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남연 의원 발언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남연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군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1961년에 제정된 후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현행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 제명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법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용어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내용을 대략 보니까 용어 그냥 변경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하셨듯이 향토예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토가 이제 지역이나 내지는 시골스러운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향토방위작전은 지역방위작전으로 변경이 되고, 향토방위는 지역방위로 변경이 되는데 향토예비군은 그냥 예비군으로 변경이 되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역예비군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상위법이 예비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야 되어서 예비군으로.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과정이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향토 용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사항을 볼 때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되어서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조례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장님보다 전문가 아니겠는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심의한다고 여기 진구 조례를 보니까 기능을 보자고요. 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심의한다. 그 외에는 기능 분야가 사실 부산진구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금까지 그대로 잘 지켜왔다고 국장님 자부하실 것이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향토방위협의회 저는 참석도 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구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 방위협의회 참석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쭉 진행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항은 구에 국가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무적인 사항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이렇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5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민방위 무슨 행사가 있다, 우리 통합방위 행사가 있다. 행사가 있으면 그 사항을 우리가 행사에 맞추어서 통합방위위원회를 엽니까? 아니면 집행을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엽니다. 우리가 열어서 의회에 넘겨주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있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것도 지원하기 전에 사전 심사하고 또 우리가 화랑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 또 을지연습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훈련 계획을 보고하고 토의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조례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까지는 기본으로 심의를 하는데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심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심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의 방향이 심의로 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은 달라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통합방위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기능이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심의기능이 맞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심의기능으로는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의회에 넘기고 우리가 결정할 것은 구청장이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항 같으면 이렇게 한 번 봅시다. 통합방위법이 있다 아닙니까? 통합방위법에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협의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심의위원회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협의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앞에 여기 우리 법상으로 보면 협의한다로 되어 있죠? 그냥 협의한다라고만 단순하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협의하는 게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과장님처럼 협의한다, 심의한다를 같이 보시면 그냥 별 문제 없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심의하도록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심의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의라는 내용이 딱 모여서 협의도 하고, 안건 설명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게 심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법의 규정은 심의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사항 그거는 심의 사항이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심의해도 구속력이 있는 행위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한다 했습니다. 자문 구하는 게 구속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심의한다 이게 우리 조례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구성을 해서 여기에 보면 기능에 부산진구 조례 3조만 보라니까요, 3조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심의.
상채
정상채위원
예, 협의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협의회 안에서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다는 그 말은 맞는데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그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명백한 서로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심의하는 기능이 내나 모여서 토의하는 내용이 심의하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의결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의결 기능이 아닙니다, 여기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집행 기능이냐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결 기능이고 하지만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심의하는 거지 의결 기능이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심의와 의결을 과장님처럼 같이 보시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같이 안 봅니다. 다른, 의결하고는 결정권한이 있지만 이거는 결정권한은 아니고 그냥 우리 자문을 구하는 참고 역할, 자문을 구하는 심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나는 오늘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심의와 자문과 의결은 명백하게 다른데 과장님이 적당하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의결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내가 의결하고 심의하고 다르다 했지 내가 같다고 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심의와 의결과 집행이 다르다니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 제가 다르다 했지 같다고 안 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계속 그게 그거고 의결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결하고 심의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국회처럼 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용어 변경만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확대해석하지 맙시다, 오늘 같은 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뭐 사적으로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합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 이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적에, 내가 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목적규정에 사실은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이게 다 다릅니다. 잘못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분위기가 따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있어서 다른 구하고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 조례라는 게 다 그 지역의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그게 맞다면 그게 맞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다를 거 없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시·군의 또 내용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자치구·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 지역에 맞게 하라 하는 그 내용이 되어서 별 문제없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여기 통합방위협의회라 하면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지금 우리 구에서 나가는데 예비군만 나갑니까? 그 보조금이 어디어디 지급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방위협의회는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없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예비군 중대나 이런 데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거 없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기관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우리 그리 나가거든요. 그리 나가고 우리가 직접 주는 거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