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경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홀로 사는 노인 대상자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체계를 구축하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노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완화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과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경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독거노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독거노인들, 이 조례 말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조례 말고요? 노인 심리상담하고 심리치료 사업하고요. 생활관리사 파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나중에 연결을 하는 겁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계 사업으로 갈 거네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불분명해요. 여기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이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불분명해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할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 지면…….
환보
용환보위원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현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읍면을 통해서나 또 대상자를 1,25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외에 매년 실태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사회관계 이런 것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판단 됐을 때,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된 고독사…….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인데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원 안 해 주고, 사실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 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계시는 노인 분들이 가족이나 자기 친지들이 충분하게 돌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고 이랬을 때 없지 않아 한쪽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복지정책이냐, 복지는 약하고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지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한다면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조례는 좋은 조례지만 그런 기준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별을 해서 그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아니다 하면 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이 용환보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시골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과 얘기는 아니지만 6.25참전유공자 분들께서 외로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형성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라는, 6.25참전유공자라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소외돼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전유공자들이 말만 참전유공자지 제대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건 파악 안 해 보셨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택이 되면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정도가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걸로 나가고 그다음에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안전이 제일 문제잖아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반찬 서비스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하고 중복되지 않게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비 지원도 해 줘야 되나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거의 있을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무연고일 때만, 우리가 파악해서 무연고일 때만 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무연고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일 경우에는 장례 비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장례 비용으로 하고 우리는 행정 절차만, 장례 절차만 여기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독거노인들 프로그램이 없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월 1회의 교육을 하고 저희가 초빙을 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달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읍면동에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47명이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분 가지고 모자란 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거의 한 분당 20명 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지원이 내려 와서 더 이상 우리가 추가해서 확대할 경우에는 시비로 투자해서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비로, 혼자 계시고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다녀 보면 너무 많아요. 많은데도 우리가 미처 그 분들을 손볼 새가 없고 그래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 좋은 발의해 주신 노경애 의원님 감사하고요. 잘하셔서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시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봐 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거기에 6.25참전유공자 혼자 계시는 분들도 함께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노경애 의원님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알림 서비스, 이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함께 보탬이 되면 지금 노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독사에 관련돼서 이 조례가 좀 더 확대되고 또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사업이 중단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 사업으로 설치가 돼서 초창기에 저희가 2014년도에 50대의 응급 호출 버튼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든가 상담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비, 국비가 내려온 것 외에는 응급 안전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 저희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50대 정도 더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적으로 우리 화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이 있는 거고 그걸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것도 없고 또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새롭게 첨단으로 하는데 첨단이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어떤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방문 간호사들도 이 일에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하고 있으니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이분들에 대해 안락한 생활을 좀 더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니까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제대로 해서 화성시 어르신들이 거기에 맞는, 효율성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저도 깊이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해 주시니까 더더욱 고맙죠,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3에 의거 설치됩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인을 양육ㆍ보호하는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장애인 가족상담, 가족기능강화사업, 교육연구 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3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 가족 지원 조례인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장애인 대상이 몇 급까지예요? 전체 장애인이에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1급부터 6급까지 2만 5,000명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센터가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기가, 이 인력이 그 많은 장애인들을,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외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이분들은 주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상담이나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담사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별도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센터에서, 운영자입니까? 세 사람이 운영관리자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직원 중에 한 명은 상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센터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면 2만 몇 천 명이라고 했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1급부터 6급이 2만 4,600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급, 4급까지 그분들을 주로 하실 건데 4급까지는 몇 명이에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급수별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인원 대비 센터 운영자가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참여 예상 인원은 연 8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850명인데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사업에 800명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인원을 제한을 합니까? 