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2017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 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7대 남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관리번호 5번 박우근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된 것으로 질문 내용은 부구청장을 차기 구청장으로 밀어준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각종 행사에 부구청장과 함께 참석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내용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부구청장을 차기 구청장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실상은 그렇지 않으나 곧 치러지는 6. 13 지방선거의 과열 양상으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평소 현장 행정 추진을 강조하시고 특히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고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 행정 강화 차원에서 참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한 여러 사항들을 참고하여서 구정 업무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난 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박우근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질문하신 내용이 의회 5분 발언 내용을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에서 삭제 및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정보도 역행 및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수정안을 모 편집위원에게 제시하여 내용을 삭제 및 수정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남구사랑 편집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구보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으며, 편집위원회는 남구사랑지 발행에 따른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고 매월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수정, 변경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제5조제1항]의 구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제2항]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조항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정하였습니다.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대한 발언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 불량 및 디자인 등을 감안해 수정한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저해 또는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구사랑지는 담당 부서에서 게재할 자료를 수집하여 미리 가편집한 자료를 편집위원들에게 매달 편집위원회 2, 3일 전에 사전검토를 위해 한글로 된 파일을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편집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남구 구보에 실고 있습니다. 이상 당시에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구보의 지면 할당량이나 기타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그 좌석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한 것을 참고하면서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시장경제 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담당 안녕하십니까? 서윤섭 과장님이 출장 중으로 시장경제 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회 임시회 홍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도 완공된 봉덕신시장 공연장 활용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이 2016년 9월 7일에서 2017년 2월 28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2,600만원이고 골목형 시장은 2016년 3월 3일 선정되어서 추진위원회는 3월 29일, 특성화위원회와 사업추진회를 5회 개최했고, 현장 설명을 7월 4일에 거쳐서 제안 업체 6개 회사를 받아서 1순위 업체와 8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월 28일 끝났고, 사업내용은 디자인 특화사업, 상품 특화사업, ICT 특화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로써는 봉덕시장 야외공연장의 드림카페를 통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봉덕 상인회를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각종 행사, 작은 결혼식 등 이벤트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공연 횟수는 2014년도에 17회 4,080명, 2015년 8회 1,350명, 2016년 10회에 2,930명, 작년 2017년 14회 4,280명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박우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 골목형시장은 2016년 2월 17일에서 2017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4억3,200만원이고 시장 선정은 2015년 3월 31일에 되었고, 현장설명회 10월 30일, 계약체결은 2016년 2월 17일에 10개 업체 중에서 유니에코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공동판매장 설치, 프리마켓, 디자인 개발, 안내지도, 미디어보드 설치, 교육․이벤트․홍보 지원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봉덕시장은 방금 말씀드렸고, 올해 관문시장 골목형시장 사업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1일에서 올해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고 여기도 골목시장이 2017년 3월 3일에 선정되어서 현장설명회를 2017년 6우러 20일, 계약체결은 9월 1일에 디엔비와 입찰해서 계약했습니다. 추진 사업 내용은 상징조형물 간판 5개소를 준비했고, 공공안내판 4개소, 미디어보드 설치,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 개발을 주사업 내용으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미디어보드를 통하여 남구 구정 홍보, 구 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단위 문화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이 참여하는 시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 담당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신시장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좋은 아이템을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신시장 공연장을 이용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비수기고 겨울철이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아이템을 발굴해서 봄이 시작되고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하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쉬는 시간이 없이, 많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담당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담당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수 시장경제 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240회 임시회 시 권오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관리번호 10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시다가 사망하는 고독사와 사망 후 발견이 늦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든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든 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 가족이 돌보지 않고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집에 칩거하여 사망하는 경우 발견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행정기관인 구청, 보건소, 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통․반장,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많은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한 방안으로 고독사 안전지킴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연령 기준으로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65세 미만인 50에서 64세 중․장년층 중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성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명부를 발췌하여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1차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이 주거, 경제, 건강 상태 및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상자 4,648명 중 조사 거부, 가족 동거 등 제외 대상자가 3,695명, 지원 대상자 953명 중 수급자로 기 보호받는 자는 761명을 제외한 신규 서비스 대상자 192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안부전화 실시와 복지통장 및 방문 도우미를 통한 찾아가는 안부확인, 공공복지 및 민간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구 보건소, 복지시설, 민간기관 및 주민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과 보호를 위한 동별 시책입니다. 이천동에서 대명11동까지 1개 내지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별 시책은 동 행정복지센터 독자적으로 선정, 추진한 시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복지 대상자를 찾아가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필요성이나 적합성이 있는 시책으로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견 수렴과 합의하여 선정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소득이 있는 가구주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구청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복지통장,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들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행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안심 센서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심 센서를 설치할 경우 대상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 경비실이나 관리실로 자동으로 통보되어 고독사 예방과 사망 후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동 단위 특수시책은 수년 전부터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해가 바뀌면 새로 추진하는 시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등 해서 이 부분은 끝이 없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진하다 보면 생각이 느슨해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17년도 한 해에 고독사로 사망한 분에 대해 남구에서 집계된 수치를 아십니까?

지난번 자료에 의하니까 자살까지 포함해서 26, 2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하면 되거든요. 27명 정도요. 그렇게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과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바뀐 게 없다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핵심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뿐만 아니라 동 사무소, 각종 민간 조직단체와 협의를 해서 촘촘한 그물망 복지 조사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복지 시책으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사망 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 18년도 예산이 잡힌 것이 있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500만원 정도, 동 별로 40만원 정도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무리 관심이 있고 추진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마다 40만원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평상시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찾아가는 복지 기능이 강화되어서 복지통장이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시책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갖 사업들이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 존엄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에 전 과장님과 다르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