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처리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검도 나가고 강요 아닌 강요도 했습니다만 일단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민원 통보를 SK그룹이나 SK가스주식회사, 그다음에 SK가스주식회사 중부지사에 3회 정도 공문으로 계속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개인택시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책 마련 요청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K충전소 중에 장안동에 소재한 복지장안충전소 외에 다른 장소로 계약을 해 달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바도 있고, 또 안 되면 이용자 분산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개인택시조합하고 SK가스주식회사 중부지사를 방문했다시피 일단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측과는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라든지, 가스이입 시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탱크로리 2대가 동시 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을 받았고요. 그렇게 확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계속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 3월 22일에 수시 점검을 실시한 바, 19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취약시간 대 점검을 실시했는데 별다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재계약 불가 사항을 계속 통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용자 분산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측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내부 행사 관계로 4월초쯤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재계약 불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자 분산을 위한 또 다른 충전소를 계약한다든지 여부를 계속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 번에 특위 이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복지충전소 앞에 횡단보도 이전 요청과 관련해서 당초에 설문조사한 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용객을 충분히 설문조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끝났는데, 설문조사 607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찬성이 234명이 나왔고, 반대가 37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답십리2동에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설문조사 인원이 1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120명, 반대가 68명이 나왔고요. 다음에 장안2동, 건너편이죠. 장안2동에 3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45명이 찬성했고, 29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게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실제로 횡단보도 이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전농2동, 건너편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설문해 보니까. 그 설문결과를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금지 신호 설치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과됐고요. 통과됐기 때문에 2, 3주 안에 죄회전 금지하는 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폭 확대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4월초 쯤에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행정과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특위 이후에 주차단속을 32건 정도 추가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만 대변한 거 아니냐고 강경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법상으로 하면 로딩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가 이송작업하는 근처에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단 장치를 가동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점검 나갈 때마다 이송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늘 확인하고,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발견하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하나라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조합 법인 측에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제출 및 이행 촉구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행촉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공문으로, 그 때 법인을 방문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중부지사, 두 군데를요? 다녀 와서 법인에서 지키겠다고 브리핑하면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분산 관련해서도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지점, 어느 지점하면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지점을 찍지는 못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세 세부추진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더니 4월에 공문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내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인으로부터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SK중부지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결정권이 있지 않은 것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재계약에 대해서 아주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택시를 방문했을 때 부장이라는 분이 재계약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을 우리한테 분명히, 저는 그게 협박으로 들릴 정도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공문으로만 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일단 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거를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켜지려고 하면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서를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전시설에 대해서 밤에 불시에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 번 나갔다고 아까 국장이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특별위원들도 불시에 나갈 수 있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는 아무리 바빠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불시에 점검해서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가스 충전소 건으로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재계약 건에 대해서 그 쪽에서 불가라고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적은 없나요?

재계약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고요. 지난 번 중부지사 다녀 와서도…….

,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두로 했고, 분산 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을, 2개를 달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두 군데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문으로 요구하셨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4월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전, 어차피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특위는 어차피 4월초면 마무리 되어야 되고, 저희를 바라다 보고 있는, 불안해 하는 다수의 주민들 눈높이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맞추려면 가시적으로 저희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이 단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저희는 아마 이 건이 계속 지속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다녀온 이후에 지금 충전시설을 불시에 몇 번이나 나가고 계시나요? 다녀온 이후에 몇 번 나가셨나요? 아까 두 번 얘기가 그 이후에 가셨다는 부분인지?

야간에 점검한 것은 한 번입니다.

점검은 한 번이고…….

다녀 온 이후에…….

자, 한 번 건만 우선 여쭙겠습니다. 한 번 어떤 부분을 보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가면 야간 점검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충전소 부지 내에 탱크로리가 2대 서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탱크로리가 서 있는 거 외에 이송작업을 규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이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인 간의 계약이다 해서 계약은 불가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그 쪽에 관심이 많고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절대로 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보여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복자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점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쪽에서 항의를…….

, 항의가 있으시겠죠.

있습니다만 그런 항의까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에도 애로사항이 많으신 건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런 요소들이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그 주민들이 어디 믿겠어요? 집행부 밖에 더 믿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단속차원에서라도 자주 나가봐 주는 부분이 그분들한테 그 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강도를 올려서 잘 수시로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며칠 전에도 횡단보도 뒤쪽에, 여기 보면 4월 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4월 중에 횡단보도, 뒤편에 있는 횡단보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 폭을 4월 중에는 넓힐 거라고 하셨는데, 4, 5일 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내용을 이야기 했고, 또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계를 연간 단가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을 3.6m에서 4m로 넓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스충전소 쪽에, 엘파인쪽 주민들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가스충전소나 인근을 이용하려는 분들 때문에 차량들이 정체해 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아마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차량이랑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이 끝났다고 하시니까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문지 갖고 오셨나요? 설문지 내용이 제가 전의 건은 봤는데 이번에 설문지 나간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게 설문지 내용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는지, 물론 다수의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늘 이용하던 데 익숙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이 분들이 옮겨야 된다는 쪽에 찬성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설문지 내용이나 이게 받는 분들이, 극과 극처럼 답십리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옮겨야 된다, 위험 요인이나 이런 발생됐을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성율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안동 쪽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왜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통장님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왜 받아 가냐?”는 이 말 때문에 앞서 받는 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내지는 설문지만 보고도 그게 판단이 가능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는지, 혹시 설문지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보셔요.

