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홍식 식의약안전과장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9500만 원 증액된 535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국비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4000만 원 증액된 1929억 62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200만 원 증액된 138억 71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7600만 원 증액된 244억 3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재원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3억 5000만 원 감액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5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국비 지원변경에 따라 1700만 원 증액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5억 4200만 원 증액된 82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0억 3300만 원 증액된 423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2억 5900만 원, 울산보훈회관 주차장 바닥 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비로 2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 지원 확대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8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6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하여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에서 57억 1800만 원 증액된 3239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7억 9300만 원, 대나리 경로당 이전 신축비로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행 확대에 따라 운영비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장애인 특장차 구입을 위해 1억 6000만 원, 성인 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억 700만 원 증액된 37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액 2억 7900만 원이며 긴급피난처 임시 운영에 따라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울주군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2017년 4억 원 지원에 이어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 원 증액된 365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운영 사업으로 3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20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액 조정에 따라 시비 지원분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4억 5300만 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억 8400만 원 증액된 4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웰빙라이프 울산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20억 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보훈복지회관이 구·군별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작년에 준공을 했고 울주군이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해서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는 현재 함월고등학교 옆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무상임대로 사무실만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나 이런 제반시설이 없어서, 지금 부지는 혁신도시내 중구 청소년문화회관 공터에 부지는 확보해 놓고 있고, 건립계획에 의해서 부지는 확보됐고…….

부지는 중구에서 확보한 겁니까?

예, 중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중구청이 10억 원 예산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2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총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죠?

부지 제외하고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편성했던데,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찾아보시고, 이게 복지인구정책과는 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형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니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을 거 같아요. 있죠?

예, 이것 말고 어린이집 881개소하고 그다음에 아동시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을 상대로 공급을 할 계획인데 어린이집 881개소, 아동복지시설이 65개소, 경로당이 793개소 해서 전체 1739개가 되겠습니다. 이 1739개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100만 원 상당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아까 경로당에도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같이 들어가던데 앞으로 미세먼지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울주 지역자활센터 건립. 예산금액이 비슷한데, 총 사업비는 비슷한데 우리 시비지원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죠?

특별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북구 15억 원, 울주군은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신청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군에서 신청한 금액이 적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에 웰빙라이프 울산, 이게 당초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당초사업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MBC에서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외식업조합에서, 현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외식업조합에서 개최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것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또 긴급하게 그다음에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에 편성을 주를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웰빙라이프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고, 그중에서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외식업조합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외식업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주관은 어디서 하죠?

외식업조합지회에서 합니다.

지회에서 하고요?

예.

그럼 주관도 거기서 하고 주최도 거기서 하고?

주관은 저희 시가 되는 것이고 주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주최는 외식업조합에서 하고?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추경예산안인데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다보면 예산에 신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환경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론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아동복지시설이든 간에 개소 당 100만 원씩 균일하게 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수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하면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평수관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 보면 대다수 50% 정도는 공기청정기가 이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여기 보니까 웅진코웨이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79.9㎡, 98만 원 상당의 용량을 하면 24평형 정도는 가능하다고 산출을 받은 게 있고요. 어린이집에는 이보다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수에 따라서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데 외에 이미 확보해 놓은 시설도 있고 추가로 구매를 자부담으로 좀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경로당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설치하고 난 전·후 어떤 공기질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기질 개선은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전·후에 나름대로의 공기질이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제가 좀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다음 20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죠?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들을 위해서 5명의 일자리를 남구에 만든 거죠, 그죠?

예.

현재 어떻습니까? 울산 전체에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남구가 처음인가요? 남구에 5명으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일자리는 19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중증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19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국비…….

이것 말고.

이거 말고 있죠?

예, 이분들은 요양시설에 요양사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지원해서 내려온 게 19자리 있습니다.

현재 19명하고 이번에 5명 해서 24명이 앞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볼 텐데, 그러면 지적이나 자폐성장애인들이 24분보다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커피자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알선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활직업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훈련하고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일자리, 상품을 만들어서, 장애인의 상품을 구매를 확대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폐성이나 지적장애인들이 24분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24분이라도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더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진작 늘렸어야 되는데, 그죠?

예.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4명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중구하고 동구·북구를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이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이 2명으로서는 서비스 제공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남구하고 울주군에 2명, 2명 해서 4명을 그러면 3명, 3명 되죠? 그렇게 4명 더 직원을 확충해가지고 농아들의 의사전달서비스를 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단기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시가 필요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늘려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을 충원계획을 했지만 시간제를 하든 어떻게 해서 한 두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아마 서로가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돈이라도 좀 더 넓게, 몇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늘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인데 보건복지부 2012년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2016년도에 계산해 놓은 걸 보면 노인 100명당 약 10명은 치매환자다. 그래서 이 치매질환은 대단히 두려워하는 병이죠?

