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배몽희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합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의원님 이 조례, 제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뒤쪽에 첨부서가 하나있습니다. 아직 경남에서는 함양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양군도 이게 조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법률로 자체에서.

예.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농협하고 이 선정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농협에 있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벼를 수매할 때에 100섬을 한다고 치면 그 100섬에 대한 걸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농협에서는 그 100섬에 대한, 그게 100섬은 못주지요? 60프로 내지 40프로밖에 못주지요?

그렇지요.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정해서 준다고.

60프로인가 40프로밖에 못주게 되어 있는 갑더라고요. 60프로 남겨놓고. 그러면 그 40프로에 한해서 결국은 한 7개월, 그러니까 농사가 한 9월이나 10월 되면 한 7개월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7개월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누어서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릿고개 있을 때 같으면 이게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걸 시행하면 시행한다는 것만큼 크게 이게 농민들한테 소득이 생기겠습니까?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영농자금을, 면별로 보면 영농자금 수요가 아직도 지금 많습니다. 영농자금은 3프로 이자를 붙여서 영농자금을 줘가지고 생산비로 쓰게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아직도 저는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농자금 수요가 있다는 것은 수확기 이전에 필요한 자금의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농자금의 수요가 있을 때는 농협에서는 또 외상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상거래도 하는데, 뭐 현금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외상거래도 한다고요. 하는데 단지 외상거래를 했을 때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외상값을 적기에 못 갚으면 이자를 주든지 거기에 대한 걸 주는지 모르지만 단지 이것은 쓰면 군에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이자를 부담한다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 또 이런 게 있을 건데요. 농협에서 필요한 벼, 그러니까 농협도.

필요한 작물요.

예. 농협에서도 이걸 계약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시장에 팔았을 때에 시장의 가치성에 부합되는 것 아니면 농협도 안하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양파나 이런 이모작 하는 데서는 전혀 여기 혜택 못 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면 농협에 이리 했을 때에 그렇게 신청하는 가구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요자가!

그래서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5,000만원, 1억 정도 이자로 시행하는 데가 많고요. 화성시 같은 데는 한 30억 정도 듭니다.

이게 김제라든지 전라도 같이 호남평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농사가 보통 500마지 1,000마지 이리 지으니까 그 쪽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남지방이나 강원도라든지 이쪽 경북지방에는 이게 크게 기여를 못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한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나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도 한번 시행은 해보는 게 지속적으로 미뤄가는 것보다는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함양에 한번 알아봤어요. 함양에서 400호가 될 거라고 이걸 행정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했어요. 실제는 16가구가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천에서도 이걸 지금,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하지 마라는 거 해가지고 그 따위로 한다는 건데. 그래 우리 합천도 200가구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래 이 200가구라는 게 과연, 받아보지도 않고 이걸 내놨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함양도 400가구를 추측을 했는데 20가구 이상 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함양서도 크게 ‘해보고 나니까 후회스럽다, 안 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 합천도 양파든지 뭘 하자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영호진미’라든지 딱 경쟁력 있는 쌀만 하라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 촌에서 그게 맞춰지겠습니까? 안 맞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지. 이게 뭐 우리 합천은 이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앞서 간다는 조례로 생각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걸 시행했을 때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결론은, 예측은 할 수는 있는데요. 장담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한번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한번 시행할 수 있게 좀 잘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합천군에 각 과에 있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행정에 위임받은 사무를 보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쌀 6만원선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례 하나가 턱 있는 게 과연 뭐 합천의 위상이 올라가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야기라. 제가 봤을 때는 도움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조례가 있다고 할 이유는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생활을 해 봤지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함양이 집행부 의지로 하는.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러면 어떤 사업에 관련되어서 의지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데는 사실은 또 조례 말고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잘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의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월급이,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갖다가,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쌀 나오는 수확량에, 내가 가을에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100포 정도 하겠다 하면 거의 60 가격 정도를 산정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나누어주고 이자는 그 대신 행정에서 지원하는, 수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자부분은 행정에서?

이자하고 수수료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저도 농사를 짓지만 지금도 영농자금 수요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봄에 가면 옛날에 심의해 가지고 갈라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영농자금이라 해가지고 3프로 이자로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일정부분은 효과는,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합천지역에는 하면 거의 이거 받으면 거의 100만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30만원 아니면 40만원 안인데.

