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2,993억 4,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 7,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68억 7,6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 3,117억 6,300만 원 대비 15.12%가 증가한 3,58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8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9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77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4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대비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73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대비 66억 2,900만 원이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24억 8,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억 8,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47억 9,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38억 원으로 기정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35억 8,5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2,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92억 1,800만 원, 일반회계에 1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4,9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14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에는 55억 7,200만 원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5,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4억 7,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96억 7,400만 원, 관광에 5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에 63억 6,200만 원, 문화재에 18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는 201억 6,8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0억 4,000만 원, 폐기물에 147억 1,900만 원, 대기에 2억 8,000만 원, 자연에 2억 7,300만 원, 해양에 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13억 5,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8억 1,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11억 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62억 2,0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83억 3,500만 원, 노동에 52억 4,400만 원, 보훈에 13억 5,5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53억 9,5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7억 9,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9억 4,1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5억 8,200만 원, 임업·산촌에 50억 4,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9억 3,5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8억 1,8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49억 6,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5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6억 4,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6억 6,900만 원으로 도로에 223억 2,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억 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9억 3,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23억 3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1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63억 7,700만 원, 물건비에 245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1,449억 6,100만 원, 자본지출에 504억 7,200만 원, 보전재원에 130억 원, 내부거래에 176억 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7,4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91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2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9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69억 2,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4억 3,600만 원, 물건비에 59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289억 300만 원, 내부거래에 8,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 7,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2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7,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5,200만 원, 기타 분야는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4,900만 원, 물건비에 3억 2,100만 원, 경상이전에 127억 9,700만 원, 자본지출에 16억 9,100만 원, 내부거래에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세외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시설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각 소관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제전망입니다. 경제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재원 투입으로 3,7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과 재원별 비교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에 대한 인건비는 463억 7,6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91%로 전년대비 4%가 낮아졌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추세이나 매년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 극복 지원 등 사회복지비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발굴과 함께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 및 재정건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88억 103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89억 8,186만 원 증가를 하였고, 자체수입은 198억 1,9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161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규모를 반증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성,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시 입안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미집행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우리시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편성하고 세금탈루, 세외수입,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세수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의 현안사업인 수산물거점단지조성 붉은대게타운건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운송수단 지원,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 행정절차의 미이행,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누락되었거나 감소 편성된 사례와 어르신,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었던 예산에 대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안은 의회에서 감액을 한 취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2018년 3월 기준 273억 8,000만 원으로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 간 도로개설 15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대의 고금리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대포항개발사업 등의 지방채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부적인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28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중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비는 1,013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시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부정수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연찬 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시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민선6기 시유재산처분 취득현황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각한 시유지는 197필지에 66,792㎡로 264억 원입니다. 반면에 매수한 토지는 324필지 49,486㎡로 1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차장 부지와 (구)수협부지 등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매각하는 것에 비해 보존을 통해 잠재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시유재산들이 매각되어 대체재산 조성 없이 대부분 소진되어진 점은 속초시에 미래발전과 정주여건에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산재된 비효율적인 시유재산에 대해 집단화·집적화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유재산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 개발가치가 높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밑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비비 확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원을 감액하여, 총 규모 1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33%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계절성 재해가 많아 겨울철 폭설이라든가 여름철 장마, 해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각종 사건사고 등에 사업적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예비비가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긴급 재해복구, 서민생활 안정 또는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용수공급관 설치에 35억 원, 비상취수원인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0억 원, 가뭄극복 비상취수시설 설치에 3억 원 등 가뭄극복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바, 우리 시는 금년에 사상 최악의 겨울 가뭄에 시달리면서 28일간의 제한급수를 단행하여 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은 급속한 대규모 건축개발붐 속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체수원 발굴과 인근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와 노후관로 보수 등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기술진단결과 노후된 관로의 적기 정비를 통하여 하수 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유출로 인한 씽크홀 예방 등 대형사고 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에 10억 원,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공사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의 우·오수 분리시공으로 방류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설악로외 2곳에 차집관로 정비공사 10억 원을,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맞춤형 복지 등의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또한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확보하여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순남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김윤희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용구 세무행정계 차석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우리 서희영 부과평가계 주무관은 서울에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배석을 못했습니다, 교육 관계로. 유명화 세무조사계 차석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김진일 지방소득세계 차석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김재학 징수계 차석입니다. (징수팀 김재학 주무관 인사) 윤선자 세외수입징수계 차석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29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끝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네.

작년도는 40명 모집했었고요. 올해는 44명입니다. 4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인건비도 약했고요. 8만 원씩 저희가 줬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점심도 별도로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만 1,000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 주셔서.

피복비도 지금...

전년도에는 뭐 피복비라고 딱 그렇게 세워놓은 건 없었는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른 운영비에서 피복도 바람막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예.

지금 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