다 장애인이면 장애인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복지 사업을 2만 명이고 1만 5,000명인데 800명만 하고 1년 간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예상 인원이 800명이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글쎄, 제 얘기는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인원이, 센터장 이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8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일단 처음 센터를 개소를 하는 거니까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인원을 많이 두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인원으로 운영을 해 보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가 되고 또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나 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이 없지 않아 아주 정보가 좋아서 한 사람은 계속 이 지원, 저 지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은 정보가 소외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번 정도 간신히 복지 받고 사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애인들 내가 편하고 아는 사람 데려다가 교육 받고 지원 받고 해 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섰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 건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장애인 가족들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답 안 하세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늘 하다보면 수탁 기관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안이 많이 나오는데 검증방법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교수님들, 복지관장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거든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합리성을 가지고 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이나 다른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 라인을 심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지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항상 말씀이 생기니까, 관장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 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용이 한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을 제가 갖는 거예요. 심의위원들 간에 네 분이 다양하게 표출이 돼서 그걸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양한 방향에 있는 분들, 전혀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가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 보면 항상 문제가 대두되니 잘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분에 대해서 연 인건비가 8,400만 원입니다. 제가 인건비 베이스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한 250, 260만 원 정도, 팀장이 한 220만 원, 사회복지사 200만 원 정도, 월 급여로 따졌을 때요.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4대 보험 떼고 나면 그렇게 급여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건 센터장이라는 칭호를 주고 팀장이라고 줬는데 이렇게 모집했을 때 괜찮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하는 의원 있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1급 1호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주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3급 1호봉, 팀원은 4급 1호봉을 준용해서 계산을 해 놨는데 제수당이라든지 퇴직 적립금, 보험료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그분들한테 만족할만한, 아주 최대한 만족은 못하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인 아르딤 같은 경우 센터장님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센터장님은 그렇게 되면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님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렇게 되면요. 아까 제가 계산을 두드려 봤거든요. 그러면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 주고 그래야만 괜찮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호봉은 올라가겠습니다만 최초 임용할 당시에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1급, 팀장은 3급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의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장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관장…….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르딤 센터 내에도 관장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안 올라가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올라가겠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기준 자체가 관장도 적용을 할 때 1급을 적용할 것 아니에요. 1급에 1호봉, 그것도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관장은 제가 공부를 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연봉 5,000만 원 수준에 맞추고 어떤 데는 3,000만 원에 맞추고, 같은 센터장이냐 관장의 차이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둬야 되지 않을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직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혹시 타지에는 센터장을 역임을 했거나, 그것은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용되는 데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임용 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1호봉 기준, 나중에 이것보다 호봉이, 예를 들어서 경력 쌓은 5년차, 10년차가 왔어요, 센터장으로. 이걸 호봉 적용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1호봉 기준에 놓고 세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기준 호봉이 그렇다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이상 예산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줄 수 없잖아요,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경력직은 향후에 추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어린이집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화성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어린이집 급식 경비의 지원과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과 제8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호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어린이집 급식의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식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공급을 통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경비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위원회의 기능,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주 위원장님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친환경 급식 조례로 바꾸고 또 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하는 조례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요과 공급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친환경으로 가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농업인들이나 축산이나 수산인들이 친환경 부분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지금 현재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화성시 햇살드리나 이런 마크를 받아서 하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인데 확대를 해서 전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하면 공급이 가능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으로 가는데 지금 쌀은 전량이 다 친환경 무농약급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농산물을 먹는 100여 개 초중학교는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가고 있고요. 관내에서도 지금 친환경이 과수, 채소까지도 다 친환경 농가들이 있어서 관내 농산물을 먹는 학교 쪽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이 부분도 앞으로 시스템을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냥 학교급식 조례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바꿨어요. 친환경을 못해 줬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지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놓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해 놓고 친환경 급식이 아닌 다른 것을 지원해 줬을 때는 잘못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만약에 수산물이나 축산물, 농산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소 이런 것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었을 때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냐, 없냐를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미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안 됐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아닌 것을 줬냐?” 그리고 “어디는 친환경 농산물 주고 왜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 안 줬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주 다분하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지원법에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넣다 보니까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지원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 또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영유아보육법으로 가다 보니까 명칭을 친환경 쪽으로 선택을 한 건데 앞으로 친환경 관내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친환경 농산물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로컬푸드가, 화성시 전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시스템상으로 다 되어 있을 때, 친환경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을 때 해 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됐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명시하고 하는 조례는 어린이집만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국한되는, 그렇게 제한을 시킬 때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급식 지원 조례를 친환경 조례로 확 바꿔서 확대 운영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식지원 조례를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바꾸는 것은 한번 제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학교급식 및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하든 약간 나중에라도 규칙이나 이런 것에 담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처음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아마 오문섭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학교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2,600원 정도의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정도의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차액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왕이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농수산물, 로컬푸드 것도 활성화를 시켜 주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처음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부터 벌써 성장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잖아요. 