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조례안 6건과 2018년 3월 21일 조례안 2건,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6.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격이 비슷한 보훈수당 지급 조례가『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창군 수복 참전수당 지급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순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고,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을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전라북도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 인상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전라북도 타시군의 지원 사례를 감안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현재『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순창군 수복참전 수당 지급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순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통합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종전 수당 규정에는 &“국가로부터 참전 유공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은 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보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보훈수당 지급액을 매월 5만원에서 20% 인상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보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토록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회 추경에 5750만원을 반영했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거리가 가까운 순창읍을 제외한 면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회원가입 및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면단위 거주 영유아들도 다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배달 서비스와 이동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주민 편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서&“원거리 영유아를 위하여 대여자료를 택배로 배달할 수 있으며, 배달료는 회원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택배 배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면 지역 영유아를 위하여 대여 자료를 무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 이동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제1회 추경에 관련예산 4954만 5000원을 반영했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고, 다만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시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면 지역 영유아를 위하여 대여 자료를 배달할 수 있으며??를 ??면 지역 영유아를 위하여 대여 자료를 무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을 건의하셔서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2월 10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위해 마을택시 이용자의 부담요금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1의 읍&middot면 소재지까지 탑승자 부담요금란 중 &“버스기본요금/1대당&”을&“농어촌버스 단일요금/1대당&”으로 하고, 별표 1의 하단의 당구장표시 &“※면지역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차 한 대당 버스기본요금을 부담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안 제17조 제4항 중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위탁연장 기간을&“3년간&”에서&“5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촌개발과에서 제출한 2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을만들기 정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군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치 실현과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마을과 지역, 마을(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및 중간지원조직 등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5조∼제14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 또한 안 제15조∼제21조까지는 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능, 운영 및 관리, 지도&middot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정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수혜농지의 대부분이 현재 3㏊에서 5㏊범위내로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수리계 조직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수리계의 조직에서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직기준을 &“3만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관련 예산은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년&‘17년 11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 권고사항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관련 조항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법률적 근거 없이 시공업자에게 준공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43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사업소 소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승마장 이용료 감경률 조정 및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감면기준 조항을 추가하여 승마운동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체험 및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자마 위탁료를 기존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12조 승마장 이용료 감경률을 관내주민의 경우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올리고, 전북투어패스 제시자에 한해 50퍼센트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등 8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슷한 성격의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를 통합, 일원화 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효율적&middot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20% 인상한 6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종전에는 국가로부터 참전 유공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은 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보훈수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훈 대상자의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신규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명예선양,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고 현 정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수당을 좀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2일 운영을 시작한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실적 분석결과 전체 이용의 76퍼센트가 순창읍 주민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면 지역 영유아의 수혜를 위하여 대여 자료 무료 배달 및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난감도서관은 주로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난감도서관의 활성화와 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배달 서비스 및 이동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차량 구입비 등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수요조사 및 기 시행 지자체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차량 구입 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이동 및 배달에 따른 자료의 분실이나 주민 혼란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정확히 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소독,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다양한 장난감 제공으로 순창군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주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마을택시 이용 요금을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마을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조례 제5조에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행방법을 정할 때 5가구 미만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택시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 요구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middot운영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을 법령에 맞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4항에 교통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통약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침에 따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마을 종합개발 사업, 마을 자원개발 사업 등 10개 읍면 15개 사업 총 사업비 213억원의 신규 공모사업 신청 시 평가지표에 정책 협조도 조례 제정 여부에 가감점이 주어지고 있어 각종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정책 및 공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살기 좋은 마을 여건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마을공동체와 행정사이에 중간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의 자주적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주민 주도적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소프트웨어 부분 주민 역량강화교육은 가급적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첫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과 설치 운영,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마을만들기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17조 제5항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자칫 관주도 정책으로 일관되는 우려가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농촌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기준을 수혜지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이며, 읍면별 수리계 조직은 저수지 53개, 관정 26개, 양수장 12개, 취입보 8개 등 총 99개 수리계가 있고, 수혜면적에 따른 관정 개발 현황을 보면 5만제곱미터 이상이 2건, 3만제곱미터∼5만제곱미터 미만이 181건, 3만제곱미터 미만이 2건으로 3만제곱미터∼5만제곱미터 미만의 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 수리계의 조직기준을 시장군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middot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리계 조직의 기준을 수혜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가뭄대비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관정과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수리계를 통한 자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유지&middot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7년 11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7년 10월 12일 개장한 순창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장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 주민 및 관내 직장 근무자의 이용료 감경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주민의 승마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순창군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전북투어패스 제시자 50퍼센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제4호의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승마장 이용객 유치를 위해 이용료 감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 승마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달라. 그리고 시&middot도비가 우리 순창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 시&middot도에서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또 지원을 해서 두 수당을 합쳐서 액수가 좀 높아지거든요. 왜 우리 순창군은 도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1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데, 순창은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지원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죠. 지원받고 있는데 안받고 있다고...

