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남희 의원님과 정훈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근 의원님, 김호석 의원님, 권남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남희 의원님과 정훈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남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본인에 한정되었던 조문을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권남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만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직계, 그러니까 부인, 부인이 없으면 아들, 이런 식으로.

대대로 하는 겁니까?

예.

할아버지가 유공자면 계속 받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직계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하면 증조할아버지가 유공자면 증손자도 유공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가족이라고 포함된 거는 직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을 해 놔야 되지. 증손자, 고손자까지 계속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배우자하고 아들만 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서.

1차적으로 본인이 혜택을 보고요. 만약에 본인이 없을 때는 유족.

거의 돌아가시거나 그러는데, 배우자까지는 보통 가능하다고 보고,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는 가족이 손자까지냐, 증손자까지냐, 고손자까지냐, 이 범위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본인이 안 되면요, 가족 중에 배우자가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으면 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기다림)

가족의 범위가 아들도 되고 딸도 다 됩니까?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본인이 돌아가셔도 조손자도 되고 대대로 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가족에 대한 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 있어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가족의 범위가 유공자증 발급이 외손자까지도 가 있어요. 친손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까지 내려가 있는데, 3대까지 가고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가족이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계속 다 되는 걸로 우리가 얘기되면 나중에 큰 오류가 될 수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나중에 있습니다. 권남희 의원님 답변을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어물쩡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신 분이나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 유족 중에 신분증이 발급이 된 분들, 그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소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권남희 의원님과 정훈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 분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료가 타 자치단체보다 비싸다는 지역 농업인들의 민원과 임대료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조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별표에서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를 100만 원 미만은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은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상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가 타 자치단체보다 비싸다는 지역 농업인들의 민원과 임대료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조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만요. 무조건 1만 원씩 내렸다 그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2만 원 하던 것을 50% 해서 1만 원 줄일 수도 있고, 3만 원에서 2만 원 줄일 수도 있고요.

타 지역단체에 준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을 갖는가, 임대료 때문에도?

부담 갖죠.

돈 1만 원 가지고요. 농민이라는 이름 하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농기계만 놓고 보면 금액이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데,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면 좋은데 너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해서 했겠지만, 임대료 수입 가지고는 뭐해요?

세입으로 바로 잡아 가지고.

유지관리도 하고.

새로 기계도 구입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정우입니다. 본 조례는 임대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혁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안동 시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미반영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9개 부서 13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는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17조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는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안동 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는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는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는 안동 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는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는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 후단 중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는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제10조제4항 각 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는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제2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는 안동 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는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4조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는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1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두어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등의 위원 위촉 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미반영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실장님, 조례를 운영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위원회 실제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실장님이 위촉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의뢰할 때 여성, 남성 정해서 위촉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전부 위촉해서 왔을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어때요?

사실 위원 구성할 때 대학교수 위촉할 때 보면 여성교수 부분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 보내면서 일정 부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고 부득이 어려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실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예외조항을 두기는 뒀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총 15개 조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13개 조례 전체에서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은 특정하게 별도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청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성별 구분을 해서 여성, 남성, 거기는 남성 들어오면 안 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촉기관을 타 기관에 의뢰했을 때, 각자 위촉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추천해 달라고 보냈을 때,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분이 특정 성을 맞춰 가지고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 해 주세요. 남성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양성평등법이 3월 18일자로 시행 들어가면서, 전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앞서는 권고사항이었고 지금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해당기관에 위촉 의뢰 공문을 보낼 때 사전에 구두적인 부분이라도 여성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문에 명시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특정성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두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편안하지 않는 조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전 세계가 젠더정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안동 이 그런 면에서 부작용 없이 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취지는 여성들의 정책참여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다수 보면 비율도 비율이지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동 이 그렇게 여성인력자원이 부족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많지 않는 여성 자원일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해 버리니까 매번 그래요. 각종 어떤 조례라든지 성격에 맞게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어떤 의견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도 추천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서도 민간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혹은 학교 쪽에 들어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사 때 봐도 거의 4, 5개 정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직 말고 위촉직 부분은 그 분야에 전문 쪽으로 저희들이 의뢰 공문을 내고 하는데 사실 특정되게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명단을 주는 쪽으로 하는데 조금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5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32개 위원회가 여성, 남녀 비율이 안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법 기준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도적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 활동도 전무후무 할 정도로 활동이 빈약한 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회의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어쨌든 위촉시키는 그런 분들도 보면 그렇게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냥 해 버리니까 부르기 편한 분들, 추천하기 편한 분들 이런 식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도 안 되고, 꼭은 아니지만 수당 지급이 되는지 몰라도 찾아보니까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전문이라서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이 차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각 위원회 조례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설별로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잘 못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 목소리 듣고 사업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진전된 그런 게 되어야지. 10년이고, 20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서별로 이야기해서 젊은 분들을 참여시키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약간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부서별로 이야기해서 위원회 잘 돌아가게 하고 비율만 갖다 맞춘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만큼 여성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부서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잘 들으셨죠? 유연하게 해서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환경관리과 소관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물순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버려지는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도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물순환 왜곡에 대한 회복의 원인자 책임원칙을, 제5조와 제6조는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근거를, 제7조는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8조와 제9조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20조는 물순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제21조에서 제24조는 물순환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8조 제2항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사전협의에 대하여 6월 준공되는 물순환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물순환 통합 시스템, 시정홍보,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내용에 근본적으로 물순환 회복 조례안이라는 게 물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서 원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 취지인데, 어쨌든 물 환경 보호하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자,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취지에서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보면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절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어쨌든 저희들이 방치를 하고 무관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관련 때문에 안동 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참에 대체가 되려고 그러는 건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하천오염이고,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물이 내리자마자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오염물질을 싣고 내려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영향기법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꼭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비점오염이 되든지, 점오염원이 되든지 모두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서 물의 오염이라든지 방지하자는 취지잖아요. 이게 조례상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길안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 참에 고해성사 하듯이 하면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내지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그 관련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가지고 물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하니까,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물순환도시 하면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수립한다고 해서 안동 시 전체에 대해 이렇게 한다. 물순환선도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순환도시와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데 담당부서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물 환경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이나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에는 재정 지원과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에 관한 사항하고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왜 2항에 대해서 만큼은 이래요?

