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상반기 구의회 별정 5급 전문위원 퇴직과 관련하여 인력 효율성, 타 자치단체 배치사례, 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조직 내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별표 2의 2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현재 5급 50%, 6급 50%를 6급 100%로 조정하고자 하며, 같은 조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변동 없이 현재 939명인 총 정원 내에서 별정 5급 1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1명 총 2명을 감하고, 일반직 행정직 1명 및 행정, 별정 6급 1명 총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별정직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한 사유는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경우 외부인력의 영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 번 채용 후 퇴직 시까지 20~30년 장기간 근무하고, 전문위원 직위의 특성상 타 업무로의 전환이나 타 인력으로 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 여부를 명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채용조건과 검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된다는 보장이 곤란하며, 승진, 전보 등 외부의 긴장요인이 전무한 근무상황에서 동일 업무를 20년에서 30년간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인력의 생산성 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직의 통상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20년, 30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성과 및 실적 등 경력에 비해 상당히 고액으로 일반직과의 비용 형평성 문제 등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내 16개 구·군 의회의 별정직 채용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구, 북구, 연제구 총 3개의 구에만 별정직 현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제외한 전국 5개 광역시 33개 구의회의 별정직 배치현황을 확인하여도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남구 총 3개의 자치단체에서만 별정직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는 등 배치율이 9.1%로 상당히 저조하고 대체로 별정직 전문위원을 배치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용 대비 인력 효율성 및 생산성, 타 자치단체 배치사례, 구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내 자체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면 추계비용의 부담 없이 조직 운영이 가능한 등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조정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조직 내 인력 활성화를 통하여 자문, 소통, 접목 등 내재된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상반기 구의회 별정 5급 전문위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별정직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의 별정 5급 정원 1명을 없애는 대신에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또 별정 6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이게 우리 상위법령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거기는 각 의원 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은 지방의원 정수가 20명 이하인 시·군·구의회에서는 5급 2명, 6급 2명으로 두되 전문위원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직 혹은 별정직으로 다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일단 일반직 5급 정원이 1명 늘어나니까 1명이 더 승진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별정직 채용 문제는 뭐 우려를 또 말씀도 잠깐 하셨던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채용은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렇습니다.

뭐 자격 제한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고.

단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조건은, 나중에 별정직을 뽑으면 그런 것은 붙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시기는 5월쯤입니까, 6월쯤입니까?

그거는 만약에 6급 별정직을 뽑는다 하면 아마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성되고 난 뒤에?

예, 지금 현원 6급이 있거든요.

미리 채용을 하고 발령을 7월부터 하면 되지, 의회 발족과 동시에 맞추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배용준 위원님! 이 그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사전에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별정직 관련해서 의장단이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함으로 인해서 이 별정직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이냐라고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행정직 5급을 받고, 별정직을 지금 현재는 뽑지 않는 것으로 의논을 모았고 그 안이 그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 별정직을 추가로 뽑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 5급을 우리가 받아주고,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 결과 혹시 행정 5급으로 완전히 변경을 해 버리면 추후에 의회에서 별정직을 원하고자 할 때 다시 변경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서 복수로, 행정 5급과 별정 6급을 복수로 묶어 놓는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정직을 뽑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직으로 저희 의회가 받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원 문제니까 뭐 바로 채용 여부와는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유를 뒀습니다. 행정, 별정 해서 그게 복수직인데 그거는 별정직에 속하거든요, 우리 직급으로 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에서, 만약에 8대 의회가 돼서 꼭 별정직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행정직 6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을 뽑을 수 있도록 여유는 뒀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별정 5급은 감하고, 행정 5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확정하고 그러면 채용 여부는 8대 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로 발령이 나셨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뭐가 맞지 않을 때 그때는 그러면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다른 분으로 교체가?

예, 그렇지요.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의회 인사는 아마 의장님하고 그게 협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또 이게 잘 맞아서 몇 년 더 계속 이 순환이 아니고.

