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영애ㆍ박병만ㆍ박승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부위원장 또한 직무수행 불능 시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직을 직무대행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유치산업국장”, “투자유치담당관”을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 행정기구 개편 시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시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에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명칭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인 “정부경제부시장”을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또 간사인 “투자유치담당관”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정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이요?

네.

그중에 공직이 어떻게 돼요?

당연직은 네 명입니다.

네 명이요. 어떻게 들어가죠?

당연직 위원은 정무경제부시장 그 다음에 투자유치산업국장, 경제청 차장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맨 마지막에 누구라고요?

국제관계대사.

국제관계대사요?

네.

지금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투자유치산업국장님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선으로. 그러면 저희 공직이 맡는 건가요?

그건 호선이기 때문에 딱히 공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호선해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가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호선해서 하는데 이게 민간이 맡아버렸을 때의 문제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이나 소관 부시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재 시에 민간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의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 위원회 자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식견 있는 분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직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을 민간에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와 또 물론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품과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장이 없을 때, 이게 부시장이 위원장 망치를 잡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호선해서 하는데 부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잡았다 했을 때 이게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토론을요?

네, 정회하고서 이 부분은 좀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발의의원이신 정창일 의원님께서도 검토가 돼서 호선 과정에서 그러한 분들이 선출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경제부시장이 잡을 정도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위원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물론 뽑기는 하죠. 다만 그동안 부위원장이 없었던 이유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쪽의 이유에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께서 다시 토론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과 22담당 2사업소, 현원은 130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1,887억 9,600만원이며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건에 1,123억 5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7건에 1,105억 9,000만원, 용역사업은 2건에 1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으로 15억 2,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지원은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및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1억 9,700만원으로 3월 말까지 5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예산액은 130억원이며 3월 1일 현재 109개사에 474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시스템 집중설치구역 조성을 통하여 에너지자립 마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이며 3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현재 도매시장의 부지 협소, 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 열악한 농산물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액은 506억 3,100만원이며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토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37쪽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개선사업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6,2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인구 몇 명의 도매시장을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딱히 인구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300만 도시기 때문에 지금 삼산농산물이 삼산동에 있고 또 구월농산물 지금 3배 정도 확대했기 때문에 한 350만 이상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인부대라는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서인부대,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인데 지금까지 보면 송도국제도시도 1,615만평에 25만 7,000명의 인구를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전부 다 확충해서 사업계획을 짰지만 지금 12만 4,931명이 살고 있는데도 출퇴근 시간에 어려운 현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구월농산물시장에 가보면 김장철이라든가 특수한 이런 계절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만 차량들이 진입을 못 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진입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서인부대에 걸맞은 그런 농산물시장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잘 되어 있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용역을 수립해서 돌아가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남동산업단지가 20년에서 30년 이렇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단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돼 있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 집중화되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 관련된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화시켜서 공단 자체가 노후화되고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유인해서 근로자가 그 자리에서 먹고 또 마시고 같이 생산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이것을 이렇게 보면 환경시설에 폐수처리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보육, 그 다음에 기숙사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그 안에서, 지원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확충돼야 인력들이 모여들고 또 이런 데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화력발전소가 8개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관리공사에 대한 토론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에너지공사 진행 문제를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타시ㆍ도에서 에너지공사를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장래 친환경에너지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에너지공사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솔라팜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확대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런 데 따른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어떤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110조를 우리 시에서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조는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요. 얼마 전에 준공식을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토지 및 건물보상 수용이 금년도 3월이란 말이에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보상수용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려면 100% 다 보상이 끝난 후에 하면 좋겠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은 86.7%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보상을 하면서 공사는 진행해도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100% 보상이나 수용이 된 상황에서 시작해야 맞는 건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금 요새 미세먼지로 아주 전국이 시끌시끌한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민간보급사업 목표가 496대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목표를 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민간보급 올해는 584대가 목표고 공공이 49대입니다.

올해 얼마요?

584대요.

584대?

네, 공공이 49대.

그러면 밑하고 왜 또 달라.

지난해 88대가 이월된 게 합쳐진 거고요. 저희가 목표는 높여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잡지를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목표했던 부분들을 당해연도에 소화 못 하면 다음 해로 이월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어떤 문제냐면 일반인들이 전기자동차를 신청했는데 그게 미처 제작사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거죠.

신청했는데 미처 공급을 못 해서.

제작사에서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과정에서 보다시피 사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데 소비자들의 욕구가 ㏄가 높은 부분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제약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가장 큰 제약이 1회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커진다는 의미는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라든가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볼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 한 380㎞ 정도 가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배터리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1회 충전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충전인프라가 어떻게 잘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들이 아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반강제성을 띠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마다 좀 다르잖아요. 우선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더라도 충전소나 이런 문제들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충전소 인프라가 철저하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전기자동차가 빨리 보급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동시에 전기자동차를 한 대 구매를 하면 완속충전기는 한 대는 자동으로 따라가고 또 휴대용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해 나가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지금 국내 자동차업계가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생산해요?

