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번 추경안은 조정된 국도비 사업을 변경하였고 일부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과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협에서 벼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타 품목은 계약재배나 유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농협이 경제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군비 50% 보조와 농협 부담 50%로 마늘 저온창고 신축, 단감 선별장, 양파 선별장 신축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농기계 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교육에 1인당 2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자격증 취득 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농기계 지원사업에 작년 1회 추경과 같은 금액인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대형, 중형, 소형 등 다수 농업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가 농기계의 사고와 고장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가입비를 보조 40% 자기부담 60%로 정한 사업비로 기종에 따라 다른데 약 500대 이상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이동식 작업대 구입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사업으로 20대에 대하여 수요 파악을 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 80대를 추가 편성하였고 단가는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맨 밑에 양파 수확기 지원은 3대를 50%로 2,600만 원 편성하였고 양파 휴립복토기 3대를 50% 보조로 1,035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중간 부분서 원예난방기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토마토, 오이, 장미, 수국 등의 농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전기 발열관, 전기 안전검사비, 전기 온풍기와 일반 온풍기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끝에 딸기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작년에 1회 추경으로 시행했던 사업으로 같은 금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비는 자가 육묘를 하는 딸기 전체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쪽입니다. 맨 위쪽 시설원예작물 관정개발사업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형 관정 20공을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지원사업은 1억 1,3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평 소형하우스 50동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줄 단감 규격출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단감 전체 농가에 대하여 플라스틱 상자와 포장재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자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비닐교체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필름 구입비에 대하여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밭작물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형관정 50공을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4억 4,9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3평 기준 120동, 10평 3동, 30평 3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 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대상 농가에게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식품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식품가공 유통업체에 소규모 농자재 등을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맨 위쪽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를 경유해서 택배 판매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1건당 1,500만 원을 농어가당 50만 원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벼 건조저장시설 부대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동 지역에 설치하는 벼 건조저장 부대시설로 저온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맨 밑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서 올곧게 집행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특예산이 총 사업비의 50%이고 군비 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60%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 공모 신청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쌀을 이용한 선식기나 각종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부식재료를 하는 법인체에 공모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법인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 정미소 사업입니다. 지특인데요. 50% 국비, 10% 군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칠량영농조합법인, 월곡정미소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정미소만 신축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사업비는 자담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정미소 짓는 데 8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사업비로는 정미소 5억 원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공모해서…….

지금 여기로 보면 지특이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해서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 부담 2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러면 단순히 쌀 가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대사업을 병행해서 하나요?

지금 이 돈으로 정미소만 짓습니다.

지금 정미소들이 대형화 되고 그래서 이런 소형 규모들이 들어오면 대항력이 조금 있나요?

지금 아주 오래된 정미소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소규모 도정공장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만큼 쌀 판매량들이 떨어져서 소규모 도정공장들을 폐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축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하는 보람도 있고 효과가 나올 게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미소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정미소가 너무 없습니다. 칠량 비치미도 이미 폐업을 했고 그쪽에서 상당히 정미를 잘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초록믿음에 가입은 되어 있나요? 개인사업만 하십니까, 아니면 초록믿음에 가입해서 생산자 판매시설하고 같이 합니까?

초록믿음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상당 부분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고 인근 주변 농가를 매입해서 상당 부분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병행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잘 알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마늘, 양파 저장시설하고 단감 선별센터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양파 저장시설이나 마늘, 양파 저장시설을 한다고 하면 유통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매를 해서 저온보관을 해서 유통을 하기로, 마늘은 도암농협이 신청을 했거든요. 30평 저온창고 5동을 짓는다고,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한다고 제가 서류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단감 선별센터인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감 빼고요?

예.

지금 한들농협이 최근에 마늘 양파를 많이 확대했거든요. 동한기 겨울철에 소득사업으로 마늘 양파가 금년에는 가격이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파 면적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수매를 해야 되는데 한들농협이 양파를 수매할 수 있는 팔레트, 작업장을 이렇게 해서 한들농협 관할 양파를 수매해서 요청하겠다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마늘만 수매하는 거예요, 양파까지 같이 수매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한들은 양파를 주로 취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수매해서 유통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선별까지 해서 톤백으로 바로 현장에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규격화 해서 출하하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뒤에 어디를 보니까 양파 생산하는 톤백 지원사업도 4,000만 원인가 들어 있는 것더라고요.

그것은 농가 단위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잘 병행이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군데는 무슨 사업을 하나요?

남부농협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앞에 어린묘 육묘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 오래된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철거하고 거기에 판매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판매장이 주변에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능하겠나 했는데 계속 칠량 쪽에서 길가에서 옥수수, 밤호박, 무화과, 딸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군정보고회 때 그쪽 부근에 농가들이 판매장을 설치해 주라고 건의했고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농협에서 조합장님이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관내에 차로 이동하시는 분을 상대로 남부농협 관할 농산물을 취급해서 잘 하겠다, 판매장을 지금 짓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같이 참가해 주는 자체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판매장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생산 판매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는 만큼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만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가면 좋지만 사실상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뒤처지는 그런 부분에는 계속 지원사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일회성으로만 지원해서 우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확실히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협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계약재배라든가 수매, 판매 쪽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군청 예산 지원의 어떠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군청 예산 지원을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페널티 받아도 본인들이 다른 것을 병행 안 하면 또 그러는데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몇 십년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2년 정도 유예기간만 뒀다 다시 원상복귀 돼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효과는 글쎄요. 저도 좀 의문점으로 놔둡니다. 다음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99쪽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도 상당히 들어 있었죠?