어디에서....

대한민국 유교 참전 유공회에서 신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순창군부터 지자체 지원현황을 신문에 다 냈어요.

하여튼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middot도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지원받고 있어요.

1만원씩 받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남의 경우는 무조건 10만원 이상이고, 25만원, 15만원 등 그렇게 다 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middot북도만 대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만원은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는 10만원으로 수당을 향상시켜주자는 의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을 때에 9950만원으로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10만원으로 100% 인상했을 경우에는 추가소요액이 3억 4000∼3억 5000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보훈수당에 지급되는 액수가 6억정도가 돼요.

6억정도 지원이 되면 그게 과연 몇 년동안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받는다고 보면 5∼6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상도 인상이지만 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미망인까지 승계를 해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반영을 못해드렸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반영을 해줘야 할 시기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승계를 했을때도 100% 승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8개 시군중에서 100% 승계를 해줘요. 우리는 지금 아직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승계를 했을때에 지금 400명인데, 승계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미 유공자가 돌아가셨는데 미망인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포함이 된다면 현재 정확하게 434명인데 200명∼300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600명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만원을 줬을 때에 1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한사람으로 보면 10만원이니까 이해될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1만원만 인상했을때에 20%인데, 갑자기 100%인상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타 시도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드린 것 같고, 전라북도내에서 비교를 했을 때 5만원 지급하는 시군이 6개, 6만원 지급하는 시군은 6개, 7만원 지급하는 시군이 1개, 8만원 지급하는 시군이 1개에요. 그러면 14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6만원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실장님, 우리 순창군은 장수고을이고 효친사상이 높은 고을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옆의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더 높은 시군에다 비교를 하시고 또 10만원씩 향상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승계를 할때는 100%승계가 아니고 60%정도로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아까 100% 인상할때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에요. 우리가 단순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려주더라도 시차를 두고 금년에는 20% 인상해주고, 다음에는 60%정도로 8만원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1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야지.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만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올리는 거로 하고, 이번에 8만원으로 인상하세요. 의회에서 8만원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걸로 하시죠?

제가 그 답변은 못해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실과도 협의도 해야 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결재를 해서 동의를 해야지...

신정이 위원님, 의견만 제시하시고.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아요. 인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못합니다. 이건 재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 자리에 와서 논쟁을 하게 된 이유를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본 위원은 8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분들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안해주나요?

국가에서는 단순 참여자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지금 군단위에서 제일 많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전국적으로요, 전라북도에서요?

일단 전라북도에서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8만원 지급하는 데가 제일 많이 줍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진안군입니다.

우리군보다도 재정이 낮은데서 그렇게 주는데 우리군도 7만원으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 줄 예산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갑자기 올려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는 거고,

기획실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더 할 수 있나요?

수정예산에 가능은 하지만 일단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14개 시군 중에서 5만원 주는 곳이 6개소, 6만원 주는 곳이 6개소, 7만원 주는 곳이 1개소, 8만원 주는 곳이 1개소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6만원정도 주면 저희들이 봤을때는 보편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드리면 좋죠.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정예산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끝날 때까지 그것을 조율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에서 미망인 승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죠?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하셨습니까?

지난번에 5개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미망인까지 승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정위 위원과 이기자 위원께서 8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수정의결이 있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6만원 올리는 것으로 하시고, 대상자 사망시에 미망인에게 100% 승계하는 걸로 앞으로 조례 개정하실 계획이시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여러 가지 보완하셔서 바로 조례 개정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을 이용하셔서 하실 건가요?

특장차를 구입해서...

