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 일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쇼.

오늘 본회의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산회를 하고 군수 참석시켜서. 개회할 때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 때 해명을 듣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출장 명분으로 서울 출장 갔다고 해서 참석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군수가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를 하고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지도편달을 하면 바로 서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께서 그 날 출장 가는 것도 대충 무슨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꼭 그것이 갔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틀 전에 오늘 본회의 한 날 피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들한테서 비일비재하게 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의회가 거수기, 또 자기의 의무와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렇게 하면 군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싶은, 오늘 아침에 우리 영암 주간지에도 크게 나왔는데, 재정운영이 잘못돼서 페널티, 벌칙으로 93억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한테 설명을 듣고 따져봐야 되고. 이건 개인 기업에서 만일 이랬다면 이건 사퇴해야 됩니다. 사장자리를. 그리고 물어내야돼요. 근데 그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선거도 내일 모레 곧인데. 그래서 의회의……. 지금까지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군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서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장님. 결단을 바랍니다.

예.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보는 눈이나 관점이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산회를 한다는 것은 군수가 내일이나 모레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개회한 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15일이 지났는데 그걸 또 4월 임시회 때까지 기다리고 연기하고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똑같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영암군 행정이 이렇게까지 왔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속개를 해서…….

저, 김철호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한 번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시회는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고 교부세 페널티 부분은 지금이라도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수가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임시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5월 임시회 때 그 출장가신 부분은 그 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강찬원 의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예. 이하남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의회의 「지방자치법」에 나온 지방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교육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지난번 연속 2회를, 고의가 되었든,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의회를 기피하고 이렇게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4년 7월 1일날 체육관에서 취임식을 할 때 나는 최고 의회주의자다, 그 후로도 의회주의자에 대한 주장을, 지론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영암군의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다, 그것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책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임시회 마지막 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산회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간담회가 되었든 어떤 다음 256회 임시회는 현장방문으로 일정이 되어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아직 안 정해져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간담회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시간을 잡아서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해명이 되었든, 또 설명이 되었든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고 오늘은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박영수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으로 주된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같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군정현안질문도 할 수 있도록 또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라든가 또 긴급 질의를 해서 바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순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도 내일이 토요일이고 또 일요일이고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번 임시회는 예정대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저는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의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충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면 임시회를 하루 더 엽시다. 10일 안에.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민주주의는 그렇게 협의하고 의논하고 타협하는 것이지. 4월 25일까지 기다리면 그 안에 유아무야 되버릴 것이고 그 안에 군민들의 질탄이 빗발칠 것이고. 또 군수직도 5월 한 중순이나 초순에는 중지되잖아요? 그 안에 중지해버리고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예비후보등록 해가지고…….

예. 김철호 의원님. 별도 간담회를 잡아서 일정을 파악을 해서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간담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간담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 번 논의를 하자 그 말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였던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89억 8,352만 2천 원이 증가된 4,633억 8,29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6억 3,096만 5천 원이 증가된 4,166억 9,857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53억 5,255만 7천 원이 증가된 466억 8,4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합의한 최종 심사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국민디자인 운영 등 총 42건에 17억 3,991만 3천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1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5건 중 원안가결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5만 원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번, 「영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레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번,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1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의 전국적 통일을 위해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총 2건으로 2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6번,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를 입은 군민의 지원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57번,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관리자에게 해당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 제빙 의무를 부야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를 주변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와 제설, 제빙 작업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제설, 제방 작업도구 비치, 관리 내용을 수정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55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의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된 690억 원의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