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된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1쪽부터 194쪽까지로 먼저 191쪽을 보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0억 4,6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 감액된 216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존분야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된 1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중화장실 시선개선 사업비로 6,800만 원, 퇴액비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와 시설 수선을 위한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에 7,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질 개선 분야 예산으로 2,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92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200만 원, 악취저감시설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분야 예산으로 17억 7,300만 원 증액된 12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2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3,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수탁 관리비 1억 7,2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 차원의 농업빈병 수거함 구입비 500만 원, 매립장 운영 지원으로 계상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예산 1,6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억 4,3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 12억 5,000만 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를 위해 계상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 위생수준 향상 분야 예산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5,300만 원은 이용업소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23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인 하수도사업 지원 예산에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4억 4,600만 원보다 8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47억 2,500만 원, 홍천증설 집행 잔액 반납금 50억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10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7,500만 원 증액되었고 대수선비는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련하여 노천 외 7개소 개량사업비가 2,300만 원 감액되었고 풍암 외 9개소 개량사업비는 8,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정비 사업비가 3,70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금 예산은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하수도사업 지원 예산에서 23억 7,700만 원을 감액한 4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64억 4,600만 원보다 8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맑고 깨끗한 환경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4억 1,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원가조사 경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대수선비 예산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확정 내시에 의해서 기금과 군비 예산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6,100만 원 증액된 67억 2,400만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과 관련한 노천 외 7개소와 풍암 외 9개소에 대한 예산,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역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금과 군비 예산액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7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산 잔액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9쪽부터 194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보면 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이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금년도에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예.

당초예산에 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80개소를 추가로.

80개소라는 게 영농폐비닐 집하장 같은데 설치하는 건가요?

작년에 50개를 설치했는데요. 50개는 읍면별 집하장 같은데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 인근에 수거가 용이하도록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예산 80개소는 공공시설물 옆에다가 가져다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보게 되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같은데 싣고 오는데 거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이원화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영농폐기물 있는 데다가 같이 놔야지.

그렇게 수거를... 지금까지는 영농집하장 같은데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지역주민들이 해왔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물 인근에도 용이하게 가져다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인근 시설에 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농약을 얼마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은 영농폐비닐 가져다 두는 데가 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지역에 잘 맞춰서 그분들이 농약병을 어디에 자주 가져가는지, 아니면 또 소규모 농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개씩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인근에다가 버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수거함이 지금 영농폐비닐 있는 데 가보면 사방 흩어져 있어요. 그쪽에다가 별도로 칸을 만들든지, 그걸 좀 한 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농집하장 같은 경우도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면적도 확장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시설하고 개량이요?

예.

시설을 하수도 관련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시설을 용량을 키워서 개량사업으로, 시설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BTL 사업의 일환인가요?

예.

연장된 데서 그 밑에 것은 또 다시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개량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야외화장실이었다가 전부 수세식으로 바뀐 데가 있어요. 바뀌었는데 등록을 안 한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정화조 등록 안한 화장실이 많이 있죠? 옛날 것들은.

개인 것. 등록이 안 됐다기보다 관련 사업으로 연계를 못시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예 정화조 자체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화조에 대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푸게 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퍼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빠져있고 하니까 관리감독도 안되고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화를 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집단부락 같은 데는 현재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한꺼번에 빼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 동네별로 하수처리장 하는 것 있었잖아요.

지금 공동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BTL사업으로...

BTL사업하기 전에 공동하수처리장이 있었어요.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BTL사업으로 돼버렸지만 그 전에는 공동하수처리장이 있었는데 공동하수처리장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정화조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한 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상류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함 있죠?

예.

이건 80개를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유영덕 위원님이 질문 드렸다시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기존에 지원된 데가 있잖아요.

작년에 영농집하장이라고 해서 한 50개소 영농집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94쪽 상단에 이용업소 19개소는 홍천군에 이용업소가 몇 개나 되죠?

43개소.

여기는 어떤 시설개선을 해주려는 거죠?

음식이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간판이라든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이든 간판이든 해준다?

예.

한도가.

400만 원.

