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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3

최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최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읍면정보고회에 건의된 규모로 주민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물확충, 소하천 및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 및 군비 부담액 회계간 전출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간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고 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간사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확정하였으며 복지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위임 2건 2억9,100만원이며 세부 내용과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정옥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페이지 세입총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좀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내시 재원이 1억5,424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에서 세계잉여금 2억9,870만8,000원이 최종 정산결과 이번에 세입이 되어서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세 분 중의 한 분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 미지급분 1,72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몇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을 하고 “우리가 다 썼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 합천군에 세계잉여금으로 돌려 쓴 적이 있는데 요즘은 철저하게 정산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고 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결국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쓰고 남은 돈은 철저히 정산해서 반드시 반납하는 관행이 확행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재원은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거니까 94페이지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홀로 어르신 공동가정생활지원, 예산꼭지가 두 꼭지입니다.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설치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가야 황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지를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어린이날행사 지원, 지금까지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왔는데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청년회의소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만, 자기들 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 하기에 좀 어렵다, 지금 정도의 지원으로는 행사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계잉여금 2억9,870만8,000원이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했다는 설명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103페이지 합천시네마 소방시설보수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합천시네마가 합천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라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을 소방시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로 하고 1억3,000만원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1억인데 최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원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홍보사업비가 예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서 보고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9,000원이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이것은 내시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비, 군비 각각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1,802만원이 증액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예산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9,800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증액되게 되었고 아래쪽에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생태건강성 평가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양천을 경상남도에서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순위로 올리려고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작성중인데 우리 군에서는 수생태건강성 평가용역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건설과의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병배지구 용수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독산지구 용수시설 보완공사에 2,000만원, 송기지구 2,500만원, 미곡 마을배수로 정비가 2,500만원, 각각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126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이 예산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어 가지고 합천시네마 소방시설 보수에 지금 1억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합천시네마가 지금 건립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최근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건립은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밀양 세종병원 사고가 나고 나서 도에서 소방분야 감사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와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좀 미흡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당시 시설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나서 보니까 시설 기준이 좀, 눈높이가 좀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게 저희들도 합리적이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만족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보강하고 가자!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설계부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금 눈높이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현재 지금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런 게 다 적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의 눈높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법 개정이 지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이 부분이 밀양사태 이후에 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 판단에 의한, 도감사하고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의 협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전 조치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93페이지에 있는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것은 지금 합천에 잘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지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군데,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일반농산어촌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홈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개조를 해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아직 전면 시행이라든가 시행경력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이릅니다만 할머니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 할머니들이 같이 살도록 모셔놨는데 할머니들끼리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국가정책에도 이게 다른 시도에는 앞선 데가 있는데 이게 할머니들이 혼자 집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보일러 쓰는 문제부터 또 고독사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이 시책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늘려갈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본적인 컨셉은 비용처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비용처리는 이게 완전히 틀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별로 사업별로 보면 케이스가 틀린데 마을회관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기름값이라든가 수도광열비는 마을에서나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포함되어서 해결을 하고 먹는 것은 아마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대체로.
몽희

배몽희위원

얼마씩 내서 이렇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일부 케이스에는 거기 들어갈 때 비용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비용부담을 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새로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초계 하남 같은 데는 일반 농산어촌으로 아예 공동식당을 지으면서 2층에다가 공동홈을 3가구 정도 넣으려고 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마을 자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분이 일정액을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관련되어서 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실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몽희

배몽희위원

모범사례를 한번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배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 퇴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셨고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인룡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2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있는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운영비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요구를 했는데 적정성 여부를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라고 위임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장경테마파크 작년에 축제는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더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게 도예체험장이고, 가야는 또 원래 도자기생산의 또 도자기예술의 뿌리가 있는 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인사에 오는 사람들 거기 와서 도예체험을 해서 자기 물레도 돌려보고 도자기를 구워서 보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장경테마파크에 아이들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현장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학생들 유치를 해 와야 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도예체험장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려니까 이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공공재산의 경우에는 세를 받고 빌려줘야 되는데 세를 받고 빌려줘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포함한 군민체육관을 운영하는 대신에 인건비를 원가계산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도예체험장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이거 그냥 대충 맡겨가지고 될 게 아니고 돈을 줄 것은 제대로 주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학생들 유치를 해 오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맡겨보니까 나온 결론이 4,1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정상화되어야 학생들을 각급 학교, 대구나 거창이나 유치를 해 와야 되고, 와야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관람도 되고 여러가지가 같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래쪽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전천후테니스장 설치사업에 여기 관리동이 지금, 지금 있는 것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쓰는데 테니스장을 지금 위에 뚜껑을 전천후시설로 하다보니까 각종 대회 유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평소에 운영을 하는 데도 관리동이 가운데 정도에 위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의 기본에 속하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할 때에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 다시 또 이중삼중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미리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 시기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요구를 할 때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된 거니까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좀 지원을 해서 이번 테니스장 공사기간에 깔끔히 끝내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실장님! 지금 도예문화체험장 이 부분은 금년에 지금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행사 때만 임시로 쓰고 운영자를 아직 안 뽑았습니다. 예산문제로.
삼술