오래 근무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의장단 회의를 할 때 직급을 하나를 낮추자고 한 사유는 지금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또 별정직을 뽑게 되면 어떤 사람을 사실상 그날 뭐 10분, 20분 면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뭐 하루 이틀 겪어보고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이 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또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분이 왔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뽑으면 처음부터 5급이 30년간 5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고, 복수직으로 하면서 별정 6급으로 낮춘 사유는 6급으로 뽑아서 지금은 변호사도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6급으로 뽑으니까 별정 6급으로 뽑아놨다가 정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면 한 15년, 10년 정도 있다가 5급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이분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별정 6급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5급을 받아서 일을 해 보시고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면 다시 요구를 해서 별정 6급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라고 길을 터놨기 때문에 지금 원안가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읍동사 신축에 따라 신청사 개관일자로 하여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동사 소재지로 변경하기 위해 동 조례의 별표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53 초읍동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84 초읍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읍동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초읍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중에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예.

준공 아직 안 끝났죠?

지금 4월 14일 자로 준공허가는 났습니다.

아, 4월 십?

아, 3월 14일 자로.

아, 그러면 끝났네요?

예.

그러면 이전은 언제 합니까?

이전은 지금 현재 3월 말쯤 해서 청사 개청식은 한 4월 15일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예.

가면서 보니까 너무 크던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만족해하시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공유재산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납부 규정을 현행 3 내지 6%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6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대부료 납기, 변상금 분할납부 시 금액에 따른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부산진문화원은 42년 전인 1976년에 건립된 옛 부암1동사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등 문화원 신축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원에 어린이전용극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센터로 건립하여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현 부산진문화원을 처분하여 부산진문화원 어린이전용극장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진문화원 어린이전용극장 부동산 취득으로 위치는 양정동 506-6번지 일원의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5필지 중 3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개요로 1층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기능을 하고, 2~3층은 문화원으로, 4층은 어린이전용극장으로 하는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며, 대지면적 978㎡, 건축 연면적 2220㎡ 총 사업비는 48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반영을 위하여 2018년 3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사전평가 후 보조비율에 따라 2019년 국비 19억 3100만 원, 시비 14억 4900만 원, 구비 14억 48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비 부담분은 유림아시아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및 현 문화원 매각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부산진문화원 부동산 처분사항으로 위치는 부암동 80-37번지, 대지는 331㎡, 건물은 402㎡의 3층 건물로 부산진문화원 어린이전용극장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중에 지방문화원 시설지원사업 사전평가를 받아 2019년 국·시비를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2019년에 공사를 설계,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 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 근거를 하여 제정된 우리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 우리 구의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은 현재의 부산진문화원을 처분하고 새로이 문화원과 어린이전용극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양정동 506-6 4필지에 연면적 2220㎡, 지상 4층으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소요될 예상사업비는 48억 2800만 원으로 재원조달방법은 국비 19억 3100만 원, 시비 14억 4900만 원, 구비 14억 4800만 원, 이중에서 구비 부담금은 현재의 문화원 매각대금과 유림아시아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부산진문화원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형편이므로 확장 신축의 필요성이 상존해 왔던 만큼 새로이 복합문화센터로 신축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재원조달방법도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이거 개정안은 표준개정안 거의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조금 다르게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다 표준안으로 했고요 신규만 저희들이 따로 한 사항이 되지요.

신규 한 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조례가 법률이 개정되면 표준안이 내려올 거고, 그죠?

예.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넣은 거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있어서 따로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시 필요한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하시는 위원님을 친족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이번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기피, 본인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몇 조죠?

예, 안 제3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3조의3만 우리 구에서.

예, 3조의3에다가요.

신설했다?

