엄청 가잖아요? 사람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자꾸 하면 어쩔란가 몰라도 좀 균형적으로 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왕 다 한 번에 네 군데 다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쪽에도 하나 설치하고 이쪽에도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여론도 좀 살펴보고 하면서 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요령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올해 인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인제 이렇게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제 섬 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인제 일단 이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일단 많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2개소 이렇게 하면 8대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사방형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하는 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4개를 차라리 분리를 해 갖고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는 지금 1대에 5백만원 정도 하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하나하나 분리를 가지고 지금 길목마다 이렇게 비추면 되지 예를 들면 여기가 뱃머리예요. 뱃머리 같으면 하나 설치 해 갖고 거기에서 사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목 길목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 갖고 바라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인제 그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예산을 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일단은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에서 사거리랄지 이런 데는 이런 게 맞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섬 지역에서 뱃머리 내리면 뻔히 보이는 건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저는 찢으면 여러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두 군데뿐만 아니라 이쪽 백야도, 하화도 이런 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쪽입니다. 가능하겠어요? 그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인제 이게 우리 시비로 한다 그러면 하는데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는 남면 직포하고 여천항에 하라 이거예요. 시비로는 이쪽에다 하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그 부분은 한번 어차피 인제 그 외에 인제 다른 거 설치하고 그럴 때는 인제 그전에 왔던 민원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또 범죄 이런 것들을 쭉 봐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네 방향보다는 뱃머리에서 내릴 때 이쪽에서 배 쪽으로 하나 비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길 가는 쪽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하나 비추고 2개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4군데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를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방향이라든가 이리 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때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다 그랬는데 부의장님이 해 주기로 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인제 그때 회의에 의장님을 대신 해 가지고 참석을 그때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좀 딱딱해서 그거 하여튼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5억96백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쭉 그런 민원이랄지 이런 방범 CCTV를 설치할 그럴 장소들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어느 요소요소에 이런 방범용 CCTV가 필요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5억96백이라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그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누가 이거 해 주시오, 이거 해 주시오 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그럴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본예산 세운 지 지금 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나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어쩝니까? 이게 지금 15개에서 45개소 180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게 다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던 것들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인제 경찰 쪽에서 인제 범죄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인제 그렇게 우리가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경찰 쪽으로 이렇게 민원을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인제 경찰이 그곳을 이렇게 전체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 봐가지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매집니다. 어찌하냐 그러면 신청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인제 그쪽에서 해서 인제 예산만 세워지면 경찰이 이렇게 자기들이 범죄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순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데이터 자료나 아마 사업계획을 세운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이거 지금 추진하겠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러죠.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계획 세운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고 기존에 우리 경찰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취약지역 방범용 CCTV 구축해 주라고 아마 요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나 어느 예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해서 아마 저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전에는 순천이라든가 인근에서 CCTV를 요 근래에 인제 많이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우리 여수는 CCTV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인제 위치 옮길 건 옮기고 그래 가지고 인제 분석하는 동안에 순천이나 이렇게 많이 세우다보니까 인제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우리는 인제 그때 3억 정도만 세우면 될 줄 알고 이렇게 그때 9월 달 10월 달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한 3억 정도 했었는데 12월 달에 안전협의회를 가면서 경찰들이 인제 자기들이 그걸 분석을 해 갖고 온 거예요. 쭉 분석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인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해서 아,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적고 인제 좀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어찌됐든 그때는 3억이라는 예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인제 그 후에 추가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5억96백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추경에 이게 할 사항들이,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래서 선거를 놔두고 추경을 한 전례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그런다 그러면 더 꼼꼼하게 따져서 아 여기를 해야 될 데인가, 아니면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인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될 사항인데 갑자기 지금 2, 3달 만에 추경에 이런 예산을 갖고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러고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이 인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냐 하면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건이 있는데 그 민원이 이제 생겨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경찰서로 저희들이 쭉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 가지고 인제 민원이 이제 생겨 갖고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기존에 민원들이 다 있어 가지고 경찰들한테 그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0건에 대한 민원들을 싹 줘가지고 돈만 예산만 세워지면 아, 이러 이런 데다가 세울 수 있게끔 이런 분석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미 인제 좀 그런 검토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인제 과장님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언젠가 이건 또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더군다나 1, 2억도 아니고 6이라는 돈을 올려서 이걸 한다고 하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제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그래서 안전협의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인제 처음에 많이 세웠으면 좀 좋았을 건데 인제 안전협의회가 그때 경찰들이 안전협의회 각종 기관장님들 있는 데서 인제 여수가 이렇게 굉장히 적다는 그런 것을 좀 하다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안전협의회에서 몇 몇 사람들 시장, 경찰서장 등등해서 그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해 줄라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된답니까? 