잘 알았습니다.

400만 원 중에서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서 여자화장실에 대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화장실에 애기용품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왜 수거함을 하는가 해서...

일반 휴지 같은 경우는 변기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위생용품은 내려가지 않아서.

474개라는 게 관내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해서 5,8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먼저 지난번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문짝이 훼손이 돼서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화장실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10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보시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만을 위한 어떤 미세먼지, 실내공기 측정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내에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시스템이 돼 있나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17년도에 5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개 시군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정관리대상 18개소를 제외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같은데 한 200여개 정도에 대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처음에 급하게 시행을 하다가 조사 기간이 짧고 해서 11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뭄 때도 군에서 재난문자서비스를 한 번 한 기억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보내주는데 일부에 국한돼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줄 수 있는 영역이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널리 전파를 해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보시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위탁사업비 잔액해서 47억과 홍천 증설 집행 잔액 반납금 50억이에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23억 정도는 반납하고 홍천 증설과 관련돼서는 5억 정도는 사용을 하고 45억 정도는 반납하게 됐어요.

예.

그 사업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용량이 증설이 되면서 12년도부터 지난해 4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비를 당초에 예상했던 추정사업계획하고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는데 시행하고자했던 사업도 일부 미시행하면서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정산을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사례인데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물론 다 중요해서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반납을 해서 사용을 못 했을 시에 우리가 당초에 하려던 목적사업과 지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시설 점검을 통해서 관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부터 마무리까지 하려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8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인데 퇴액비자원화시설 하수찌꺼기 반입 사용료, 그 다음에 가축뇨 반입 사용료,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어디로 준다는 거예요?

하수찌꺼기 반입 사용료를 우리가 위탁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에서 소매곡리 법인으로 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가지 않고 소매곡리 퇴액비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소매곡리 법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도 용이하고 그동안 위탁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반입사용료를 지출했을 때는 그런 일반관리비 5%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윤 10% 정도 얹어서 지급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바로 마을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생태하천하고 홍천 증설, 개량 이쪽을 질문하면 생태하천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하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증설 관련돼선 총사업비 얼마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거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24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설이 186억이고 개량이 26억, 그 다음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31억 해서 244억이 되겠습니다.

숫자놀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80억 중에 45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몇 퍼센트예요? 증설 못한 게 어느 거예요?

최초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242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공단하고 환경부에서 공법선정을 해서 그 공법선정 나오는 시설대로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실제 투입된 예산 그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법에 맞는 금액을 투입하다보니까 그 들어간 금액이 들어갔고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심사와 정산을 봐서 남은 금액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실제 말씀대로 하면 5,000t 증설하기로 했는데 증설 다 됐고 기술이 좋은 것을 잘 선택해서 남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 나게 하죠?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 예산을 지원해줄 때 공법이나 기존에 시설에 대한 공법이랑... 시설을 확장하는 공법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공법 전체를 개량하고 증설하고... 공법 전체를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신규공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비용자체 단비가 내려갔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이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80억 중 10%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30% 가까이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는 농업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25억 5,300만 원보다 4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지원 분야에 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중 농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140만 원, 여성농업인 교육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계절근로자 운영 300만 원, 계절근로자 관내견학 2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지원 분야는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용으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지원에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2,400만 원, 199쪽입니다. 벼 육묘장 시설개선 지원에 2,000만 원, 내면 감자 채종포 병충해 방제 지원에 2,000만 원, 내면 감자 작목회 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에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공급에 1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보급종 주산지 선별시설 장비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 지원에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5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비닐 교체 지원에 3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물육성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 무인방제기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에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쪽입니다.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보완에 1억 원, 홍천 로컬 푸드 센터 활성화에 1,500만 원, 전통주 제조 가공 지원에 5,000만 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등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9억 3,400만 원 증액된 8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개발분야에 3억 1,600만 원, 203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분야에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1억 3,000만 원, 농업용수개량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뱃재지구 밭기반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 보조금 반환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8쪽 하단에 보면 등화장치 부착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해주고 있죠?

김종한 지금 현재 사업량이 330대에서 240대 증액해서 570대 지원이 되고 읍면별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달아주는 거예요?