예.

본예산에는 몇 동이었습니까?

76동이었습니다.

또 도비사업이 있었죠? 도비사업이 이것 밖에 아닙니까?

도비사업이 밑에 15동입니다.

도비사업에는 전부 3평짜리입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이번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과 하면 200동 정도 들어가네요. 매년 이런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때는 양을 적게 했습니다. 도비로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주로 과수라든가 단밤, 배, 딸기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산물도 하고 다목적으로 해 가지고 농가의 수요가 가장 많고 또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좀 확대하라고 지적하고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본래 목적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가해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다 보면 저온저장시설에 넣어서 판매할 때도 있고 판매하다 남은 물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보관했다가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퇴색된 감이 있어요. 개인 농가들 냉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지원을 하면서도 되도록 그런 농산물들을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평짜리하고 30평짜리가 3동이라고 했죠?

기준을 분류해서 한다고 하면요.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평짜리가 120동, 10평이 10동.

10평이 3동입니다.

아, 10평이 3동이에요? 30평짜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30평짜리 3동은 무엇을 보관하는 데 지원할 것입니까?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신청 받아 가지고, 개별농가에서 쌀을 유통하다 보면 저온창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품위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농협에서 양파를 취급하지만 면적이 15방구를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큰 것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현재 예산 총액으로 서 있고 저희가 일을 할 때에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한 번 저온저장시설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장 양파 면적이 늘어나서 재배를 하다가 또 본인이 유통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장시설을 지원 받아서 하지만 본인이 양파 파동이나 있어서 안 해 버리면 활용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실예가 신전에서 있었어요. 지역에 유통사업으로 했었는지 상당히 됐었는데 30평짜리들이 3군데인가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그런 시설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쭉 세탁만 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넓은 장미라든가 기타 품목이 넓은 데에서 3평보다도 10평 정도 필요하다, 저희가 가봐도 필요성이 좀 보였습니다.

장미 농가들은 거기에 맞는 특수성이 있어서 10평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봤으니까 그렇지만 30평짜리나 대형 쪽으로 들어가는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돼요.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선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활용도를 잘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는 아직 고정된 게 아니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잘 검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100쪽 상단에 농산물 포장재 용기 거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내 전체 농가들한테 50% 보조로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도 다 못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박스가 필요합니다. 딸기박스, 토마토박스, 장미박스. 특정 품목이나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 강진군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자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그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스 군청에 신청을 자꾸 해도 계속 밀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부 부족합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있고 더 부족할 때는 3년에 한 번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혜택을 많이 안 보신 분들한테 먼저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적으로 밀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105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벼 건조저장시설, 여기는 개인인가요, 법인체인가요?

