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두건과 맑은물사업소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장기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하여 장기공공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장기공공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5조와 제10조에 각각 공동전기료 보조금 일부지원 내용과 보조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 일부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면 장기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전기료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임대아파트에도 다 같은 소득 수준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원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려면 최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차등 관계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도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당초 공동전기료 세부내역과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는 부분을 조례에 첨가해서 향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게 정확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둘러 보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3개월 미납이 되면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결국은 독거노인이나 장애, 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은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전체 세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세대에 뭔가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30년 장기임대자에 한해서 공동전기료가 가구당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는 아닌데요. 저희 집의 공동전기료 나오는 부분은…….

거기와는 다르지요.

5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임대아파트는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천 원 미만인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우리 화성시의 30년 장기 임대주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몇%나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 정도.

5%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비용추계서는 여기 있으니까, 7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주 좋은 발의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비용면에서 보면 가정에서 쓰는 것은 배제하고 복도나 가로수 등 공동전기료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공동전기료를 감해 주는 것인데, 전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니지요? 감액해 주는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100% 전액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비용 중에서 5천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어요.

최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못 내서 전기가 끊기는 집도 실제 있다 보니…….

공동전기료를 못 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정용으로 나오는 전기료를 못 내서 끊기는 경우가 있겠지요.

월 생활비가 40만 원 이하인 세대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그나마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용주 의원님이 발의한 공동전기료로 장기임대자에 한한 경우 보다는 장기임대자, 30년 공공임대에 대한 월세를 LH와 협상해서 삭감하는 문제로 진입을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임대료 관련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LH와는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최소한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낫지 않을까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해 주면 그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용 추계는 거의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얼추 맞는 것이지요?

네, 거의.

화성시 전체 늘어나겠지만,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모범납세자의 범위를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화성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으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내 설치 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라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네, 현재 총 19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급속이 15개, 완속이 4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탄은 어떻습니까?

동탄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는 시청까지 4개소가 있고요.

관공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관공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도 안 해 놓고 충전했을 때 두시간 무료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덜 돼서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 설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먼저 해 놓고 나서 설치를 하다 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발생을 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을 했을 때 무료로 사용을 하는 조례부터 하는 것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기후환경과에서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현재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또 화성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개정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금년도에 추가 설치할 곳이 종합경기타운과 사회복지공동지원센터, 그다음에 센트럴파크공원 주차장과 노작공원 주차장에 국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공영주차장이에요?

노작공원과 센트럴파크공원.

거기는 아직 되지도 않았고.

네, 추가 설치할 것입니다.

아직 작업 중이고, 센트럴파크공원은 차단기 설치 중이잖아요? 설치도 안 했잖아요?

급속충전기 4기를 동탄 지역에 하게 되는데요. 센트럴파크공원 주차장 내에 2기, 노작공원 내 주차장에 2기 등 해서 4기를 금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작공원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홍사용문학관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남광장, 북광장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 문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남광장이나 북광장의 복잡한 지상이나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기에 “과연 그쪽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두시간 동안,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코드가 덜 맞은 것 같아요. 외곽인 홍사용문학관 쪽으로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거든요.

다음 달에 네군데.

그런 곳에 두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지상이나 지하주차장을 얘기를 하니까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 등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공영주차장은 검토 대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에 급속과 완속이 있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급속의 경우 40분 이내에 충전이 다 완료 되고요. 완속의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시간부터 8시간으로 대세는 급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속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속도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화성시 전역에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재적소에 잘 하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369억 149만 원보다 362억 86만 원이 증가한 1,731억 2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억 1,799만 원보다 13백만 원이 증가한 1억 3,099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1,367억 8,350만 원보다 361억 8,786만 원이 증가한 1,729억 7,136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증가분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32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유지 보수 추가 비용 1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도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3억 8,3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증가로 365억 7,15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사업 예산은 누수장비 수선 유지 교체비 등으로 3,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투자 사업 적립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361억 4,80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932억 5,618만 원보다 289억 219만 원이 증가한 1,221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142억 3,853만 원보다 13억 62백만 원이 증가한 156억 5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790억 1,765만 원보다 275억 4,019만 원이 증가한 1,065억 5,784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하수도 사용료 원인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정산액 58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안은 주민 숙원 및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 시 건의 사항인 우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으로 13억 6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분 및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127억 809만 원을, 결산에 따른 순계잉여금 증가분으로 148억 3,21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하수장 처리비 사업비용으로 24억 7,03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국도비 반영과 유형자산 취득 및 예비비 등으로 250억 6,98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에서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하수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전년도 1층에 교체한 것인데 이번에는 2층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입니까?