한 달에.

예. 한 달에. 이게 7개월 동안에 40만원, 30만원으로 나누어받을 사람이 있나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 생각은 “조금 몇 달 기다렸다가 9월 되면 한 몫 받으면 되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원인은 농협에서 선별한 쌀만 받는다는 이야기라. 선별한 쌀만! 농협 자기들이. 자기 장사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가지고 하는데 과연 촌사람이 그거 봉급제 40프로 받기 위해서 농협에서 지으라 하는 쌀을 짓겠느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떼니까 결국 이거 실시를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배몽희의원 말씀처럼 이게 어디냐 하면 전라도나 호남평야는 통한다고 그래요. 하도 농사가 많으니까. 500마지, 1,000마지 지으니까 거의 2억 내지 3억을 돈을 하니까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받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경남이나 경북, 강원도 지역에는 이 제도가 안 맞더라 그런 이야기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의원님! 이 부분이 지금 경남도내에 18개 시군에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시군이 있나요?

그 외에는 없고?

이게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들 어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자기들 처음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면적변경이 감소가 되어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계획된 어떤 사업이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밑에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계획관리지역 그 부분에 국보테마파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위쪽에는 실제로 경사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부분은 위쪽에, 이 도면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경사부분도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는데 도와의 협의라든지 승인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위의 이 부분은 제외를 하는, 제외하는데 이쪽은 제외를 하고 제외하면서도 당초에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려고 하는 부분을 위쪽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하고 밑에 실제로 시설이 들어가는 쪽에는 계획관리지구로 하고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많은 부분 이쪽에도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을 밑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위쪽의 경사부분에 보존관리지역으로 하고 실제로 국보테마파크가 들어가는 이쪽 부분하고 여기 숙박시설하고 국보테마파크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의 대략적인 개요나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총괄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81억원이 늘어나서 일반회계 총액이 4,989억9,3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2,3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특별회계가 402억600만원 도합 저희들 1회추경이 끝나면 예산규모가 5,39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이로 볼 때 연말에 가면 6,000억을 넘어서는 경우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억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2억 정도가 더 추계가 되었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한 2억 정도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132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작년, 올해 계속해서 내국세수입이 당초 예정치보다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추정한 세입보다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서 2회 추경 재원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경상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조정교부금이 86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래쪽에 보조금이 14억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금 주로 예비비에 저희들이 돈을 좀 많이 넣어놨었는데 예비비에서 옮겨 쓰는 것이 약 14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증가규모가 38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는 증가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지난번 인상분을 감안하니까 1억5천6백 정도 증가요인이 있고 수질개선보조금에서 약 1억2,800만원,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에서 3,9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3억2,300만원이 증가한 402억600만원이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출 외 일반회계 각 성질별 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특별회계 성질별 구분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특별회계 전체가 늘어난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각 개별 회계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중요한 예산 내용도 총괄 설명은 저희 군수님께서 하신대로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이 1,040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군의원님들하고 실과, 읍면에서 시급한 걸 정리를 해 보니까 약 300건 127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서 한 6억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 쪽에 시설보완을 좀 많이 합니다. 삼가도 요구사항이 계속 있어 가지고 삼가 양천체육공원에 8억을 들여서 인조구장을 이번에 새로 좀 정비를 하고 대병도 지금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거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인조잔디로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용주 체육공원에는 조명탑을, 저희들이 올해 춘계고등학교 축구대회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80개 팀이면 용주까지 조명탑을 안 해도 소화가 되는데 110개 팀으로 늘어나가지고 용주를 지금 조명탑을 해가지고 용주까지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들은 어차피 실과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사전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경로당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후된 경로당은 다시 철거하고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나요?

사전 조사를 이미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읍면별 군정 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 들어온 걸 전부 정리를 다해 가지고 실과에서 전부 현장조사를 다 했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추경 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 것은 따로 아마 요구를 하셔야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개보수를 도저히 하기 힘들겠다, 이것은 개보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축을 해 달라 이럴 경우는 그 사안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연한이 몇 년 되나요?

건물이 원래 콘크리트 건물은 뭐 4·50년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개별 건물에 따라서 보존상태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년 이상 이면 새로 헐고 짓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기는 힘들고 건물의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한 다음에 개보수를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 그렇게 따로 따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감이 20억입니다. 우리가 54억을 당초에 소요가 될 거라고 잡았는데 쌀값이 좀 인상을 많이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이번 추경에 한 20억은 남는 돈이라고 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54억 정도가, 예. 작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54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락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전해 주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규모가 약 24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쓰게 됩니다.