제8조 2항이 대체로 큰 공사고, 물환경기본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시설이 이미 규제가 되어 있기는 한대요.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물순환 회복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얼마나 땅에 침투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6월에 나오고, 각 시설하시는 부서에서도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1년을 유예해 놨습니다.

그게 제8조 제2항만 그렇다고 하면.

사전협의제.

현재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조항은 저영향기법을 공고하는 시설정도로 해 놨습니다.

이미 우리 국내에도 건축할 때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이 벌써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운영되도록.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도 재정지원이라든가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예를 한다는 이 하나만 제8조 2항에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유예해야 될 조항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례 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재원 확보도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안 있을까.

재정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필요하면 어떤 시설을 할 건가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회 운영은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문제가요.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명시해 놨는 것을, 특히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부칙에 명시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하는데, 보통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8조 제2항만큼은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바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착안이 되는 거예요. 재정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문화만 해 놓고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건축하는 쪽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별 건축물, 시설이면 시설에,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8조 제2항하고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강우 유출수 저감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물환경기본법에서는 이미 그것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개를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비점도 저감하면서 강우 유출도 막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 놨는 거기 때문에 개별법에서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우 유출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환경보존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을 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강우 유출수 저감시설은 강우 유출 저감시설만 하면 되고, 비점오염 관리시설은 비점오염 관리시설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조례로 묶어 놓은 거는 비점오염도 관리하면서 강우 유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겁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간 안에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는 산촌개발사업하고 건축법에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라든가,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승인대상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센터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고.

아니 그러니까 짓는 건데, 저영향개발기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우리가 오염을 시킨다든가 강우 유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침투도랑이라든가

저영향개발기법이라는 것은 영향이 없도록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권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축사를 지을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겠네요.

축사는 해당사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만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0제곱미터 300평이잖아요. 300평도 권고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나왔는데 뭐요. 건축물 1000제곱미터, 대지 1000제곱미터.

권고시설은 법적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한데 앞으로 그래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만 사전협의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공원녹지과장 김태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건축물 연 면적의 20분의 1이하의 증감,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도시공원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면적 변경 시 녹지면적의 증감만 이루어지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안에 흡수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그간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3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심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 시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북도 내에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안동 , 포항, 구미, 경산에서 추진 중이며 도시공원위원회는 포항시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담당 팀명 변경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소장님 가신 지 얼마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그 뒤로 새로 위·수탁 계약도 있었잖아요.

그래 하는데 그때는 운영위원회도 안 하고 했습니까?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있어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을 때마다 사무소의 직원들이나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가 어쩌면 운영위원회가 그때그때 모여서 운영의 묘를 살리게 한다든가 뭔가 잘못된 민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가 조정의 역할을 하거나 얼마든지 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여기에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조례에 제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해 놓고 조례 명시해 왔는데 스스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얘기해 버리면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상설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히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어쩌면 농산물도매시장 전반에 걸쳐서 뭔가 새로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좋은 의견도 받아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도 받아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없애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이 더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도 경북능금협동조합에다가 위탁 줘 놨잖아요.