예.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제척, 기피, 회피가 다 내용은 다르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조의3에 1항, 2항, 3항 이게 1항은 제척이고, 2항은 기피고, 3항은 회피인데 이거는 다른 데 어디 다 나와 있는 조항 같은데, 그죠? 우리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게 법률적으로도 이래 제척, 기피, 회피는 나와 있는 용어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타 구 있기는 있는데요 법령에 딱 이래 규정되지는 않은 사항이지요. 다른 구에는 또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기관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제척, 기피, 회피를 따로 세 가지를 다 적어놓죠?

예,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별도로 재무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아,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 저도 보니까 다 따로 따로, 언뜻 보면 이해는 안 가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 된 게 38조의 사도법 같은 것도 새로 들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눈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사도가 필요하다. 사도, 개인도로죠, 그죠?

예.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낸다 할 때 공유지가 있다. 내가 이걸 도로로 하겠다 하면 무조건 매각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예.

이런 게 악용될 소지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없습니까?

예, 본인이 개설해서 하는 그 사도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도 좀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그 개설하는 그분한테 매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공유부지,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를 나는 이걸 사도로 개설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제 국유지로써 따로 쓰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응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아, 그렇지는 않죠. 그 사항을 봐서.

사항을 봐서.

예.

예,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제3조의3 거기에 1항에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게 가장 강한 말 아닌가요? 기피나 회피 이런 말보다는 제척이라는 말이 가장 강한 말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데 이미 1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항, 기피와 회피 굳이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제척해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데 또다시 2항에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또 3항에 다시 그럴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 뭔가 너무 간단한 걸 가지고 너무 늘어놓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본인이 심의위원인데 저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맞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가 알아서 이제.

아니, 이미 제척한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미 가려졌잖아요. 가려졌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 그 이후에.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1항에 보면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라고 제척된다는 강제조항을 지금 넣어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예 제척을 시켜버렸잖아요. 친척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심의에서 제척을 한다고 강제로 지금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항하고 3항에 보면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이미 1항에서 제척시켜버렸는데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제척을 1항에서 시켜버리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가 할까요?

예.

2항은 관계인 중에서 이 사람은 기피대상인물이 되는데 제척이 안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제3항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사실 이거 보면 제1항의 내용에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인지 없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항은 스스로, 위원한테 양심껏 자기가 스스로 그냥 회피해서 들어오지 마라. 양심을.

양심을 못 믿으면 어쩝니까?

예, 양심에 맡겨놓은 그런 조항이, 만일 다음에 문제가 됐을 경우 위원한테 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당신은 들어왔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1, 2, 3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이 앞전에 한 번 되었죠? 초읍에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지금 모 의원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 때문에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래서 위에 1항에서 안건에서 제척된다라고 강제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외에, 2항은 그 외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고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구를 그대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계속 논란거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이.

무슨 논란거리가 되죠? 초읍주차장 가지고 무슨 논란거리가 되었죠?

이해당사자가.

이해당사자가, 그 위원이.

아니,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들어가서 논란이 되었다 아닙니까?

심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해당사자가.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감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해당사자 들어간 게 없는데.

아이고, 그 명단 확인해보시면 그 감정을 하신 분이 그대로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 없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고 안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그분은 이해, 친척도 아니고.

본인이 감정하고 본인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는 게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뭡니까? 그 당사자가 감정 안 했어요?

무슨 당사자가?

그 감정한 당사자가 위원회에 안 들어왔습니까?

감정한 거하고 그 친척하고 무슨 그 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또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한 금액에 대해서 그 위원이 들어오면 그 감정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설명하는데 그분이 친인척만 아니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이 감정하신 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자기 감정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부 비전문가들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감정평가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감정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으로 선정을 하시는데요? 랜덤 형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뽑습니까? 아니면 순번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십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그 감정평가사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시죠? 랜덤 형식으로 뽑는 건 아니고 본인들 순서대로 돌아가죠?

아니, 들어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땅을 산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초읍에 그 주차장은 공유재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금 잘못 알고 그때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잘못 안 내용을 해당 위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모르니까 잘못 알고 지적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걸 계속 지적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절차를 잘못됐다고 이해를 시키셔야지.