세밀한 규칙은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걸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좋아요.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화성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친환경이 아닌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제목을 바꾸지 말고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놔두고 시행규칙이나 여기에 친환경을 주라고 만드는 거지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규칙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 조례를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우수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가는 걸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시행규칙이나 내용을 그렇게 놔둬야지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고 해 놓고 시행규칙이나 내용에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건 상관없는데 화성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해 놓고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건 안 되죠. 이런 조례가 어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전부 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제목을, 다른 건 상당히 좋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목을, 수정 발의를 요구하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수정 발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이것은 그냥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두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제명 자체를 그렇게 바꿔 놓으면 나중에 그 책임은 조례를 해 준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동시에 집행부도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 세칙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정을 한번, 발의를 하신 거니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시 의견을 논의하고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발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정 발의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 없이 기존 화성시 급식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6조1항과 제8조의 제목, 제8조제1항 중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 없이 기존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8조 제목, 제8조1항 중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재청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호순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호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리하여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및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향토명품 육성2단계 사업에 따라 화성시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875번지 일대에 전통공예전시관을 신규 건립하였으며 2018년 전통공예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하반기 개관 예정인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예산업 육성과 공예품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체험비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8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제4조 업무 및 기능 5항에 ‘그밖에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기본 원안에서 ‘그밖에 공예의 판매촉진 등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예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예산업 육성과 공예품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의 업무와 기능, 위탁 운영, 체험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공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예 작품을 만들면 판매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향리 쪽에 판매장을 그쪽 하나만 할 거예요? 저는 농산물이 됐든 공예가 됐든 화성시에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오는 데가 융건릉이라고 생각해요. 연중에. 그래서 공예 작품을 하면 판매장도 유원지에 1호점이 됐든 2호점을 해서 공예작품, 화성시 공예작가 분들이 하는 것을 전시관도 중요하지만 판매장을 융건릉이 됐든 용주사가 됐든 전곡항이 됐든 이런 데에 시에서 해서 그분들이 판매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어때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전시관은 매향리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공예에 국한된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네, 공예에 국한되어 있긴 한데 전시 외에는 사실 판매 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판매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일부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해 주면 아마 그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향후에 그 부분은 공예 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그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판매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쭙는다기보다도. 어르신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 형식으로 해서 공예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짚공예. 그것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하는 의원 있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맥간공예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공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와 제8조의2에 각각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 등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은 도서관별로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작은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은 도서관별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작은 도서관이면 읍면동 청사에 조그맣게 하는 것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비봉면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비봉면사무소에, 위원회를 많이 바꿨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읍면이면 읍면에서 세칙으로 담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을 설치로 바꿨네요. 그렇죠?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말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독서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서관 및 독서실을 같이 확대해서 병행해서, 도서관이면 책만 읽고 할 수 있는 건데 공부방 비슷하게 같이 해 놓으면 지금 화성시에서 사실 공급적인 시설을 충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각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도 읍면동사무소 이쪽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지금 각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있고요. 자료실이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성인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런 열람실을 조금 축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열람실을 많이 늘리지는 않고요.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수혜자들이 공부를 아니면 독서를 하려고 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희 화성시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사립 작은 도서관은 한 11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 수난시대라고 하나요. 예전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힘들고 폐업되는 추세가 대부분 짙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 예인데 화성시는 어때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요. 아파트별로 작은 도서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성간사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보다 화성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네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홍성간사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지원에 관한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등등의 운영의 묘를 잘해서 작은 도서관이 편중되게 지원이 되어 가는 데는 없습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에 의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각 작은 도서관별로 공모 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데는 없는지, 그게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의 취지라는 근본에서 너무 경쟁을 하다보면 우리 예산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왕이면 모든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선택과 집중 아니겠어요? 아파트라도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들 이런 데를 위주로 작은 도서관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 설립된 작은 도서관의 보조금도 그런 데에 위주로 주라는 것이지 옆에 도서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학군 좋고 이런 데에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아이디어 많이 내고 공모 사업 많이 해서 그런 데가 예산을 편중되게 가져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된다고 이미 경기도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조회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마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앞으로 도서관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청사를 짓는 것도 목적이고 중요하잖아요, 도서관 관계에서. 