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한 임의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7월 10일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누락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문 간 상충되는 용어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강제징수제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소년수련관의 휴관일 및 이용 시간을 명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미비된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일일 4만 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3월 23일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년도 1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초월읍 쌍동리 146-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향후 쌍동2지구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제시코자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시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필요치 않은 의무조항이라 심사되어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지붕재를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코자하는 사항이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결과 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법가설건축물의 난립 우려와 상위법령 위배 등의 반대의견으로 가결하여도 재의요구 등 실효적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의된 판넬 재질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재질로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결정 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이후 집행부에서 추가 개정할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이며,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읍·면지역의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며, 7대 광주시의회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