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처리 상황은 완료 1건, 추진중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무원 인사시 전보제한기간 준수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정적인 공직수행과 업무연속성,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채용 확대, 퇴직자 및 휴ㆍ복직 인원 증가, 고충상담 반영 등 다양한 인사요인의 수시발생과 함께 특히 금번 3월 19일자 인사에서는 동복지허브화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부개동 맞춤형복지팀의 6급 팀장 보직 부여,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조정배치 등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대상자의 이동사례가 있었음을 양해말씀드리며 향후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예측가능한 인사요인을 사전에 반영하고 보직별 적임자 발굴 노력 등 전보제한 미준수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공무국외연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장기근속 해외연수시 연수대상자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연수방식, 여행사 등을 선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체가 운영을 맞게 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금년에는 새로운 업체발굴에도 힘쓰는 한편 연수팀 및 연수기간을 분리 시행하는 등 내실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4쪽과 35쪽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장기근무 직원의 구본청 전보와 관련하여 현재 동일 부서 장기근무시 원칙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 따라 전보기간에 다소 편차가 있으나 승진자 동 주민센터 배치, 동 장기근무자 구본청 전보 등 구본청과 동 간 순환근무를 적극 추진함으로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 청내 구내식당 업체 관리와 관련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감독하면서 피드백을 통한 개선사항 반영 등 모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삼산2동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요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2동은 지난해 두 번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 정원 2명이 증가하여 결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그간 제한된 인력 여건상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월 19일자 맞춤형복지팀 신설 인사와 관련하여 삼산2동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동 주민센터의 인력배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 9건, 건의 4건 등 총 13건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에 통장 동원을 재고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내용은 통장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자나치게 많이 동원되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청 주관 각종 행사 및 교육에 동원하는 일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장 본연의 업무 외 행사참여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토록 각 부서에 협의요청을 드렸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대수가 많은 통ㆍ반 구역에 대한 조정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규정보다 많은 통반이 다수 있어서 해당 통의 통장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2018년도 통ㆍ반운영종합계획을 시달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ㆍ반조정이 필요한 동의 요청에 따라서 적극 조정승인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과대동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평4동에 대해서 3개 통을 증설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 계획서에 수강료 수입 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 포함한 수입 대비 지출계획 상세히 포함해서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는 22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작년도 9월 말까지 2018년도 연간운영계획을 모두 제출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청천1동 등 5개 동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수강생 접수현황, 환불내역, 수강인원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바라면서 인근 사설학원과 중복되는 강의를 검토해 달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결석자가 있을 경우에 대기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를 분기별로 운영함에 있어서 정원미달이나 수강신청 취소 등이 발생한 강좌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강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축소ㆍ폐강 조치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일부 실정이 있습니다만 사설학원과 중복되는 강좌를 현실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보고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아울러 대기자가 있는 강좌인 경우에는 장기결석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대기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출석부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청천1동 등 8개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는 등 대리서명의 오해가 없도록 일원화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부 서명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됨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리서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통장 공개모집 서류관리 부실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통장 공개모집시 후보자 평가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대로 한눈에 평가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관내도 정비 및 비치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공동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관내도에서 통ㆍ반 구획, 방범용CCTV, 무단투기단속용CCTV, 제설함 및 적사함 비치, 비상대피시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표기하고 비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조치사항으로는 본 사항을 관내도에 표시해서 비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장 환경순찰일지 작성관리 철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정요구 내용은 동장 순찰일지 작성과 관련해서 확인서명을 철저히 작성하고 지정된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며 사후관리도 철처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동장 환경순찰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강조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 비치를 요망한다는 사항으로 청천1동 등 6개 동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라 는 지적사항인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고 객불만 접수처리대장 비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건의내용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관리는 현재 통일부를 중심으로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경찰서와 교육청 그리고 주택관리공사, 고용센터 등 각종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상호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들 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일부 있으므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를 적재적소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반장 교육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제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으로 반장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서 반장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과 통반장 복지리더 양성교육, 그다음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반장의 교육기회를 더 많이 만들면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방법 