그런데 그 메인이 되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년 말 준공예정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ㆍ시행 및 성인 문해교육 향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 경비보조 및 지원 조항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의거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규정 조항 정비를 통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체계를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과 평생교육협의회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참여자와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화성시 평생학습센터’를 ‘화성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우리 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2,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입 편성 사유는 평생학습과는 시립도서관 위탁대행 사업비 잔액반납 2억 7,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등 5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2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탁대행사업 등 과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경기문화재단과의 협업사업 등 과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8,700만 원, 국도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26억 3,700만 원 증액된 2,4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지원사업인 교육시설개선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인 이음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 사업에 6,000만 원, 이음터 운영비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고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에 24억 9,400만 원, 동탄 제1 등 2개 이음터도서관 내부시설을 구축하고 도서관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역사적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당성 작은 홍보관 등 역사문화 복원 및 정비관련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사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역사자료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4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시 체육진흥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등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13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관광축제 지원 등 해양레저 관광 육성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수한 해양문화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식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현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명순 창의지성팀장입니다. 심연보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보조사업에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이나 장안대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불법 저지른 것도 있고 그리고 학내에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 것도 있고 또 인근 사립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면 사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을 담보로 자꾸 그분들의 그런 것이 유지될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를 주면 나름 우리가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으로 막말로 여기에서 불법 저지르는 재단에 지원을 해 주고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얼마 전에도 벌써 장안대학 같은 경우에 골프장 불법 아닙니까? 몇 십 년 동안 불법 저질러 놓으면서 계속 이행강제금 물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화성시에서 위탁사업 받아서 사업을 하고 뭔가 교육기관이 좀 안 맞아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위탁사업을 주는 게 50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사립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 담보로 해서 시민의 세금, 보조금 또 받아 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무언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룰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갔을 경우에 지자체는 그들에게 사실상 인센티브 줄 수 있어요. 굳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이 서울의 유명 대학교를 가서 그들만이 시비를 들여서 장학관을 운영하게 하고 또 거기에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러는 것보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그것도 장학금을 일부 줄 수 있는, 그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교육협력과가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인재육성재단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고등학생이 관내 7개 대학에 갈 경우에는 어떤 일정 비율의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접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지금 장안대학하고 수원대학교가 영어 캠프랑 중국어 캠프가 결정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해당 대학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9명의 심의위원들이 각 항목별 평가에 의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데 우연치 않게 두 개 대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대학에 대해서는 참여 자체를 감점을 주든지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과에서 또 위탁 주는 것도 많아요, 다른 과에서. 그 룰을 만드는 건 그래도 교육협력과에서 룰을 만들어야 다른 과에서 그것을 위탁을 줄 때 또 적용을 할 수 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결재를 맡아서 전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 이음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어떤 이변이 있습니까? 증액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중앙 이음터가 ICT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ICT 장비 중에 3D 프린터나 레이저코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지금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나 이런 것은 더 큰 출력물을 바라보고 또 성능이 좋아서 출력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맨 처음에 개관하면서 한 상태라서 벌써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능이 뒤처집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더 성능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품에 관련해서 배우는 학생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ICT라는 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델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그런다면 안 된다, 적어도 몇 년, 어떤 간격으로 할 것인지 최고의 아이들을 위해서, 상위 몇 %를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 추구하는 의미, 그건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학생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해야지 이것을 상위 몇 %, 1, 2%의 애들에 맞춰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공동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충분하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더군다나 올림피아드 작년에 대회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올림피아드를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애들을 위해서 각 대학에 최고 엘리트 교수진들을 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서울 영등포에는 서울의 모 학원과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과 연계해서 그런 강사진들을 내보내서 받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충분하게 수급이 다 되는 건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교수진들은 충분합니까?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낮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첨단으로 변화되는 추세의 장비를 이음터에서 보강을 해 줘야만 소외된 시골 쪽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까지도 버스를 타고 현재는 여기까지 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봉담이고 향남이고 이음터가 되면 그 쪽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여기가 1번으로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해 주는 것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음터가 많이 증설이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이음터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걸로 각각 구상을 다 짜놨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중1 이음터, 새로 올해 가을에 되는 곳에는 영화, 연극, 미디어 이런 것을 아이들이 가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게 특화를 시키겠고요. 그다음에 향남바이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학교의 특성상 승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욕구사항,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는 충분하지만 이런 예산이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거기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 줬다가는 아이들이 좋은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 몇 %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투자를 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중장기 계획을 잘 짜고요.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78쪽에 청소년상담 위탁운영을 41명 정도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사가 41명이고요. 관리하는 인력은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사무실이 병점에 있는 YMCA건물에 일부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YMCA에서 청소년불씨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로 위탁재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다른 병점중심상가 있는 쪽으로 20평 정도를 임차해서 55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할 계획으로 4월 중순 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을 41개 학교에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 상태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역내에 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하는데 역외에, 소위 말하면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전부 다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시간이 유료로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좀 빠르긴 합니다만 같은 위원회인 여성가족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담하는 업무를 두 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상담 업무는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상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통합해서 아주 세밀한 상담 프로그램들이 잘 접목이 돼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지난주에 있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소년하고 유아들이 있는 거니까요.