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소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해당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이 1회추경 총 1조 168억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9,857억 7,380만 원보다 310억 2,620만 원 3.1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8,014억보다 117억 원 1.4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총액은 2,037억 원으로 당초예산 1,843억 7,380억보다 193억 2,620만 원 10.48%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27억 7,380만 원보다 193억 2,620만 원이 늘어난 1,521억 원입니다. 이는 14.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페이지 세입, 3페이지 재원별 세입, 4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5페이지 기능별 세출, 6페이지 부서별 각 실·과·소별 예산과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 예산, 당초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신설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15% 증가한 310억 2,620만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16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17억이 증가한 8,13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2,620만 원이 증가한 1,521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0억 2,62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93억 1,652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3억 8,348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193억 2,62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17억 9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9억 5,469만 4천 원이 감소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6억 5,469만 4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2,620만 원이 증가하여 429억 8,089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인 일자리전략실 및 사회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4,500만 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국·도비보조금 불용분 53억 2,081만 3천 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농소면 노곡리 노곡들 농로정비공사 4억 원, 남면에서 초전까지 도로 확·포장사업 6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1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남면 송곡1리 교량공사 10억 원 외 5건에 10억 3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5억 원, 각종 스포츠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신설,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7억 원, 골목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1억 2천만 원, 청소차 구입에 1억 천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4억 원과 기타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치수사업 내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정산 반환금으로 86억 원 등 93억 2,620만 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100억 원 등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특히 과목 변경과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236억 5,469만 4천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남면 송곡1리 교량가설공사 10억 원 등 총 6건에 20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별첨과 같고 별도로 첨부한 자체사업 조서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841억 2,074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33억 8,433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07억 3,640만 2천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당초예산 대비 191억 158만 1천 원 감액하여 841억 2,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하므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의회 심의 때 삭감되었던 예산인 내부유보금은 192억 1,858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7,620만 원 등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예산은 28억 2,451만 1천 원으로,

실장님, 그것은 안 해도 되고 141쪽 그것만 합시다. 그것은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고.

예, 141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090만 4천 원 증액하여 28억 2,4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 5일자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로 지역일자리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등 발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라 2명이 증원되어 급량비 176만 원과 국내여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3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도비보조금이 송부되어 성립전 예산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모색과 지방정부간 아이디어와 정보교류,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따라 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추진입니다. 당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산업 발굴 및 국책사업 건의에 필요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1월 5일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일반직 공무원 11명과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해서 각각 6,090만 7천 원과 5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일자리전략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본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3억 4,48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포상금 과목에 2017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만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니까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자치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총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국가상징 생산성 시책평가 기관 포상금 100만 원과 2017년도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평가 기관 포상금 150만 원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경북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24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 120만 원 삭감에 따라서 시비 1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500만 원 교부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사업에 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예산 된 것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보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500만 원, 도비 1,350만 원, 시비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실측 설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상, 그리고 직지사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문화재 훼손시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지사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천, 도비 900, 시비 2,1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문화재청에서 조사해 본 결과 목재문화재에 방충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으로서 고방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목조 기계실 설치에 시설비 4,3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4,300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스포츠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이번 추경에 총 12억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생활체육 지원에 7,320만 원으로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지도자 인건비 여섯 명, 이것은 27개소에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을 계상했고 농소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6천만 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 체육대회 지원에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 보면 춘계 전국유소년 수영대회에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전국수영대회에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다이빙·싱크로대회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안으로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7천만 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로울러대회 5천만 원, 전국 학생 배드민턴대회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대회를 삭감하게 된 것은 지금 대한수영연맹회장이 선임이 지연되고 있고 지도부 공백으로 해서 신규 대회가 승인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수영대회는 전액 삭감하고 대안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배전반이 많이 노후됨에 따라서 5억 원을 계상했고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대학교가 잔디를 깐 지가 1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167쪽 행정정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는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과는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760만 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공방운영비 2,400만 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 Maker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24만 원을 계상하고 또 연구개발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무한상상실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D 프린터 구입이라든지 목공장비 교육용 구입, 공업용 재봉기를 구입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종합민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여권업무 추진에 31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31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총괄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시에 새마을문화관광과장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보충설명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국·도비를 받아다가 사용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남는다,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반환을 해왔잖아요?

예.

반환을 하는데 지금 여기 156쪽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은 불용액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날 기조실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불용액을 물론 성격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불용액들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일반 국·도비를 반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보통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예산 잔액이 남았다든지 또 사업이 원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악산하야로비공원은 지속사업으로 한 10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중간중간에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우리의 귀책 사유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기재부하고 총사업비가 서로 변경하는 과정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이 저쪽에서도 사연이 있어서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는 넘어갔던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서에서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다,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연속사업으로 본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보통 2·3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한 10년간 계속 장기되는 사업이고 연도별로 수시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세입으로,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세입으로 편성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법이 있다면 국·도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8년동안 처음 보거든요.