지금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설문 내용은 지난 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조사 방법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1차 의견수렴할 때는 찬성하고 반대가 엇 비슷하게 났습니다.

엇비슷하게, 이번에는 차이가 확연하게 났네요.

예, 모집단 숫자도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단 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는 안 되도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했더니만 한 600여분이 설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조사할 때 동을 통해 가지고, 해당 통장이라든가 동장님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현장에서 횡단보도를 직접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지난번 1차 때는 엇비슷하게 찬·반이 나왔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모집단 숫자를 늘려서 해 보니까 반대가 더 많은, 한 6 대 4 정도로 반대가 더 많게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걸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주민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조사 결과로 봐 가지고는 이전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횡단 자체를 위쪽으로라도, 지금 전곡시장 방면으로 옮겼으면 하는 부분은 불법 좌회전도 있고,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의 하나 횡단보도가 이전이 안 될 시에는 이후에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 좌회전 불가 어떻게 해 본다 라고는 하시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 앞 좌회전 금지신호 체계 변경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이죠, 3월 23일에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전체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체계 금지를 하는 걸로 설치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저희 구청 이야기를 받아들였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결과 통보는 안 왔는데 그 회의 내용 분위기에서 볼 때는 가결 쪽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 통보 오면 아까 횡단보도도 3.6m에서 4.4m로 확대하고 이 좌회전 금지 신호체계도 설치해서 좌회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제가 순간 혼동이 왔어요. 지금 좌회전 신호체계를 막는다, 저희가 말한 것은 가스충전소 쪽에서 거든요.

거기 좌회전을 못하도록 말입니다.

가스충전소 쪽에서 나오는 거지, 장안동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는 그대로 살려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에서 나오는…….

방향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예, 충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걸 못 하도록…….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끝나고 지난주 19일부터 23일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께서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난 한 주동안의 기한 중에서 하루 이틀 받았을 거고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21일하고 22일 출·퇴근 시간에 받았습니다. 21일하고 22일 출·퇴근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면 당연히 설문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구두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사실 현장에서 받을 때, 출·퇴근할 때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출·퇴근에 바쁘기 때문에 그 설문에 응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30여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왜 거짓보고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들으신, 주민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지…….

예, 어떤 주민들이 말씀하신지 몰라도 저희들…….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그 때 당시에 충분히 우리가 좌회전 금지신호를 충전소 나오는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위기에서는 가결 쪽으로 저희들이 느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 제가 참석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별도로 전화통화 받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경찰서의 직원들께서는 위원장님께 전화로 가결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특위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되지 휴일에 별도로 그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신현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인원 구성은 현재 저희 임의대로 구성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점검이나 단속은 현재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담당 팀으로 하여금 지금 계속 상시적으로, 수시 상시점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조합 측에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계속적으로 그런 위반을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자기들도 한 얘기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 주변을 같이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낮 시간 때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 가스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수시로 담당 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당 팀의 그 인원으로 하여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그 업무가 우리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야간에 한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인원이 특별히 지금 있는데, 해당 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러면 해당 팀의 팀장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 점검조를 편성해서…….

매일 나가다시피,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 인원이 차출되면, 우리는 어차피 주차단속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 구성돼 있는 인원을 포함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전에도 CCTV 단속 건, 저한테 그 자료, 그게 인근이냐 고정,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요청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나가서 현재 단속이 고정 CCTV 쪽만 의존하시는 거 아니고 수기로도 지금 나가서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단속 복장을 입고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간에.

그 상주한다는 의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시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게 09시부터 17시까지 계속 있습니다.

09시부터 17시까지?

네.

그 시간이 지금 민원인들, 제일 불편해 하는 분들의 시간을 피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시간 대,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가는 시간 대에 위험 요인이 있고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지금 9시부터 17시까지, 5시, 그 시간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시간에서 좀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시간 조절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인데 시간 임기제를 2명을 선발해서…….

조정하세요.

하고 있는데…….

하면 그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어느 시간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지. 이거 하고 예외 사항이기는 하지만 불법현수막 언제 붙는지 더 잘 아시죠? 공무원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월요일 새벽에 뗍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공무원들 근무 시간 대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이번에 사고 건도 퇴근 시간대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시간에 나와서 상근을 하시든 상주를 하든, 그죠? 그 시간에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정정해 주세요, 과장님.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상설단속반도 있거든요, 야간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활용하든 하여간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