예. 보전은 합니다. 6만원 선에 미달하는 폭만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인데.

아, 다음 군수로 바뀌면 그분이 와봐야 됩니다. 제가 그분 생각까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농민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오시는 분이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번에 군수님 제안설명 중에 추경 시기가 이리 앞당겨지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하고 각각 실과별로 조금씩 붙어있는데 그게 총괄해서 표가 날만큼 큰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군단위에서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봐도.

명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부분도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도 어제 아래 정부추경하고 관련되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로 내려오면 규모가 눈에 띄일 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 지금 노인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특히 청년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합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잘되는 부분은 또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가 합천도 절실한데 저희들도 느끼는 게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쓸 데 없는 데 월급을 줘가지고 될일은 아닌데,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이 부분에 저희들도 실과하고 회의를 해 보면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무작정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뭔지 그 부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골고루 편성이 된다고 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개발계획을 금년에 새로, 제대로 된 걸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세우자 하는데 지역여건이 읍면마다 다 틀리는데 그걸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N분의 1로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걸 보면 지금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용주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나 청와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용주면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불균형이 심각한데 군에서 거점으로 개발해야 될 데는 불가피하게 거점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농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농업부분도 예를 들어 덕곡이나 초계, 적중은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병, 봉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미 재경지정리까지 한 지역하고 대병, 봉산 산골지역하고 농업기반시설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걸 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될 측면은 있지만 단순히 그 해당 읍면당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읍면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읍면장하고 의원님들, 이장협의회, 개발위원들 전체 참가하는 읍면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지금 전산화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도 내가 그것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안 해주려고 내가 혼자 하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내 고집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서 안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읍면장이라든지 군의원님이 합의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혹은 다른 주민도 필요하면 참가시키면 되니까. 우선순위를 원칙적으로 정해 놓고 우선순위별로 해결을 해 나가는 걸 원칙, 관행을 확립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해결이 될, 급한 거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없는 것은 해 주지 말고 우선순위를 그러면 변경회의를 1년에 서너 번 하면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읍면간 균형을 잡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남은 제가 마지막 날까지 그 부분을 좀 확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5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115억4,374만6,000원보다 10.94프로(%) 증가한12억6,253만2,000원이 늘어난 128억627만8,000원입니다. 환경시책운영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내 업무조정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급량비를 8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무인악취포집기 전기요금, 통신요금 120만원을 환경지도계 쪽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202 국내여비에 저희 과 인원이 정규직 직원 당초 19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인원에 따라서 산정된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에 보시면 환경단속용 수질검사용기에 400만원과 PH측정기 표준액 구입비 40만원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기후변화 관련 소모성 재료비 구입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 예방관리에 일반수용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700만원 증액된 것은 결국 인원 증원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모바일지도 점검장비 통신요금에 19만8,000원, 무인악취포집기 전기요금 120만원을 앞에 삭감한 걸 다시 해당 과목에 맞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환경단속용 수집검사용기에 앞에 삭감된 400만원을 계상하고 251페이지 PH측정기 표준액 개별로 달라진 40만원 삭감된 걸 다시 해당 부서에 계상을 하고 기후변화 관련 소모성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악취방지시설이 당초에 도비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전체2,000만원씩 해가지고 4농가에 대해서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비가 의회에서 미반영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악취개선사업 자체는 축산과 쪽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8,000만원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책강구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민간 5대, 관용 1대로, 관용 1대가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주민복지과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경차를 구입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주민복지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로 전환하고 관용차량을 민간으로 함에 따라서 군비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재 금년도 6대 중에서 3대가 지금 공급을 하였고 현재 지금 3대가 남아있습니다. 기존 ‘소울’이라든지 외국자동차 ‘태슬라’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승인이 나가지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신청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대를 공급했습니다. 삼가지역하고 합천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인건비부분에 보시면 2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전체 우리 관내 37명에 대해서 당초에 약 15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환경미화원들이 상하반기 해서 2회로 부족예산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피복 구입할 때 1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460만원 계상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 401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생활쓰레기수집 배출하우스에 당초 8개가 합천, 묘산, 청덕, 삼가 외토, 양전 이리 되어 있는데 이번 읍면정보고시 건의된 사항에서 합천에 2군데, 초계 1군데, 삼가 등 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300만원씩 해서 5,200만원을 증액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따라서 봉산, 율곡, 초계, 청덕 4개소가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읍면정보고 시 건의된 율곡, 덕곡, 용주 4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읍면정건의 시에 이번에 반영 안된 부분은 부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추후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건의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자원화에 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지난번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관리실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여기 관리실 정비에 따라서 2,000만원과 쌍백면에 재활용선별장에 비가림시설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에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수거보상비가 국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가 248만8,000원, 도비 7만원 등 25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야생동물보호관리에 지난해에는 수확기 유해동물포획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 부족되는 예산 3,500만원을 추가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민간이전에 야생동물관리협회 합천지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활동 지원에 따라서 당초 300만원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확기 이것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그게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금 3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06에 보험금으로서 수확기 피해방제단이 4개월 더 늘어남에 따라서 1인당 20만원 보험금을 해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변경에 따라서 도비 133만원, 군비 310만5,000원 등 총443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국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38만6,000원, 도비 11만5,000원, 군비27만1,000원 등 총 77만2,000원이 감되는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으로서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대양 환경위생사업소에 기술진단에 따라서 2018년도 당초예산을 반영을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재부까지는 갔는데 기재부에서 국회로 이송할 때 이 예산이 빠져가지고 이송이 됐습니다. 추가로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상됨에 따라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7,100만원 80프로, 도비가 4,355만원 4프로고, 군비가 1억7,420만원으로서 16프로가 되겠습니다. 총 10억8,875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외부탄소원 메탄올 저장탱크 교체 및 생물반응조 정량펌프 교체에 1억9,075만원, 오존발생기 예비시설 설치에 3억원, 여과장치 및 활성탄 여과기보수 및 여제교체에 5,000만원, 미생물조정조 충진물 보충에 1억원, 이래서 공정분야 4건에 4억6,9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압 이송 콘베이어용 공기압축기 교체 1억, 침전물 케익 저장호프 교체에 1억2,000만원, 순환제어 산화환원조 교체에 6,000만원, 원심탈수기 정기적인 보수에 6,000만원 등 기계분야 4건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분야에 공기압 이송 콘베이어 현장제어반 노후부품 교체 및 유입방지 시스템 보수에 2,000만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1,000만원, 예비변압기 보완에 1억, 중앙감시제어시스템보완에 6,000만원 등 전기분야 10건에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술진단에 따라서 금년도 시급한 부분, 야로 농공폐수처리장 개선사업인 응집반응조 내부 FRP 라이닝 수선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계약 집행잔액 1,570만원, 16년도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사업 집행잔액 535만3,000원, 17년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0만원, 17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집행잔액 25만원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있고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480만원,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시행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뭡니까? 하여튼 해 가지고 시설한 거 하나 있죠?