김종한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받고요. 받은 결과를 가지고 군에서 직접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농가 전체를 위탁업체에 줘서 달게 하신다는 거죠?

김종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계절근로자 담당이 누구시죠? 계절근로자가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확정 됐나요?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98쪽 보시면 이건 좀 자료도 필요로 하고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보수해서 지원이 80% 예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80% 지원하는 게 1회 추경도 보면 50%에 준하는데 80%까지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천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죠?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총예산액은 297억 6,659만 6,000원으로 국비, 도비 등 보조재원이 38.1%인 113억 4,518만 4,000원이고 군비가 61.9%인 184억 1,1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9억 4,658만 9,000원보다 48억 2,000만 7,000원인 16.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녹지휴양기반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시책 및 행사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홍천군의 산림산촌 경제특구 개발용역을 위해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업 경영 주체 육성을 위한 임업경영인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해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고 군유림 경영에 있어서 군유림 감정평가와 분할측량수수료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산림작물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규 2개소가 공모사업으로 반영됨으로써 1억 5,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우수임산물 육성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905ha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어서 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차량 한 대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방댐 설치에 따른 대상지 조사 원가 조사 용역과 설치 대상지 조사 용역을 위해서 5,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도로 선형개선에 따른 부분, 1,700만 원과 그 다음에 산막 탄소소재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설비에 있어서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 유치를 위한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남면 망덕산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 생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2,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해서는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고소작업 차량을 당초에 6,400만 원 반영했는데 구입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부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 이팝나무공원 1억 원과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확장 사업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작나무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보수를 위해서 안전교부세 보조를 받아서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중심도시 육성으로 무궁화수목원에 수목원 한 가운데 사유지 한 필지가 편입돼있는데 3,500만 원과 무궁화수목원 수목과 초화류 등 식재사업 보완을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10쪽 보시면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가리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산막 탄소소재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건 산막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실시설계를 반영한 겁니다. 산막이 97년도에 신축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돼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탄소라든지 다른 어떤 특이성을 가진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비고 사업비는 다음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예.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막이 몇 동이 있죠?

전체 21동에 25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1997년도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산림문화관은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동 이상 되겠네요?

예. 20동이 그렇습니다.

211쪽 보시면 그 휴양림 내 매점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를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주면서 산림조합에서 매점까지 운영을 하는데 개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고 그 내에 시설인 매점은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개인한테 운영권을 줬단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에 대해서 그분이 다 가져가고 똑같이 산림조합이나 개인이 위탁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일부 임대료는 산림조합에 내겠네요?

예.

그렇다보면 이게 식탁하고 의자, 온수보일러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된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이고, 소규모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산림조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건물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되는 것은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해야지,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로 당초에 가리산휴양림시설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설인데 여기서 하려는 것은 식탁하고 의자하고 온수보일러잖아요.

예.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되거나 어디가 손상이 돼서 개선이나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하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바꾸든지 산림조합에서 바꾸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에 저희 홍천군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고 또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자산 좋아요. 조그만 고물 쪼가리도 다 자산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봐가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 맺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선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소규모 수선은 하고 있습니다.

산막이나 큰 틀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해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탁, 의자, 온수보일러까지 다 자산으로 잡아서 갈 수 있는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그리고 산림조합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손 안대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개인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요구한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요구라기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실상 매점을 개장하면서 시설을 기본자산으로 다 도입을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하는 겁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분이 이게 낡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시간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진짜 두고, 물론 다 해주면 좋죠. 다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주면 관리도 소홀해질뿐더러 조금조금 해주다 보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조합해서 할 것은 당신네들이 해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해주냐는 의견도 절충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해서 위탁도 자꾸 그러다보면 산림조합 외에서 할 데가 있나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없으니까 이끌려가는 형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조합입장에서는 소규모 부분은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숲 교육관 CCTV 6대 신규로 있는데 지금 거기에 CCTV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관제는 본청에서 하시나요?

