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익의장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기관 공무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재광 부시장님, 장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규 농정과수과장, 정원순 유통지원과장, 이상중 수도사업소장은 관외 출장 및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선옥 풍기읍 분회장님, 손준원 장수면 분회장님, 조용희 상망동 분회장님, 황동규 가흥2동 분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곱”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중호 의원 대표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욱입니다.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개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3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입니다. 이번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5쪽, 『영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제7쪽,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9쪽,『영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제11쪽,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인삼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림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풍기인삼의 역사성,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국립박물관 30개소는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도내 공립박물관 33개소 중 21개소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제13쪽,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하고 있는 사항 등을 보완‧삭제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5쪽 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5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총 6,9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143억원, 특별회계가 757억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19쪽 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900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포함한 4건, 3억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전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상정된 추경 예산을 원만하게 통과시킴으로써 BTL사업을 제외한 우리시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부채 제로인 영주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 및 시정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