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상섭 위원입니다.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이후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한 특위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활동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써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 구성은 특위 운영개요와 주요 활동내용, 활동성과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운영계획과 특위 주관 토론회 자료는 분량 관계로 따로 붙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특위 운영개요를 요약하면 군의회 의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 자문을 교수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 10명을 위촉하였으며, 포항 지진 등 지역 원전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이 제기되어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활동방향은 고리1호기 폐로에 따른 향후 대책 청취, 원전 관련 현장점검확인, 원전사고대비 안전 관련사항 점검, 군민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입니다.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부 활동내용을 요약하면 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운영계획서 채택, 자문위원 선정을 하였고, 자문위원회의를 3회 열어 상견례 및 토론회 주제선정을 위한 토의를 하였으며, 7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상황과 고리3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수동정지, 소포제 관련 현황을 청취하였고, 고리방재센터와 경주방폐장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즈음하여 원전해체 정책방향과 원전해체 현기술 현황에 대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차례의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원자력 안전과 건식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재반입반대 공동결의안과 원전소재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촉구 결의안,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 고리원전 재반입 반대 결의안,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재촉구 결의안 등 4종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활동성과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원전시계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의 탈원전정책, 경주와 포항의 지진 등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활동성과로는 고리원전을 수차 방문하여 고리1호기 폐로일정과 향후 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안전대책 추진상황과 원전사고 현장대응대책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해체 정책방향과 해체기술현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하였고,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과 정책 제언을 반영하였으며, 원전 현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투명한 공개와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