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이 되겠으며 이중 완료는 3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안등 개보수 관리 및 LED보안등 교체에 대한 사항으로 주 1회 보안등 야간순찰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민원발생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보안등 설치지역 및 야간통행 취약지역에 2017년도에는 1077개소에 대한 LED조명을 교체하였으며 올해도 1200개소에 대하여 LED조명교체를 계획중에 있으며 야간보행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대비 재설장비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므로 제설함 비치용과 1톤 차량 염화칼슘살포기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150톤을 추가 구매하여 적기에 배부함으로써 동절기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건의사항인 동절기 설해방지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동절기 설해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장비 및 염화칼슘 비축량 점검을 통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각 동에는 1톤 소형제설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소형 4륜 구동 제설장비는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운행이 불가한 장비입니다. 일부 구에서 골목길 제설용으로 사용중인 소형제설기에 대하여는 효능을 검토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90쪽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사항 2건, 추진사항 3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 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출근일지, 특별교육일지, 단속일지 등을 감사장에 별도 비치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십정1동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건은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외 16개 행정동에 2017년 12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형마트 주변 환경개선 철저와 관련하여 중소형마트 정비계획 수립 후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총 7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치물, 불법시설물 및 건축물 단속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관련부서와 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2018년 하반기 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 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계획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개1동 철로변 조형물 관리 철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형물은 2018년 상반기 중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도색 등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보고 드리기에 앞서 3월 19일자로 우리 부서에서 내부 이동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거관리지원팀장에서 건축행정팀장으로 자리 이동한 신현식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행정팀장에서 주거관리지원팀장으로 이동한 서종원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축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철저와 건축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삼이아파트, 비둘기아파트, 인우아파트 등 관내 3개 단지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보통등급의 판정을 받아 안전점검결과보고서를 각 단지 대표자에게 송부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 단지는 부평동 삼진아파트와 산곡동 대운아파트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2300만원 사용으로 5월중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7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건축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인데 이중 여성위원이 4명으로 비율은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구조안전심의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건축구조나 토질, 기초, 시공분야 위원 11명을 추가로 위촉했고 또 2017년도에 교통분야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5명을 새로 위촉했는데 이때 관련 기술사협회에 여성 위주로 추천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 특성상 전부 남성위원만 추천되어 남성위원으로 위촉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15명이 있고 사퇴하는 위원이라든지 변동요인이 생길 때에는 여성위원 위주로 위촉해서 특정 성의 비율을 40%가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시정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시정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리 철저 1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종합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위원 확대의 시정 요구사항으로 2017년도 12월 29일자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실시, 우리구 22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당연직 2명을 제외한 구의원 2명, 위촉직 중 도시계획 6명, 건축 7명, 방재 1명, 경관 2명, 문화 1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순서이오나 개별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신동 주민센터에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황창연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부터 98쪽입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5건이며 완료 3건, 추진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보호구역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관내 노후된 보호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18년도 교통약자보호구역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실태조사한 후 개선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일제히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과 도시미관 저해 등 지역 주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고접수 3일 이내에 현장 방문하여 안내문 부착, 우편 등을 통해 차주에게 계도와 법적 처리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무단횡단방지펜스, 안전펜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관리 등에 대하여 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생활공간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동주민센터 행정종합관찰제, 관할 경찰서 현장순찰반 및 민원제보, 단가계약 체결업체와 연계하여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을 신속히 파악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세외수입액 체납액 중 체납액 비율이 높은 항목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법적조치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현년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납부독려, 고액체납자 방문독려와 야간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버스승강장 및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부평대로 및 성모병원 방향으로 집중된 버스노선을 경인로 등으로 분산토록 상급기관과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버스노선 전면개편 이후 우리구 불편사항에 대하여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부평구 그리고 의회와 주민의 현장민원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표지판 등 정비 1건으로 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부평5동 신영아파트와 부흥공원 근처에 2.5톤 미만 주차금지표지판이 내용물이 없이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알 수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정확한 부서를 알 수 없어 정비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정비 대상 표지판 등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차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업무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시고 시정요구 받으시고 건의 받으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도시관리국 강신영 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들과 여러 팀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업무도 부서마다 만전을 기하셔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지적받으시고 시정요구 받으시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는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보고하신 88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개보수 관리 LED보안등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를 하셨는데 완료시점을 어디까지 보신 거지요?

저희가 현재 전체 보안등 8200개 중에 현재 LED로 한 것이 작년 기준으로 1077개입니다. 12%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완료하려면 향후에도 5, 6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완료지속’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표시가. 완료라고 하시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LED보안등 교체사업이 다 완료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료지속’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금에 LED등이 신형 개발돼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이고 상당히 밝기가 야간에 보면 LED등하고 옛날 보안등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LED등이 설치된 보안등은 환하게 밝게 보이는데 옛날에 백열등이라고 그러나요. 노란등,

나트륨등.