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그것은 화성시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들은 중에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급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네요. 그것은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평생학습과에서도 전체적인 화성시민 70만 명의 인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제도 속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개발을 할 때 평생학습과에서는, 교육문화국에서 보면 아동, 복지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개발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존에 자문위원이 안 계셨었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운동 역사문화관 관련해서 저희가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문 수당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이면 많지 않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자문위원이 없었나, 추경에 들어와서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그게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새로…….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7쪽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해서 권역별 콘서트 사업비를 북부, 서부, 동부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부권은 어디를 합쳐서 하고 북부권은 어디를 어떻게 합쳐서 할 것인지 3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요.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북부는 어디를 북부라고 그러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북부 같은 경우는 봉담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봉담?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봉담권역, 봉담, 매송 이쪽이 같은 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비봉, 남양, 서신, 송산 이쪽으로 해서 묶는 거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병점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탄도 같이, 동탄은 그냥 한꺼번에 동부하고 같이…….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동탄은 같이 동부권으로 묶어서, 기존에 북부권하고 서부권만 있었는데 동부권이 없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조금 분리해서 나눠 놓는 겁니다. 본예산에 이미 섰던 예산을 권역을 두 개 권역에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보통 한 2억 원씩 이렇게 만드니까, 금액이 적나요? 더 드릴까요? 더 드릴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콘서트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집어 넣어서,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억 원 가까이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한다? 그것은 조금, 어떤 내용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동부권이 인구가 많고 얼마나 넓은데 9,000만 원 가지고 동탄까지 어떻게 만들어 갈 거예요? 동탄을 별도로 떼어 준다면 모르지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동부권에 동탄권역 같은 경우에는 봄사랑 가족 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있어서 동탄권역은 그걸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9,000만 원은 병점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점권역에 기존 떡전거리 축제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저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동부권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건의가 됐던 것 같아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문화거리를 동부 쪽에는 이번에 하는 걸로 그쪽 국회의원으로부터 얘기가 나와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풀예산을 지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서부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땅이 넓어서 그런가, 땅값이 비싸서 이쪽에 더 많이 주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권역, 봉담권역해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서부권도 1억 6,000만 원이에요. 동부권에서 돈 9,000만 원 줘 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장난감 갖다 놓고 시작할 거예요? 예산이 적다는 거죠. 같이 분배를 하라는 거죠. 이 예산을 못해 주면 문화예술과 풀비를 써서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맞춰 줘야죠. 그렇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동부권역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9,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할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번 추경에, 다음 추경이 언제예요? 9월이에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9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이건 제가 다룰게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은 ‘예스냐, 노냐.’ 두 개 중에 ‘하냐, 안 하냐.’만 얘기를 해 주시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어떤 것을…….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증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른 돈으로, 같이 형평을 맞춰 줄 거냐, 안 맞춰 줄 거냐.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없고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예산 전액 삭감하면 하나도 못하겠네요. 다 없애면 편하죠. 안 하면 좋죠. 그다음에 99쪽에 당성 작은 홍보관 설치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밑에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다시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억 4,000만 원을 삭제하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로 했었고 증액이 된 부분은 당초에 200제곱미터 정도로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적다고 해서 50제곱미터 더 늘려서 250제곱미터로 하는 것에 대한 증액 분이고 이건 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당성 개발 문화재 발굴 사업이 정말 너무 느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을 해야 될지 1,000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살아생전에 구경도 못할 것 같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문화재청과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서둘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의 시비도 들어가는 거고 또 화성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누가 뭘 하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셔서 심도 있게 해서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취도 해 주고, 이게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있는 문화 관련된 분들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다 와서 협의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화성시 돈 많은데 한꺼번에 해치워 버리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역사박물관 어차피 다 수립해서 하시는 거니까 함께 향토박물관도 같이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슬로건에 관련돼서 내년인데 내년에 갈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103쪽에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 슬로건, 엠블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간단하게 예산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문화원 운영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을 해서 1,080만 원이면 인건비예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화성이 됐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 명 인건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얼마예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900만 원입니다, 문체부에서 해 주는 게.
김홍성간사
그러면 우리 시까지 합해서 1,980만 원?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원에서 1,080만 원.
김홍성간사
문화원에서 1,080만 원.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우리가 해 주는 거죠, 시비로.
김홍성간사
그래서 직원 하나가 1,980만 원?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것 가지고 전문인력이 들어와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올해 1년 치가 아니고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월부터 해서 8개월 정도 인건비가 되는 거죠.
김홍성간사
지역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지역문화의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지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자격조건이 어떤 건지 이런 등등을 살펴보셔야죠. 그래야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고 한 분 더 증원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전문인력이 증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합동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문화원이 우리 화성시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 매년 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개최 시군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국도비 받아서…….
김홍성간사
그런데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개최지인 시에서 3,000만 원을 대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내시돼서 한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에서 광복절 기념사업은 늘 해 왔잖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는 한 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홍성간사
원래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섰잖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없었어요. 지금 2,200만 원 신규로 세우는 사업이에요.
김홍성간사
신규로 세우는 사업이에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광복절 행사로는 없어요.
