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양창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인효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85호 삽교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름유출 관련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과 2월 28일 양일에 걸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우수관로 기름 유출로 인해 우리시 내수면 어업계(삽교호, 운정) 및 아산시 선장어업계의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경각심을 주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름유출 관련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삽교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름유출 관련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삽교호는 삽교천의 주요 지류인 곡교천이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서 총 저수량이 8,400만 톤, 일일 용수 공급 능력이 4만 8,000톤에 달하는 당진 농업의 물줄기이며, 내수면 어업인들의 보고인 곳이다. 또한, 삽교호는 당진시의 대표 관광지로서 주변의 덕산국립공원·덕산온천·도고온천 등과 함께 충청남도의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논농사 지역인 당진 삽교호에 기름을 유출한 사건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당진시 농·어민들의 고통인 동시에 아산시 농·어민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2018년 1월 17일과 2018년 2월 28일 양일에 걸쳐 인근 삽교호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름이 유출된 것이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국산 자동차를 애용하자는 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한 현대자동차의 대 국민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기업이 사회 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기본적 책무를 무시한다면 이를 묵과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는 명백한 환경 배출관련 법규 위반이며 지역민들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삽교호의 수계가 미치는 영향권은 당진시 뿐만 아니라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몽리구역은 당진뿐만 아니라 아산시, 대호호, 서산시와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만 7,000ha가 넘는 면적으로 만일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났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피해보상을 외치고 있는 내수면 어업계(삽교호, 운정)를 비롯한 아산 선장 어업계에서 2개월이 넘도록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 사차원에서 대화나 이해 설득을 위한 아무런 협상 카드나 피해보상 대책 등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기업이 사회 적 책임을 다 할 때만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국민적 기업으로 계속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우리 당진시의회 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 주민의 아픔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공장에서 배출한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하나, 당진시와 아산시의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 하나, 삽교천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과 홍성군(일부)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기름유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시행하라. 2018년 3월 26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ㆍ의결한 당진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당진시 아동 급식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2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홀로 있는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2018년도 추가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된 체육문화 공간을 개선코자 시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홍기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재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 제5LNG 생산기지 우선협상대상지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당진시의 중요 정책 결정사항으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3호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이전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당진시 내 기업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의 입주 기준일이 모호하여 입주일은 공장등록일 기준으로 하고자 괄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5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부과대상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9호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전문 컨설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에 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양창모 의원님 외 네 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2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이 항만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수익사업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 변경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상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