과장님 왜 자꾸만 그걸 강조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실무진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우리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실무진에서 현장 가보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지 뭐 협의회 그런 데서 그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한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거 필요로 해서 한다면 나는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사항이 이런 시기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큰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쪽 같은데 손상기 생가 복원하는 거 있죠?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일단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거에만 관한 것이에요? 이것이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얼마 돼 있어요? 부족분이라면 얼마 돼 있어요? 토지 매입하는데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총 계획된 사업비가 7억86백만원인데요 토지 매입비가 5억8천 그 다음에 생가복원하고 폐기물처리 그 다음에 기타 조경, 안내시설 하는 것에서 한 2억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토지 매입하는데 5억8천인데 지금 부족분이 2억 있다 그 말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제 화가 손상기 생가 복원사업에 토지 매입비 3억75백만원이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돼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은 2억7,057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5억8천 약 한 5억83백이 토지 매입비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이 인제 폐기물 처리비로 5천만원이 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총 6억3,280만원 정도가 현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설명된 생가복원비 1억원이라든가 철거비 5천만원 이것은 아니, 조경 등 56백만원 이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이것이 다 철거돼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복원 보상비로 올라온 것은 토지 매입 분하고 건물 철거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까지만 했지 복원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복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복원계획은 현재 그때 의회에서 얘기해서 복원계획은 아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언제, 계획은 언제예요? 그러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인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올 하반기라도 토지가 다 매입이 되면 그것을 토지 매입 후에, 매입했으니까 이러한 계획을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단장님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사실상 보면 이것은 우리 여수에서 굉장히 중요시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서로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살려서 저희들 계획성 있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말씀이 나오시고 그래서 일단 매입이 완료가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 안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또 상세하게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여수시 관광협회 그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지원 근거가 뭐예요?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건 관광협의회는 작년 3월에 조례를 공포를 했고요, 관광진흥법상에 지역관광협의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작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법에도 지원을 하게끔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사무국, 상설 사무국 운영에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회원님들의 자체 회비를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51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요 일반 회원들은 연회비 50만원 그 다음에 이사님들은 백만원, 부회장 두 분 5백만원씩, 회장님 천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여수시가 14백만 관광객이 오는 지금 여수가 지금 관광지인데요 그러면 관광협회를 구성했으면 그분들이 십시일반 내더라도 충분히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5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도 좀 그렇고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게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관광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물론 관광을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지마는 관광의 효과를 전체 시민 전체 지역에 파급하는 그런 역할을 연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광 말고 그러면 여수시에 사단법인 형태로 저희들 운영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사단법인 형태로는 없고요, 지금 관광 기존에 이것 하기 전에 관광시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자생모임을 갖고 하는 여광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여광?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비가 거의 한 45백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 14백만 관광객이 오는 여수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관광으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단체인데 거기다가 굳이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비용을 들여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계시지마는 이게 앞으로 이 관광협의회가 앞으로 여수의 관광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또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히 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 상설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재단법인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있잖습니까? 여기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유는 뭐예요?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출자를 시에서 처음에 해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무국장이나 운영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자체 자금으로 하기로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여수시에 출자한 금액이 있더라도 지금 공동 이사장은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죠?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여수시 관광협회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면 여기 협회도 공동으로 들어갑니까?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시장님 공동의장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 관광협회 들어가 있는 그 명단 있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 좀 줘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좀 있다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있죠?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교육지원과, 그것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건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공모사업에?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수백초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백초가 어디죠?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돌산

