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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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형호 과장님이 3월 16일자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억배 주무관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 이번에 LED 교체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들은 LED 교체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본오복지관은 완료를 했고요. 2개 나머지 있는 선부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은 다음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순위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전기공사를 한 지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던,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5년 이내에 전기공사를 별도로 했더라면 거기에는,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하면 초지종합복지관은 그런다 하더라도 와동복지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타 복지관에 비해서 전기시설이 상대적으로 새 거 일건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좀,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그게 LED 등의 효율성 때문에 정부 정책상 이렇게 바꾸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 등은 한 1년이나 이 정도 되면 다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요. 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내부 안에 등만.

은경

박은경위원

등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시설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될 복지관이 선부복지관하고, 아까 본오복지관 다 했다고 그랬나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본오복지관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선부하고 부곡?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예, 부곡 신청해 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선부하고 부곡?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예. 5개 마무리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 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요. 지금 이게 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임시주거 지진 실내구호소가 총 99개소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천,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99개소.

은경

박은경위원

99개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그중에서 지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8군데고요. 그다음에 이재민구호소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표지판 대상이 전부 99개소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99개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99개소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개당 쉽게 얘기하면 한 80만 원 보는 거예요? 99개로 봤을 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KS 국가 표준에 따라서 정해진 크기하고, 이게 표지판 자체가 아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격도 그렇고요. 이게 음각이나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호소 표지판이 그 이전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거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구형으로 예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을, 이게 대부분 학교들이거든요. 구형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고, 이번에 이게 지진 겸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진이 최근에 많이 다발하다 보니, 그래서 지진 겸용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 표지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안 같은 거 있죠, 계획서 같은 거. 7300만 원에 대한 집행 세부 내역이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세부 내역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참고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미술작품, 조각작품 구입 취득으로 해서 2억을 올리셨는데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 성백주 화백이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분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성백주 화백과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그 분이 100점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취지가 뭔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안산에는 한 천 명 정도의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로화가들이 세 분 정도가 계신데요. 지난해 원로화가의 작품을 저희가 기증을 받고 4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성백주 화가의 작품을 한 100점정도 기증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증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한 4점 정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로화가가 우리 관내에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성백주 화백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성백주 화가는 안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연세가 1927년생입니다. 한국 구상미술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단원미술관 초대전에도 게시가 됐었고요.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도 받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점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어디에 전시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3월 말에도 작품 전시가 끝났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기억 전시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시는 가능한데 저는 이분이 기증을 했을 때 무슨 상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00점 정도의 그런 작품들 전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각과 미술작품에 대해서 2억이, 성백주 화가의 작품을 전부 구입하시려는 의지인 거죠? 계획이신 거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관 수장고에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실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분은 자체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다른 의사 없이 우리 안산에 100점을 기증하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들 작가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한 100점 정도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게 되면 목록부터 저희가 전부,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작가 분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기증할 때는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유지관리하고 보관 해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얘기가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이런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 아닌가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장성순 화백에 대한 기증도 받았습니다. 207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3월까지 전시회를 했거든요. 대부분 화가들이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기증을 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또 우리가 매입한 예술품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데 우리가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작가들의 작품들을 기증받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작품들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검토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는데 그런 전체적인 운영 계획들이 정확하게 보여 지지 않아서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백주 화백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장성순 그 외에 또 기증 받은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498점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단원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기관에도 작품들을 보내서 게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장성순 화백에 대한 관계는 지난해에 4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 작품 전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제공을 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과장님. 장성순 화백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7점 이미 기증받은 거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498점에는 207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498점 중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4점은 저희가 구입한 그 부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4점만 들어가 있고, 207점에서?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성순 화백 외 성백주 화백의 100점을 하면 굉장히 수장고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나요? 우리는 얼마 정도의 수장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수장고의 운영이.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관에 지금 수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성호미술관에도 진품들은 수장을 하고 있는데 면적 관계는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장고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2억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의, 호당 가격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호당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확인을 보니까 보통 한 1500에서 5천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 저희가 한 5천만 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정도로 4점?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3천만 원 취득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른 작품이 되겠는데요. 회화류 한 400만 원 정도로 해서 5점하고요. 그다음에 조각을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1점하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복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환수금 있잖아요. 환수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여성쉼터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5년 중단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보조금 불법 운영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 쉼터에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인원수도 다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끝난 게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운영 현황 실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점검하셨고, 그럼 몇 분이나 쉼터에 계시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20명이 어느 정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임시 한 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된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내부 고발인데 작년 1월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부 고발로 인해서 아시게 된 거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중요한 건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또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고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육졍책과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금년도부터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에서 통합 집행,