군동 지역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국비공모사업으로 짓고 있거든요. 거기가 (청취불능)부족합니다. 저온창고라든가 부대시설. 저희가 도암농협에 했단 말입니다. 군비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58% 보조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남부농협에 같은 시설을, 도암은 전체를 다 군비로 했고 칠량에 있는 거기는 DS시설은 국비로 하고 부대시설을 지었는데 저희가 군비를 약 5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부대시설 저온창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동농협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빠졌네요. 과장님 106쪽에 보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기금 전출금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금액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안들을 보면 상당히 여유롭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예산안 설명 할 때도 그랬고 추경안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자꾸 나오는데도 한 번도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50%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을 세웠는데 좀 적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2억 원을 세웠는데 적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 금액이 확보돼서 농산물 가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조례도 좀 고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수정안이 오면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5년도에 조례안이 의결해서 16년, 17년, 18년도 금년까지 3년이면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어요. 추경안이 1억 원이라 하면 사실적으로 30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6억 5,000만 원 정도가 기금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당장 쓸 기금은 아니지만 농가들이 생산했던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도 보장이 되고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금 조성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법이 전년 시행이 돼서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도록 시행이 됐습니다. 여자화장실 경우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를 해야 화장실이 깨끗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림판을 가리키며)그래서 위생용품 수거함이 아래쪽 좌측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측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저희들이 3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정의 핵심 정책사업인 A로의 초대 및 내년도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돼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금곡사부터 안 좋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노후된 거 깨끗이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정화센터 다목적창고 신축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보시면 가운데 네모박스 우측에 있는 것이 현재 환경정화센터의 환경미화요원들의 대기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휴게실이라고 써 있는 게 우리 미화요원 대기실인데요. 그 옆 왼쪽에 샤워실하고 화장실 여기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 있고 싱크대가 있고 복도 창고라고 써 있는 여기가 이 건물 하나에 창고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종량제 봉투하고 청소용품, 용품을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창고를 하나 설치해서, 지금 현재 콘테이너가 3대가 더 있는데요. 콘테이너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여기에 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에 청소용품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소독약품을 보관하고 미화요원 대기실 거기를 철거해서 같이 리모델링까지 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입니다. 여기는 시료 채취기구가 예산액은 1억 9,500만 원인데 여기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옥상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료 채취기구 높이가 지상에서 1.5m 이상, 10m 이하로. 그래서 대기오염도 신속한 정보 제공 하고 현재 오염 실태 파악하고 기준 준수하고 전산장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1,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기금하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7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사업입니다. 여기는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인데 예산서에 오타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는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일반 승마 이렇게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밑이 재활 승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승마는 1인당 7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액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 국도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착한한우 미네랄 블록 공급입니다. 이것은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소가 3만 두가 있습니다. 3만 두가 약간 넘을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절반 1만 5,000두를 계상해서 육질이 좋고 송아지 관계는 요속증이 방지되고 골격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한우 자동 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당 6만 원입니다만 예산액이 1,350만 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 자부담으로 해서 자동 목걸림장치의 효과는 힘쎈 소가 독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인공수정이라든가 예방주사라든가 혈청검사를 할 때 편리하고 사료를 물고 축사로 들어가면 손실도 방지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도 물량으로 45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된 부분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위탁관리비가 1억 1,46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설명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기획 포획 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800만 원이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 협회에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금년도 예산 확보 시에 201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00만 원으로 감 시킨 이유는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피해보상을 58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소각시설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노후가 돼서 2020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매립장 용역 조성과 같이 매립장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과 똑같이 소각시설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사전적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부분에 포상금 지자체 우수 포상금입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폐건전지 수거 실적 우수 평가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은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 기관 자격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여기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위원이 9명입니다. 당연직은 빼고요. 당연직은 총무과장, 환경축산과장, 부군수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위원 수당을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계획이 70동에 2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깨끗한 강진 만들기 사회단체 환경정화활동입니다. 금년도 A로의 초대, 내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계속 해서 환경정화활동 사회단체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출발부터 마지막 종점에서 무엇인가 분위기 차원에서 간식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기오염 측정망은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축산물 HACCP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1,391명인데 금년도는 지침이 바뀌어져서 작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 대상자, 한부모 가정이 150인 이하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정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그 다음에 200인 이하 학교 학생을 지원토록 지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150인 이하 학교하고 200인 이하 학교하고 구분을 했더니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인 이상 학교가 5개교이고요. 200인 이하 학교는 2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고 200인 이상 학교는 중앙초등학교, 강진중학교, 강진여중, 강진고, 전남생명과학고 여기 외에는 우리 관내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는 학생승마체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고요. 예산서에 보면 일반 승마, 사회공익 승마, 재활승마라고 안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세 번째가 재활 승마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180만 원인데 여기는 모돈의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강진의 돼지가 2만 1,000두 이상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육 5,000두 미만 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재 구입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기는 예방주사가 18종, 기생충이 3종으로 저희들이 군에 23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여기는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등록 대수가 405대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예산이 계속 해서 축산인이 늘면 축산 무선출입차량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5대가 등록되어 있어서 한 대당 9,900원 통신료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공동 방지단 운영지원사업에서 여기는 재료비입니다. 소독약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상단에 가축 방역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저희들이 1만 4,000두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기정 예산하고 추경에 정리한 이유가 가내시가 사실상 늦게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121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먼저 선급금은 AI발생 농가에 2농가가 AI발생이 되고 2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4억 7,000만 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AI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도 기정 예산이 없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남았던 돈으로 기 지급을 하고 이번에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시설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기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123페이지, AI방역대책운영비, 여기는 읍면에 있는 통계초소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거점비 소독통제초소, 중간 부분에 보면 가축방역 기자재 구입으로 총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차 염소 나트륨 소독기가 있는데요. 금년 1월 1일자로 방역팀이 생겼습니다만 도청에도 방역과가 생겨서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으로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친환경 소독수를 제조하는 데 우리 농가에서 얼마나 수요가 될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고병원성 AI감정 예방보호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방역관 살처분 인력에 방역작업을 할 때 호흡보호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요원하고 공 수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혈통의 전자경매시설 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강진 우시장에서 지금 사용 중인 경매시스템 장비가 노후화로 해서 에러가 발생하고 전자 경매를 하는 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축협에서 50% 저희들 50%로 해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것은 2010년에 해서 장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육질 개선장비 공급입니다. 밑에 보면 한우 먹는 물 개선장비를 지원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 등급 향상제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세하고 비육 암소 사육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블록은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우 전자경매시장 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지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9년도 포장을 해 가지고 10년 경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해서 한우농가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한우 경매시장이 3월 4일부터 주간 9시에 비육우하고 임시로 하고요. 나머지 10시 이렇게 해서 과거에 6시에 경매시장을 운영하던 것을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간에 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 경매시장도 상품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변 환경도 깨끗이, 또 주차선도 그려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는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부분에 조사료 원형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10대는 기 추진을 하고요. 2대는 안 했습니다만 하반기 추경에 10대 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군비가 60%, 나머지 40%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4,175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종자는 ha당 40~50kg 파종을 할 것으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3,900ha를 했습니다. 조사료단지를 매년 해 보면 3,000ha 됩니다만 종자는 뿌림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조사료를 하다 보면 고사되기도 해서 조금 더 많이 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물량이 많이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문단지 퇴비 공급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단지 이모종 파종기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벼 수확 전에 사료작물 파종은 무인헬기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7년도는 저희들이 640ha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1,610ha 논에 타작물 재배 관계로 해서 사업 면적이 금년에는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드론하고 무인헬기, (청취불능)에 따라서 파종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입니다. 여기는 일반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단지는 강진, 대구, 마량, 도암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영비가 여기는 전문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동, 칠량, 성전 그리고 북산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축산과 청소 차량 쓰레기 수거용 2.5톤 교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차는 2005년 1월식입니다. 지금까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 됐는데 덤프차가 아니고 재활용품 실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차량입니다. 2.5톤 차량인데요. 수리비 사용이 비경제적이고 차량이 노후 돼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차량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진 방문의 해, 올해 A로의 초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전용 차량 한 대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화장실 용품을 실어놓고 신속히 출동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 기 편성된 예산은 군민의 생활 편익과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와 저의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폐류 양식장 진입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칠량면 장계리 양식장 외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개소당 1억 원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설치입니다. 마량 신마항 선착장 보수와 칠량 봉황마을 선착장 보수 각 2,000만 원씩입니다. 131페이지, 제4회 개막이 행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서중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기 확보가 700만 원, 추경에 1,3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자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안내판 및 데크 등 시설보수입니다. 대구 하저 백사, 마량 서중 3개 어촌 체험마을 안내판 설치 및 데크 시설 보수비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어촌 관광모델 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 유람선 계류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신기리 망호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가우도 마량미항 강진만 생태공원 연계 유람선 운항을 위한 계류장 설치입니다. 민간투자는 40억, 유람선 1척, 제트보트 4척입니다. 회사는 ㈜가우도해양레저입니다. 계류장 설치 위탁 계약 체결 해서 감정평가 후 금액을 산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물 보수입니다. 1회 추경에 9,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마량 수산물 판매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입니다. 보도블럭 및 하수관 정비 등입니다. 소규모 항 시설물 정비 보수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관내에 소규모 항이 22개소였습니다. 대구 남호, 마량 수인 승마, 도암 해창 망호 소학 등 노후 시설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량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몇 페이지에요?