재현

주재현위원장

돌산 백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무엇 무엇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주로 방과 후 학교랄지 아이들 학력신장 또 뭐 끼를 발휘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천만원하고 시비 천만원 해서 50대 50으로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런 제도는 대폭 확대해야 되겠네요?

병완

김병완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계속 공모에 응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경비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또 도비나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2쪽 119쪽 122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까지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03쪽에서 404쪽까지 보시고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동동 드럼페스티벌 이게 지금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오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게 지금 금년에 사실 한다면 첫 회거든요? 첫 회라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일정을 10월 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좀 돼야 만이 여러 가지 그쪽에 섭외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회니까, 사실 지난 해 본예산에 못 올렸고 지내 해 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10월 달에 하면 2차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게 준비할 과정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회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이쪽 관계하고 예산이 있어야 만이 그쪽하고 충분히 섭외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좀 대표 축제로 이쪽에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수에서 구 여수권에서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 여천을 겨냥을 해서 가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지난 해 저희들이 권역별로 의견도 좀, 시민들 안 있습니까? 의견도 좀 저희들이 수렴을 좀 했고요, 또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지금 저희가 가을에 하는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을 대표축제를 좀 키우자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쪽이 뭐냐면 선소하고 장생포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북에 대한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더라도 괜찮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쪽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화와 접목된 그런 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해, 금년 초까지 검토를 해서 이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동다리를 갖고 하려는 건 아닐 거고 거기에 대한 축제에 대한 어떤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가을을 대표해서 한다면 뭐 우리 가을 하면 벌써 생각나는 게 국화인데 그런 것은 아닐 거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또 가을밤이 북을 두드리는 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소하고 장생포 이쪽 일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북퍼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내용들을 엮어서 관광객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시민과 같이 화합해서 하는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여기에서 이 페스티벌 할 때는 그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걸 연상이 돼 가지고 그걸로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 나머지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딱 목표하는 게 딱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잡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시 관광협의회 있잖습니까? 언제 구성 됐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난 해 11월 23일 날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3월 초에 저희들이 최종 등기까지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등기까지, 3월 7일 날 등기를 또 완료를 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목적이 뭐예요? 협의회 만든 목적.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 목적은 관이 지금까지 관광은 주도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도 물론 끼어야 되지마는 또 관광과 관련된 그 업체들, 그 다음에 또 시민 이게 같이 해서 서로 이해 상충되는 부분도 서로 해소를 하고 그러면서 또 관광 수용태세도 우리가 또 갖춰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협의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뭐 여광회라고 그랬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쪽은 관광시설업체들끼리 친목단체로 모여서 한 거죠, 그쪽은 친목단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수시 관광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 여수시 관광협의회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단법인으로 지금 만들었고 시장님이 지금 공동회장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근거는 지금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빠져버리면 지원이 힘들겠네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죠. 이게 처음부터 뭐냐면은 이게 지금 관광진흥법에가 이게 지금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고

상우

이상우위원

사무국장 누가 가기로 했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박태환, 남해안신문에 근무를 했던

상우

이상우위원

간사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간사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지금 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한다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마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상우

이상우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무실은 저희 관광과 바로 위에, 2층에 사무국으로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상우

이상우위원

관광과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과 2층, 저희들이 지금 구 보건소에 저희들 관광과가 있거든요? 그 2층에다가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여광이나 이런 여수관광협의회 보면은 일반 관광관련 단체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수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한 세 분 들어가 계시고 공공부문 또 세 분 들어가시고, 이 구성원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뭐 조례가 통과된 적 있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 통과시켰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난 해 3월 3일