나트륨등은 어둡고 흐릿하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우범지역부터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부터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96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이 부분도 역시 완료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상당히 안성봉 과장님께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지역을 다녀보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계속 지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연중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끌고 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차량관리팀에 TO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분담해서 신속히 방치차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방치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된 것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 보면 그 지역이 방범사고로부터 위험, 취약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부평공원 주변에 담 펜스 친 주변에 보면 방치차량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그러한 외진 곳에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방치차량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3일 이내에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번호판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차량소유주 소재지를 파악하거든요. 파악해서 소유주가 없으면 즉시 정리가 되는데 소유자가 간혹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차 전화독려를 해서 치우게끔 하는데 그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우범지역 정말 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부터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방치차량 때문에 저희가 워낙 방치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차량 구조변경 이런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TO가 1명이 늘었는데 방치차량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 관계되는 직원 3명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하고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창연 팀장이 일신동에서 복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팀장님도 관리팀에 팀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황 팀장님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철저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입니다. 무단횡단 안전펜스 설치, 경원대로에 안전펜스가 다 훼손돼서 굉장히 부평의 관문인데 사실 관문도로에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완전히 새로 설치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새로 설치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부안고가교 밑에 환경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안고가 밑에 뮤직시티부평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으셨는데 우리 부평3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백운역 있지 않습니까? 백운역이 있는데 역표시가 백운역인지, 물론 철길이 있으니까 물론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백운역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역 간판이 없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역 간판을 하나 거기다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대범 과장님 백운역에 나가셔서 거기 역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역장님이나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백운역이라는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민분들의 건의가 있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시에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한 자료 있지요. 언제 진행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진행한 거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햇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리고 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신규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보완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 명단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진행된 건가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했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건가요?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내내 얼었던 지난 겨울은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로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민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선거기간 중에 있으니까 특별히 위원들이 신경 못 쓰는 부분에도 우리 직원들은 주민들의 행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의 선거기간까지, 전반기가 되겠지요. 그때까지도 주민들의 편의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믿지만 도로는 특별히 봄 되면 굉장히 민원 때문에 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여지껏 잘해 오셨습니다. 김상현 팀장님 및 부서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도로 민원에 대한 그것들이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도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수립도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조형물 관리 철저에서 향후에 부개1동에서 관리할 거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부개1동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색은 해놓고 기본적으로 모양이 나게끔 해놓으면 향후에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설치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지역구 철로변에 대한 것도 청소도 하고 주기적으로 장미넝쿨치기도 하고 하면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예산을 준다든지 어떤 협의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넘겨줘야지 그냥 유지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충분한 논의가 돼서 거기 주민들이 같이 관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1, 4, 5동에 도시형주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민원도 많고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보통 14층으로 올라가다 19층까지 올라가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보전과하고 공동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건축과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 건물공사는 끝났지만 공사준공검사도 내줄 때도 민원인에 대한 어떤 해결방침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곳은 조금 마무리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위원들이 크게 신경쓰지 못할 부분에도 우리 건축과 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입장 고려해서 건축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시리라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민원에 대해서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19층까지 여기서 허가 나간 게 부평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허가가 19층도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소홀하게 될 부분에도 행정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을 뒤에서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들은 시민들하고 자주 접하고 위원들하고 자주 접하고 그래서 성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얘기나 힘든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하셨고 남은 공백기간에도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한 것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조금 전에 육안으로 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에 육안으로 했을 때하고 장비를 들여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라든지 달라진 점,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달라진 점은 우리가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정밀기계를 장비를 사용치 않고 했을 때하고는 내부에 문제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지만 사실상 육안검사하고 장비를 가지고 한 것하고는 큰 차이점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없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보수 보강이라는 것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치료를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물이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보수보강해야 되겠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전에 육안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의 신뢰도가 사실은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졌거든요. 전에 다른 어느 한 곳에도 시에서도 나와서 봤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와서 보고 그냥 가니까 그러려면 뭣하러 나왔느냐,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발전적이고 신뢰도를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행감에 지적됐던 부분이 총 18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가 14건이고 건의사항이 4건 해서 18건인데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완결됐다는 부분이 11건이고 추진중이라고 한 부분이 7건으로 보고서 자료가 됐어요. 완결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어제 문화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완료됐다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완료됐다 보고가 그렇게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럼 ‘완료지속’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 개선이 안 돼서 다음부터는 문화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도시국이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많이 줄었다고 봐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현장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민원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현장 다니시고 공부해서 지적한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그만큼 행정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줬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 보완이 됐고 시정이 됐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우리 현장에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나 1년 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그것은 바로 주민을 위한 거고 구민을 위한 거고 그것은 더 나가서 부평구청이 그만큼 발전적이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전보다 많이 발전적이고 개선됐다, 전에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되고 해소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책도 있으셨고 또한 한편으로는 잘 했던 부분은 치하도 있었고 이러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다 같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좀 더 향상되는 이런 일을 하고자는 뜻에서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행여 위원님들이 꾸짖고 질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풀고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서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국이 발전된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일일이 말씀들을 수도 없고 강신영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활동하시면서 느낀 바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집행부에 대해서 마지막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향상됐고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 주민들께서도 주인의식, 주민성숙도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자제하시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시각에 입각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우리 임기가 다 돼 가는데요. 아마 어제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했어요. 버스노선 조정관계, 552번은 아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버스정책과하고 간담회는 물 건너간 것 갖고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누차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14-1번 노선 조정을 강하게 건의해 주세요. 왜냐면 내용은 아시지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예.

552번은 되는 것 같고 14-1번이 조정될 수 있게, 아마 5월쯤에 일부 조정이 되나봐요, 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좀 시에 버스정책과에 건의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소헌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