개선 건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선정 및 지원할 경우에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특기사항이나 성실도 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장학생 선정시에 체육특기나 예술특기에 관련해서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 시군구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향후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동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 문화관광부 문화진흥 시책에 따라서 동별로 제정돼서 축제를 지원해왔으나 프로그램이 다소 동별로 대동소이하고 지역별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2010년부터는 동별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17년도에 5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8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9건으로 이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44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인 부평자유시장 안전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2017년 2회에 걸쳐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이상 여부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시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노후 정도 및 균열상태 등을 육안 점검하고 상인회장과 면담을 통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동 안전점검의 날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2018년 실질적인 안전점검의 날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매달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각 동에 발송하여 안전점검의 날 추진을 독려하고 추진신청을 취합하여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CCTV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방범용CCTV 개인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방범용CCTV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는 것은 불가하며 무단투기단속용 CCTV 영상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내 CCTV는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합쪽에 협의하여 모든 주민이 이주를 완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동 주민센터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요령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재난발생시 홍보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자생단체 회의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재해담당자 관내 현황 파악 철저와 관련입니다. 최근 재해에 대비하여 동 주민센터의 재해담당자가 명확히 관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동 주민센터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관리 업무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동 민방위담당자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일지에 점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폐지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54개소로 이중 20개소는 자물쇠로 관리하고 있으나 번호키 방식으로 교체하여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비상 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으로 동 주민센터 비상급수시설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과 더 가까운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해 산곡4동 지하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형제자동차공업사가 유일하게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1일 100톤 양수능력의 기준에 미충족하여 시정이 불가함으로 향후 비상대피시설 인근에 지하수시설 신규설치시 비상급수시설 추가신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민방위급수시설인 마당민물장어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활용수로 적정판결을 받아 민방위급수시설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비상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동주민센터 민방위 장비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는 필수장비 6종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이 월 1회 장비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구급상자의 경우 세부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2월에 동 주민센터에 문서를 시달하여 민방위장비 관리대장 작성시 구급상자 안에 세부품목별로 파악하여 유통기한 지난 약품 등은 사무관리비로 하여 즉시 교체구입토록 하였으며 전자메가폰 등 기타 다른 필수장비 또한 내구연한과 보관장소 표기 및 전직원이 장비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터리 방전 여부를 확인하고 방전된 배터리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의사항입니다.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계획 확인 및 보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1ㆍ2동 관내 비상대피시설은 총 6개소이며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는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없습니다. 이는 비상대피시설 지정요건이 우선 24시간 상시개방이 가능해야 하며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 야간영업으로 주간개방이 불가한 시설이나 민간소유 100㎡ 이하의 소규모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재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십정2동 목동 위버스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비상대피시설로 신규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주체와 시설 지정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단독주택이나 상가밀집지역이 비상대피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대형건축물 신축시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신규지정하여 민방위사태 등 발생시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으며 완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된 부평구 힐링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관련 예산으로 2017년도 사고이월하여 2017년 1월 5일에 집행된 것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시행부터 준공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업체가 중복되어 수의계약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데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상업체의 도덕성을 꼼꼼히 살펴 수의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2018년도 수의계약 운영계획[재무과-357(2018.1.4.)]호에 의거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체상태를 확인하여 수의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보고순서이오나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처리상황은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통장님들의 각 세대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계법령이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22개 동 중 14개 동은 통합민원창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미 설치된 8개 동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설치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7대 의회 임시회라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셔서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전보제한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이런 부분은 이제 없을 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계속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허브화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신규채용, 동 직원으로 발령내야 되고 하는 불가피함 때문에 인사에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에 있는 직원도 전보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또 전해들은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보제한이 2년 이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좋다 이거지요. 