예. 재활용품 동네마당 그래 가지고.

우리 가야에도 보면 그게 26개 부락 중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 매안 1구에만 그게 하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그게 지금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게 지금 꼭 우리 마을 앞에, 회관 앞에 그게 하나있는데 보니까 진짜 이것은 뭐 내가 그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그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안에 꽉 차버리니까 밖에 갖다 던져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온 데 날려가 버리고. 그걸 지역에서, 가야에는 보면 우리 부락민들이 그걸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리부분 자체가 쓰레기수거를 제때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데 인력이나 그래 가지고 수거일자가 좀 지연이 되다보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꼭 마을에서 필요하시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위치를 봐서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전임 이장님하고 후임 이장님하고 서로 싸움이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첫째 처리목적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행랑채가 아니고. 주택도 지금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랑채까지, 그러니까 위에 거주하는 주택하고 행랑채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면적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선 주택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올립니다. 올리고 나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가 신청이 됐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포기자까지 물량을 포함해서, 또 보면 10월말이나 11월에 잔여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읍면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 1,570만원 이 부분 자체는 전체 계획 동에, 작년도에 233동 계획에서 실제집행된 것은 448동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처리 기간하고 그 다음에 예산처리, 이월시켜 가지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가지고 추가, 추가까지 했는데도 이리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국비부분이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시일을 당겨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예산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최대한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