예, 잘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잘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중앙 부처하고는 소통이 된 거죠?

예.

세입으로 잡아도 관계없다,

예.

세입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안 돼서 반환하면 이것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세입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그것은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와 같이 예산편성하는 것 처음 봤어요, 사실.

예, 잘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준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19년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이고 지금 조림,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건축물, 구축물,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2019년도말이 예정 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약간 이게 왔다갔다 유동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다 계획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우리가 한옥마을이라 하나 한옥촌이라 그러나, 그게 아직,

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건립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것을 했을 때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위로 일부 둘러보고 오는데 특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국비도 많이 들고 돈은 많이 들었는데 관광객이 과연 올까, 우리가 뭐가 좀 달라야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다 되면 나름대로 볼거리가 안 있겠습니까?

탑은 그러면 계획 다 돼서 하고 있습니까?

탑은 지금 낮춰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수영대회, 수영연맹에서 내부에 일이 있어서 우리가 수영대회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소규모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수영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하면 대한수영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공인해 준 수영대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수영연맹에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지도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는 이 대회를 결성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은 대회라도 수영연맹에 꼭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수영연맹에서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게 많이 줄잖아요? 큰 동호회가 있다든가 각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라도 하면,

동호회, 이런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경기가 아닌 것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 우리 지역 사람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게 큼직큼직한 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타격이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데 몇월에 뭐가 오고, 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올해 전면 중단이 되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유치를 해서, 수영장은 비어있으니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 사업으로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꿈나무 탁구대회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대회, 또 전국 학생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로 그 비용 안에서 대체를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경기도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연맹에서 빨리 해결이 돼서 대회가 많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정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치에 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사업 쪽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지난번에 작년에 마을앰프 시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앰프시설요?

마을앰프시설 작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마을 앰프시설,

작년에 예산을 새로 신설해서 마을방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시설은,

방송시설 가정집 안으로 넣게 해서 하는 것 사업 내용 모르십니까?

예, 제가,

나중에 그러면 답변, 마을 방송시설을 작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기로 한 데가 있는데 방송시설이 노인들만 면부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또다시 이장이 전화를 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처럼 방송시설을 집안으로 넣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예.

지금 두 군데 올해 하기로 해서 선정이 어느 어느 마을이 됐는가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디인가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 290쪽에 보면 시·군청소년수련 14억 3천만 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평화시장에 담배판매소, 거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런시설을 합니까?

예.

교통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1층, 2층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3층하고 4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것 할 때 용역만 무조건 맡길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 시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용역에서 나와서 설계나 이런 게 나오면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관에서만 용역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이 주민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한두 번이라도 미팅을 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203쪽에 자연보호김천협의회 8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예.

인상 요인은 어떤 겁니까?

여기 회원이 한 580명 됩니다. 되는데 운영비가 300만 원 갖고는 행사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선거가 두 달여 남았고 임박한데 저는 추경이라서 처음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임박한데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자연보호만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김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도 12월달에도 제가 그렇게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제가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장협의회에서부터 다 전부 몇 개 단체에 500만 원, 천만 원씩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올린다 그래도 다음에 정상적인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올려야 되지 이 단체만 300에서 800만 원, 몇 % 올립니까, 몇 %?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 과장님이 좀 타당성 있게 할 수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밖에 나가면 또 자연보호에서 이명기한테 또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일모레 선거인데 이 단체만, 이것 전부다 이게 바로 부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청탁입니다, 청탁. 좀 아시고 하셔야죠. 정상적인 우리가 그것을 추경을 한다, 본예산이다 하면 또 다른 의원님하고 상의할 게 있지만 이것은 지금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수월하게 끝날 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책자에 나온 사람이 어떤가는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 났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청탁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면 우리는 공범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제발 진짜로 이번 7대는 이게 마지막이겠지만 진짜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떳떳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수련 명칭이 뭡니까?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름 명칭까지 다 지어놨네요?