자체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병호입니다. 축산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92억 9,900만 원에서 2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으로 12억 3,000만 원에서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은 양돈농가의 인공수정 정액과 모돈을 지원하는 도비포함 사업으로 당초 2,800만 원 예산에서 1,500만 원 증액하여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 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이 절대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화재, 가축 폐사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사업으로 당초 6,600만 원에서 4,900만 원 증액하여 1억 1,500만 원 편성,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 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이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농장의 냄새 저감으로 주민과 상생으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반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민원발생 우범지역 8개소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 농가 돈분 발효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장의 냄새발생 주범인 돈분을 고속발효, 건조시켜서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 및 민원 발생을 근절시키고자 개소당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입니다.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시 양식장 용수 부족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류 집단폐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시설인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포함 사업으로 1개소에 예산은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명품화 및 낙농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34억 8,2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증액하여 3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사랑말 다산한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손실예방과 암소 매입 시 가격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사랑말한우에 설치한 드라이에이징 공법을 이용하여 저등육을 상품화하고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하여 100두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육성기 거세한우 TMR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포함 사업으로 한우육성기 양질의 TMR 사료 급여로 골격발달 촉진, 배합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인한 소화장애 등 대사성 질병 예방과 고급육 향상을 위하여 육성기 거세한우 1두당 100포 기준 포당 1,000원씩 10만 원으로 농가별 최대한도는 10두로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축산농가의 복지증진 및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4명에서 2명이 부족하여 6명으로 증원하고 당초 6,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입니다. 낙농가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입니다. 우유의 생산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젖소 농가들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체세포 감소제 50%를 지원하여 우유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9,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우량인공수정 정액을 지원하는 도비포함 사업으로 당초예산편성 시 가내 시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확정예산이 증액되어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당초예산은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하여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동물방역사업입니다. 동물방역사업은 22억 2,500만 원에서 14억 3,100만 원 증액하여 3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예산으로 당초예산편성 시 가내 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예산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동물방역사업 추진 예산으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되어 10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2억 5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액하여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어린 돼지 8주에서 16주경에 집중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생 시 50% 이상 폐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국도비 포함사업으로 7,2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국도, 군비 포함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에서 5,100만 원 증액되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소 브루셀라 우상인 채혈은 가축전염병에 노출된 관내 우상인 4,000두를 채혈하는 사업으로 국도, 군비 포함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에서 5,100만 원 증액되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방역 취약 귀농귀촌 농가 등 공동방제단에서 철저한 소독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도비, 군비 포함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되어 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전염병 예방 등 방역업무를 보조하는 4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5,300만 원의 예산에서 3,000만 원 증액되어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긴급방역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에 계약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순수 도비사업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지 관리해제에 따라 필요한 예산으로 국도, 군비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25개소가 선정되어 소각 및 열처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의 매몰지가 농작물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상농가는 소규모로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타·코로나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암소의 분만 전 접종을 하여 송아지의 항체 형성과 설사방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백신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지원 예산으로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농장의 가축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국도, 군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절대 부족하여 당초 예산에 두 대 3,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일러지 제조비 지원은 국산 조사료를 운송하고자하는 농가와 경영체,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7,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증액하여 3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이후에 필요한 트랙터, 제초기,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등을 축산발전기금, 도비, 군비를 두 개 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 축산발전기금, 도비, 군비 포함 사업으로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15쪽 보시면 냄새저감 지원해가지고 반영구적인 시설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시설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해마다 냄새저감 사업으로 약품공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도내에 원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로 하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냄새가 현장에 와보니까 식당 옆에 있는 농장들이 있었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철원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철원이 양돈이 가장 많거든요. 현장을 가보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농장주들은 90% 이상 만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한 농장에는 냄새저감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타 시군을 방문하면서 이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접목을 해서 하겠다는 어떤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냄새 때문에 해마다 이런 데 많이 가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나 철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동안 우리 관내에서 효소인가? 농장에 보급하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홍천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것도 반응이 좋아요?

양돈농가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냄새저감 효과는 탁월해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모든 게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217쪽 보시면 낙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인 것보다 세계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유 공급이 지금 너무 안 먹고 있어요. 근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별도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액제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까지 보급이 되겠네요?