그 예산을 어느정도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반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난감을 아무 때나 가서 대여를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가능한가요?

다 됩니다.

컴퓨터에 접속해서 사이트가 운영이 되나요?

예, 됩니다.

혹시나 무료로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도 않은 것을 갖다 주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혜택 아닙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면 장난감 사진까지 전부 올려져 있어서 미리 그것을 보고 오시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영유아들을 보면 순창읍의 경우는 139명이 가입함으로써 매월 500∼600개정도를 대여를 해가고 있는데, 지금 시골 면단위는 가까운 적성과 유등에서 30회정도 대여를 해가고 다른 면은 거의 전무한 실적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거리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들이 시골에 거의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인계 5명, 동계 4명, 적성 8명 등 이렇게 거의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예전과는 달리 인적자원도 부족하기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그래도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은데,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middot동계의 경우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달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차량구입해서 배달을 이렇게 한다면 인적자원이 없는 면에서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100% 한다고 하더라도 인계의 경우 회원가입하신 분이 5명인데, 5명을 상대로 해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중에 근무일이 5일 아닙니까? 그리고 읍을 제외하면 10개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개면씩 오전에 인계면, 오후에 적성면 이렇게 면사무소에 가서 미리 홍보가 되면 거기에서 바로 회원가입도 하고 대여도 해가고 또 미리서 대여해간 것은 반납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면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은 일주일에 5일동안 계속 가동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분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원 채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해야죠, 또 기사 채용해야죠. 그러면 아까 예산이 4700만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기간제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고, 그 다음에 4900만원중에서 차량구입비가 3500만원정도 됩니다. 특장차 1톤트럭으로 장난감을 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인건비를 900만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900만원 받고 5일동안 계속 한다면 그 기사가 하겠습니까?

7월 1일부터 개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6개월분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택배요청을 했을 때 택배비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지금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배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솔직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스템은 예약도 하고 볼 수도 있는데, 방문을 해야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와야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택배비도 하나도 안들어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오지까지 찾아가서 대여를 해주겠다. 물론 이것은 시골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군에서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면에 가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6개월 인건비가 900만원이면 1년에 1800만원이네요?

그정도 될 겁니다.

4700만원에서 3800만원정도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와 인건비가 900만원이면 1년에 차량유지비와 인건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요?

차량은 한번 사면 끝나니까요.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해서 약 25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유지비가 1년에 700만원정도이고, 차량감가상각비 하면 1년에 3000만원정도 들어가겠네요.

2500만원정도...

기간이 지나면 차량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3000만원 들어가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 전계수 위원님이 지적하려고 하신게 이 내용이에요. 어차피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읍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차량구입과 인력을 구해서 배달을 하는 것보다 앞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00만원씩 읍면에 장난감을 구입해서 주세요.

말하자면 장난감을 200만원짜리 사주면 한두개 살 겁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뭐냐면 아기들이 장난감을 사가지고 노는 횟수가 보름정도면 싫증나서 안놉니다. 버리게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보름마다 장난감을 바꿔요.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장난감을 새로 15일마다 구입을 하시냐고요?

여러 장난감이 있으니까 교환이...

그러니까 장난감을 면마다 다른 것으로 구입을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200만원짜리 사면 두세개밖에 못산다니까요. 지금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데요.

장난감을 3000만원 구입해서, 300만원씩 면마다 다른 장난감으로 구입을 해서 바꿔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아요.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면마다 저조한 실적인데, 1년에 거의 4000만원이상을 들여 차량으로 간다고 해서 이 숫자가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다 그분들이 와서 보고 골라가는 거지. 1톤 차량이 싣고 가서 그분들이 몇 개를 고르겠습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 나온 장난감을 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전부다 새로운 것을 싣고 갈 수도 없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과되면 바로 차량구입하고 인력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는 취지가 읍은 가까우니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면단위는 거리 등이 멀어서 활용을 못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배달도 해드리고 이동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하셔야지.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씩 5일을 면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영유아들이 전부다 어린이집에 가있고, 학교에 가있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뭘 해요?