예.

치매환자가 생기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오랜 기간 치료, 간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이것은 또 완치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됨으로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17년도 국비지원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죠?

예, 일부 됐습니다.

일부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북구는 기 설치 돼 있어서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동구하고 남구·울주군만 이렇게 돈이 내려왔었는데 추경에도 편성되었다시피 중구·북구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국비를 요구를 해서 국비가 변경돼서 4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 확보했던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비를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더 보강하는 게 몇 개소를 더 보강합니까?

지금 구·군별로 보건소 1개씩이 다 됐는데 당초에는 중구· 북구가 개설돼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시비를 보태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국가에 ‘왜 이거는 안 주느냐?’ 해서 이번에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5개소가 국비 다 확보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어떤 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운영되는 만큼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기 진단이나 보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에 경로당 신축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곳은 고사하고 명덕경로당에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대지 면적이 30몇 평쯤 됩니다.

37평쯤 되죠, 37평이죠?

예.

그런데 이게 건평 면적이, 한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게 3층 올린다고 해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부지가 협소하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동구청에서, 제가 가보니까 뒤에 좀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디다.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 넣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까지 짓는데 경로당으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현지 보고 왔습니다.

아니, 대지 면적이 37평에, 3층에 53평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53평 나누기 3하면 한 층당 평수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경로당이…….

부지 면적이 53평이고.

그러니까 부지 면적이 37평 아닙니까?

37평인데요. 이게 계획했을 때 이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동구청에서 부지가 너무 적다해서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예산 11억 원을 미리 잡아놓으면 확보된,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더 평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이 계획이 제대로 수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2020년까지 사업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부지가 협소하다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동구청에서, 별도로 뒤에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디다. 그것을 사 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예산을 11억 원에 시비가 6780만 원, 이게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면…….

여기 명덕경로당이 남목2동사무소와 같이 하고 복지관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떤 불편이 있었는…….

아니 그렇죠. 불편하니까 이렇게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어느 동, 어느 구 할 것 없이 증가된다 말이에요. 자꾸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지 37평에다가 3층을 짓는데 53평 건평을 내서 이게 제대로 건물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뒤에 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하면 이 예산에 미리 이렇게…….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보상비로 5억 원을 별도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외에 대지구입비가 편성돼 있단 말이죠?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안 맞잖아요. 참 편안하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동구에서 50몇 평 땅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서 세부적인 그런 예산을 올려놔야지,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그게 쓰면 쓰고, 안 되면 내년으로 미루고 그런 거예요? 추경예산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 현재 있는 그 집을 건물로 사가지고 철거하고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늘어난 부지에 대해서 다시 동구청에서 사 넣고 설계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될 부분 같습디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한…….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시비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청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동구청에서 어떤 자발적인 예산으로 하게 되면 동구 예산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구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시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졌으면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6780만 원 준 다음에는 ‘너거가 어떻게 지어라.’라는 게 아니고, 이게 동구청에서 예를 들어 50평을 더 사놓고 동구 예산을 더 투입시켜야 된다면 그 예산이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37평 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계획은 53평입니다. 53평에 나머지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부지를 사기로 그렇게…….

아니요. 국장님, 여기 보면 건물규모 지상 3층, 연면적 174㎡, 거의 53평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모양인데, 그것은 부지 면적이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서류상 그렇게 돼 있는데.

건축 면적은 2층이 80㎡, 3층이 80몇㎡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예리하게 관리하고 보는 게 우리 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구청에 돈 이만큼 준 후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이 서 있는 상태 그 건물만 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만 37평 정도 되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자체적인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동구청에서도 나머지 뒤에 10몇 평 부지를 사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누가 봐도 37평 대지에 53평 3층 짓는다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경로당이 됩니까? 토끼장도 아니고.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동구청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은 다문 10원이라도 우리 혈세입니다.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세부적인 안이 나왔을 때 편성하는 겁니다. 맞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원래 경로당이란 이 부분은 구·군에서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시 예산을 왜 추경에 편성하느냔 말입니다. 자꾸 변명을 하실라하지 말고.