예.

이게 지금 먼젓번에 언론에서도 봤고 예산도 증가가 됐지만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린대요. 그래서 우유 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는데 근본적으로 먹지를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우유급식 2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은 사실 없어서 못 먹는데 도심에서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낙농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유가 공급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낙농가들하고 대책을 지역 내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유 생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과 보급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축산과의 보조금 지급률을 보면 40%, 50%, 60%, 70%, 90% 있는데 80%만 없어요. 왜 80%만 없죠?

아시다시피 지원률을 하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조례에 축산과에 지원되는 것은 따로 있어요?

40%짜리는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맞춰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대부분 5 대 5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순수 군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국도비 포함된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50%에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축산과는 왜 40%부터 90%까지 있냐고요.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에서 맞춰서 나오다보니까, 군비는 순수하게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수혜대상자에게는 국비, 군비, 도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도비 10%, 군비 90%는 하지 말아야죠. 거기는 아쉬워서 하고 이쪽에서는 또 비율 맞춰서, 90% 지원이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다 해주든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눈으로 보면 아는 사람들은 문제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박춘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경제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 139억 9,200만 원보다 1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17억 4,000만 원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물가안정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생명건강연구센터 시설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체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에 10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지원사업에 180만 원과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도 보조사업량 감소로 6,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액 62억 8,8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증가한 65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3쪽부터 22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보시면 중앙시장과 관련돼서 공중화장실, 옥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중화장실은 한 곳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대대적으로 할 부분인지,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공중화장실이 홍천시장 인접된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건물이 95년에 신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도색과 그 다음에 마감재 교체 관계와 변기교체, 입구계단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밑에 장날이든 평상시에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내부도색 같은 것은 다 하겠지만 변기교체를 함에 있어서 일단 전부 현대화식으로 정비할 것이고.

예.

특히나 전 시간에도 했지만 화장지 없는 화장실 해가지고 타부서에서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발 맞춰서 보수할 것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정비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 구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인들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상인들 요구사항도 있지만 1차적으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어떤 대안과 미관상 상당히 난해한 시설물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 또 넓은 면적을 앞으로 상인들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활용이 돼야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용역비를 들여서 사전에 용역을 실시하고 다음 추경에 약 3억 3,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진단결과를 봐서는 위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가 어떤 청소년들의 유해장소로 많이 위험요소가 내재돼있는 시설물인데 우리가 한때는 시장으로 써먹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농협 앞에서 난전에서 파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해가지고 하나의 시장이 그 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난전에 앉아계시면 차량이 통행하면서도 위험요소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펴놓고 있으면 말은 못하지만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조물을 위에 설치를 못할 것이면 평상시에도 그분들이 그 위에서 블록을 정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했을 때 같이 복합적인 부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건강과학관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군에서 좋은 취지로 과학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들을 위한 전용 전시실이 아니잖아요. 일반 군민들도 찾아가서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타 시군에 연수를 가거나 하면 이런 시설물들을 가가지고 방문해서 둘러보는 시설도 간혹 있어요. 그렇다보면 사실 타 시군에서 홍천군으로 벤치마킹을 얼마큼 오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설물과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천에서 타 시군을 가서 이것과 유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찾아가서 타 시군에서 홍천군으로 지나가는 길이라도 연수를 갔다든가 올 때는 들러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거듭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갈 것이고 주민들도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3억 6,000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시설정비를 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똑같은 것 좀 물어볼게요. 중앙시장 옥상 건물주들한테 사용허가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용역만 하시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존의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회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도 상인회 측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아들여지면 아예 협약서를 쓰면 어때요. 할 때 마다 가서 건물 주인들한테 서명 받죠? 해주면서 뭘 서명을 받냐고요. 아니면 그냥 손을 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도 옥상에 비가 새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빌미 삼아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미리미리 할 것들 서명 없이 할 수 있는 협약서를 받아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건강과학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한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사실은 제가 자리를 옮기기 이전부터 아마 당초예산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내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인데요. 시설이 지금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서울시와 인접지역의 운영시설을 다녀왔고 현재 우리 시설 중에 4개 분야 정도가 기존에 설치했던 빔 시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관련업종의 견적을 받아봤을 때 한 3억 6,000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한 내용입니다.