은경

박은경위원

통합했나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통합돼서 운영하도록 경기도에서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금년도부터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부터인데 그 지침이 언제냐고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1월 16일자로,

은경

박은경위원

1월 16일자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1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기에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민간보육에 좀 더 늘긴 늘었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1억 5천?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통합해서 그냥 다 민간시설로 한다는 의미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산이 충족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 대상이,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정리가 된 건가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하는 거 있죠. 그것은 전환하는 거죠, 전환. 국공립 전환. 그것은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돼 있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선정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2월 14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정 같은 경우는 삐아제어린이집이 대상이 됐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하고 또 하나가,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선부어린이집.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세부 내역을 주셔요. 어떻게 예산을 왜냐하면,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선정 과정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거의 규모가 똑같아서 그러는 건지 두 군데가 비슷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틀리죠. 왜냐하면 삐아제 같은 어린이집은 국도비 포함해서 5억 6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군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있어서,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게 되는 어린이집의 현황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와동어린이집이요. 대체 신축해서 올해 이전할 건데, 그러면 신축 때와 대체 신축 때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축에는 133명으로 정원이 좀 늘어서 기자재 구입으로 한 1억 25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거기가 사실상 어린이집 36년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한 지 오래돼서. 기자재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개원이 되면 그걸 새롭게 맞게끔 저희가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와동어린이집 공간이 약간 외형이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다르잖아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와동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7일 날 사실상 준공 예정인데 7월 11일로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7월 며칠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7월 11일요. 그 전까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납공간에 대한 그런 우려들 많이 하셨잖아, 약간 외벽이 유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그 부분도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이상숙위원

2018년 시민대합창제를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난해에도 했나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올해 2회째인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대해성과 분석이 어떻게 나왔나요? 몇 개 단체에서 지난해에 하셨나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는 11개 팀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상숙위원

11개 팀인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11개 팀인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보면 실버, 시니어, 어린이합창단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1,200명이라는 숫자를 과연 어떻게 한 번씩이라도 다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해 주고 시민의 화합과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힐링의 가치도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천만 원 적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합창단들은 25인 이상의 합창단만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이렇게 떠올려보면 각 합창단들이 공연할 적에 공연을 하지 않는 합창단들은 객석에 있다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맨 마지막에는 참여했던 여러 합창단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가.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해돋이극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장소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이상숙위원

해돋이극장?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해돋이극장에 들어간 수용인원이 몇 멍이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1,3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1,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참석한 인원이 1,200명이에요. 그죠? 2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에도 꽉 찼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꽉 차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 뒤 무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원이 못 가 있는 거라 객석에 와서 있다가 순번대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어수선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 두 사람 내지 셋, 네 사람이 왔을 때 일반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혼잡한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하는 순서에 따라서 무대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 끝난 합창단들은 또 가족들하고 객석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혼잡한 그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가보지 못해서 그 상황 판단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이 4천만 원이라는 기금 사용용도는 어딘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사실상 11개 팀이 왔을 때는 합창단들의 사례비도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카펠라 메트로 라고 하는 공연도 하면서 섭외하는 비용도 있었고요. 대관료 물론 해돋이극장에 대해서 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효과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잘 한다고 평가를 내려줄 텐데 정말 우리는 하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소외되시는 단체.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합창단들이 각각의 공연을 그 동안에 해 왔는데 이날은 같이 그 동안의 기량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하는 공연의 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복희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임신하기까지의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 것 있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난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난임 부부들 말씀하는 겁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난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재선입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가 안산에서 유치를 하네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는 두 개의 지부가 있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개의 지부가 있는데 한 개의 상록구 지부만 참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당연히 같이 하고요, 상록지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는 거기가 선임 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상숙위원

다시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상록이 선임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 거죠. 상록하고 단원이 다 참여를 하고 경기도의 시군이 함께 참석해서 1박 2일로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대관료라든지 이런 비용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상록, 단원 지부에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록이 선임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한쪽에다만 주는 거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몇 회째인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경기도지사배는 12회입니다.