어느 정도 전보제한 기간에 가까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6개월에 바꾸시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6개월 기간이 됐는데 6개월만에 다시 전보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인사에 대해서 전부 잘해놓고 그런 몇몇 분, 한두 분, 두세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인사가 잘된 거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으시게 되니까 참 인사부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것 한 번 바꿔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수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보지 말자고. 그리고 누가 구청장님이 돼서 인사권자가 될지는 몰라도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그런 룰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부평구가 돼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홍미영 청장께서 인천시장 후보로 등록하시면서 사직하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공백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자리에. 어제 비전기획단 살펴보니까 향후 비전기획단이 있을지 존치 여부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올해 사업보고를 해요. 일종의 구민 사기지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업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하고 사업보고를 하느냐 이거야. 참 이런 것이, 물론 인사권자가 청장이고 인사권자의 지침이나 방향을 듣고 인사를 해야 되는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함이 없지 않다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만둘 사람이 사업보고를 올 업무보고를 하고 그만둬버리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오는 거지. 거기다가 누구입니까? 경제복지국 일자리기획과의 이충현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된 사람이야, 임용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급으로 해서. 왜 팀장인데 가급을 주냐? 이건 오히려 당시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자리기획과에 있을 때 얼마나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같은 동일직급인데 팀장이 이럴 수 있냐 하고 수없이 질타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임용된 친구가 떡하니 사직을 내고 나가네. 그 일자리기획과 관련 부서, 센터 그것 리모텔링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돈 들었어요? 참, 이게 이러고 나니까 이러는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권자의 의중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작년 12월에 임용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참 우리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실 사항도 아니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님 이제 조례 한 번 더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사항들은 시정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재직 거의 그동안 충실히 재직하시면 서 공직 행정에 근간도 잘 마련하시고 하셨는데 향후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간에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 둔 사람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아. 구청장이 시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시간임기제 뭐 뭐 해서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채용을 한 거야. 비서실은 그렇다고 이해하자고. 비서실 수행비서도 우리 행정을 맡았던 분이 하셨던 것 아닙니까? 멀쩡히 그 사람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뽑아. 그리고 그 사람 또 그만둬서 또 따라 가. 이게 자료요구를 제가 해서 보면서 다음번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다음번에 구청장이 되시는 분한테 내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아주 각서를 받든지, 이러지 말자고.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룰을 원칙을 주자고. 그래야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좀 하고 거기에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사권자가 옳지 않은 방향에서 원칙을 갖고 그냥 인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건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공감은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이 구정을 펼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을 하고 임용하고 이러셨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보좌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의견이라든지 하는 건 일정 부분 말씀은 드릴 수도 있고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청장님이 되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장님 생각하시는 바라든지 일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그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을 채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어떤 의견은 일정 부분 말씀드릴 수 는 있지만 그게 안 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의 한계를 제가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말씀을 전제를 드렸습니다. 다만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 전보제한 그다음에 채용을 하더라도 임기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전제가 되어줘야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자리기획과 이충현씨 같은 경우에 예를 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서실장하다가 그만두고 작년 12월에 그 어렵게 만들어서 가급으로 해주었으면 그럼 여기 센터에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아니 이게 임용해서 사인한 게 잉크도 안 말랐는데 떡하니 사직하고 나가면 그동안에 12월에 임용돼서 와서 일자리 본인 관련된 센터 관련된 일을 했겠어요? 정신이 딴 데 가 있었지. 그러니까 채용할 때 임용기간 그것까지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본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원칙하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실제로 채용되고 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채용하고 할 때는 어쨌든 그것을 전제로 계약기간이 있는 거니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전제돼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작년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참.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하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구청장님이든지 예를 들어 새로 신임청장이 선출되면 그동안 오랜 행정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분들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처음에. 잘 안들을 수가 없지요. 구정운영을 해야 되니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잘 들을 때 이런 인사방향이나 이런 것도 원칙에 준해서 이것은 꼭 지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부딪침이 많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좀 슬기롭게 인사권자가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제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 안 한다거나 임용권자가 전횡적으로 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무조건 따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지시하시는 바도 물론 반영을 하는데 규정상 위배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직언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됐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아주 투명하게 완전히 개선을 못 하는 환경적인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전부다 틀렸다거나 전부다 맞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답변이 충분히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3월 17일자인가요. 며칠자지요?

