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최창율 건설부장님께서는 금주에 관외교육을 참석하시게 되어서 금일 의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220억 1100만 원이고 세출은 388억 5400만 원이 증가한95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35억 원이 증액된 220억 1110만 원으로서 구영교 외 3개소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953억 73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개∼매암간 혼잡도로에 65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에 140억 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에 10억 원 그리고 달천현대 I'park∼천곡천간 도로개설에 3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산업로 확장사업에 3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덕정교차로∼온산로간 확장사업에 25억 원, 언양파출소∼서부리간 도로확장에 30억 원,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간 도로확장에 23억 원 그리고 춘해대학∼서중마을간 도로확장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으로서 광역시도 정비에 14억 원,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지방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건에 대하여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보상비 일부로 10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체 보상비가 어느 정도 지급될 계획입니까?

그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비의 추산은 사실 아직 추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계 내기로는 예상은 85억 원 정도.

공사비는?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비는?

공사비는 크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여기는 4, 50억 원 정도면.

400m는 그렇습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 지형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관건은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해줄 때 에 보상비가 시가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해 줍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에 맡겨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최근의 보상은 가급적 거래가격이 아니고 시가를 상당히 근접하는 가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또는 토지의 형상 그리고 토지의 위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요인들이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가 최근에는 그렇게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보상에 있어서 몇몇 가지 조금 불만요인들이 마찰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원활하게 보상이 수용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보상을 해 주려면 일시에 같이 딱 해 주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5억 원 확보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15억 원인데 80억 원에서 15억 원 같으면 토지보상비를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1, 2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쪽 지역으로는 토지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보상문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도와 관계없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이 보상이고요. 보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자체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협의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고 덕정교차로 거기는 토지보상비하고 끝나면 공사는 전체적인 마무리는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거기는 지금 관건이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문제하고 지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조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동해남부선이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 저희들이 굴다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정교차로에서 끝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공사구간이.

교량에서부터 14호선 국도까지.

국도입구까지?

예, 거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도14호선과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도로 폭은 똑같겠죠?

예,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 도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이 두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하여튼 보상은 빨리빨리 지급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나머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에 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비사업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에 1억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10억 원.

참 10억 원이 되었는데 이 10억 원 하면 올해 추경에 마치는 겁니까? 내년에 계속비사업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보상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확보해 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천∼천곡 도로개설 이것도 마찬가지죠? 38억 원을 가지고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보상비 조로 확보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내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시비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부족분이나 아니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든지 그런 판단의 여지는 나중에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정교차로∼온산로 신규사업 25억 원 이것도 올해 25억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다음 언양파출소∼서부리 3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강동중학교∼신현교차로에 2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교차로∼강동중학교 도로확장 3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지금 있는 것 중에 올해 추경에서 끝나는 사업은 이 안에 지금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종합건설본부에 당초보다도 60%, 약 70% 이번에 380억 원 편성했는데 특히 지역에 가장 현안이 많았던 농소∼옥동간 도로 작년 10월 중순에 2구간 개통하고 1구간이 개통 안 됨으로서 8㎞ 남은 부분에 또 이번에 시비 140억 원 편성해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추운 겨울에 시장님과 함께 본부장님, 관계자들이 다 나오시고 달천현대 I'park∼천곡천간 도로 이번에 38억 원 편성했는데 주민들의 민원 해결해 줌에 너무 고맙습니다. 또 전체예산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했는데 정말 적절한 예산편성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국도7호선이 울산시 북구의 관문인데 확장예산에 이번에 35억 원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김동훈 본부장님이 취임하면서 지역의 교통여건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힘든 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나하나 민원해결하기가 힘들면서 예산편성하면서도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도7호선 확장하면서 약수, 오늘 최창율 부장님께서 교육갔기 때문에 답변을 본부장님한테 여쭙기도 그렇는데 약수아파트입니다. 약수 제일아파트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부도로인데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그걸 막아놨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민원이 우회도로, 바로 옆에 건물도 뜯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구청에서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연계해서 빨리 구청에서 그 12m 도로를 확장해서 우회도로 만들 수 없는지, 그 관계 추진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아직 까지는 협의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하고 잘 의논해서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한 1000세대의 유일한 통행로인데 거기 막음으로써 지금 중산IC까지 1㎞를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굴다리에서 불법 유턴하고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약수굴다리에서 어차피 6차선 하는데 좌회전할 수 있는 방안, 어차피 북구청에서 확장하는 부분에 1차선 늘리더라도 좌회전해서 그렇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는지 경찰청과도 서로 협조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고 그다음 북구청에서 편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또는 경찰청에서 또 교통체계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더 원만하고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여기서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답변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7호선이다 보니까 마을을 관통하다보니 학교 학생들하고 단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글로리아 앞에 이화초등학교 진입로, 그게 이화천이죠?

예.

통행박스, 통행박스를 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약수 마찬가지 약수초등학교와 약수본동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굴다리 밑에 통행박스 그리고 매곡천과 동천강 연결되는 하부도로, 연결되는 통행박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지역민원을 하면서 지금 할 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감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로와 연관되는 주변도로 또는 보행 동선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화초등학교 등하교 보행과 관련되어서 박스를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보행약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완화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그로 인해서 제2, 제3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가령 보행박스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약 40m 이상의 긴 터널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범지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초등학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좀 힘들고요. 좀 더 면밀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고 나서 그런 민원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학교가 글로리아 쪽에는 2000세대가 됩니다. 2000세대 가 유일하게 통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 통행박스가 이화천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통행로만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행박스 구조물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류남호 소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윤주용 소장님은 농기계임대사업이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구, 북구, 동구의 농업인들이 참 불편했는데 이번에 북구분소 설치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농업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았는데 그것을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이번에 8억 원 편성해서 하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특히 농업인들이 가장 사용 많이 하는 농기계를 그런 부분을 몇 대씩, 쉽게 말하면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한두 대라도 더 만들고 더 구입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은 한 대씩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배치해서 주민들이 제때제때 그 시기에 바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농기계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를 최소한 많이 배치하고 또 적게 쓰는 기계에 대한 것은 교육홍보를 강화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계를 그냥 갖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윤주용 소장님께서 워낙 박사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바람도 많습니다. 소장님한테도 기대도 많이 걸기 때문에 어차피 북구분소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가장 임대사업 자체가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민원하나 받아서 농기계 임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류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