위원장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거의 8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되면 첫째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게 있고 대상이 아니면 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대상이 기고 아니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평가를 못한다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유재산 가격을.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고,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 난 이후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48억 2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죠, 예산이?

예.

예산이 그렇게 되고 국비에서 받고, 시비에서 받고 그리고 구비가 14억 4800?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을 팔면 8억 7400만 원이고요?

문화원 매각대금하고 또 우리 유림아시아드 연제구로 넘기고 인센티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차액이 5억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순수 구비가 5억 7400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연제에서 받는 것도 구비니까 구비는 14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을 판다 생각하면, 그걸 공제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5억 7400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유림아파트 넘김으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1년에 17억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1차 연도에는 17억, 2차 연도인 작년 2017년도에도 17억,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올해 16억 해서 5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일단 구비는 확보되는 셈이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매각대금도 남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토지가 한 2필지 지금 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넣으면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 금액을 현재 뺀 금액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반대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전원 찬성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세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31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 감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납부를 신청하는 자동이체 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내용과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지방세의 세액의 공제받을 수 있는 유형에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50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별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 구세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일시 부과한도 기준을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 조례 및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이 현재 두 가지입니다. 자동이체 방식하고 전자송달 방식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동이체 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이체 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 한 가지가 이번에 바뀌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뒷면에 보시면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보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해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그다음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 현행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그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전자방식에 의한,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그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 감면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하나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에 1장당 150원 감면한다 이 조항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금액 150원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현행 조례에 1장당 150원 하니까 전자 방식에도 그대로 150원을 하고, 2개 다 신청할 경우에는 500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소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야 하는 세액이 종전에는 1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재산가치도 오르고 했으니까 20만 원 이상 돼야 분할 납부하지 20만 원 이하는 일시 납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똑같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지금 안 했는데 뭐 원안가결로 정리를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가결이시죠?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책자 5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보건기관은 범천동에 위치한 보건소와 구청 내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 두 곳으로 보건기관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당감, 개금지역은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감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건강도시 부산진구, 다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부산진구의 비전으로 부산진구민이 다함께 건강한 부산진구 실현을 위해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보건기관 자원 확충을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8페이지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는 2018년까지 실행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10페이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와 2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86페이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첫째 11페이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34페이지 치매, 암환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53페이지 매년 증가하는 우울증 및 청소년,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마음 건강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진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56페이지 점차적인 평균수명 연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률 향상,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자 검진율 향상, 불결지 방역 등 100세 건강을 위한 건강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의결에서 보고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의를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 지금 의원이 저하고 안남연 의원하고 2명이 들어 있죠?

석광준 의원하고 같이.

석광준 의원입니까?

예.

그러면 세 분입니까?

예,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위원장이 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지금은 의결에서 보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3명이 들어가 계시면 그 역할을 좀 심의할 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날짜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2명이나 참여를 못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지금 제 기억에 이 자료를 저희가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안남연 의원이 사전에 그날은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자료를 안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직원한테 내가 확인을 해 보라 하니까 1월 15일 날 메일로 보냈다는데 제 메일에는 이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를 못하겠다고 그날은 시간이 안 맞다라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괜찮습니까?

당초 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월 8일 날 계획 수립을 해서 1월 10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부구청장 이하 15명인데 위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한 번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15일 날 그 뒤에 참석하든 안 하든 일단 메일은 전부 다 발송을 해서 위원장님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1월 21일 날 그 당시에 여행을 가신다 해서 아마 참석이 힘들고 해서 21일 날 갔다 오셔서 아마 수신을 한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수신을 했죠?

메일 발송을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5일 날 전부 다 위원님들 앞으로 메일.