김홍성간사
2,200만 원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독립운동 관련돼서 미서훈이나 서훈 받으신 후손들이나 아니면 징역 갔다 오신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 초상화도 만들어서 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이 또 100주년이고 해서 의미 있을 것 같아서 8월 15일에 같이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성간사
연계해서 하세요. 3.1운동 100주년하고 광복절 100주년하고 시나리오를 잘 짜서, 왜냐하면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늘 본예산에서 다뤄서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추경에 생뚱맞게 광복절 행사가 딱 올라오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하면 상당히 내년에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궁금하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탐방로 삼남길 유지 관리비가 지금 배양교에서 외삼미교까지잖아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그냥 도로편제가 지금 현재 구 편제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삼남길은 다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삼남길 운영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그 구간만큼만 분담을 해서 분담비를 내는 형식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분담비를 내는 거니까 삼남길은 배양교부터 해서 외삼미교까지는 우리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에서 해도 가 보면 행사할 때만 잠시 반짝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가 보면 농로길인지 뭔 길인지도 몰라요. 이번에 제가 용주사에서 거기를 걸었어요. 가보면 정말 우리가 삼남길에 대한 예산만 도에 주는 거지 도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걸 도에서 다 하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도 어차피 삼남길에 하다못해 그 길에 행사 비슷하게 걷기 대회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녀 봐야 알지 아니면 삼남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어차피 예산을 분담금으로 주는 만큼 400만 원 정도밖에 주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괜히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기 위해서 내놓는 거지…….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한번 가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배양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넘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냥 말로만 삼남길, 화성시민들 보고 “삼남길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아마 90% 이상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사항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얘기할게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권역별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그 당시에는 “1억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추가로 더 세워서 N분의1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 내에서 한 지역은 5,000만 원, 한 지역은 4,000만 원해서 그냥 분배해서 9,0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저는 전달을 들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위원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바뀌신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계수조정 당시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좋다.” 그러면 통과를 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추가해서 N분의1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금액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그때 달라요.” 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예산 설명하러 들어 오십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산 그 당시에 통과시켜서 그냥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게 불과 정확하게 3개월 전 얘기입니다. 3개월 전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1년 흐른 것도 아니고 2년 흐른 것도 아니고 3개월 전 얘기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 주겠어요. 다 삭감해 버려야죠. “그때그때 달라요.” 같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늘 그렇게 해 올 것 같으면, 검토한다고 그래서 검토 보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게 추가 예산입니까? 그냥 권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그냥 그렇게 가져 오면 되는 거지 이게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에요? 예산 없이 그냥 찢어서 한 쪽에서 5,000만 원, 한 쪽에서 4,000만 원 빼서 나눌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추가로 더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에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저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다른 건 모르겠으나, 화내는 게 아니고 이게 추가로 들어올 내용이냐고요, 추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냐고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져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N분의1 해서 가지고 오지, 그러면 그만큼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불과 3개월 전 얘기입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나 팀장님이나 바뀌면서 아마…….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N분의1해서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었느냐는 거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권역이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집에 있는 것들 권역 없이 세운 것들은 어디 권역인지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모든 것에 관계돼서 문화예술과 것은 다 그렇게 살펴볼게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고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예산은 삭감할게요. 그리고 전액 행사 집행하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지금 전달을 제가 잘못 받은 것이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아마 본예산부터 계속 그것을 했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건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전달을 잘못 받았다고 쳐요. 치자고요. 이게 장난하는 거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집을 봐 보시라니까요. 97쪽에 들어와 있는 자치단체행사이전등 해서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줄여서 하나 딱 끼워넣기 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화성시청의 집행부가 위원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님들을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인계를 받고 이러면서 아마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장님이나 또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검토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만 여쭤 볼게요. 검토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상태에서. 과장님 가능해요? 확실하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그때 본예산에 계수조정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추경 때 대략 얼마를 더 세워서 N분의1 조정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안 올렸어도 됐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금액 가지고 세 개 권역을 쪼개든지 아니면 더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N분의1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 금액 가지고 4,000, 5,000만 원을 빼서 9,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걸 예산 세웠다고 가져 오셨다는 게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 인계를 받으면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마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N분의1해서 집행하세요, 정확하게.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은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 화성시 전체 예산에 보면 어디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동부권의 구 태안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화성시 전체 예산이 거기에 20%도 안 갑니다, 구 태안권에. 시설도 하나 없어요. 그런 소외된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외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내일모레 계수조정까지 조정해 오세요.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정확하게 나눠서 예산 뽑아 오세요. 동부권에 객관적으로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문화 혜택을 제일 못 받고 사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예산도 화성시 전체 예산을 뽑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또 결국은 말장난으로, 작년 연말과 올해 3월에 말장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장으로서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다시 조정해 오시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못해 오시면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할게요. 결국은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정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민생활부 황인관 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팀 강일웅 과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15페이지 보면 서부권 송산 체육시설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 개선 공사가 있어요. 어떻게 개선 공사를 해 주시는데 2억 원이 드는 거죠?