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순 의원 발언

예, 그렇지요.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의회 인사는 아마 의장님하고 그게 협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오래 근무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원 문제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의장단 회의를 할 때 직급을 하나를 낮추자고 한 사유는 지금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또 별정직을 뽑게 되면 어떤 사람을 사실상 그날 뭐 10분, 20분 면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뭐 하루 이틀 겪어보고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이 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또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분이 왔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뽑으면 처음부터 5급이 30년간 5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고, 복수직으로 하면서 별정 6급으로 낮춘 사유는 6급으로 뽑아서 지금은 변호사도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6급으로 뽑으니까 별정 6급으로 뽑아놨다가 정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면 한 15년, 10년 정도 있다가 5급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이분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별정 6급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5급을 받아서 일을 해 보시고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면 다시 요구를 해서 별정 6급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라고 길을 터놨기 때문에 지금 원안가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읍동사 신축에 따라 신청사 개관일자로 하여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동사 소재지로 변경하기 위해 동 조례의 별표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53 초읍동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84 초읍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읍동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초읍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중에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예.

준공 아직 안 끝났죠?

지금 4월 14일 자로 준공허가는 났습니다.

아, 4월 십?

아, 3월 14일 자로.

아, 그러면 끝났네요?

예.

그러면 이전은 언제 합니까?

이전은 지금 현재 3월 말쯤 해서 청사 개청식은 한 4월 15일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예.

가면서 보니까 너무 크던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만족해하시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공유재산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납부 규정을 현행 3 내지 6%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6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대부료 납기, 변상금 분할납부 시 금액에 따른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부산진문화원은 42년 전인 1976년에 건립된 옛 부암1동사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등 문화원 신축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원에 어린이전용극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센터로 건립하여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현 부산진문화원을 처분하여 부산진문화원 어린이전용극장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진문화원 어린이전용극장 부동산 취득으로 위치는 양정동 506-6번지 일원의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5필지 중 3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개요로 1층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기능을 하고, 2~3층은 문화원으로, 4층은 어린이전용극장으로 하는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며, 대지면적 978㎡, 건축 연면적 2220㎡ 총 사업비는 48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반영을 위하여 2018년 3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사전평가 후 보조비율에 따라 2019년 국비 19억 3100만 원, 시비 14억 4900만 원, 구비 14억 48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비 부담분은 유림아시아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및 현 문화원 매각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부산진문화원 부동산 처분사항으로 위치는 부암동 80-37번지, 대지는 331㎡, 건물은 402㎡의 3층 건물로 부산진문화원 어린이전용극장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중에 지방문화원 시설지원사업 사전평가를 받아 2019년 국·시비를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2019년에 공사를 설계,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 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 근거를 하여 제정된 우리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 우리 구의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은 현재의 부산진문화원을 처분하고 새로이 문화원과 어린이전용극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양정동 506-6 4필지에 연면적 2220㎡, 지상 4층으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소요될 예상사업비는 48억 2800만 원으로 재원조달방법은 국비 19억 3100만 원, 시비 14억 4900만 원, 구비 14억 4800만 원, 이중에서 구비 부담금은 현재의 문화원 매각대금과 유림아시아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부산진문화원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형편이므로 확장 신축의 필요성이 상존해 왔던 만큼 새로이 복합문화센터로 신축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재원조달방법도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본인이 심의위원인데 저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맞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가 알아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1항에 보면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라고 제척된다는 강제조항을 지금 넣어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예 제척을 시켜버렸잖아요. 친척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심의에서 제척을 한다고 강제로 지금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항하고 3항에 보면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이미 1항에서 제척시켜버렸는데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제척을 1항에서 시켜버리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가 할까요?

예.

2항은 관계인 중에서 이 사람은 기피대상인물이 되는데 제척이 안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제3항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사실 이거 보면 제1항의 내용에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인지 없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항은 스스로, 위원한테 양심껏 자기가 스스로 그냥 회피해서 들어오지 마라. 양심을.

양심을 못 믿으면 어쩝니까?

예, 양심에 맡겨놓은 그런 조항이, 만일 다음에 문제가 됐을 경우 위원한테 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당신은 들어왔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1, 2, 3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이 앞전에 한 번 되었죠? 초읍에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지금 모 의원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 때문에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래서 위에 1항에서 안건에서 제척된다라고 강제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외에, 2항은 그 외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고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구를 그대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계속 논란거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이.

무슨 논란거리가 되죠? 초읍주차장 가지고 무슨 논란거리가 되었죠?

이해당사자가.

이해당사자가, 그 위원이.

아니,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들어가서 논란이 되었다 아닙니까?

심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해당사자가.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감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해당사자 들어간 게 없는데.

아이고, 그 명단 확인해보시면 그 감정을 하신 분이 그대로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 없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고 안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그분은 이해, 친척도 아니고.

본인이 감정하고 본인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는 게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뭡니까? 그 당사자가 감정 안 했어요?

무슨 당사자가?

그 감정한 당사자가 위원회에 안 들어왔습니까?

감정한 거하고 그 친척하고 무슨 그 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또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한 금액에 대해서 그 위원이 들어오면 그 감정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설명하는데 그분이 친인척만 아니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이 감정하신 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자기 감정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부 비전문가들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감정평가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감정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으로 선정을 하시는데요? 랜덤 형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뽑습니까? 아니면 순번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십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그 감정평가사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시죠? 랜덤 형식으로 뽑는 건 아니고 본인들 순서대로 돌아가죠?

아니, 들어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땅을 산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초읍에 그 주차장은 공유재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금 잘못 알고 그때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잘못 안 내용을 해당 위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모르니까 잘못 알고 지적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걸 계속 지적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절차를 잘못됐다고 이해를 시키셔야지.

위원장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거의 8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되면 첫째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게 있고 대상이 아니면 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대상이 기고 아니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평가를 못한다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유재산 가격을.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고,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 난 이후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예.

예, 맞습니다.

문화원 매각대금하고 또 우리 유림아시아드 연제구로 넘기고 인센티브하고 그렇습니다.

연제에서 받는 것도 구비니까 구비는 14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는 보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우리가 특정 정당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보낼 때 의회사무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또 여성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남연 의원님하고 배영숙 위원장님하고 석광준 의원님하고 세 분이 돼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그게 올해 10월 달 되면 다시 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때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서 다음에 재구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결 심의자료는 또 이번에는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동효·김선순·김진수·문영미·박희용·배용준·석광준 의원 발의)

속개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조례안은 배영숙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