이상숙위원

도지사배는 12회지만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3개 시군이 경합이 됐는데 저희가,

이상숙위원

어디어디하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수원하고 용인하고 우리 시가 붙었는데 좀 잘 되어서 안산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 10월에.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1박 2일로 한다 라면 1박 2일 동안에 숙식 이런 것도 안산에서 하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이 없고요, 도에서 다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대관료 하고 해서 2천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공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곡동 하늘공원이 다 꽉 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 다시 6단계 설치공사를 하려면 그 부지들도 사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올해 7, 8월이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6단계는 전부터 행정적인 거는 다 밟고 거기 6단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한 5천기 정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적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올해 1단계하고 내년에 국비 더 받아서 2단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2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휘자 우리가 한 명 계시죠? 이것 그 분들의 봉급 인상분인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지난 본예산 때는 기본 호봉에 대한 인상분이 되고요, 이번에는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273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또 주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건지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발달 장애인 어머니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설치 자체가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여건이라든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의견이 뭔가요? 무엇 무엇인가요, 크게 나누어서?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의 요구조건이 뭔가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 8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주간활동서비스 추가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설치, 그 다음에 가족지원센터 지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대부분 이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저희 상위법에 있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법률에는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적용되어 있나요? 제가 상위법을 보지 못해서.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법률에서 보게 되면 평생교육,

이상숙위원

평생교육 이런 것 있겠죠.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5개 정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우리 먼저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셨던 분들 아닌가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도 없는 것 가지고 연구용역의 마인드를 넣어서 잘못하면 불씨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고양시에서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센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상숙위원

인근 31개 시군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용역 주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고양시뿐이 없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직 문제점이 뭐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나온 거는 없잖아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없고 고양시 진행사항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상숙위원

거기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요, 고양시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지금 하는 과정이네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양시에서 나오고 실행을 한 다음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해서 문제점 보완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 9월달에 발달장애인들이 14일간 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장애인들이 별도로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상숙위원

무슨 공간이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지금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법인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세 군데인가 몇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도가 상당히 크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8월경에 고양시의 발달장애인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고양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해서 거기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안산시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를 갖다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달장애인 부모들하고 그러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시기가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2,700명 정도 있는데요, 고양시도 한 3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는 총 몇 명인가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려면 장애인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학교를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에는 2,7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700명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하는 전용공간을 달란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그러시죠?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 시설 갖고 부족하죠. 부족한데 최소한의 공간은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 어느 정도 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고양시 하나뿐이 달랑 있는데도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니잖아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거기서 바로 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서로가 우리 안산시하고 발달장애인 거기 단체하고 일단 협약을 맺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목적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아니죠. 목적달성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시설이 발달장애인,

이상숙위원

MOU를 맺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합의죠. MOU 비슷한 합의사항인데,

이상숙위원

열흘 동안 농성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상숙위원

나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부모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많이,

이상숙위원

검토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실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해야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고양시가 끝나고,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급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경기도의 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거기 과장도 와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그런 공감은 어느 과든지 어디든지 안 할 수 없죠.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내용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과인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는 어디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선부동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선부동에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이동 무지개경로당 옆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동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인들에 대한 한 달에 얼마씩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한 10만 원 이상은 되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수입은 20만 원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20만 원 정도는 되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장기간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카네이션 노인정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죠?

이상숙위원

네, 아니요, 과장님 말씀 더 듣고요, 제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소일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 소일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지 않아도 어쨌든 주어지나요? 이만큼을 하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목적이 아니고요, 일부 보통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전체 똑 같이 그렇게 되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예요.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나 제가 궁금해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을 하는데 새일센터라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처음 들어오는 거라.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인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내에 있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이 앞에.

이상숙위원

거기서 그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직업상담사도 있고 취업설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상담해 주고 취업을 시켜 주는 그런 데 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많이 회원도 모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고 그러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와서 상담을 하고 구인구직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나 이것하고 별다르게 운영하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여성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가 분향소를 철거를 4월 16일날 목표로 잡고 있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6억 9,800이 국비로 내려왔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9억 8천 정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6월까지 예산입니다.

박영근위원

6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왜냐 하면 작년도에 한 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6월까지 예산인데 4월 16일날 분향소를 철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복구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여 이월된 금액이 5억이 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5억 3천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9억 8천이 다시 내려왔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박영근위원