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라운드 골프장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요. 천연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 자체는 나중에 체육관으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 놓으면 인조잔디를 해 놓을 건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관을 지으면 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네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그렇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 낭비죠. 천연잔디 구장에서는 그라운드 골프 안 되나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잠깐 쓰자고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그것을 없애면…….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 자체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건데요. 그 옆에 옮기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지붕도 씌워 주나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지붕은 아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안 씌우고 그냥 잔디만 깔아서?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천연잔디에서는 그게 안 돼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냥 치기만 하는 건데도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도 나갔다 왔는데요. 그분들이 축구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번에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에서 일단 시장님께서 체육관 자체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셔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체육관을 지을 거면 굳이 2억 원을 들여서 옮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옮기는 자리에, 그라운드 골프장 기존에 있던 자리를 가지고 체육관을 조성을 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자체는 옆으로 옮겨서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옮기고 그러면 예산 낭비는 아니네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직장 운동부가 몇 개 팀이 창단이 됐습니까?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여자부 4개 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직장 운동부가 화성시에 9개인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0개가 됩니까? 직장 운동부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직장 운동부가 화성시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목 자체가 너무 난제해서, 소위 힘든 종목이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지 또 그렇게 한다면 선수들한테는 기대치 이상의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하다못해 이 선수들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10개 운동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에 서이라 선수도 올림픽을 나가서 동메달도 따고 했는데요.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저녁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시군에서 지금 뛰시는 분들,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우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용인시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양, 특히 수원하고 용인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운동부를 시에서 창단을 해 주고 선수의 수급 관리 문제는 각 팀에서 하는데 이 팀에서도 오히려 A급 선수들이 화성을 선호해서 올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다못해 배구가 됐든 검도가 됐든 검도는 이번에 했었으니까 검도협회장이 이런 쪽으로는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배드민턴이나 여자 전구, 씨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화성시에서 창단을 해서 해야 될 단체인지, 소위 말해 전국대회 나가서 아니면 세계대회를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돈을 대서 그 선수들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선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맨날…….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러니까 2월 초죠. 그때 여자 씨름부 같은 경우에는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나가서 한 사람이 2품, 한 사람이 3품의 성적을 거뒀고요. 엊그제 끝났습니다. 엊그제 끝났는데 또 전국 장사씨름대회에 나가서 이번에도 2등하고 3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인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좋은 선수들이 우리한테 오기는 힘들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데려올 수 있는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다른 데에서 화성에 오고 싶다고 오는 선수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체육인들이 각자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저는 31개 시군 전국대회 웬만하면 다 돌아다닙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가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다른 팀에서 “이 분은 성적이 조금 낮으니까 빼 줘요.” 우리한테 오는 선수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각 팀에서는 그렇게 퇴출시키고 새로 영입을 합니다. 엘리트라는 것은 선수가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면 무조건 퇴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키워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실력을 가지고 여기에 메인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인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겁니다. 좋은 선수들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관계자분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들이 오는 거지 같은 돈 주면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성적이 조금 부진한 사람들을 서로 짜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선수는, 우리는 좋죠, 안 오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로 본다면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직장 운동부에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뛸 수 있게끔 그만한 배려도 해 줘야 되고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한 사람당 비례하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5만 원권짜리가 자기 키만큼 가야만 그 선수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체육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 주셔야 이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부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허울 좋은 직장부를 가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화성시에 맞는, 이 선수들이 나가서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되면 가차 없이, 이런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를 다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람산 공원 예전에 실내 체육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진행하다가 12월 31일까지 교육청하고 이음터 사업이 결정이 안 나면 다시 진행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추경에 설계비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있던 교육장님께서 경기도 교육청에 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장님이 바뀌셔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정도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 제가 위원 딱 4년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지금까지 검토보고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요. 본 회의장에서, 이 상임위에서 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아까도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때그때 넘어간다는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본 회의장에서 한 얘기만큼은,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말하고 했던 것들이 전혀 실천에 안 옮겨지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말이 넘어가면 그다음에 또 새로운 8대 의원님들한테 또 말해서 또 넘어가고 결국은 계속 말 가지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그때 국장님께서도 아까 문화예술과 부분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저도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은 말장난이잖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홍노미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전임 과장이 있었을 때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잠깐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전임자들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와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국장님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도 같이 들어오셔서 보고했습니다. 그건 전임자, 저는 그런 거죠. 공무원분들이 3월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뀔 수 있고 4월에도 바뀔 수 있고 6월이나 7월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에도 바뀔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가실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계셨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님들 핑계댈 게 아니다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가 있죠?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늘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가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주차장 시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해요. 