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정기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구체화하여 제안심사를 강화하고 채택제안의 보완⋅숙성을 위한 의견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에서 부시장, 국⋅과장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실무심사 위원에 제안 담당부서 담당 팀장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입니다. 다음 채택 제안의 시상금을 정액 지급에서 시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숙성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심사위원을 구체화하여 제안심사를 강화하고 채택 제안의 시상금 지급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 및 보충하는 제안 숙성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안제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설된 규정에 보니까 행복제안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끝으로 행복제안상이 있습니다. 행복제안상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데 이거를 실무 각 부서에서 제안심사 절차라든지 제안이 들어오면 먼저 담당 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합니다. 그 실무심사를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본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각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제안하는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행복제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채택……

명칭 차이인가요?

예, 명칭 차이입니다. 제안의 일부 종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개별 기금의 장기성 유휴자금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반회계 및 각종 기금 등에 융자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재원의 타 기금 유휴자금 전입금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역사회 개발이나 주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목적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정되는 목적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위해 하남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및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용하는 이 조례안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을 뺀 22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요?

22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그럼 늦게 하는 거네요?

예, 좀 늦은 편입니다.

그럼 작년에 통합관리기금 어떻게 사용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관리기금 설치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통합관리기금 설치액은 최대 예탁 가능액은 12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기금을?

작년에는 각 기금별로 해서 총 1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12개 기금인데 각 기금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관리기금 설치가 되면 12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에서 유휴자금을 예탁 받아서 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 작년에 사용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항간에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관께서는 체크한 거 없지요?

통합관리기금은 만들어진 사항이 없고 올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 기금별로 사용은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 대행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부족한 소유 재원을 융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하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개정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맞추어 하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납세보호관 설치는 공보감사담당관에 두고 안 제5조 납세보호관 선발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안 제6조 납세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 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배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중지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다툼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시세 조례 제10조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에서 제85조의4로 이동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잘못 적용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업무 용어를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이 당초 건당 제한 없이 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사항은 징수 1건당 지급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정하고 월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담당 업무 용어 중 세정업무를 징수업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변경사항을 수정⋅반영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수정하고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한도에 한 건당 지급액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지급한도가 월 300만 원이 개인한테 가는 거고 그 외에 별도수당으로 한 건당 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포상금이요?

그건 아니고요. 종전에는 한도액이 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당 제한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월 한도액이 300만 원이고 이번에는 건당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는데 체납액 연도에 따라서 체납액의 징수액의 예를 들어서 1년 차다 그러면 100분의 1을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추심원 제도를 새로 이번에 도입할 텐데 추심원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큰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은 목표액을 다 채웠기 때문에 업무를 더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제한액을 두고 월 한도액을 300만 원까지 종전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월 300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예, 건당 한도액을 50만 원씩.

그리고 포상금은 별도로 하면 이분이 가져가게 되는 돈은 4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요.

300 안에서 이제……

300 범위 내에서 건당 제한액을 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수수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요율표 별표2 중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에 한하여 전자파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비용을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지역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장 선출 시 단원의 호선으로 선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단원의 사망은 당연해임으로 해임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재난 관련 전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방재단 소집 시 현행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 시 단장과 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080 무료전화는 구축계획이 없어 민간인 모니터링요원 080 무료전화 이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명을 금지행위에서 명칭사용으로 제명 변경하였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단원의 방재교육 부과 규정과 단장의 전문교육 이수, 방재 단원의 민방위교육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련 법령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맞게 단장 선출 규정을 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을 감염병 용어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법률에 근거 없는 방재교육 부과 규정 및 방재 단원의 민방위교육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안 제2조에 자전거 주차장 정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3조에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에 관한 정의 신설, 안 제6조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수정, 안 제10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에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일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치 개념 등의 조항을 수정하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영기입니다.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게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현수막게시대 61개소, 벽보게시판 34개소이며 현재 하남시 옥외광고물협회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계획은 동 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위탁업체를 선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도시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은 1999년부터 하남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3년 단위로 위탁 관리해 온 시설로서 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재정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사무처리 실적,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적격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