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예술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장 진부호입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1308만 8000원에서 2억 8730만 원 증액된 15억 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회관의 대공연장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전력산업기반기금 2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39억 484만 9000원의 2.7％인 6억 5460만 원 증액된 245억 59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계적인 회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유료회원 증가 및 공공기관·기업체 등 배부처 확대로 인한 회관 문예정보지 발행부수를 당초 3000부에서 4500부로 증가시킴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공연장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6억 46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호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는 딱 한 가지네요.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예.

기금하고 시비가 각각 절반씩 50%씩 부담을 하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또 시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우수성이나 좋은 점을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태양광 200㎾인데 면적은 몇㎡ 정도 됩니까?

설치면적 말입니까?

예.

판넬면적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장님, 200㎾면 대충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7691만 원이 증액된 312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추가확정 및 태화루 누각 상설공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2억 3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국비 확정내시 및 신규 공모사업 확보 등으로 기금보조금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체육지원과는 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예산 지원방식 변경, 신규 공모사업 확보, 국비 확정내시 등으로 기금보조금 1억 6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22억 5009만 원이 증액된 1386억 6849만 원입니다. 먼저 13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3376만 원이 증액된 531억 381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미술관 개관 전 전시사업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찾아가는 전시에 3억 5000만 원, 구 울산초등학교 환경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울산 스마트미디어 전문가 양성 4515만 원, 중구문화원 건립 지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 문화예술진흥 예산입니다. 창작뮤지컬 ‘외솔’ 제작 및 공연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 7000만 원, 울산국악방송 개국 기념공연 2000만 원, 시민과 함께 그리는 ‘아름다운 우리 울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 시민문화축제 ‘문화가 열리다’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 하고, 남구문화원 물품보관 창고 설치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 태화루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태화루 누각 상설공연 4400만 원, 태화루 편의시설 등 보강공사 2억 원, 태화루 안전진단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부터는 문화재 관련 예산입니다. 138페이지 상단부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은 무형문화재 벼루장 지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보수치료는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정밀실측 3600만 원, 울주 석남사 승탑 등 보물 정밀실측 1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열공 김취려의 묘 보수정비 4000만 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7000만 원, 문화재활용 경관개선 사업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 6122만 원 증액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을 위하여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3000만 원, 인간과 고래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6946만 원이 증액된 164억 8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688만 원, 울산기행, 맛있는 이야기 1억 5000만 원, 산업관광 이동홍보관 제작 이자 반납 9만 7000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7억 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증원에 따른 관광안내소 운영 8481만 원 증액, 전국관광인대회 1억 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행업계·언론사 등 초청 팸투어 5000만 원 증액, 해오름동맹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4000만 원,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 5000만 원 증액, 온-오프라인 홍보비 2억 원, 2018 웰컴투 옹기마을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7억 4688만 원 증액된 690억 7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내 역도훈련장 리모델링에 따른 전문체육 육성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체육회 행정운영 보조예산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65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울산진하 PWA 세계윈드서핑 대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239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헬스장 증축공사 4억 원,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감리비 2400만 원, 혁신도시내 야구장 건립 30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경상전출금 4억 5452만 원, 자본전출금 5억 6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추경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지금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본안심사가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전망은 잘 보고 계십니까, 잘 될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잘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협의만 잘되면 올 연말 안으로 착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이소.

예.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들 기금이라든지 국비가 변경되어서 조금씩 가감이 된 부분인데 특히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은 오랜 동안 서울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게 당초에 군에서 100억 원쯤 안 올라 왔나요? 형편이 안 돼서 이것 밖에 못주나.

예, 당초에 예산 요구한 금액만큼은 지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좀 해 줄거죠?

예, 차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기왕에 지금 10년 이상 계속 진척없이 있는 사업을 기 토지라든지 다들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하고 땅 전체적으로 보면 황폐화 되어 있어서 대단히 보기가 흉한데 사업을 시행해서 거기는 비단 울주의 종합체육공원이라기보다는 KTX역이나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또 거기에 봉화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시근교에서 찾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탑 정밀실측하고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이 3건이 있는데 이 정밀실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D스캔하고 그다음에 정밀실측을 해서 훼손이나 멸실되었을 때 복원하는데 쓰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금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보물인데 전에 보관하던 장소에서 지금 어디로 이동해서 보관하고 있죠. 아직 그대로 있나요?