저는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주차면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하에 1, 2층이라도 더 팠으면 모르는데 단지 지하에 바깥 외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주차를 전부 다 도로변에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고 보아 왔어요. 이것을 개선책을 내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도로변에 주차 시설을 했을 때는 일렬 주차를 하는 라인을 편의상, 보통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평일은 안 하더라도 아니면 공공시설 장소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 준 센터하고 늘 트러블이 생겨서 심하게는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봐서 이번에 한번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체육을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요. 어차피 직장부가 지금 10개 되신다고 했는데 잘 관리하셔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기관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해서 인기 좋은 종목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비인기 종목 부분들도 관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체육진흥과 마무리할게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정광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호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채민우 해양레저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김철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향남에 지금 하신 겁니까? 오토캠핑장.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0일에 개장인가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만든 건 딱 한 군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테마여행 10선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관광 10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 하고 해서 5개 시군이 매칭을 해서 화성시에는 40군데 정도를 해서 먼젓번에 센트럴파크에서 1차 공연을 했습니다. 화성시 홍보뿐만 아니라 광명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천 계양구라든지 강화도에서 같이 와서 전체적으로 시군과 우리 시를 같이 하는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40군데 선정이 됐다면 이렇게 할 때 그 자료도 같이 내 주면 ‘어디를 하는 구나.’, 저희들이 눈여겨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명칭을 10선 해 왔는데 연간 한 3억 원 정도 되나요? 그런 돈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까?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6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히 그 지역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10선에 대한 것들이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 권역별로 화성, 인천, 수원, 파주 이렇게만 돼서 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인천 계양하고요. 강화군, 광명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 관광벨트를 어떤 벨트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유운호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우리 시에 10군데를 선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전체의 10개 시군을 묶어서, 그러니까 10개 권역 안에 다시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끼리 묶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권역에 속해서요. 저희는 평화 안보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매향리라든지 제암리, 그다음에 파주의 DMZ 이런 데가 묶여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 사업이고요.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화성시는 미리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역사박물관만 만들면 되죠. 다른 게 있나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저희가 코스를 막 짜는 게 아니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정할 수가 없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뭘 하실 거예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저희는 저희 임의로 정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권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라고 해서 차량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관광편의 시설들이 너무 열악해서 시설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관광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광역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묶여 있는 시를 홍보하는 책자 만들고 이런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서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을 함께 라인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어차피 가는 길목인데 투어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몇 년 동안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뭉뚱그려 잡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한 얘기로. 뭐 얼마나 하겠느냐, 예산만 몇 십억 원씩 내려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한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이 그냥 굴러 가는 대로 같이 연 걸듯이 걸어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니까, 실제 화성시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매향리하고 평화 그쪽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연계해서 화성에 올 사람이 뭐 하러 오겠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이 함께 가는 어떤 라인을 만들어 줘야만 그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되고 이것만 달랑 안보에 대한 것만 한다? 파주 갔다가 광명 갔다가 인천 갔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화성시만큼은 일하러 온다면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아까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안보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들이 아직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테마가 사실 화성 같은 데는 안보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져 있는 시군이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성이라든가 파주, 인천, 그다음에 수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코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약간 가변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큰 테마는 어쨌든 안보를 주축으로 해서 평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하기 전에 3월 초에 서울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서교동 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게 나오니까 그것과 비슷한 교육을, 책자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다른 예산 관련해서도 받고 왔지만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개별 단일 품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화성에 온다면 거리도 멀고 땅도 넓으니 가면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운호 팀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으니까 답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차라리 반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닙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유운호 팀장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별도의 자리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관광지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빼야하고 차 렌트비 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차라리 저는 이 돈이면, 연에 5,000만 원씩 계속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돈이면 예를 들어서 거점별로 해서 차라리 전광판 하나씩 세워 놓고 거기에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돈이면. 나중에 인건비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고 없애요. 또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또 없애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갈거냐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추경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유운호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 관광진흥과는, 채민우 팀장님 도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추경에 도비 잘 안 주는데요.
민우
채민우해양레저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분들은 발탁인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저 4년 있었습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화성시가 도비나 국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울어야 줍니다. 도에 가서 매달려야 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 역량을 더 키워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게 그에 맞는 혜택을 줘야 되고, 저는 앞으로 화성시가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장님,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화성시 공무원들 레벨도 올라가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야 또 시민들이 봤을 때 다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져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아주 동감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감이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