131쪽입니다. 131쪽 하단에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비 2억 원입니다. 수협 어민 복지회관입니다. 시설은 98년도에서 해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붕 설치공사, 창호 방수 대리석 공사 등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공사, 타일, 방화문 도장공사가 포함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해양구조단 인명구조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드라이슈트 5벌 구입입니다. 한 벌당 200만 원입니다. 장비 교체로 인한 구조대원 인명사고 예방입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홍보, 쇼핑백 제작, 급량비, 판촉행사 이벤트 등 민간 주도 놀토 활성화 추진에 총 사업비가 2,300만 원입니다. 132쪽입니다. 놀토수산시장 수산물 공급 보관시설 지원입니다. 3,300만 원입니다. 놀토수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 공급보관시설 및 설치 지원입니다. 13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1,38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중간에 통발어부 작업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통발 적재 바지선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어업인 편리 도모입니다. 주로 신전 사초리가 많이 통발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노후기한 대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노후화 된 가솔린 선외기 교체입니다. 전자허가증 카드구입비 지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식당 1만 원입니다. 어업허가 기한 만료로 어업인의 허가증 갱신 시기 도래 돼서 재발급 비용입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경 2,880만 원 요구했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지원은 어업인 수협조합원 등입니다. 134페이지, 수제김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마량면 서중 어촌계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수제김 생산 증대를 위한 건조장 시설비 지원입니다. 어업인들 고용 창출된 소득 증대 기여입니다. 매생이 양식 세척용수 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하분입니다. 군비 2,000만 원입니다. 매생이 세척 편리에 대한 해수 인수 시설입니다. 인수 길이는 2km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매생이 어간은 하분과 30어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포장 이식기 지원입니다. 군비 750만 원입니다. 다시마 생산어가 포자이식기 편리 장비 지원입니다. 다시마 양식 어가는 20어가입니다. 아래쪽에 패류 모패장 조성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래 살포로 패류 자연 서식 환경 조성에 따른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13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1,6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주로 뱀장어, 양만장 양식어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자체 수거처리사업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신속 처리를 위한 해양 오염 방지와 인건비와 시설비 1,0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적조해변 및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적조 발생 대비 황토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신전면 사초리 해변도로입니다. 아래쪽에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 용역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전남대 산업협력단에서 용역 중인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에 대한 군 자체 용역 검토입니다. 137페이지, 우수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군비가 3,500만 원입니다. 도지사 인증 우수 수산물 개불, 김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1,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 어업인들에 지원된 것입니다. 개소당 600만 원입니다. 수산물 건조장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연계해서 건어물 공급업체, 수산물 건조장, 운반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138페이지,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관정 개발입니다. 군비 1,500만 원입니다. 여름철 가뭄 들어 용수 확보가 어려운 양식장 지원입니다. 아래쪽에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지정 기본계획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토하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산림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사업비 7,100만 원 감이 된 것입니다. 140페이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700만 원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벌채를 위한 10년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산림 자원조사단입니다. 2,060만 원인데 산림 자원조사 숲 가꾸기 대상지 산림피해조사 등 요원입니다. 중간에 녹색자금사업 복지나눔 숲 조성입니다. 칠량면 행복한 집 요양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1억 3,000만 원이 선정된 것입니다. 141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2,000만 원입니다. 금곡사 벚꽃길 국도 2호선 가시나 나무, 길 등 관내 가로수 정리입니다. 소방서 앞 수목 식재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소방서 앞 공터 내 수목 식재로 쉼터 조성입니다. 등산로 정비 1회 추경에 9,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신전면 수양리 만덕광업 화장실 설치가 8,000만 원, 만덕산에서 옥련사, 석문산에서 용문산까지 등산로 정비가 1,5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공원 및 수목 관리입니다. 1회 추경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관내 수목 재배 농가 수목 구입으로 관내 유휴지 및 자투리땅 수목 식재입니다. 읍면 소공원 조성사업 신규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읍면별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초당림 숲속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개막이행사 갤러리 숲속음악회, 숲속체험, 숲속마케팅입니다. 축제의 주된 원인은 축제행사를 통한 초당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숲속의 전남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만 원, 숲속의 전남 평가에서 대상으로 4,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1,800만 원은 산림 행정차 구입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강진읍 남포입니다. 1회 추경에 3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량은 12ha이고 사유지가 44필지에 8.4ha입니다. 32억 원은 지방정원 조성 설계용역 및 토지 구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토지 가감정을 해서 90% 정도 매입 승낙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유아숲 체험 운영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유아숲 체험 운영비, 도비 교배결정 금액 반영입니다. 제2회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기존 1,500만 원 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 원입니다. 임업후계자 한마음 대회 행사 추진으로 임업 발전 도모입니다. 145페이지, 산림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 등 단기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사업 농가는 13농가입니다. 표고 자목 구입비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2,500만 원입니다. 표고자목은 개당 4,000원입니다.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기여입니다. 표고 생산력 톱밥 배지 구입비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2,875만 원입니다. 텃밭 배지는 개당 2,500만 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2,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으로 임산물 농가 지원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임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군비가 1,625만 원입니다. 5동인데 임산물 저장을 위한 소형저장고 지원입니다. 임산물 재배하우스 신축 및 보완사업입니다. 군비 6,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6동입니다. 임산물 재배하우스 신축 및 보완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시설 지원입니다. 군비가 2,1550만 원입니다. 건조기, 슬라이스기, 선별장, 포장 및 임산물 가공장비 및 시설 지원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및 컨테이너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900만 원입니다. 임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컨테이너 지원입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군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조경수 재배농가 관내 50농가가 있습니다. 묘목, 관수, 상토, 농약 등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45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읍면 산불차 수리 및 관리에서 330만 원입니다. 읍면당 30만 원씩 차량 수리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보은산 테마공원입니다. 군비 3억 부담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 협의 도와 농림(청취불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3대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개막이 행사 지원 예산이, 당초 예산 700만 원인데 1,300만 원 증액이 되더라고요. 증액이 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4회째 하고 있는데 첫 회는 자체 주민들이 했는데 개막이 행사를 하면 그물이라든가 시설비 등 고기도 일부 사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추가된 금액이라 1,3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 지원 했고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본예산에 기정액이 700만 원이고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에도 그러면 2,000만 원 지원 했었어요?