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석조여래좌상은 신경을…….

올해 옮기는 장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석조여래좌상이 우리나라의 보물이니까 이번 정밀실측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보물의 가치를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재청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건강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서석광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6쪽에 보면 구 울산초등학교 환경정비 공사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울산초등학교가 당초 미술관부지로 해서 발굴조사를 한 결과에 유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그대로 막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투기되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작년에 계속 건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쓰고 일부는 시립미술관 짓는 건축공사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잔디식재나 꽃식재 등을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합판으로 된 가림막을 전부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를 투명하게 안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하고 벽으로 된 부분도 다 철거하고 깔끔한 휀스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쪽에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문화재는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런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잔디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면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됩니까? 어느 정도 멀리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설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재청의 허가는 일단 객사복원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2020년 시립미술관이 개관되면 아마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게 도심에 주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현재 휀스를 설치하고 그러면 안에가 오픈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쓰레기,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게 또 계속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구청 구시가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관람객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중구청과 의논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혁신도시내 야구장 건립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중야구장 전체가 11개소 있습니다마는 축구장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전용야구장은 우리 시 관내 전체 3개소 정도 있습니다.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전용야구장 자체가 전무한 이런 실태입니다. 따라서 중구민들의 이런 민원사항도 많았고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사실 야구동호인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늦게나마 수립된 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야구장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구를 관람하는 분들의 벤치라 그럴까요? 그런 시설도 지금 다 가능합니까? 몇 석 정도를.

아직까지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만큼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야 쪽에는 휀스가 설치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차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중구 혁신도시 안에 문화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같이 주차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하면서 벤치를 앞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면 벤치가 있는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용도로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답하시겠어요?

예.

과장님, 이게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당초예산 편성 후에, 11월에 지정이 되어서 올라온 건데.

예, 맞습니다. 11월 7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부개정조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울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죠? 약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수조사용역도 실시를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중요한 결과가 나왔어요.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해서 36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은 우리 시 지정가능 종목이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냐 하면 울산시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데 17개 시·도 중에 15위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4건 밖에 없어요. 이제 1건이 더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7건을 같이 물론 제가 지정하는 단계도 알고 있어요. 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도 다 알지만 벌써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벼루장 1개만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오케이 되어가지고, 그죠? 내가 위원회에 묻고 싶은게 지금 위원회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울산덧배기나 영등할만네 바람올리기나 안택굿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나 지정하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 북구에 쇠부리소리라든지 지금 동구에 뭡니까, 용역을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곧 지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지정절차를 죽 보면 나름대로 관계전문가 3, 4명이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죠. 분과위원회별로 하면 이게 되어도 벌써 되어야 되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가요. 이게 5000만 원 용역을 들여가지고 7개가 시지정무형문화재로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게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꼴찌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게 벼루장만 올라올 게 아니고 지금은 다 올라와야 돼요. 과장님, 맞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울산의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열악하다면 열악한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7개를 하라고 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것을 갖다가 자꾸 미적거리고 아직 까지도 안하면 올해 또 못합니다. 이것을 신경쓰셔가지고 울산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 꼭 드립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용역의 결과하고 위원회에 통과하는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많은 무형문화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복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선정을 제가 한번은 지켜봤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기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갖다가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정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게요.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의 학예사들을 전부다 제가 만나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그냥 어설프게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엄격한 기준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저도 당연한 엄격한 절차는 찬성을 하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월등하게 뛰어난 상황인데도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시·도와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3건 정도 같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다 국가사찰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국가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석남사, 백양사, 신흥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

시 전통사찰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보수정비가 거의 매년 들어가던데 시, 구·군비가 80%를 차지한다. 그죠? 제가 볼 때 항상 들어갈 때 매칭비율이.

매칭비율이…….

국비가 없잖아요. 시에서 거의 60% 그다음에 구·군에서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항상 매칭이 되던데 맞죠?

일반사찰의 경우는 그렇고 전통사찰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여튼 국가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예를 들어 동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전통사찰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올라와있는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석남사만 입장료를 받습니까? 백양사하고 신흥사는 없죠?

예, 맞습니다.