아니, 그러니까 말씀 알겠는데 일단 메일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심의 의결이 아니라 보고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의원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심의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 의견도 반영해서 수정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게 진행과정에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참고해서 날짜를 조정을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4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일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는 보셔도 됩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건의료 이쪽에 구의원이 위원회에 3명이 들어가셨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에 두 분하고 다른 과에 한 분 세 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여기에서 당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그분들 세 분을 다 모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우리가 특정 정당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보낼 때 의회사무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또 여성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남연 의원님하고 배영숙 위원장님하고 석광준 의원님하고 세 분이 돼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여성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에도 남성분이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2명도 아니고 3명을 위촉하는데 우리가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 숫자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려서 세 분을 다 이 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보건은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인정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올해 10월 달 되면 다시 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때 할 때는.

지나갔다고 해서 그러실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걸 위촉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서 다음에 재구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명, 예를 들어서 6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지저고리인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결 심의자료는 또 이번에는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동효·김선순·김진수·문영미·박희용·배용준·석광준 의원 발의)

속개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조례안은 배영숙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 연구 및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내용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실업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견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 개발, 권리 보호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이나 각종 상위법령과의 마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지금 3월부터 선거 등으로 바쁘다고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이 와중에도 특별히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앞으로 성과를 내서 청년들에게 실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법으로 보면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청년회라든지 청년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지로 이분들이 주축이 된 단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을, 이런 현실과 앞으로 청년단체라든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원래 법의 취지에 맞는 39세 미만에게 특히 혜택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용준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는 청년기본법에는 39세까지,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법이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청년의 범위가 39세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1호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넣어놓은 사유가 청년기본법이 아마 곧 통과될 것 같아서 법이 통과되어도 연령을 상향조정 안 해도 되게끔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9세까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29세까지라고 하면 사실은 남성 같은 경우는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27, 28, 29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9세까지의 정책에 뭐가 있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39세까지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비혼자가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비혼자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청년생활이 안정되려면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해결이 되어야만 생활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취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일자리취업센터에서 주 하는 업무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딱 특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 광범위하게 그냥 일자리정책을 계속 취업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파트를 따로 좀 떼어놔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전문적으로 이런 취업을 좀 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질 높은 일자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뭐가 질 높은 일자리일까 그것도 사실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부서에서 일자리 관련되는 업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39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각 복지관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지원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영역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복지관에서는 계속 청년에 대한 복지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하면서 예를 들면 청년시설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조례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또 8대에 오시면 계속적으로 보완 또 예산도 반영되어야 될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복지관에서 취업지원에, 청년 취업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노인일자리나 이런 일자리 취업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지원하고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진구종합복지관 말고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처음에 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희망플랜이라는, 부산진구종합복지관에서 희망플랜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플랜사업에 청청, 청소년 청년 그래서 청청을 말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토크를 참여하면서 청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조례 대표발의를 하면서 2차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배용준 위원님이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시는지 이 청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조례로써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다음에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청년단체들의 대표가 부산시 청년 조례를 만들 때 참여했던 팀들이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 조례가 조례로써 그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답하신 걸 보면 주요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 주로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이라고 된 거는 경제는 일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사회는 참여를 말합니다. 우리 구청에 위원회든 무슨 정책에 보면 사실상 청년이 참여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참여확대가 좀 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참여를 해야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고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를 넣어놨고, 교육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는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도 우리 진구가 아마 가장 많을 걸요. 그래서 어려운 우리 학생들한테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도 이런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문화적 환경은 여러 가지 문화활동들이 있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문화센터도 지금 문화원이 두 군데가 있지만 이곳에 참여하는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세, 23세까지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년문화원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을,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는 데 구청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넣어놨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밖에 할 수 없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욕보셨는데 이게 잘 우리 구청장님이 이 조례의 뜻에 맞게 잘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2조에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을 할까봐 정기회의 개최를 2회 넣어놨습니다. 좀 더 실천의 의미를 강하게 두고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기회의를 거쳐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그래 넣어놨기 때문에 8대 의원님들이 누가 올라오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조례로써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세까지죠. 만 18세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 이상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15세 이상 노동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는 지금 15세부터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아니, 써주지는 않지만 인정은 하고 있을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