2,0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청자축제와 연계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보수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수협이 아니라 마량에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외벽이라든가 비도 새서 그런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부 횟집이 두 군데 있고 천장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목욕탕 일부 시설하고 입구 도로변 보수하는 금액입니다.

목욕탕은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추가 보수가 필요한가요?

작년에 본인들이 일부를 했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수할 계획입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어요?

작년에 일부 시설하고 관정이라든가 기 시설하거나 돈을 주라 했는데 우리가 안 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133쪽에 보면 연안어선 노후기관 단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서 가솔린 기관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죠?

예, 가솔린 기관 대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씩인가요?

대당 보통 마력별로 다른데 좀 큰 것은 2,000만 원, 대부분 다 1,500만 원 넘습니다. 최소 금액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마다 차등해서 적용하나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대당 600만 원 지원합니다.

동일 금액으로 지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어촌계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포까지 30개 어촌계입니다.

그러면 어선이 몇 척이나 돼요?

한 350척 되는데 주로 신전하고 마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외기 어선은 대부분 연안지역입니다.

금년에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실제로 적습니다. 대부분 기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반영이 덜 된 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어촌 마을에 가면 주로 어촌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소득 자체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농업 기계들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반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6대인가요?

6대입니다.

그러면 매년 6대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350대 교체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선외기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조를 구해 가지고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촌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데도 해당이 안 돼서 어촌계들끼리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선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위험하단 말입니다. 어선이 바다에서 조난 당하거나 기관 고장일 때는 위험부담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팀 차장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증액을 해 주시든지 해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신전 수양리 보면 주작산 등산로 이동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별도로 그런 설계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제가 현장도 가 보고. 어느 곳에 할지 아직 위치는 안 봤는데 현장은 제가 둘러 봤어요. 그러면 토지 매입도 하나요?

그 관계를 한 번 타협해서 승낙서를 받든가 토지 매입하든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기부채납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분이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자기 토지라도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분이 생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항구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에는 토지 매입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또 우리가 토지 매입이 되면 몇 평 정도 소요되나요?

보통 화장실은 30평이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도 많이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그 부분 같이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상단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이 부분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5,700만 원인데 국비하고 군비, 도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1,380만 원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액입니다. 보통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비가 증액되지 않아서 그 돈이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곁들여서 이 체험마을의 시설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1,300만 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 인건비에요?

사무장 인건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은 기 지원된 게 자체적으로 바지락 종패라든가 (청취불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중 같은 데는 낚시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5,7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무장 채용비.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나 쓰는데 그래요?

대구 하저 백사, 마량 서중 3개 어촌계입니다.

아, 3군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별지로 주신 거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유람선 운항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람선 계류장 설치하는 데 도암면 신기리 망호 출렁다리 좌측입니다. 부장교 설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부장교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시설비만큼 별도로 우리가 부과해서 매달이나 년으로 계약해서 금액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면 가우도 해양레저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유람선을 어디에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임대 어쩌고 그러셨잖아요.

보니까 18억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목포에 가서 보니까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람선이 한강 같은 그런 형태인가요? 예를 들면요.

요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요트형이에요?

예, 요트형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입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목포에서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10일경에는 강진으로 유람선을 같이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30일날 MOA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8억 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중인데 4월 얼마 쯤에?

자기들은 4월 5일 정도 온다고 하는데 4월 10일 정도는 강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생소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2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 기금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 마찬가지로 발전소 지역 주변 지원사업은 기본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3,6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입니다. 174쪽, 일반보상금에 있어 상인 역량강화 해외현장학습 상인대학생 해외연수가 3,1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상점가 ‘장사의 신’ 교육실도 마찬가지로 상인대학 후속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원가 계산용역비가 1,000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마량 농공단지 노후 집수정 정비가 2008년에 시설한 이후로 굉장히 노후화 돼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진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이 14개소에 해당됩니다만 복지회관, 경로당으로 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2억 2,800만 원이 기금사업하고 군비 부담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남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사업비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이전과 시설비 예산에서 일부 분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당초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4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보은산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보은산 도시공원, 야자매트라든지 350m가 훼손이 돼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모란공원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0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총 40억 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교통안전용품 구입 및 어르신 운전자 스티커 제작에 900만 원과 400만 원, 터미널 주차장 건무 임대료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터미널 환경 개선에 있어서 2,000만 원, 또 진행형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있어서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3억 원 확보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택시 광고 랩핑광고 홍보비가 686만 원이 증가한 4,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택시운행기록장치 카드단말기 등 설치사업비를 25% 자부담 하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2,6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은 한 발전소당 2메가와트 이상 된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기반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주게 됩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발전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사업입니다. 앞쪽에 있는 특별지원사업은 한 번만 해 주는 사업이 되고 그 뒤에 있는 기본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데 별도로 사업계획을 내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마을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많이 받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메가와트 이상이 되면 1회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지원사업 한 번 해 주고요. 그 나머지는 매년 또 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2메가와트 이상 발전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시 1회 지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이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메가와트당 단가가 있나요, 아니면 개소당 이런 금액으로 한정 되어 있나요?

