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는 3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자체 추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금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1회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향후 정부 추경 확정 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할 수 없었던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의회는 물론 관련 단체, 기관, 기업체, 사업자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수정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내역, 그리고 재원배분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0억 1,888만 원으로 4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보통교부세 41억 2,321만 7천 원, 국고보조금 1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578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총 4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기준인건비 1,69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8억4,654만 원, 민간위탁금 4억 7,800만 원, 보조사업 2억 8,155만 6천 원, 자체시설사업 11억 3천만 원, 자체기타사업 5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내역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도예학교 조성사업 9억 6,600만 원, 구구헬퍼 지원단 사업에 9억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일반 예비비 계수조정을 위해 62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전략사업실 소관의 연천 청년 일자리 사업(재인폭포 지오공방 조성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사업 1,400만 원, 푸드뱅크 인건비 지원 1,4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1,400만 원, 연천서부권 노인복지관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1천만 원,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6,8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연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마을로 사업 1억 2천만 원, 청년 내일로 사업 2억 4천만 원, 청년 미래로 사업 7,200만 원,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사업 1억 2천만 원, 사업운영관리비 3천만 원 등 총 5억 8,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민통초소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6,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7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864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고, 벼 육묘 생력화 사업에 660만 원, 다음 페이지에 6차 산업 판로확대 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연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산림 일자리 분야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1억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84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무기계약직 보수에 5,0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5,030만 원을 증액하고,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4만 원, 건강검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692만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6차산업 경영체 지원을 위한 연천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 7천만 원, 국비 내시에 따라 임대형 농기계 구입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전곡읍 소관 읍민회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479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