철거되면 반납해야 한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서 편성하지 말고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영결식이라든가 분향소 철거계획이 안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의회 넘기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4월 16일날 정확히 철거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월된 금액이 5억에다가 이번 반영된, 그럼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잡혀져 있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합쳐서 1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4억 정도 돼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남아 있고요, 올해 정부에서 우리 안산에 27억 정도를 원래 편성했었거든요,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예산 지원금액과 우리 사용하는 금액과 철거비용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 정부에서 이 돈이 1월달에 내시될 때는 분향소 정리라든가 영결식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1/4분기가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지금 그린아트웨이 조성 기본계획이 삭감됐잖아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한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서울예대 주변이 사실상은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서울예대를 중심으로 한 고잔1동, 또 고잔2동, 월피동 이 중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아트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태예술길과 예술대학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에 대한 방향을 잡자 라는 것이죠?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날 안산시와 서울예대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그 주변을 생태예술길도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인 나중의 목표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안산시 외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 공방 개념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금액은 아직 추산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추산은 좀 하기가 그렇고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사업이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문광부에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가 할 것인지 그거는 같이 논의를 더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 계속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또 방향들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의 도시재생과가 이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다 용역결과를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디자인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지난해 말에 MOU를 체결했을 때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됐지만 관련부서들이 거기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주관은 문화예술과가 했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이 용역결과를 넘겨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아트 부분을 첨부를 시키는 거죠. 큰 그림에서 첨부를 시켜야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것이 다 주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미 MOU 체결하고 예술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상임위에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것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과업에 대한 시기하고 우리가 MOU 한 시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거는 별도로 예술대하고의 관계를 해서 예술도시, 아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초지역세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이것이 용역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 하면 민간투자를 해서 우리 시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국비를 받는 것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박영근위원

조례가 바뀌었나요? 출산장려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정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에도 이렇게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조례가 이렇게 원래 되어 있었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부터,

박영근위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 소급 적용은 아니고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1, 2, 3, 4월생까지 저희가 소급 적용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소급 적용으로?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박영근위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 소급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셋인데 ‘제 것도 소급 적용해 주세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출생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겠죠. 소급이라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공사 2천만 원 잡혀있죠.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에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이것은 루시어린이집에 보일러하고 배관 교체가 필요,

박영근위원

어디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루씨어린이집이요.

박영근위원

루씨가 어디에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시립루씨어린이집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사동.

박영근위원

사동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본오,

박영근위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노후 돼 가지고 배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내려온 바람에 시비 추가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비 추가,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시비 추가.

박영근위원

이것은 국도비 금액이 앞에 있다는 얘기네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에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내시가 확정되면서 적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별도로 추가,

박영근위원

루씨에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루씨는 없습니다. 국도비 포함이 안 된 거죠.

박영근위원

다시 다른 데서 국도비를 쓰고 루씨에는 보일러 개선,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시비로만.

박영근위원

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크기에 2천만 원을 보일러 개선비로, 완전 수리 싹,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99년도 건립된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영근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평수는 제가 좀,

박영근위원

확인이 안 돼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보일러 교체비용이 한 2천만 원이면 크네요. 그러면 큰 건물인 것 같아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배관이 있으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한 136명이고요.

박영근위원

건물의 크기.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한 985㎡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300평 되네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건물 연면적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평수로만 한 300평되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지금 무슨 보일러예요? 기름보일러 있고 가스보일러 있고 하는데 그것 모르잖아요, 교체한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그것까지,

박영근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책정됐다, 보일러 가격이 2천만 원이냐.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배관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배관에 얼마 들어가고 보일러 통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배관 라인이 위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바닥까지 깔아야 하는 건가 다 교체하는 건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시설물 보수도 있으니까.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 보일러를 갈면 지금 이 부분 배관에 대해서 90몇 년도에 했다고 해도 배관은 큰 문제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일러 통에 대한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경유보일러일 거예요, 기름보일러. 노후화가 되면서 그걸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지난번에 모 그 정도의 크기를 교체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하여간 예산 편성은 정확한 계획서를 과장님이 찾아가지고 그걸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얼마 들어간다고 툭 이렇게 던진 것보다도, 생각보다 비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품목입니다. 깎자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서 예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요. 두 군데예요? 가정 하나, 법인 하나?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가정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법인 한 군데 이렇게,

박영근위원

매입은 어디예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삐아제가정어린이집이고요.

박영근위원

삐아제 이게 선부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사동에 있습니다, 사동 감골. 사동 옛날에 욱일아파트, 예누림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매입을 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매입을 해서 국공립화,

박영근위원

매입 단가가, 그러면 매입비가 4억 3천?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군데 의뢰해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박영근위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협의가 다 끝나고 국도비도 사실상 확보된 그런 사업인데 4억 22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그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뭐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물 지은 지를 알아야 리모델링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오니까 그래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1994년도에,