19일자입니다.

19일자 인사발령을 하는데 있어서 비전기획단장을 새로 한 분을 진급해서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교육을 가셨습니다. 다음 청장이 와서 비전기획단을 운영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걸 뭘 그렇게 급하게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나?

그 사항은,

TO가 났으니까 한다,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다음 청장님이, 전 청장님 2월 20일 이후로 나가셨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다음 청장님이 어떤 구정방향을 가지고 하실지는 물론 다음 청장님 들어오셔서 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 부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서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부서장인데 이번에,

아니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부서장을 비워놓은 상태로 그냥 4개월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보세요. 제가 이해는 한다니까. 그런데 3월 19일자에 굳이 비전기획단장을 승진임용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임용해야 교육갔다와. 금방 선거하고요 금방 구청장 뽑아지면 본인이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할 때 인사 또 할 거예요. 본인 입맛에 맞게 또 인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율성을 차기 구청장한테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굳이 한 사람을 지금 진급시켜서 교육을 6주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채워야 되느냐 그것은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성급함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인사는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차기 구청장이 누가 당선돼서 들어오시든간에 그분이 인사원칙을 가지고 생각해서 조직진단도 전체적으로 한 번 하면서 필요부서 다 정리해서 재배치를 한 후에 발령을 하도록 해도 한 3개월 늦게 승진되는 건데, 어차피 승진될 사람이 승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다 이거지.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좀 참고로 인사원칙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량발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봄이에요. 그리고 날이 풀리다보니까 해빙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절개지나 옹벽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형건물들의 건축현장들은 상당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요. 지금 부평2동, 3동 경계지역에 대형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경계다 보니까 위쪽에 언덕 위에 있는 집은 2동 소재고 밑에 그 집이 무너지면 피해 볼 집은 3동이에요.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건설업자한테 맡겨놓고 해결하도록 민간 간에 서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적극 적으로 개입해서 건축과든 관계부서들이 다 협력해서 대응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유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든 국유지든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든지 위험요소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구민들이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일단,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뭐하든간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평구에 그런 위험시설이라든지 그런 요소들 파악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일단은 지금 각 부서별로 위험시설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빙기 위험시설이라든지 절개지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파악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 있지 않습니까? 부평2ㆍ3동 경계되는 게 지난주 목요일날 현장소장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곧바로 건축과에서 건축팀장이 나갔었고 그다음 날 저희 부서하고 건축과 같이 나갔었고 그다음 날 또 부구청장님이 나가보시고 하셔서 동에서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찰 돌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 관에서도 방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현재 2동, 3동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현재 그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피가 완료돼서 단독주택하고 빌라하고 2개가 문제인데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빌라는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현재 복귀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복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계속 순찰 돌고 있고 특히 지금 4월 중순까지 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봄철과 해빙기가 맞물려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부터 계속 불미스러운, 인천은 아닙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중앙부처부터 지자체까지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신경 쓰고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지요. 붕괴위험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임시거처로 지금 옮기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거처로 옮긴 게 장기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 2～3개월 가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3개월 가지고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봐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2～3개월이 되면 벽이 갈라진 게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시 건축하든지 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 균열이 심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불안해서. 그 밑에는 옹벽이고 바로 밑에는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전체를 다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 건축법상에 다 맞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하다보니까 정말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진짜 피눈물나는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벽에 금가고 하는 건 다반사고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당해내요. 못당합니다. 새벽 5시부터 해요, 공사. 휴일날이 있기를 하나.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하여튼 일신동에 재형연립이라고 있어요, 군부대 앞에. 거기도 옹벽이 높지는 않지만 한 2m 이상 돼 있는데 군부대에서부터 토사가 밀려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78년도에 준공됐다고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 된 거예요, 건축한 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퇴거명령을 내리고. 행정이 그런 거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부평구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사유지라는 전제 때문에 우리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적극 행정을 펴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재난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추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의 비용문제나 이런 것을 정산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 맞는 거지 위험요소를 그대로 두는 건 옳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해빙기를 맞아서 우리 부평구의 위험시설 옹벽이나 절개지나 또 건축행정이나 이런 데를 철저하게 순찰도 강화하시고 자주 확인하셔서 그런 위험요소들이 우리 부평구민들의 안전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이런 것이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과가. 그것은 동 감사를 나가셨던 상황에 점검했던 부분들이 지적도 되고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와 관련된 보고를 쭉 주셨으니까 보고는 제가 잘 들은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의 분위기를 한 번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ㆍ반장님들 선거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런 건 참 좋아요. 당연히 또 선거법상에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선거와 무관한 행위들, 예를 들면 무슨 선출직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라든가 의정보고라 함은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본인을 뽑아준 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답했는지 하는 보고를 갖는 자리고 그 보고는 선출직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의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그것을 보고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인데 동마다 다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틀려서 그렇겠지요. 어디는 아예 가지 말라고 그래. 통반장, 무슨 주민자치위원 아예 거기 가지도 말라고 그래. 그러면 의원들이 또는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의정보고회를 안 하고 구정에 대한, 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통ㆍ반장들 다 오라고 하잖아. 구정설명회, 시정설명회는 통ㆍ반장들 다 오라고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 우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하는 데는 얼씬도 못 하게 하더라고. 무슨 큰일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답답해서. 해석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되 이렇게 당연히 허용돼 있는 범주에 있는 활동들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돼서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이런 보고회 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더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선거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음향기기 있어요. 파워포인트 틀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동주민센터마다 다 틀리더라고, 기계가.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틀어서 우리가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좀 듣고자 주민센터 직원들, 관리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선관위에서 해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가 선관위에 다시 질문하면 틀어주고 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현장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여하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거든요. 사용료를 내요. 사용료를 내니까 그런 시설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건 도와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마치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로 인식이 되도록 그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지 알고 이렇게 너무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딱딱해지니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괴리감을 느끼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해달라고 요구는 그분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야 되잖아, 얘기를.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이런 이런 것이 진행중이다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현장에는 못 온다는 거예요.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골치가 아프니까 왠만하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의정보고회 기간도 끝났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것이 마치 선거에 입후보하는 분들이 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같이 오인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침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해서 사항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도와줄 부분과 그렇지 않고 금품, 향응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분들, 그건 선거운동기간에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허용돼 있는 의정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다만 저희 내부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통ㆍ반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선거중립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아마 일선에서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그런 면이 일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있는 자리에서, 역지사지라고 있는 자리에서 보시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고쳐나가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선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불법선거와 관련돼서는 정말 철저히 차단돼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뭉뚱그려서 다 선거를 그런 시각으로 볼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담당부서에서 동을 관리하시니까 그런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제출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돼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거기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22개 동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서비스가 가도록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주변 상권하고의 연계성 그다음에 수감자의 적정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지요?