제가 위원님께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요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비 세입부분이 7억 94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 왔는데 세출예산은 보면 187억 9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그만큼 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에 노력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세출부분에 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세밀한 사업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실례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할 적에 79.9㎡에 98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24평형의 어린이집이 없어요. 즉 어린이집을 보면 다 반별로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이 커봤자 10평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4평형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될지, 지금 어린이집에 가보면 반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평형을 갖다가 98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서 준다 그러면 좀 세밀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14평 같으면 14평짜리로 하고, 일단 어린이집당 100만 원을 주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다른 돈, 소독기하고 이런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넓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적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24평 형을 사가지고 어디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답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교구하고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그죠? 공공형어린이집 97개소에만 이것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당 연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더 열악한데 열악한 데는 교육환경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에만 이것이 지원이 된다라면 더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 차이를 더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교육환경개선 즉 교구,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금…….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하는데 국비도 안 붙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차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국비가 붙는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사업비로서 시비로 순수하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차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물론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더 열악한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그러면 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공공형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버금가도록 운영하라 해놓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나름대로 복지비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사업별로 보면 좀 세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향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 가지고 할 때는 더 관심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장애인콜택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4대를 더 증차를 해가지고 운행시간을 줄여준다 하는 부분은 좋아요. 운행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22시부터 아침 07시까지는 1일 전에 예약제로 한다. 이런 운영계획이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운영계획이다. 왜? 우리가 더 긴급을 요할 때 밤늦게 필요로 한 건데 이것을 1일 전에, 내가 내일 그러면 긴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긴급 시에 22시부터 07시까지 생길 때 이 부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 전에 예약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죠.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정책적으로 완성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었는데 이번에 하는 예산은 추경예산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번 예산편성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게 보니까 관외지역에는 부산하고…….

물론 국장님,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관외지역으로 경남, 양산 그다음에 경주, 부산 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니까 차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를 한 것이고 부르미 4대에다가 개인택시 3대도 더 합니다.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잘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 확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간대별로 예약운영 하는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해서 긴급을 요할 시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밤늦게 쓰는 겁니다. 하루 전에 내가 다음 저녁에 어디 긴급할 일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넣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참고가 되시도록 바라고, 예산집행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서 (별첨에 실음)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저희 의견도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계획을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고 반영했는데, 여기 보면 맨 앞페이지부터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울산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울산시에서 2025년도까지입니까? 인구 140만으로 계획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울산의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큰 고민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과제를 줬습니다. 그 기본과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그 시책을 가지고 우리 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 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변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 복지분야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린다면 143페이지에 있던데, 우리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획에 보면 15개 정도, 소규모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5개,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동을 무상임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이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올해에 가능한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 사업은 가능한데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 매입 5개소 중에서 3개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더 신청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문제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어린이집 매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그래 야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떻든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임차를 해서 원장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이, 지금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추진한다 뿐이지 장래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장기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선행적으로, 현재 저출산의 큰 요인이 애들 키우고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18년도도 벌써 3월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시민들이 울산시가 애들을 낳고 난 후에 ‘저런 문제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나.’ 할 정도로 피부에 와 닿아야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울산시가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15개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으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민들은 삶의 질이 행복해지니까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이야기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도 되면, 앞으로 12년 정도 되죠? 앞으로 10년 후에 울산 인구가 100만이 아니고 97만으로 갈 것이다 이런 통계자료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회보장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지금 여러 각계각층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그런 자료에 따른 대응계획은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인구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미 작년부터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기획관실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기획관실에서 주가 되고 저희 복지인구정책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다 틀리니까 각 국에서 분야별로도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울산 인구문제나 이런 문제들의 대응계획은 제가 생각을 해 본 바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각 분야별 사업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울산시에는 이제까지 과감하지 않았다. 지난 울산의 주력산업들이 호황기 때 ’11년도 수출액이 1000억 원이 달성되고 전국 1위 했던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전국 5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호황기 때 조금 더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10년 전부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불과 5, 6년 만에 쇠퇴기에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인근 기장, 부산시만 보더라도 부산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권과 서부권, 북부권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인근 경상남도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이 인근도시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정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울산이 정말 한 발 더 깨어야 됩니다. 왜? 부산이나 경남이나 인근도시, 우리 울산을 빠져나가는 인구세력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분야가 다 틀리겠지만 과감한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 기타 인력, 성장동력을 우리 울산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인구정책도 과감하게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울산을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울산에서 머무를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료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의 기반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장계획, 사회계획 이것을 연차별로 하시는데, ’19년도 하실 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인구나 모든 사회적인 기반시설계획을 좀 더 멀리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보장계획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자료를 과감하게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에도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 탈 울산, 인구가 감소하는 울산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신명숙 위원님은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검토를 많이 해서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질의 몇 가지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