상우

이상우위원

사단법인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회를 구성만 한다면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십시오. 저희들 기간제 뽑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 누구 정해서 이분들 마음대로 하려면 시비를 뭐하러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무국장은 그쪽의 이사회 쪽하고 이사하고 서로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결정을 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것이 바뀌고 할 때는 저희들이 또 그런 공정한 쪽을 선택을 하겠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미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정해져서 그분들이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이사회에서 활동한 비용에 대해서는 4월 이전 것은 자기들 회비에서 (청취불능)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말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시라고요, 지금이라도.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공정한 과정을 거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공정한 과정이라는 게 뭐 이사회에서 합의를 하고 임시총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정확하게 거쳤죠. 단지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하자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뭘 양해를 합니까? 그러면 채용했던 과정 좀 줘 보십시오. 채용했던 과정 있잖습니까? 채용 하셨다면서요? 사무국장을 지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 자체에서 이사회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시가 또 공개해서 모집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쪽의 정관의 절차는 거쳐서 지금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조례 있으면 조례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들 관련조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6, 107, 109, 119, 12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세출부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407쪽부터 41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07쪽에 보면 흥국 돌탑 산사음악회 이게 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작년 9월 중에 흥국사에서 흥국사 불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돌탑이나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요청이 와서 검토한 결과 여기는 흥국사도 알리고 또 이것이 꼭 불교행사가 아닌 안녕 기원 행사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행사보조로 해서 사업보조로 해서 이렇게 돈들이 나가는데 이런 게 이렇게 추경 때 이런 게 나는 올라온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 전체를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죠?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서 다루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좀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추경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시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다소 이 본예산에 잡는 것이 정상적이다 판단되지만 또 이런 쪽에서 그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잊어버리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차원에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추경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 전시장 임차료 있잖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 이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예산 삭감 좀 했었죠?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삭감했습니다. 1억을, 2억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임차료가 다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임차료는 지금 행사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계박람회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계박람회재단에서도 그 앞전에는 계속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박람회재단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작년도보다 예산도 줄어들고 자꾸 자꾸 국토부에서 예산이 줄어든가 봅니다. 해서 임차를 해 줄 수 없다, 유료가 아니면.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은 그 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5개 관을 사용했거든요? D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차료를 안 주면 배정을 안 해 주겠다, 그런데 국제아트페스티벌은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또 전부 다 피크입니다, 그쪽에가.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저희들이 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동안에는 임차료 저희들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지금 연속으로 3년째인데요 그 전에 안 주고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회 차까지 안 주고, 본인들도 엑스포재단도 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무료임대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이제 후원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고요, 후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실제상으로는 이게 3천만원이 아니라 거의 한 7천만원 돈이 되는 것인데 그 50% 이상 삭감해 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 계산대로 하면은 7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7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상기 생가 복원 있죠?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구입하고 철거하고 현재까지 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현재 상황으로는 안 거쳐도 된다?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2쪽 120쪽, 세출부분 149쪽 같이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지금 3천만원 신규로 들어온 것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국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작년 24억4천을 승인해 주었는데요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불용처리 될 예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라남도 천년사업으로 해서 광주일보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이라고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전남 정도 천년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은 17개 시․군이 지금 기 했고요, 저희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사업이다 말씀입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아니 전남도는 아니고요 우리 뭡니까?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일보사 하고, 주최는 광주일보사고 주관은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이라고 광주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라도 청년, 정도 천년을 기념하고 우리 전라도를 지킨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또 의병들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또한 청소년 리더쉽을 함양하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3천만원 보조하고 자담이 3백만원 그래서 33백 정도 지금 사업을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예산 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요.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 좀 줘 보십시오.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상우위원님. 보충질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남에서 17회 운영이 됐었다고요?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17개 시․군이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17개 시․군이 이미 했고 올해 1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이제 올해가 정도 천년이기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재영

김재영위원

아, 천년사업으로 해서?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17개 시․군도 지금 동시에 그러면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기 했습니다, 17개는. 나주, 광양했고요, 목포 순천 여수만 남아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그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다른 시․군에서 했던 프로그램도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까지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게요.

형열

박형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7쪽, 세출 423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제가, 저희가 이번에 소라도서관 건으로요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보고드릴 건이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부기를 좀 변경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소라도서관 옥상방수 우레탄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소라도서관 보수 보강 공사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같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계용역비로 부기를 변경하겠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3억 정도 내려올 걸로 지금 보는데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더 사실은 더 포함이 돼야 됩니다. 3억 가지고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용역비를 산출을 해 가지고 시설비를 산출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옥상 방수하는 데 3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옥상 방수가 아니고 시설 보수 보강을 지금 해야 됩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대대적으로 보수가 되겠는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비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용역까지 필요한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비를 갖다 설계비로 변경해 주라 그 말이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때 보수 보강 하면서 옥상 방수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비 안 샙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새기는 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방수공사 해 놓고 또 시설보강 하다보면 이게 또 건물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더 이야기하시려면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속기가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지금 3억이 편성된다 그랬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특별교부세로 3억이 올 것 같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총액이 6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나머지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언제쯤? 그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추경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같이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차 추경에?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 사이에 설계는 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설계를 해 놓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단층건물이에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2층 건물입니다. 옥상에 또 조그맣게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대략 지금 어떻게 지금 시설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안전진단 하면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몇 년도에 건설된 건데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9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서관 이용은 많이 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하루 평균 6개 도서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백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아까 부기변경 내역 있죠? 그걸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추경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개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왜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예.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저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미처리된 안건이 지금 11건이 있잖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 안건 중에서 사실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건들도 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있고 해서 이 안건들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 변경의 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이 안건에 대한 미처리 된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위원회로 일괄 상정해서 다루자 그 말씀이죠?

재영

김재영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11개 안건을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간사님, 사전에 저희들이 그 지금 11개 안건이 심사 보류돼 가지고 있는데 그 안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안건들만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안건 정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안건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를 11건을 다 올려놓으면 그게 시간도 되지도 않을 건데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저희 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서 필요치 않는 이런 안건들은 사장을 시키고 그 외의 안건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뤄주는 것이 맞는 거다 싶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일단 끝마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 안건 변경의 건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 날 이 미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영위원님 안에 대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내일 뭐 다 올릴 건 아니죠?

재영

김재영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