여기는 경북능금협동조합에다가 위탁해 놓고 시는 그냥 위탁하는 기간 동안 고이 놔뒀네요.

그냥 아무런 우리하고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안 맞아요?

비상설로 했을 때 잘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때그때 위원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특정사항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첫째, 그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소집되어서 오면, 물론 신선한 가운데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비상설로 가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동 해산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게 이것이 진짜 바람직한 건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위원회 할 때는 더 이상 법인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자동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요식행위를 갖추는 게 우리 민주주의사회 질서를 바로 잡자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자가 더 이상 없더라도 정족수에 맞더라도 맞춰서 의결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동 청과합자회사하고 안동 농협 두 법인에 줬잖아요. 지난해 4월 17일 5년 재계약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막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요식행위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동의하시죠? 그 말씀에는.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0조 제4항 위촉위원 임기는 그 전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기다림) 맞잖아요. 운영위원회 그거잖아요.

아, 농산물. ○ (김한규 위원 의석에서 – 예.) 내가 착각했구나. 이게 지금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능금농협에 대한 거예요?

그 조례안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나요. ○ (이상근 위원 의석에서 – 그래도 이것은 놔두는 게 맞지.) 그렇더라도 거기 두더라도, 전과 같이 위원회를 위촉해서 두고 필요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산지유통센터에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죠?

사실은 폐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고 있으면서 하지도 안 할 운영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몇 번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쭉 짚어보면 그 위원회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헷갈리는 거예요. 산지유통센터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잘 분간을 못해서 혼선이 오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없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재갑 위원님.

얘기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가 버릴 수가 있어요. 위원회는 상설로 해 놓고 할 때 객관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로만 구성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위원회가 객관적인 답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상설로 둬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상설로 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있어서 낭패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다른 것은 소장님이 제안한 대로 가더라도 위원회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보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대요. 김한규 위원님, 둬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굳이 둬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필요할 때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봐도 세 주는 건데 세 주는 것은 도매시장 하고 그쪽하고는 아주 틀려요. 방법도 틀리고, 위원회를 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별기 사줘야 되고, 뭐 사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재갑 위원님 동의되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나, 내수면어업 여건 상 안건 심의 발생 빈도가 전무하므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 폐지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소장님, 이 폐지조례안은 면허, 허가, 우선순위고 양도, 양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해당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만 해당되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 놨을까?

어업면허를 아버지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양수돼요. 승계가 됩니까?

그것도 대물림 할 수도 있네.

그러면 양도, 양수, 면허, 허가를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만 조례가 필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나중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폐지되면.

내주지 않는다.

아 그렇겠네요. 한계를 묶어 놨으면 뒤에 승계되어 버리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회의했는 실적하고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실제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수면 자기들이 하는 어업과 관련해서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자기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싶기도 하고 했어요.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열어 주지 않는다고 민원이 본 위원에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수면어업 관련 조정했는 현황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어업허가 민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내수면어업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하면 그 분들 하고 대화하는 채널로써도 어쩌면 어업조정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내수면 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화 채널을 차단해 버리고 민원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임하호 내에 양식하는 부분들 하고, 유해어종 잡았는 것 가지고 어묵만드는 그런 공장 건설하는 부분 이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해결해 주는 창구가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내수면어업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안동 호, 임하호에 27개, 28개가 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상위법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경직된 업무 처리 아닌가요? 본 위원은 폐지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2조 3호에 보면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러려면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협약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 협약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안동 시에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안동 시장이 관인 잘못 찍어 준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을 보면 어업인들이 개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안동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안동 시가 책임이 커요. 소장님, 내용 다 아세요?

그 민원이 나왔을 때 누가 해결해요. 수자원공사가 해결하지 않아요. 수자원공사가 어업인 쪽에서는 수자원공사도 그 책임을 맡아 달라고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절대 안 맡죠. 자기들이 추가 비용을 왜 부담을 해요. 그 비용부담은 안동 시하고 청송군이 맡아야 되는데 청송군이 맡겠어요.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안동 시가 문제예요. 협약한 내용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과 관련된 조정협의회란 말입니다. 어업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추가로 허가하고 면허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안 한다.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로써 한 행위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제한을 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한하고 묶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경직된 생각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본 위원은 본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죠?

굳이 폐지 안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면 됩니까? 부결, 이것은 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합의에 대하여 이상근 위원님께서 보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7대 산업건설위원회 일정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