석남사만 입장료를 받고 있고,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백양사나 신흥사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든지 구·군비가 80% 이상을 차지를 한다면 이는 울산시민에 대한 입장료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충분하게…….

위원님, 전통사찰은 시비, 구·군비가 80%가 아니고 50대50으로 나갑니다. 국비…….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60%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60%고 구·군이 20%고 자부담이 20%, 3건 다 똑같잖아요. 80% 이상이 지금 나가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긴급하게 나온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뭐 또 긴급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마다 보니까 80%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국가전통사찰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50% 매칭이 돼요. 그다음에 시하고 구·군하고 25%, 25% 됩니다. 그것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울산시민, 구·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검토한다는 말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적정하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민을 위한 입장료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근거가 되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이 하나 올라와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 2억 5000만 원인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그죠? 시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잖아요.

시비 2억 5000만 원, 국비 2억 5000만 원 해가지고 5억 원에 했습니다.

시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작년에 해가지고 올 3월에 완료되는 작년 5억 원짜리 사업은 환태평양, 그러니까 울산에 와서 고래가 회유하는 환태평양 쪽으로 해서 촬영을 다 마친 상태고요. 올해 1억 원 추경으로 하려는 것은 대서양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세계 각지에 고래의 활동경로를 따라서 촬영을 해서 저희들은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등재에 홍보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국보지 않습니까?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에 그랬습니까? 2억 5000만 원, 국비 2억 5000만 원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그 5억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완성은 다 되었어요?

예, 4월에 두 번 방영합니다.

아직 방영 안 되었습니까?

예, 다음 4월초에 하고 중순에 한 번하고 두 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지역을 다르게 해서 또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촬영된 부분을 방영을 한다니까 그것을 한번쯤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쯤 재고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전국관광인대회 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울산방문의 해를 마무리 하면서 좀 박차를 가하는 부분 같은데 이게 1억 원이라고 하는 돈 자체가 지금 보니까 1박2일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숙박비하고 식사제공이네요?

예, 소위 팸투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는데 쓰는 것 하고 그거잖아요. 1박2일이면 다른 것 없잖아요?

예, 저희들 컨퍼런스하고 팸투어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관광인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관광인대회를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적에, 지난해 저희들이 울산관광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 한번 전국관광인들을 모아서 울산 세일즈를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태화강 정원박람회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기간 안에 17, 18일 이틀간 1박2일 기간 안에 하면서 저희들이 관광지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울산관광을 알리기 위한 전문가집단이다.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죠. 이런 거 단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울산관광에 대한 홍보를 알리고자 해야지, 맞잖아요?

지난해 저희들은 울산방문의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올해 포스트 방문의 해를 하면서 지난해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관광인대회를 보니까 1억 원 가지고 1000명 예산을 하면 1인당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숙박과 쉽게 말하면 식사제공에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143페이지에 국내외 여행업계·언론사 등 초청 팸투어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1억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 또 올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울산이.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가지고 울산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울산방문의 해 하면서 30회 정도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저희들이 팸투어만 해도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울산방문의 해 해가지고 600만 명 넘었잖아요?

721만 명이…….

700, 그게 정확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충분하게 울산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가 그 수치가 맞다면 충분하게 저는 그게 울산을 홍보하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관광인대회라든지 그다음 여행업계, 국내외 여행업계나 관광인이나 똑같은 말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제목만 바꿔서 지금 올라오는 거지.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내용을 죽 보니까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보니까 이것 좀 뭔가 이상해요. 국내외 여행업계 해서 사유에는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국제선취항, 국제선취항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울산하고 아바시리 시하고 부정기편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은 났고요 지금 2차로 국토교통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에서 150명 정도가 아바시리 시를 방문하고 아바시리 시민 150명이 울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오시면 저희들이 팸투어 비용 국내와 똑같이 숙박비라든지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고 당초예산 주고 난 2, 3개월 뒤에 5000만 원이 올라오는 것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잘 안 된 거다. 그죠?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제선 부정기편을 한번 띄워보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12월말부터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일본하고 추진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성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성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급조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145페이지에 헬스장 증축공사 있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처음부터 죽 지금 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3, 4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만 이게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나간 건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저희들은 30억 원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3억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어요. 손 모과장님께서 있었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게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거예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덮어두고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결국은 3, 4억 원을 더 달라했는데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대니까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이 부분이 살짝 또 올라왔어요.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민원은 지금 잠잠한 그런 상태입니다.