보면 일정 기준이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특별지원으로 1회 지원을 했을 때는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 사업이 뭐냐면 발전소 한 기에 5km 반경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더불어 4가지 요소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KW로 된 게 아니고 인구 수, 면적, 발전소로 인한 수혜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첫회 복지사업으로 합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발전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내 기본급, 그러니까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 성전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성전 지역에 (청취불능) 수혜를 주고 있고 여기는 처음으로 발전소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면 저희는 한국전력기관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 승인을 한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경 5km 내에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반경 5km 내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수혜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게 있단 말입니다. 174쪽에 보면 상인역량강화 해외현장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원이 70/100으로 나왔거든요. 대부분 80/100으로 나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의결을 해서 했었는데 미래산업과에 나농 가업2세들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그때는 또 50% 지원이 되어 있어요. 또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것은 감안해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식량작물 생산 유통기술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70/100, 지역개발과 시장상인회 상인대학생 등 역량강화 해외현장학습도 70/100. 기획홍보실에서 선진농업 우수소득현장은 80/100, 또 주민복지실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교육은 80/100.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시장 상인 같은 경우는 다른 여건보다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수혜를 더 늘려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80/100 정도, 다 할 수 있으면 90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로 상가라든지 상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군에 부담을 덜 주자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80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기준안을 정해서 하더라도 금년에 보면 다른 실과에서 가는 것은 80/100으로 가는데 70/100으로 부담을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맞춰서 이것을 진행하시고 나중에는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집행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터미널 주차장 및 건물 임대료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터미널 군내버스 운영 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터미널 면허사업자가 1월 16일자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분이 각종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경매가 되고 건물이 경매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면허사업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임대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임시주차장을 운영해야 될 처지입니다.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콘테이너라든지 해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워낙 우리 군민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금년 A로의 초대라든지 내년도 올해 관광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어렵게 협의를 해서 금년 2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 방안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서 강진에 금호 홀딩스 사업체에 임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금년 연말에는 어쩔 수 없이 터미널 문제를 현장에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말 그대로 임시 체제로 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건물 임대료하고 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소유자측에서는 전혀 터미널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물 소유자는 터미널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 주차광장 그게 서울에 있는 김모씨 것이거든요. 그분한테 토지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그분과 협의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법정 다툼까지 가서 계약금 5억 원 반환소송을 해 가지고 일부 반환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당사자 협의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군에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을 믿고 위임을 해 주는데 당사자 간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이야 당장 임시체제로 간다고 하지만 12월까지 확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약서를 맺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현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앞 주차부지 있는 면적은 현행법상 거기에 새로운 신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유도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 대안, 2차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준비를 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작년 8월 달에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양측을 오가면서 수없이 노력을 해 왔고 중재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워낙 감정들이 서로 격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양쪽에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안을 가지고 하겠고 그 전에 저희들이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이 나서지 못한 이유가 한 쪽을 너무 자극하면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만 진전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시고 이 문제로 서울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을 준비하시고 또 대상자들하고 절충점을 찾아서 주민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이후에 악화가 되었을 때는 긴급하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 된 479억 원으로 증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중흥아파트에서 문화가든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 원,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비 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3,000만 원 등 총 14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8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도로부터 전액 지원 받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강진 서산저수지 가뭄 대비 물 채우기를 위해 서산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아 1억 7,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군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용배수로 개보수사업비 3억 원, 만세2제 화신제 영동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 6,000만 원, 아양제 매주골제 사초제 명동제 금곡제 가뭄대비 물채우기를 위해 1억 원, 학동제 보존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9,6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논정 사내장개방조제에 대하여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아 총 41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0억 원, 사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3억 2,500만 원, 중고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100만 원, 강진군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원, 재해예방사업비 1억 원, 풍수해 보험 2,400만 원, 안전문화운동 3,9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안심벨 CCTV 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6,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199쪽 상단까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1,2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870만 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2,2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97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군도 4호선, 15호선, 16호선 및 도국도 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사업비 8억 원, 계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800만 원, 가우도 출렁다리 유지관리 등 1억 원, 도로유지관리비 600만 원, 동성천 생태하천 주변정비 사업비 1억 원, 탐진강 유지보수사업비 1억 6,000만 원, 춘곡 소하선 정비사업비 6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3,200만 원, 강진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쪽 하단 AI방역대책 관련하여 행안부로부터 3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단, 저희 소관 금년도 추경 포함 총 예산 규모는 68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7,000만 원,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240쪽 중간 부분,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정보 수집 연수, 도시 소비자 초청 팸투어 군비 3,000만 원입니다. 