박영근위원

1994년?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박영근위원

20년 되네요. 생각보다 그걸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겠는데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단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조달청 공공 유형물에 대한 단가를 참고했고요. 그다음 단가에 보면 ㎡당 210만 4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충분히 알아들어요, 내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금액 못 믿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조달청 국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면, 공사 하나 따면 배 이상 남아요. 그래서 발주하는 안산시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라는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들이 낙찰 하나만, 1년에 한두 개만 따면 밥 먹고 살아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하는 것이지 조달청이라고 무조건 믿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낭비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가의 한 24%를 적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24%를 적용해서 내리고, 조달청 가격의 17%를 또 내려가야 하잖아요, 낙찰 가격에. 그렇게 봐도 지금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많아. 예를 들어 건축 경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면 일반 집을 짓는데 한 400만 원이면 돼요. 조달청 가격은 900만 원, 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 여기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해서 하도급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은 회전이 되어야 하니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쳐다보니까 그렇지만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24% 줄이고 17% 낙찰 가격해서 줄이고 난 거기에서 또 틈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추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산출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상임위가 도시환경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와동에 어린이집 철거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새로 지으니까 철거해야 되잖아요.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278㎡ 됩니다.

박영근위원

278㎡면, 그러면 한 80평되나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처리 폐기물 운반 52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철거 공사비로 22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석면 조사 및 철거비가 약 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철거비가 약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이것도 검토해야 해요.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2천만 원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2천만 원 수의계약 건이에요. 4층짜리 건물 철거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일반 업자한테 그렇게 하면. 이건 수의계약 건이니까 2천만 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라면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업자는 2천만 원에 해도 또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반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줄여서 반납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278㎡면 많이 돼야 90평이에요. 90평이면 이 건물이 4층 건물 아니에요, 제 추상으로. 2∼3층 건물 되겠다. 바다면적도 그렇게 45평 정도에서 2층 건물이나 되겠다, 이렇게 추상되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깊게 따져 가면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성 있는 것을, 확충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꼭 맞다 이런 것보다도 한 번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서 업체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박영근위원

위생과장님.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재선입니다.

박영근위원

위원님들이 하늘공원 봉안시설 얘기 질문들 했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국비 전혀 안 내려왔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국비 당초에 저희가 요청한 게 17억이었거든요. 17억인데 내려온 게 1억 내려왔고요. 하반기에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상 얼마 내려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올해 최소화해서 하고 내년에 더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1억 내려온 것 기 확보해서 여기다 기 확보라고, 총 국비가 내려온 것이 1억이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비가 16억 9천이 내려와야 하고 지방비가 7억 2400인데, 국비가 이만큼인데 국비는 1억 내려오고 시비는 1억 받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러다보면 우리가 다급해지니까 시비 먼저 투입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중앙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답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저희 상임위에서 고도화 정수사업이라고 해서 수도 시설하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비는 이미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공사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금 봉안시설은 거의 찼어요. 계획성이 지금 안 맞아요. 사전부터에 대한 부분과 국비 확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 협의 또 가서 파고 살아야 해요.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정도 내가 생각이라면, 이게 완공을 언제 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8월, 9월 정도 완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전체적으로 5,100기를 다하면 좋은데요. 복지부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체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국비 전액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각 부서에서는 국비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 책정되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방정부 같은 데는 정말 어느 공무원이 서울에 와서 파고 산다고 그래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안산시 예산은 우리가 책정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곳간에 차 있는 것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기업 쪽으로 봤을 때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어느 지자체가 잘 하느냐 우리 안산이 정말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안산시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할 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준공 날짜까지 1차, 2차, 원래는 1차, 2차 분류가 안 됐었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1차, 2차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3차까지 분류를 시킨다는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도 만나고 보건복지부도 갔다 오고 우리 과장이 엄청 노력을 했고, 또 제가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국비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재정이 안 좋으니까, 기재부에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거기다 장사 관련 예산을 투입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1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된 부분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그것을 해 주겠다 그래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받아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비 받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야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반월동 반월천에 대한 취수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4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도 하천이에요. 그런데 취수 사업에 10년이 되어야만 다시 하는데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억을 도한테 내려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의 시책비를 내려준 적이 없다. 40억 다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죠? 만들어내요. 그것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영업 능력이다. 그때 당시에 송한준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에요. ‘너 이것 책임져라’ 하니까 40억을 가지고 도지사 만나가지고 ‘쇼부칩시다. 나 예결위 못해’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30억 내려줬어요.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것이 경영의, 영업의 능력이고,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누구를 형성을 시켜도 방향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잡아오는 것이 능력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9억 예산 편성하고 30억이 내려오고 국회에서 5억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낙찰 가격 아까 10몇 % 떨어지면 안산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런 방법이 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의 잣대로 대면 그것 단 돈 1원도 도비가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끌어나가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정말 안산시는 총력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도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안산시는 앉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