아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번에 이런 장난감이 필요하다면 찜해 놓았다가, 면사무소에 가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대여를 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반드시 조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분들이 택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바쁜데 거리 때문에 못온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시행을 하면 차량이나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해놓으면 유지가 필요하죠.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건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런 조치도 안하고 금방 가서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대여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실장님,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차량구입비와 인건비가 1년에 40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을 차라리 장난감을 더 보완을 해서 인터넷쪽으로 해서 택배로 보내세요. 그러면 택배비는 군에서 부담을 안하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니까 군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장남감 수요도 더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꼭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을 운행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택배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택배비를 안내려고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장난감 5만원, 10만원짜리를 거의 무료로 빌려서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는데 택배비 부담안하고 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우리도 몇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택배배달서비스가 좋냐, 직접 배달하는 것이 좋냐 등 생각해서 직접 배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경제적 논리보다도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택배로는 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면 인터넷으로 보고 찜을 해놨다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갖다드려서 바로...

그러면 면단위에 어린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 때문에 못온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학부모들이 멀고 바빠서 일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올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꼭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집까지 가져다 주는게 아니라 면사무소까지만 갖다 준다면서요.

그러죠.

골짜기에서 면사무소까지 나오려면 또 하루 걸려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장님도 왔다갔다 하시고, 직원들도 있고, 그정도 갖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다 물어봤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바꿔야 돼서 그러는 거죠?

예.

1400원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요금으로 하다보니까 택시도 1000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택시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을 것 같은데,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혜택을 주시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올려놓은 제17조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 운영실적이 양호하여 기간만료 3개월이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건 아니고, 5년으로 한 것은 맞고 밑에 가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5년이내로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삭제하고, &“법&”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두 개가 지금 4장부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넣었습니다마는 이 법의 흐름상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이상입니다.

&“1회에 한하여&”를 빼자고요?

1회에는 넣지 않아도, 5년 이내로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해서 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1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5년이내로만 우리가 연장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에서 &“3년간 연장할수 있다&”를 &“5년이내에 연장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법&”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권역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기관이든 관련 업체에서 이벤트나 그런 곳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5년간이나 3년간 등 기간을 정해놓고 교육도 시키고 기간에 맞춰서 스케쥴을 짜주고 그분들에 의해서 연수도 가서 견학도 가고 마을에서 해야 될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끝나버리면 그 마을 추진위원에서 멍한 상태가 돼버린대요. 현장에서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손을 땠을 때 중간조직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역할인가요?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통해서 사업기간동안에 관리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의 역량을 높여주는 역할이고, 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인회사가 아니고, 순창군 행정과 주민과의 역할을 서로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이 스스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어떤 조직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무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급여와 수당을 줘서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지원이 끊기니까 그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염려는 하시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같은 경우도 작년말까지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까지 1년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1년연장이 된 기간동안에 사업을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사무장 역할을 그대로 해야 되고, 사무장에 대한 수당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량강화사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비를 새롭게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사무장의 활동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때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쪽에 공동체에 그런 데에 위탁이 되면 처음부터 행정에서는 손을 떼고, 사업이 추진되는 그 기간동안은 행정과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 조직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창군 마을만들기에 어떤 공통적인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에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좀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단, 상기 단체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마을에서 긴급하게 문제가 돼서 운영이 될 수가 없을 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기간을 두고 1년이라든가 더 연장을 했을 때 이 조항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맥락을 달리 합니다. 제10조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까처럼 순창군의 전체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자로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어떤 한 사업이 사업기간동안에 지원이 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원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남원&middot완주&middot고창 등 6개 시군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 순창군같이 인건비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이런 사항을 굳이 꼭 넣어야 되겠냐.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5년뒤에, 3년뒤에 농식품부라든가 도에서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이렇게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의견도 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없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내년에 당장 인건비를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세워서 준다든가, 물론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에서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삭제하시는 걸로 하시고, 제17조 제2항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위탁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5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2항에 위탁기간 3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이 저희들도 5년으로 했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권고안인데, 말 그대로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 수도 있습니다. 5년의 위탁기간을 주다보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5년의 기간동안에는 그 단체에서 맡을 수밖에 없어서 3년으로 줄이되,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2회에 한해서는 안되고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고 법률팀에서 해석을 해서 5년이면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저희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이면 너무 길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위탁법 상위법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5년이내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5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파견관계는 말씀드리는데,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넣었던 이유는 걸음마 단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약간의 정착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해서 다른 시군도 다 그 조항이 들어 있는데, 파견된 경우는 다른 시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삭제가 돼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는 거죠?