3억 6,000이면 거의 전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농공단지는 뭘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뒤에 농공단지는 뭘 하신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2억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1,900만 원 정도하고 화전농공단지에는 악취기술에 대해 사전에 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 됐고요. 인접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족구장을 신축하려고.

상오안에요?

아닙니다. 화전농공단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1억 8,800만 원 대비 27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으로 홍천포차 철거 및 도심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1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1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8개 노선에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23개 노선에 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 제작과 제설기 수리 및 도로 유지보수 등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235쪽 하단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사업으로 지방하천인 내촌천 재해예방사업 등 2개소와 소한천인 내촌면 와야리 수작골천 제방정비사업 등 36개 하천에 34억 8,000만 원, 하천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1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2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1리 큰말 마을안길 정비 및 암거설치 등 52개 사업에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1리 벧엘교회 입구 배수로 정비 등 66개 사업에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입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홍천읍 와동 1리 새터 암거설치 등 23개 사업에 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내촌면 물걸 1리 마을회관 신축 등 7개소에 24억 2,80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 1,400만 원, 물걸재해위험지구 타당성검토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보조금 등 집행 잔액 3건에 493만 원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화촌면 야시대 2리 비료구입 등 4개 사업에 5,200만 원, 화촌면 야시대 1리 행인교 농로포장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9쪽부터 242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방재과 예산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마을안길이나 해가지고 거의 50% 이상씩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한 44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읍면에서 상당한 건의와 추가로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마을안길, 기타 등등해서 50% 이상씩...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추경도 한 달을 앞당겨서 하고 있는데 너무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231쪽 보면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 10호선 사면 보강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기정액보다 10억이 늘었어요. 10억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본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에서 10억씩 엄청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야시대 1리 군도 10호선 사면 보강사업은 2017년도 수해 때 산사태가 붕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한 건입니다.

17년 7월 수해로 산사태가 나서 한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때는 수해복구기간이 끝났고 선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이후에라도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해복구비를 받을 수는 없고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이걸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군비가 1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교세 5억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헌병대 밑에도 국비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국비를 수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 안하면 순수 군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산서를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4쪽 보시면 검율리 도로확포장 101호선 2억이 삭감됐어요. 삭감하고 지금 그 밑에 검율리에도 2억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일단 위에 것은 토지보상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삭감이유가 별도로 있는지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01호 같은 경우는 보상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노선이 변경돼서 부기정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1쪽 보시면 내면 창촌 1리 소한동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서를 실장님도 계시지만 2월 12일에 예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3월 13일에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내려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장님?

예.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큰골선은 3억이면 다 끝나나요?

네. 추가로 세운 건데 3억이면 마무리 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자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대비 10억 6,900만 원 증액된 108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세부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책추진에 스마트 KAIS 단말기구입과 통신요금으로 120만 원, 도로명주소 노면표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금년은 동면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해 5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3억 원이 증액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 중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으로 3,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끝으로 2017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45쪽 동면 지중화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건 구간이 시내만 하는 건가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도로에 대해서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소재지 쪽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 할 때는 국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첫해에 그랬습니다.

마무리 사업이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5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면에 들어가는 사업이 국비가 수반이 된 사업인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항의 좀 할게요. 아니, 당초예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포장하고 이게 건설방재과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근데 그게 시급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토지주택과로 업무 이관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한 건도 안 올라왔죠? 부결시켰다고 의회에 대한 항의인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안 올라올 수 있냐고요. 8개인가 9개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쓸데없이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사실상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못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토지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당초계획안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지원 사업을 하고자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기분 나쁘니까 우리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부분이 커서 본인들이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짜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건 올라와도 문제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의회에서 부결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조례라도 바꿔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말씀이 나오셨는데 조례 바꿀 기간도 안 됐고 토지주택과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근데 아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 땀을 흘리시는 것 보니까 답변이 궁색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자꾸 그렇게 느낌을 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사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