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3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3월 1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문 의장이 제의한 2017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형실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금강산 재개 및 동해북부선 복원 남북정상회담 의제채택 건의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및 동해북부선 복원 남북정상회담 의제 채택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온 국민의 통일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육로관광이 2008년 7월 중단되면서 우리 고성군은 지금 경제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열악한 접근성과 어획부진 등으로 주민생활은 더욱 궁핍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남북교류와 북방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동해북부선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고성군의회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 및 동해북부선 복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금강산의 관문이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었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난 2003년 온 국민의 통일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2008년 7월 중단되면서 우리군은 지금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지리적 접근성과 어획부진 등으로 주민생활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경기 또한 매년 210여만명의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음식점 등 휴·폐업한 업소도 200여 개소에 달하고 있고, 실직한 주민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고성군민들은 각종 규제와 남북간 정세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이를 삶의 일부분으로 감수하고 살아온 만큼, 이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이에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남북교류와 북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동해북부선 철도 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해북부선은 통일·북방시대를 대비한 남북종단 연결 교통망이자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철도망으로써 현재 강릉~고성 제진 104.6km구간이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북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구촌의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해북부선 복원은 남북철도망을 연결하는 사업이기에 남북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개진하여 그 역사성을 되새기고 세계를 아우르는 평화의 상징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와 동해북부선 복원사업은 소외된 고성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남북공동체 구상을 앞당기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및 동해북부선 복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접경지역에서 반세기가 넘는 질곡의 세월을 살아온 고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안을 대통령,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반영된 정원증가요인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원의 정원 관리·기간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안별표3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수가 492명에서 503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되고, 일반직이 472명에서 482명으로 10명 증원, 6급이하가 443명에서 453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연구직이 3명에서 4, 1명이 증원됩니다. 연구사가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승인받은 정원의 증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492명에서 503명으로 11명 증원하여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세부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 신고사항 규정을 안제1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중 준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고성군 군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부과징수 사무의 권한위임등에 관하여 안제3조에 정했고,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하여 안제4조에 정했습니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자동차가 전국에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말소 등록에 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정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제5조, 6조, 7조, 8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법령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 2조, 4조에 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 본 조항을 안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전부개정과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기존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 인용 조번호 및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자치법규 구성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유예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분리·이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중 일반 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개정 및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중 일반 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안제3조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안제17조 별표5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5의 내용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에서 시설면적 150㎡에 1대를 규정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85㎡ 초과 150㎡이하 1대에서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내용입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적용하였던 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1대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1대, 전용면적 85㎡이하 1.15대,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으로 하고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 전용면적 50㎡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단지조성 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1차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의견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영사항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시 기존세대당 1.1대에서 1.15대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제14조에 따라 조례에 정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일반주차장의 급지별, 차종별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통일하려는 것이며, 별표5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중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매년 증가하는 주차장 수요 및 주차난 해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이용대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이용대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주차장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유료화 돼 있잖아요.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서 그분들한테 매리트를 주기 위해서 유료화를 시킨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시장을 이용했을 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 주변에 고정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그분들도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은 김일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년시장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 정기권이 72,000원이예요.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 정기권이 30,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직까지 저희는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천년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의 차이를 둔 것은 천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감액을 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에 이러한 것을 합리적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50% 감면을 주는 그런 혜택을 하고 있는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성화되기 바라면서요. 조금 우려되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만약에 월 정기권이 일반 주차장보다 더 저렴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30,000만원을 받고 또 10,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주차하는 분들이 많아 지면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도 있지 않겠나, 이런 약간의 우려입니다. 앞으로 이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도입단계인데 향후 1년간 시장을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하나하나 발굴해서 도출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단독주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수에 1대라는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대라는 개념이 주차장이 경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면적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까?

요즘 저희가 주차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면적산정방식이 있고 세대당 대수 산정하는게 있습니다. 요즘은 중형차와 소형차 개념을 없애고 천년시장에는 대형차량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준에 60㎡이하 일때는 0.7대인데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산정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추후에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방재과장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었기에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