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의원발의)

손영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위탁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탁 운영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보다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위법의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에 위반될 수 없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본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위탁 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5년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번안 동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5년으로 하되 2개월 전에 모집을 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신규 몇 사람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희망을 할 때 그 사람이 같이 신청을 하면 공통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평가가 잘 나오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제시한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다행히 기존 업자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되면 다시 5년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으로 한다고 해 놓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면 시행규칙에 또 저촉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연장은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부분이고 이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조항에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그 평가실적을 가지고 적정 여부를 따져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세부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여기에 결정하는 방법이 상위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는 심의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하는 안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해서 결론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의 취지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관계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을 보시면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결정방법이 조금 상이하다, 기존에 하던 업체를 법에는 우선해서 바로 심의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바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자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을 같이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는 기존 5년간 운영하던 업체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60일 이전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신청한 업체가 없다면 단서조항은 평가실적을 따져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 선정하는 게 원칙이고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상위법의 결정방법과 우리 조례의 결정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업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같이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에 인건비 9억하고 운영비 하고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인건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군의 노인이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 아직 수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탄력 있게 운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염려되는 게 다른 조례에 3년으로 하자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인데 수탁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으면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해서 이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손위원님! 우리가 마치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상위법에 따른 해석을 나중에 시행하고 나면 기존 업자가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때 법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사항이고 5년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