금년 군정 목표인 A로의 초대에 따른 우리 군 우수 농업 현장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위한 도시 소비자 초청 팸투어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상단 농업 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학습단체와 귀농인협의회가 함께 하는 한마음 전진대회를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548명에게 농업인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92만 원입니다. 이후 요구된 도비 사업은 지난해 보조내시가 늦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245쪽 상단,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인 도비 계속사업으로 40세 미만 신규 농업인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 임차비와 시설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46쪽 중간 고령 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 운반기 보급은 금년도 첫 시행하는 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농산물 소형 운반기 200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247쪽 중간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 정착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에서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귀농인협의회 읍면지회 조직과 순회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강진군 귀농인협의회 육성지원 참석 보상비로 군비 1,000만 원과 도시지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도비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입니다. 248쪽 하단, 녹색문화대학은 12개반 수료하였습니다. 녹색문화대학 수료자에게 농업 변화 트랜드와 정보를 연속성 있게 제공 보충하기 위해 보수교육비 1,5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농촌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시책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문인력 확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공은 물론,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식량작물 생산유통기술 선진농업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우리 군 벼 재배 농업인들의 선진 농업농촌 현장 방문을 통해 벼 소식재배 및 벼 직화기술 등 새로운 생력 재배기술과 유통 정보 등을 신속하게 습득하기 위해 군비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지비 지원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전체 벼 재배농가에 농약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사업비가 적다는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군비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5쪽 상단, 고품질 쌀 생산 시범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시범은 식량작물 계약재배를 기반 마련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업체에 순회비용, 원료보관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찰벼, 친환경쌀 등 지속적인 계약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병해충 육묘상 1회 관주처리기술 보급 시범은 지난해부터 벼 육묘상 1회 살균 살충제 처리로 병해충 방제 노력 결과물로 쌀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접수결과, 농가 호응도가 높아 수요에 부응하고자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은 도비 사업으로 최근 개발된 직파 재배기술 등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채소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작물인 딸기의 집중 육성 및 관내 양봉 농업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딸기 수정벌 500통 구입비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두콩 가공 생산 시범사업은 강진 여주 가공식품 지원을 감하고 최근 새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작두콩의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소형 가공기기 지원을 위해 사업비 1,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우리 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 시범은 도비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육성한 새품종 단영마늘 우량종구 생산기술과 주하재배 기술 투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 시범은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채소단지 생산기술 보급과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을 통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 유기자재 미생물질 구입비 등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기능성 신소재 특화작물 육성 시범은 도비사업으로 기능성 농산물을 이용,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해 농가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신규도입 기능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화훼재배 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저온성 화훼류 도입 시범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동절기 재배가 가능한 저온성 화인 스타디스 종묘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사업비로 군비 포함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딸기 전문 육묘장 10개소, 딸기 맞춤형 ICT 보급 10개소, 딸기 포트육묘사업서 10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 우량 꽃묘 생산은 우량 꽃묘 생산 시 겨울철 한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센터 내에 꽃 육묘장 노후 보온 커튼, 차광 스크린 등의 교체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중앙, 축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 경영비 절감과 소득 향상을 위해 발효사료비 절감 시범 1개소 3,150만 원, TMR 배합기 활용 사료비 절감 시범 1개소 4,550만 원, 한우 비육 자동 급여시설 설치비 1개소 1,750만 원, 송아지 설사 예방 복합방어 시범 1,000두 3,500만 원, 딸기 수정용 벌통 생산비 지원 500군 2,500만 원 등 군비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시범은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축산 악취 제거와 축사 환경 개선, 가축 질병 발생 감소 등을 목적으로 유용 미생물 사용안내서 제작비, 배양시설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가 종군 배지구입비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하단, 육계 에너지 절감 및 사육환경 개선 시범은 육계 농가의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여 전기료 절감하고 나노 탄소 적외선 램프 사용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나노 탄소서 적외선 램프 LED 등 전기승압 등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에 계치 이쪽 저쪽으로 물이 원활하게 안 돼서 시간 제한을 해서 식수를 받는다고 하던데 거기는 왜 그래요? 구곡하고 이쪽 저쪽 건너서 그렇더라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곡이 당초에 마을 상수도를 원활하게 썼는데 밑에 황금물산하고 백사식품 그 두 분이, 원래 마을 상수도 할 때는 공장은 별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마을에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황금물산에서 먼저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마을에서 일부 양해를 얻었겠죠. 그래서 사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백사식품이 추가로 오시면서 별도 지하수를 개발 안 하고 마을 상수도를 임의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물량하고 마을 전체에서 사용하는 물량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그 두 개 물을 열면 완전 수위가 낮아져 버리니까 못 주겠다고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들어보니까 시간제로 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예, 그 당시에 마을 이장님께서 시간급수도 해 보고 황금물산에 대해서 3월 2일경에 그렇게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 15일까지 기한을 줄 때니까 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 뒤에는 물을 끊겠다고 해서 황금물산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었는데 백사식품에서는 군에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상당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업용수까지는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재 백사마을에서 물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런데 거기 물만 막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먹는 데에는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 과정에서 마을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물조차 없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먹는 물도 백사식품은 마을에서 승인을 받고 쓰는 게 아니고 임의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도 옥신각신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거기를 광역상수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네요.