아직까지 그것은 나중에 다 짓고난 뒤에 변경하면 되는데 당초에 1층, 2층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3층, 4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강당으로 하고 5층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 사용할 사람들의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화동주민센터를 짓는데 평화남산동민들은 어떻게 지어지는가도 모르고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특히 통장이나 단체장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사용할 집인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끔 설계에 반영해 달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건물이 다 지어지도록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세 명 있다는데 지역구 의원이 여기 들어오는가 누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 번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4년동안, 지금 한 2개월 남짓 한 3개월 채 못 남았는데 계속 울부짖듯이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공사도 마찬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나는 0.1%도 관여 안 하겠다, 그런데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영민 의원 동네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 정도만 알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이 분명히 전화가 옵니다.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은 고맙다고 전화 오고 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전화가 오고 하면 내가 뭔가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새끼 의원이라고 잘 한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건물 1층, 2층에 뭐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쓸 사람은 뭐가 들어오는가도 모르고 그 동네 시의원은 뭘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명칭은 가칭이지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을 하고 뭘 한다, 이러면 누가 물으면 그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으로 하는데 1층에 뭐 쓰고 2층에 뭐 쓰고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영민 저 사람 시의회에 보내놨더지 아는 것도 많고 뭐가 모양이 좀 좋아보이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아직까지 우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칭이다, 계획이다, 예정이다, 이렇더라도 변경될 수 있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일예로 평화동 육교 철거되는데 6개월 전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는 몰랐어요. “육교 철거하나?”, “멀쩡한 육교를 왜 철거하나?”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 4·5개월, 5·6개월 지나고나니까 육교를 철거한다고 하니까 나 보고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야 이 자식아, 너는 그래서 무슨 시의원을 해, 육교 철거 안 한다며? 멀쩡한 육교를 왜 철거해? ”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연보호는 제가 끝나고나서 이명기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소면 노곡리 노곡들 농로정비에 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면 송곡1리 교량 가설공사에 10억 원, 농소면 연명리 무늬미들 교량 설치에 4억 원, 구성면 광명1리 농로·배수로 정비에 2억 원, 대덕면 외감리 감주천 지류 정비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계상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에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감문면 삼성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삭감조서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2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92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철도과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도로교량정비사업에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증산면 황점리 황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방범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교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남면 월명에서 초전 소성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14년도에 약 2.4킬로를 17년도에는 약 1킬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잔여구간 1.1킬로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에 당초에 9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목 경정으로서 감액 조정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를 7천만 원 감하고 대신 시비를 확보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으로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시설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비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30억 원을 감액해서 과목변경으로 공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억 원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30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도비보조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하천 소하천 치수예방사업에 92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0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으로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당초 37억 9,600만 원 해서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중 그 밑에 과·오납금 등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 판매대금 정산금 86억 원을 제한 6억 2,6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317쪽입니다. 예비비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농축산과입니다. 설명 방법은 국·도비 추가내시나 과목 변경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농축산과 전체 예산액은 244억 3,24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40억 8,103만 천 원보다 3억 5,1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6,3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인 해외 비교 연수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에 1억 5,870만 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6,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는 소독약과 생석회 구입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8,100만 원으로 거점 소독 초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재료비에 4,439만 원으로 소독약, 면역촉진제, 방역복, AI방역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259억 6,50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59억 7,011만 천 원보다 505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241쪽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50억 9,77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48억 5,257만 6천 원보다 2억 4,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포상금에 200만 원,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에 2억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다음은 242쪽 여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1억 2천으로서 도시민 농촌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계기는 공모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에 천연발효식초 상품화 지원에 4천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천연발효식초 가공사업장 조성 1개소로서 추경 사유는 2017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장 상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9억 5,89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8억 5,054만 7천 원보다 1억 84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자급률 제고 민간자본이전에 1억 원으로서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시범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입니다. 농업개발과 253쪽 농업개발과 예산액은 22억 7,71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2억 7,513만 4천 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하고 한우 헬프 어느 부서 과장님,

예,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참고로, 지금 낙농하고 한우는 올 첫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한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보면 낙농은 예를 들어서 목적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큰데 한우는 경조사만 표기를 해놨어요.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완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부모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부모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초상이 몇 번 납니까? 예산을 잡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 해외에 가고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파악해 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조사만 해놓으니까 너무 한정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두경매장을 김천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시는 동안 올해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당장은 어렵겠지만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미만 사업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5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건의료장비 구입 6,220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2,6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요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81만 8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보수 2,881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또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55만 6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15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으로 1,75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금연 관련 안내판 등 설치에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정신업무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억 909만 1천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0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자살업무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61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보수에 5,96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삼도봉 행복버스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2,630만 4천 원 증액하고 기간제보수 1억 2,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중에 협력의사는 그 협력 병원의 의사를 위촉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출과목이 부적정하여 1,380만 원을 감액하고 268쪽 기타 보상금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용품 구입비 2,400만 원과 치매 조기 검진비 지급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질환자로 판정되기 전에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49만 원을 계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 구입비 465만 8천 원, 혈액검사용 장비 임대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보건지소 예산입니다. 273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178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중앙보건지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고, 암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긴급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복나눔과에 긴급지원 의료비가 있습니다.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암 환자들한테 중앙보건지소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산정해서 요구를 하고 또 도에서 내려오고 합니다.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과장님이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