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8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청라동” 법정동을 신설하고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역은 제2조 명칭과 구역에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청라동을 설치하고 기존에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청라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무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청라동” 법정동 설치 관할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청라동을 설치하고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관할구역 일부를 청라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단1,2,3,4,5동의 숫자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고유 명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와 행정동 명칭이 서구행정동 명칭과 불일치한 관계로 금번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어 본회의에서 재회부 된 안건입니다. 향후 따라서 원활한 행정 및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의 시행일자를 2018년도 7월 1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별표의 구청 및 동 소재지 중 검단1,2,3,4,5동을 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동으로 하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부칙의 시행일자를 2018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기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개정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납세자를 위주로 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제4호 납세자보호관과 제5호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뜻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현행 조례에 세무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한 규정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도록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입니다. 제1항제1호는 현행 6급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은 5급 이상에서 6급으로 한정하였으며 제2호는 업무경력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고 제2항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까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도는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현행 업무 외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기간 연기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입니다. 제1항제7호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불복대상 제외대상은 인용조항을 법제118조를 법제8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연장 및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을 신설하여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대상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장 제도개선과제 발굴은 현행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에 대한 단순의견제출 규정을 제도개선과제 발굴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31조 업무의 범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9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행 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의결 및 공포되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기획예산실로 지정되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수행과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 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상위 볍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 확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무료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에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인터넷 신청 시 무료발급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 2]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인 3월 9일에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에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 신설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발급 반영하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일반행정분야 (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에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발급” 신설,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 2]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사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일부 사항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수익발생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설물 사후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과 상충되는 등록규정을 신고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구역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아울러 편의시설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충돌이 있는 임시시장의 신고 취소 규정을 변경하고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신설 권고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수익발생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시설물 사후관리규정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조례 정비를 위하여 시설물 수익금의 사용, 수익금의 정산, 위탁의 취소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일부 사항을 바로잡고 수익발생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설물 사후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하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다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요. 시장 안에 지금 황색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색선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에서 적치물 때문에 제재를 한다 그랬을 때는 황색선을 오버해서 나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제재하는 걸로 가고요.

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금 도로 안에 4미터라는 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표기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보통 한 3미터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넓은 데는 넓은데 좁은 데는 3미터 폭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시장을 보시면 중앙 통로가 있고 십자선으로 갈라지는 골목 통로들이 있는데 중앙 통로는 괜찮은데 골목 통로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상점과 상점간의 거리 자체가 좁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졌을 때는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우리 시장에 이거는…….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