본예산으로 두개 냉난방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직원 휴게실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휴게 공간에 있는 곳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2층 냉난방기는 2005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라 너무 오래돼서 제기능을 못합니다.

2005년도에 설치하신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기간도 9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기는 한데 지난 사항이라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137쪽 특별회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투입기 설치 공사 건이 있는데 5억 6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민간투자로 설치된 하수처리시설도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규모 마을 하수도라고 예전에 설치했던 5백 톤 미만이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동절기 TNTP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약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기계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23개소에 대해서 기계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안 농협 외 1개소 34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 부과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농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세 외에 부담금은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 부담금은 조세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다시 반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마트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부과를 합니다.

시설 허가 내 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시설비입니다.

물 쓴 것을 반환해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화도에 매년 조금씩 교체비, 수리비 등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노후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리할 곳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국화도가 현재는 300톤 규모인데 2005년도에 100톤 규모가 설치가 되었고 2011년도에 200톤 규모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여러 번 현장을 방문을 하셨겠지만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담수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염분에 의해서 기계 부속들이 계속 교체되는 사항이고요. 바닷물을 필터로 거르다 보니까 필터가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1년에 한번 씩은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짧게는 7년 정도 된 것이고 길게는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계속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종합개발에 의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사업을 신청해서 2018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서 상수도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만 오다가 사계절 관광지로 변하다 보니까 전기는 들어갔지만 수돗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홍선 과장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정산액이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무슨 임대료로 받은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게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5페이지에 맑은물사업소 문서고 및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2016년 7월 1일자 하수과가 맑은물사업소에 편입이 돼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1, 2층과 3층을 회의실로 썼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개선을 해서 3층을 하수과가 쓰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어서 2층에 맑은물시설과를 쓰면서 서고로 쓰던 일부 공간을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서고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침 한국수자원공사 성남권 관리단에서 맑은물사업소 내에 제염소 설비 및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4, 5월에 철거해 가는 공간이 20여 평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평 규모의 서고를 지으면서 금년도에도 1월부터 굉장히 추워서 동파가 많이 나지만 요새도 계속 발생이 됩니다. 누수 사고가 나면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하고 근무지로 들어오다 보면 청결하게 씻기도 해야 되고 잠시 쉬기도 해야 되는 공간 등 휴게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은 바로 위에 보면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은 관공서를 보면 흉물로 보기 안 좋은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몇 평이나 되느냐고 여쭤 본 것이 하시는 길에 한 쪽을 할애를 해서 여기에 같이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하면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부스는 자리를 지정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현재 직원들이 구내식당 옆에 나무 그늘 있는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겨울에는 추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별도로 환풍기가 달린 곳으로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휴게소 옆에 같이 지어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내부적인 사항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건의 사항으로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미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생각을 해서 조금만 할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흡연실도 단순하게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남들이 봐도 “저게 흡연 공간인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시려면 뭐 하러 따로 합니까? 여기에 붙여서 하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1층에 와서 흡연을 하셔서 그런 장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축하는 건물은 서고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에, 그다음에 직원 휴게실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아서 식당 앞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인을 생각을 못하고 직원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양감면에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개가 있지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증설 예정 안 들어갔나요?

현재 금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달에 700톤짜리 준공을 해 줍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쪽에 민원이 생길 걸요?

일부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인근에 공장 지대와 같이 연관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관석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반환금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서 조세 이외의 부담금은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농협에서 짓는데 담당직원들이 특별법인데 일반법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간과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 법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를 잘못 한 것이지요.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품격 높은 건축문화 창출 등 맑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항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9천만 원이 증액된 56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도비보조금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6억 9,240만 원이 증액된 94억 6,62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정책과는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국제화 여비 등 3억 3,872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3과에서는 도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자동제본천공기 구입비로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주택과는 선진 주택 문화 기반구축과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초고층 공동주택관리자 평가위원회를 통한 총괄 감면 선정액 선정 경비 및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공영시설 보수지원비 등을 위하여 3억 4,006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과 도시건축문화 구현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건축사징계위원회 일반운영비 등으로 1,0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엽 허가민원3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3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입니다. 허가민원3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주택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허가민원3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도비 보조금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3억 9천만 원 정도 결정이 된 것이지요?

네.

연구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비로 사업비가 나온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끝나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돼서 그 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패턴으로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에서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려 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학술용역 플러스 엔지니어링용역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문헌 자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성시에 대한 현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 자체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접목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를 보고 결과물이 나타나는 보고서 안에 담으려고, 선진지 견학 자체는 어느 정도 중간 용역 보고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초가 아니니까 후반기에 갈 수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포함 대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안 넣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사업 자체는 대부분 보시면 향남1, 2지구 하면서 구발안에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들, 병점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