예.

과장님, 동의하시고요?

예.

제17조 제2항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그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단, 상기 단체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은 제외한다는 삭제를 하시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님, 마을만들기 각 마을의 단체가 아니라 그 마을들의 중간지원조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10조 마지막부분 &“단, 상기 단체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5항에 &“군수는 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과장님, 제10조 준공검사에 대해서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를 삽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규제를 시공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준공검사를 맡아야지...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규제가 심하거나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들을 조치를 하라는 권고조치가 왔었습니다.

공사도 안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대행조치를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설계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고, 꼭 시공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시공업체가 아닌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요, 물어보면 이해가 가요?

준공검사 신청서만 제출해주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히 점검해서 개정하도록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예, 권고조치가 온 것입니다.

제10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업체가 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감독공무원이 가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상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은 감독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준공검사를 해주라고 신청서를 낸 것은 대행업자가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아니죠. 신청자는 수도를 해주라고 신청한 사람이고, 시공자는 돈을 받고 하는 사업체이고, 준공자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대행업체는 시공자가 대신해서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는 그 신청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공업자가 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에 준공검사를 가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대행업자가 한마디로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수 있냐고요?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안되면 시공업자를 불러야겠죠. 꼭 시공업체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못하면 당연히 시공업자를 불러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뭐하러 개정을 해요. 그대로 놔둬야 되죠.

시공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아니죠. 간단한 것들은 이외에도 가능한 것들이 많죠. 소규모사업들이 주로 많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2조 제1항 제3호 이용료 감경 50퍼센트 가항이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되어 있는 자 또는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 나항이 전북투어패스 제시자로 되어 있는데요. 가항을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시고, 나항을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로 수정하고, 전북투어패스 제시자는 삭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제안할때는 전라북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감경규정을 두어서 승마장 이용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4호 나항의 도지사&middot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0%와 30% 관계가 있습니다.

관내 주민 이용료 조정을 30%에서 50%로 이번에...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관내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승마문화를 접할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용료를 감면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북투어패스 제시자는 관내 주민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전북투어패스 한 장 가지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관광지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공동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조금 더 감경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5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만 해야죠.

타 시군도 도에서 권장한 것은 투어패스 운영한 사람한테 감경을 해주고 있어요.

감경을 해주는데, 우리 순창군 주민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순창 주민은 50퍼센트, 그런 사람은 30퍼센트 이렇게 차등을 두면 어떠한지?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50퍼센트 한곳이 있습니까?

30퍼센트는 있는데, 50퍼센트는 아직 없습니다.

소장님, 무슨 근거로 우리군은 50퍼센트로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에 오신 관광객들을 좀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획기적인 감경을 둬야 그래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천산은 투어패스 안한 사람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는 강천산밖에 없잖아요. 이 투어패스를 제시한 것은 입장료를 받은데에 제시하고 있어요. 퍼센트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투어패스 다닌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강천산은 투어패스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강천산은 50%도 아니고, 무료에요?

예.

강천산 입장료는 원래 투어패스가 아니라 순창군민만 무료로 되어 있죠.

투어패스가 돈이 적립되어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은 돈을 별도로 안낸다는 소리에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이 조항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고 입소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면 더 오기 때문에 솔직히 나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순창 승마장 50%를 감면을 해준다면 그 여행 상품에 순창 승마장을 많이 넣어준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코스에 넣어서 그 투어패스가 순창을 거쳐요. 그 얘기죠?

예.

입장료를 다 내는게 아니라 그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소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만든 이유는 그런 뜻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순창군민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30%만 해주고, 우리 군민은 50%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전주에서 온 사람이나 순창사람이나 똑같이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되어 있는 자 또는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는 50%로 하고,

예, 그 사람들은 50%, 전북투어패스로 오신 분들은 30%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조순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해도 될까요?

예,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투어패스 제시자 30% 감경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전북투어패스 제시자는 삭제하자는 거죠?

아니요. 삭제가 아니라 50%가 아니고 30%로...

삭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50%가 아니고 30%로 제4호 나항에 해당되는 도 시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이용료 감경(50퍼센트)은 가항은 그대로 두고, 나항 전북투어패스 제시자는 삭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