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보면 교육부에서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학교당 17개 학교 시범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앞으로 시ㆍ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추경에는 이미 지나갔고 2차 추경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먼저 유치원, 초등학교 주로 공립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시청 쪽에 넘겨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단가는 시에서 4,500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 상황이 편의점 이런 데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나름대로 시와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강제성이 없고요. 작년까지만해도 원래 반 배치고사라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반을 편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성검사, 적성검사는 학교마다 그것이 시행시기가 다르고 시행기관도 다릅니다. 그런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문제도 그런 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거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정식이라는 수학적인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네, 없는데 그 문제 5번부터 8번 사이에 그 문제에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혹스러웠고 그것이 또 선생님이 이걸 반영한다고 이러니까 그것이 선행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성적보다도 인ㆍ적성검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풀었으면 수학적인 어떤 아이가 퍼센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문제 만들면서 EBS 관련된 건데 아마 그런 문제 낸 사람이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BS에서 관련된 거기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검사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수거를 해서 학교에서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OMR카드로 체크를 하거든요, 번호를요. 그 검사지 자체는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이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인ㆍ적성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항지를 혹시 적성검사라도 교육과정에 위배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어떤 회사든지 다 적성검사가 있거든요, 많은 기관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적성검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매뉴얼을 한파부분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매뉴얼이 없었는데 한파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추가를 해서 학교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판에 계류된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또는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7대 의회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항 또 현안문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사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과 애정을 갖고 참여율도 높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요구사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 그동안 우리가 인재하지 못했던 죄의식 없던 성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고요. 이것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시기가 되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면서 성문화나 성폭력에 대한 그런 인지를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학교 성폭력, 성추행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폭력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일선에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하고는 또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고 인식될 수밖에 없어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더구나 절대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나 교원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낯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정책사항이 제7대 임기에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정도 많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진행됐습니다. 아까도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배움학교라든가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동네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재능과 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확실하게 키워가면서 장래 직업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입시 만능위주의 그런 교육정책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의 다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 본청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이 정말 시대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돼 가고 있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바른 사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소통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해체 문제에 대한 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체육학습을 보장하고 요구하는 권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일반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쓰는 그 시간에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방과후 이후에 운동부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교측이나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분들도 그런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학습을 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특기를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사회진출해서 우수한 선수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꿈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거는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으로 보고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문화 언어강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공당에 시당 다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욱더 저는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당사자인데 지금 다문화 언어강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2017년말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이게 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한두 달 늦춰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문화 언어강사 쪽에서는 왜 10개월을 했는데 8개월 하라고 그러느냐 9개월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시기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제가 점검을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은 또 6시간으로 제한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든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본인들이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모국어 지도 및 탐구지도 그 다음에 기초학력 지도,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지도, 학부모 상담, 통역지원, 일반학생을 위한 제2외국어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한 그룹지도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 또 교원대상 방과후 외국어 교육, 방과후 교원활동 지원 교육장소 관련 및 환경미화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 가시면 숙직하고 당직자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교육감 소속 지금 근로자는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불들이에요. 이 분들이 1,332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할 때 근무시간에 아이들이 식사하고 난 이후에 식사를 같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게 내부고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급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년 9월 1일자부터는 교육감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요. 그게 맞죠?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고객제보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관행처럼 돼 있던 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기간이 불과 4, 5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 유예시켜서 그때 되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되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와서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먹을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은 7,530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전에 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회적 처우에 있어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차별 없이 그렇게 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하고 우리 박종우 위원님은 4년, 우리 김종인 위원님은 3년,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2년 정도 정말 교육가족으로 함께 일했던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또 사실 저희들이 교육 분야 쪽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기초의원을 12년 동안 했지만 직접 관련이 없어서 교육지원 사업 말고는 사실 없었는데 새로운 인천교육에 대한 방향제시나 새로운 부분을 접하게 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결국은 모두가 우리 인천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고맙다는 말씀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3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