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요 또 세부적인 것은 동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3개월 전에 그렇게 구청장께 보고해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그렇지요?

예.

각 주민센터에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잉여금 발생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긴 한데요 위원님도,

나중에 주시고 그 잉여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객관성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사실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 이 외에 쓸 수 없도록,

잘 돼 있던가요?

예. 저희가 최근에 현장 나가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내용도 한 번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가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41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돼 있지요?

예.

우리 북한이탈주민 각 동별 현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관내에 221명 정도 이탈주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직 그 자료는 동별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것은 이제 지역주민들로 된 건 아니고요 유관기관에 관련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원님도 계시고요 복지관의 관계자들 그런 식으로 있는데 현재 13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양하게 도움이 필요하지요. 이를 테면 북한에서 나와서 현재 남한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사회복지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를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분을 미리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어떡하셨는지에 대해서 2015년부터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예. 지속적으로,

그간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역임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우리 반장님들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동에서라도 초청해서 우리 구의 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도 좀 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님들이 현재 부평구에 100% 위촉이 되면 한 4,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봤습니까?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복지리더 교육이라든가 할 때,

아니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리더 과정에 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반장님들만 초청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없지요?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도 헤아려보실 의향은 없어요?

반장님들에 대해서 통장님들보다도 처우가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항목을 보고 있는데 재해담당자 관리현황 및 파악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산2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삼산2동에 비상대피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급수시설 1개 돼 있고요,

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은 3군데 해서 삼산월드체육관하고 서해그랑블아파트, 그리고 삼산타운 7단지 해서 3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2동이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파트 분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산2동 같은 경우는 7단지하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단지마다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구민들이 동민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계신데 아니 1단지에 있는 분이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언제 7단지로 가고 인근 3단지에 있는 사람이 언제 또 2단지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이 너무나 이건 누가 봐도 웃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셔서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예. 현황을 파악 후에 한 번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현황을 파악 후에 개선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해가, 지진이 나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또 그랬을 때 그런 최적의 대피시설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일반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상업지구에.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조치사항에 넣어서 말씀주셔야 되는데 조금 그러네요. 우리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54쪽에 보면 조치사항 보고 있는데 통합민원창구를 2019년부터 20년까지 4개 동씩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구 재정여건이 되면 2019년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통합민원창구가 미설치된 동은 인구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적은 동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재정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어떤 재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재정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구 예산,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어떤 예산이요?

지금 현재 통합민원창구 설치 소요예산은 각 동당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8개 동을 일시에 설치한다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2019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긴 답변 들을 수는 없고요 이것 역시도 이렇게 왜 202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정 업무 보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청장님의 자리가 공석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공직자들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청장님이 계속 이어서 계실 가능성이 있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 또 그런데 이제 기존 청장님은 다른 길을 가시겠다고 해서 새로운 청장님을 우리 구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맞이하는 준비들을 잘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청장님은 여러분만큼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기존 했던 사업이지만 이런 것에 좋은 것도 있고 분명히 나쁜 것도 있고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진언을 잘 할 수 있게 부서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시기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