그 분 입회 하에 저희들이 가서 마을 주민들 십여 분 계시고 백사식품 사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마을 상수도를 저희들이 임의로 주민들한테 공장으로 말을 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그 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0쪽이요. 덕동하고 봉황마을이요. 하수도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왕 매설을 할 때 상수도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상수도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요.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순위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이 들어가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니기도 어렵지만 하수도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고 다시 그것을 절단을 해서 다시 파서 또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서 이중성 낭비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내를 보면 로타리 주차장하고 윤씨회관 주차장 사이에서 윤씨회관 주차장 물이 많이 있어서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번 현장을 보니까 그 밑에 전기선과 전화선이 매설이 됐는데 중간에 맨홀통을 해서 그 물을 받는 큰 하수도가 있거든요. 거기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을 보셔서 비 올 때 정확하게 보십시오.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담당자께서 보시고 주민들이 비올 때는 아주 걷기가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암 마을은 언제 하나요?

홍암마을 수도는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1순위로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려면 솔치와 같이 다 해야죠?

예, 솔치 성전 봉덕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올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먹는 식수뿐만 아니라 세탁을 하면 옷이, 그때 우리 소장님도 가 보셨죠? 주민들이 12가구 정도 되는데 식수는 물론이고 옷이 녹물에 묻어서 주민들 언성이 높습니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하시죠.

정회해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수질 개선 특별회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코자 합니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 20일간 실과소, 읍면, 군보,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질개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8-13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자구 등의 용법이 적절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문과 타 시군 관련 조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