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321기 보관하고

644기인데 반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봉안묘로 있을 때는 보통 16기에서 17개 되었는데 16년도 봉안담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34기가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고 시설이 좋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올해 벌써 7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에.

반출도 1년에 10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같이 화장을 해서 자기들 산청이나 고향 가는 분들도 있고 자녀 따라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월별로 해서 일주일에 2˜3번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게끔 매월 제내이장님 박명환이장님을 위촉해 놓고 있고 풀이 나고 할 때는 잡초 제거에 따른 인부사역을 한두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주일에 두 번 해서 한달씩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봉안담 설치하고 나서 호응도가 좋은가요?

예. 많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봐도 위치도 그렇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하고 서류, 서류는 자료보관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영상물,

그런 부분은 절차 중에 단체협조를 구해 놓고 있고 영상물하고 이런 부분만 처음 개관 이후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위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완할 때 부분들은 보완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을 많이 해서, 개인소장품이라서 잘못하면 그것을 안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은 거의 없고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도시지역에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지 몰라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전 시군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을 세무직을 법무통계계에 한 사람 보내든지 해서 보호관을 두어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세무업무를 본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뽑아야 될는지 기존에,

세무 민원이 들어오면 세무민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거 고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결국은 그 업무가 올라왔다가 재무과로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무통계계 업무를 보면서 기존에 차석이나 계장을 세무직을 바꿔가지고 기존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도 같이 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조 2항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조세, 법률,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따로 급료를 줍니까?

급료를 줘야 되겠죠.

그런 거 관련한 규정은 안해 놔도 됩니까?

예. 그것은 급료는 아마 계약직을 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조례에 명기를 안해도 됩니까?

예. 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주민세 부분 1만원으로 되어 부분이 6페이지 제6조 이거는 2,000원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올려져있는 겁니다. 기존 조항에 보면 1만원이고 다만 15년도분은 8,0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5년은 8,000원 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안이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예술진흥원하고 길사이에. 바로 길 하나 차이입니다. 바로 위가 예술진흥원입니다.

구입은 군비로 합니다.

예술진흥원 자체가 군 재산입니다.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 내용은 예술진흥원이 쓰지만 마을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주변에 주차를 하니까. 마을주민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구입은 군비로 해 주고 위에 사업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합천군 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업비 조성하는 거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른 내용 사업비는 도에서 유치할 겁니다.

예. 우선 3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지금 현재 추정은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자기들 3억하고 시설 5번에 보면 놀이터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까지는 아직.

거의 앞에 토지보상한 게 주변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3억 정도 추정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예. 남은 부지.

예. 4페이지 보시면.

저쪽으로.

4페이지 현장사진을 보시면 왼편에 휀스가 보입니다. 초록색. 그게 체육공원 끝자락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이 필요있는지 관련해서 검토하면.

처음에 공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조성을 해 놓고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안에다 새로 해야 되는.

예. 게이트볼장은 이미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시내 안에.

지금 해 놓은 거는 공원하고 여러 가지 테니스장하고 조성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계장 왔는데 한번.

체육계장님 설명 한번.

다시 구입해야 되는 이유, 옆에 빈 땅이 없는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양천생태공원조성 해 놓은 데도 현장특위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부지 조성해 놓은 거는 테니스장하고 관리사무실이나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잔여부지 저희들이 매입 부지하려는 2필지하고 남은 5필지, 7필지는 아직까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양천생태공원 사업부지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는 사실상 들어가는데 경작하러 가다보면 들어가는 쪽에 다리도 좀 위험하고 양천생태공원을 하다 보니까 수리 물대는데 조금 농사짓는 영농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주위에 이미 농경지 결발현상으로 다른 쪽으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생태공원조성 되고 난 후에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에 면정건의사항에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입요구가 있었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나 공원쪽으로 활용하는 게 그쪽에 집단화 기존 양천생태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당장 활용계획이 전체 다 매입하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활용계획도 없기 때문에 우선에 남부쪽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2필지만 매입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옵니다.

해설사가 부여되는 게 2,000명이라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오는 거 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적으로 탐방 오는 거는 많구요, 학교라든지.”라고 말함) 신청을 통해서 오는 게 2,000명 정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획을 변경하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체육시설사용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건은 양천강 생태공원 계획을 변경하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가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며 또한 체육시설 수요가 적정타당한지 검토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 건은 양천강생태공원 계획을 변경하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가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며 또한 체육시설 수요가 적정 타당한지 검토 후 시행하는 것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장 김필선입니다. (동의안, 기금운용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 제안설명하는 영광을 누리시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라는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없어 보이는데. 무리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예. 그러지는 않고 이제 합천군에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에 대해서 위탁동의안 부분만 의결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담당부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작은 영화관사회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다른 기관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실적이 많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 한해만 해도 800만원 좀 넘게 수익난 부분도 있고 사회공헌사업도 하는 부분도 있고 작은 영화관협동조합에서 지금 거의 서른아홉 군데 중에서 29개를 맡아서 할만큼 노하우도 있고 전문지식도 많고 운영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연장을 한번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담당부서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체 수입이고 여기서 7대3으로 나누어서 30%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을 겁니다.

예.

군에서 모든 게.

예. 운영만 합니다. 매점하고 영화관.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한해에 1억4,300만원 정도 듭니다. 8명에1억4,300만원 드는데 사실상 운영수익금이 우리한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본사에서는 자기들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운영을 자기들 본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회계장부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0만명 곱하기 하면. 2년 전체 합쳐서 10만명이죠? 10만곱하기 5,000원.

예. 맞습니다.

대충 치면 5,000원 치면 5억이가?

2016년도에 매출금액이 1억9,695만4,000원 정도 되고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1억9,613만6,000원 정도 됩니다. 76만3,786원 수익이 났고 2017년도에는 다시 3억9,414만5,000원이 매출이 되고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3억8,545만7,000원 해서 수익이 868만8,270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 매월부터 했죠?

7월에 개관되었습니다. 7월 15일.

거의 똑같네요. 2017년이나 2018년도이나 전체 수입은 매출은 똑같네요. 거의.

예.

예. 인건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군민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효과도 있습니다.

1인당 관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직원이 6명 있습니다. 8명인데 관장 같은 경우 월240만원, 주임같은 경우는 180만원, 나머지는 거의 140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인건비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맞추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 체육 분야만 쓰고 문예분야는 안쓰는데 그와 관련된 체육이나 문예단체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2017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체육부분은 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문예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 불만불평은 없습니까?

예.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