잠잠한 거하고 해결한 거하고 다릅니다.

아직까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찬성은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아주 죄송한데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무리 주민들에 의한 요청이 많다 하더라도 그 주위의 개인사업자들이 6, 7곳이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게 과연 맞느냐 말이죠. 전체적인 시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사업자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묵살해 버리고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 자체가 4억 원이 충분하게, 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 놓고 이제 슬그머니 또 4억 원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일부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돈이 적다 그러면 슬그머니 깎다가 일단은 코 걸어놓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런 어떤 행태가 맞느냐는 말이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도 주고 모르고도 줍니다마는 이것은 참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없다면 또 문제는 달라요. 민원인이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또 그렇게 하시면 4, 5개월 뒤에는 슬쩍 올리면 다 줍니까? 이것도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된다.

일부 이런 인기종목이고 하다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중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보고 나무랄 거고 아무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충분하게 28억 원 입니까? 충분하다고 논리를 펴 놓고, 한번 보실래요? 갖다 드릴까요? ‘충분합니다. 위원님, 이거면 충분합니다.’라고 해놓고 슬그머니 갖다가 올려서, 원래 이것 34억 원 요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좀 까니까 ‘고맙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 됩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4억 원 달라고 그러고, 위원들 데리고 노는 거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신청할 때 사실은 좀 러프하게 신청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샤워장 같은 것들도 보니까 지금 사실 옥동 대공원에 있는 샤워장도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시설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서 당초에 정확하게 올리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추경에 그런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민간인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주변의 거리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지역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절히 해결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도 저희들도 외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입장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이 있어도 민간부분의 영역을 손해를 보이면서까지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 답 나오는데 길게 이야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국장님이 헬스장을 하나 하는데 울산시에서 크게 지으면 가만있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답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있게 재고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는, 이야기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 바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구에 야구장, 혁신도시내 야구장 건립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9900㎡ 정도 되는데 평으로 따지면 3000평 정도 됩니다. 야구장 규모로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주차장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아마 야구장이 있으면 보조야구장도 있어야 되고 보조야구장에서는 리틀선수들이, 리틀야구단도 많이 있습니다. 중구에 제일중학교 야구단도 있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건립계획이 섰으면 부지면적을 지금 여기에 9900㎡ 정도 되는데 타 도시에 보면 보통 2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위치에는 아마 확장성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내에 야구동호인클럽이 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울산시내에 야구장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 또 다목적구장이라서 축구와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고, 늦게나마 야구장 건립을 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장소에 9900㎡를 잡고 있습니다. 야구장 전체를 정규 이런 국내 경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호인 위주로, 생활체육 위주로 할 수 있게끔 규모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만㎡ 이상 넘어가다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되고 해서 아마 이 정도 규모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장성이 없는 위치인데 위치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동호인들을 위한 경기장이라고 하지만 또 야구장이 생기면 다른 대회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장에 야구장이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데 현대그룹에서 야구장을 지어주겠다, 부지만 제공하라고 울산시에 몇 번 요청해도 부지제공을 안 해 줘서 기장에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회를 하기 위한 정규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회 전에 투구연습도 해야 되고 수비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야구동호인들의 간절한 여망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새로 만든다면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부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주차장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실내경기장하고 공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거기가 스포츠타운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내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월구장을 예를 보면 거기에 버스노선이나 대중교통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운동장을 찾는 사람은 무조건 자가용을 다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밖에 안 되는 위치인데 현 야구장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쓴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내체육관에 아마 수영장이 있으면 계속 시간대별로 레슨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나 주차장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야구장 건립사업은 원래 구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제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중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시비가 30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 짓는 것 또 미래를 보는 제대로 된 구장을 짓자는 그 얘기고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으면서 완전히 1980년도 형으로 지으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해주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진행하더라도 시비가 30억 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재검토가 아니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이 이야기 한 울주종합체육공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에는 다목적구장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체육대회하면 그쪽을 많이 빌려서 하는 부분인데 많이 지어져 있고 또 원전지원금도 그렇게 받는데 또 울주군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구에는 엄청나게 이런 부분이 열악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