생산량은 아무래도 현대 아이오닉이 생산량이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우, GM대우.

GM대우 볼트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해서 해요?

네.

사실은 우리 한국GM 사태를 보더라도 자동차산업의 어떤 한계점을 많이 느끼는데 나름대로 지금 전기자동차라든가 앞으로 또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됨으로 해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GM의 자동차 문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전기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GM도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조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러면 금년도 민간보급사업의 목표를 다 채우면 내년부터는 계속 증가나 확대시킬…….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럴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4차 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육성시키면서 국내기업을 포함한 우리 인천기업을 성장시키는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인천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산업 분야라든가 지역에 금년도의 투자유치계획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죠?

이번 올해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나 남동공단이나 국가산단하고 또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것도 우리 인천에 맞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투자유치계획은 인천의 지리적 강점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물류라든가 제조ㆍ서비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영종하늘도시 3단계 부지 그쪽에 물류 및 항공서비스산업 그리고 북항배후부지에는 물류하고 목재, 철강산업 또 수도권매립지에는 도시농업, 태양광발전이라든가 테마파크 그리고 청라 IHP산업단지에 자동차하고 신소재, IT 로봇 관련 R&D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는 많이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송도가 한 1,600만평 되고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합해서 한 670만평, 청라가 한 542만평 그 다음에 나머지 산단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일부 공장 총량제라든가 제한이 있지만 우리 항만 같은 경우는 또 항만구역에 맞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물류라든가 그런 데 공항 같은 경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부서가 공항항만국이 있죠?

항만공항국이 있습니다.

항만공항국이 있는데 우리가 MRO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 분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천시 공항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인천시가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산업 분야인데 그러면 MRO라든가 항공기정비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것 업무도 사실 투자유치산업국에서 핸들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 분야라고 따지면 사실은 항만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전 분야가 산업에 관련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이 어느 쪽에 비중이 큰지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항만공항국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항공 산학융합산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인천시에 투자유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 모두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됐습니까?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대성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태동환 중부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병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 사업은 1억 이상의 투자사업이 113건 1,191억 9,9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 사업이 10건 17억 7,800만원으로 총 123건에 1,209억 7,700만원입니다. 3월 1일 현재 예산집행액은 1,209억원 중 16억원으로 다소 낮으나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4월부터는 집행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4건입니다. 16쪽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88%로 금년 4월 준공하고 6월에 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입니다만 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IBC-3지역의 상수도공급 사업비 분담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용유배수지 1만 1,000t에서 5,000t이 늘어난 1만 6,000t으로 증설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과 19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5만t의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공법변경 등을 통한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에서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18.57㎞를 제외한 잔여 870m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였으나 도로개설공사가 보류됨에 따라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 도로공사에 선행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지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8월에 준공을 하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공사는 한강수계기금의 100% 지원사업으로 총 80억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오존산화시설을 설치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인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쪽의 소청도ㆍ소연평도는 금년 4월까지 기자재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7쪽의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은 금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백령도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백령도 지역의 취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용수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2월 중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동 지역에 대한 시설개량 및 식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 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용가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다양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착수해서 2019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왕길배수권역 외 5개 권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억 1,000만원을 투입, 수질분석기를 확대 설치하여 정밀한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도ㆍ송수관 주요 맨홀 표지기 설치사업입니다. 도ㆍ송수관 주요 맨홀 약 1,500개소에 통신기능이 가능한 표지기를 설치하고 누구나 맨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10억 6,000만원을 투입, 10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수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부평(1정수) 해 가지고 오존처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존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원래 부평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개통을 해 가지고 통수를 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범위가 여과지에 활성탄 여과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염소 소독설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시범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산화시설에 대한 것이 좀 늦게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염소소독처리시설을 오존처리시설로 시설을 개량해서 소독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수돗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처리공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때 오존에 대한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지금 2018년부터…….

전체 계획이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공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촌은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발주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공촌은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시설공사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 공촌이 발주가 2016년부터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 오존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없네, 없어. 여기 나와 있는데,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공사를 할 때 같이 한번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촌까지는 어차피 계획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남동하고 수산정수장 할 때는 오존처리시설 이런 산화시설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시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중간 중간 조인트 생기면 문제가 생기듯이 어느 쪽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존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는 저희가 상관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미세먼지하고 그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존이라는 게 그냥 열어서 오픈해서…….

아닙니다. 관로에 내부에서 투입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건.

내부에서.

다음 질의드릴게요.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가뭄이 여전히 예상되고 도서지역 쪽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담수화시설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서지역에 작년도에도 강우량이 적어서 사실 급수문제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반급수를 해 주고 병입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도 크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소연평도나 소청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4월 정도 되면 시설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기간을 거쳐서 6월이면 통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대청도라든지 대연평도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실시설계가 되면 2019년 말, 2020년까지는 저희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다른 데도 했었나요?

다른 데 지방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도서지역 우리 인천 관내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인천 관내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쫙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