조삼술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과 더불어서 가야 도자기가 지금 100년이 넘은 역사인데 사실 지금 가야 도자기가 사양길이거든요. 지금 거의 공장도 폐업한 데가 많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걸 지금 잘 활용을 하므로 해서 우리 가야 도자기가, 뭐 발전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게 복행위에서 넘어왔고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이걸 기계로 해서 우리 지역에, 뭐 경제가 산다 하면 좀 어패가 있겠지만 지역에 공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많은 배려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예체험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예체험이 활성화되면 다른 공예체험관들도 계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요즘 학생들도 체험 위주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설물 보고 가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른 부분들도 계속 젊은 작가들을 불러와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지금 기타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런 행사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시설을 그렇게 잘해 놔놓고 그냥 막연하게 놀리는 것도 그렇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정말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복행위에서 이렇게 위임된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4,100만원을 정해놓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주지요, 재료비 주지요, 들어가는 전기세, 운영비 주지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건성건성 해도 어차피 돈 주는데 가능할까? 그래서 좀 방식을 바꾸자! 당연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뭐 제한입찰을 하든 아예 백지상태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2,000만원을 우리가 이러,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한 2,000만원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하겠다!” “안 그러면 그냥 시설만 주면 하나도 안지원해 줘도 우리가 하겠다!” 뭔가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원해 주면 적극성이 있을 거다? 저는 그리 생각 안하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4,100만원을 정해놓고 해서는 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오해가 있으신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0만원은 그냥 주겠다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자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법상 4,10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것은 예정 금액으로 공개를 해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4,100만원 우리가 안줘도 하겠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가격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합니다. 저희들 욕심은 도예과가 있는 대학 정도가 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사전에 저희들이 좀 뿌려놨어요. 각 대학에다가. 인근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이 도예과가 있고 또 관련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밀양, 김해에도 이런 운영관이 클레이아크라고 굉장히 김해는 규모가 큽니다만 그 운영 사례를 참고로 했는데 이 4,100만원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법상 원가계산을 4,100만원 올려놓고, 자! 예정금액은 4,100만원이고 이런, 이런 조건이다! 욕심이 나는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 쓰든 안 바꿔 쓰든 쓰게 하고 너희가 어디서 이런 실적을, 운영해 본 실적이 있고,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뭐냐?그런 걸 종합 평가해서 운영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예산 확정 이후에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공원도 그렇고, 예정가를 정해놓으면! 그죠? 저거 임대를 할 때 레포츠공원도 위탁을 줄 때 예정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은 기준 금액이 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이거 위탁사업자를 결정하면 이 근처 금액이 결정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배몽희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 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차기 운영권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기간 동안에 잘한 사람은 한번 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 주셔야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클레이아크 사례나 전국의 이런 도예체험관 사례를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입찰, 운영자 모집과정에서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실장님! 저도 배몽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우리가 설풋 던져줘 가지고 뭐 행정이 내몰라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배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투입되므로 해서 사실은 우리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면 좋고 아무튼 행정에서 이것은 진짜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살아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살리겠습니다. 거기에.
삼술

조삼술위원

예산만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도자기산업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속기를 잠깐만 안하도록 위원장님 해 주시면.
정옥

최정옥위원장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테니스장 19억5,000만원으로 해서 일단 비가림시설은 하는 걸로 예산이 미리 승인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관리동을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과하게 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 9면이 있지 않습니까? 3면은 지붕을 씌우고 6면은 지붕을 안 씌우는 건데 중간 라인앞에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위쪽에 스탠드 쪽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예. 하는데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관리사무실이 거의 존재를 하는데 보통은 컨테이너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고정구조물로 3억 정도를 투자하는데는 것은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과다 투자가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과다 투자는 아닌 게 저희들이 테니스협회에다가 불러가지고 꼼꼼하게, 군수님에 이게 자기가 하기 때문에 여기 돈 들어가는 걸 좀 민망해 하십니다. 사실은. 군수님은 있는 그대로 치고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한 공간을 산출을 해 보니까 40평이 나와요. 14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테니스시합을 할 때 심판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대회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전부 합계한 결과가 면적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지 건물을 화려하게 짓거나 과잉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도 2층으로 짓는다 하더라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부지면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 20평, 2층 20평.
몽희

배몽희위원

2층으로 지으면 전체 코트가 보여서 이렇게 관리하기 좋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뭐 실장님 잘 아다시피 1년에 테니스대회 한두 번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동호인들이 평상시에 사용을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굳이 그만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관련해서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는, 배위원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합천에 하는 것도 앞으로 1·20년을 보고 제대로 시설을 해 나가야 되지 뭐 우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걸로 해 놓고 다음에 결국 그게 지어놓고 후회하고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런 시설에 관한 한은 우리 합천일수록, 필요 없는 걸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만 기왕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수준 있게 여유 있게 1·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를 꼭 부탁드립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은 입찰공고 시 운영계획 등 입찰조건을 확실하게 하고 운영자 확정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초 계획한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랄 것을 주문하면서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