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에는 추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3시부터 상포특위 회의가 있으므로 오전에 추경안 계수조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0만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여 통합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러대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여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좀 나갈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주년이라면 대단한 거고 사실상 보면 인제 자리를 잡아야 할 그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3여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지금 통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는 반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기동에서 식사를 하다가 여서동에 가서 누가 보자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무선 쪽에서 보자 그러면 금방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뭘까? 사람들 인식이 지금 3여에 대한 어떤 통합이란 것에 대해서 여수시라고는 하지만 여수, 여천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의견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저는 좀 답답한 게 20주년 기념행사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처음에 인제 그때 당시 98년도입니까? 98년도에 통합을 해 가지고 그것도 몇 차례, 세 차례인가 투표를 했었죠? 결국에는 인제 의지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6개항에 대한 이행 합의사항이 있어요. 그중에서 1순위가 통합청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의회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청사가 몇 개입니까? 1청사 있고 2청사 있고 3청사에서 인제 문수청사로 갔지만 그런 데다가 지금 진남체육관, 망마경기장 우리들도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정신을 살리고 여수시가 하나로 될라면 뭔가가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주년 지금 행사한다고 좋습니다. 해야죠. 지금이라도 어떤 계기를 가지고라도 하나하나 단추를 그동안 못 끼웠던 단추를 하나하나 끼워야 할 판인데 지금 인제 광양만권 통합문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수 3여 통합도 이러이러한 여건에 이렇게 20년이 돼도 지금 제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는데 순천, 광양, 여수? 이것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통합이 된들 형식적이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지금 20주년 행사를 하시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통합청사에 대해서 호화청사 무슨 청사 얘기가 나오고 돈이 많이 드네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데 청사는 청사대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여수시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1청사, 2청사, 문수청사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3여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삼아서 저는 대대적인 어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저는 추구하는 방향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쪽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듯이 이번 3여 통합에 대한 것도 20주년 기념사업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단추를 끼워서 여수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도 여수, 여천시, 여천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시민의 의견조사들이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봐도 지금 아마 통합청사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아마 인제 발표를 해서 그런 것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이번 20주년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로 끝이 안 나고 집행부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20년 동안을 이러고 왔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누가 개인적인 사리사욕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어떤 여건 이걸 다 버리고 진짜 하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출장소를 이렇게 하나 개설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까? 출장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출장소, 어떤 출장소를 이야기하십니까? 읍·면·동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원출장소죠. 우리 죽림지역이 한 2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가 인구가 더 이렇게 증가할 추세인데 지금 소라면사무소하고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버스고 이런 노선이 그래서 면사무소에 이렇게 접근하는데 굉장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요. 민원을 한 번 이렇게 보실라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죽림지역에 사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출장소를 좀 이렇게 개설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여쭌 거예요. 그거 뭐 힘든 사항이 있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 사항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총액인건비도 좀 완화됐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직도 좀 어느 범위 한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 인제 다음 조직개편 때랄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또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여수 관내에서 아마 지금 죽림지역이 어떤 행정의 민원 이런 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그 지역이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여 통합 20주년 기념 사업비 말고 다른 방면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또 다른 행사도 하실 것 같던데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 예산안 보면 인제 별도로 20주년 해서 저희들이 시민 토론회도 하고 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또 문화예술제나 작품전시회랄지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좀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고 특히 인제
정만
이정만위원
이번 2018년도에 한다 그 말입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예산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좀 확정해 주시면 여순사건
정만
이정만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3여 통합도 지금 저희들이
정만
이정만위원
3여 통합 다른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 있나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 2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기념 사업비만 2천만원이지 다른 행사는 없는 것 같던데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이 사업 외에는
정만
이정만위원
여순사건은 있는 건 봤어요. 여순사건은 9천만원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여기에 포럼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토론회랄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정만
이정만위원
3여 통합에 대해서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통합 관련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포럼만 한다 그겁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문화행사는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문화행사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 있고요 인제 그런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민 의견조사를 20주년 맞아서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방향을 기념사업이랄지 기념재단을 만든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달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좀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도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상 이런 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행사들을 통해서 3여가 지금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갭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그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빨리 행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있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돌산에다가 못자리를 해 놨습니다. 못자리를,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쩝니까? 국장님 생각은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이게 지금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대부분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로 이게 재난대비해서, 재난재해 대비해서 무선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설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도비를 이렇게 보조해서 도의원이 갖고 온 예산인 걸 몰라서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예산이 쓰여질 때 어떤 균형이나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아무리 도비다 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검토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갖고 왔으니까 무조건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준다? 그게 만약에 그 도의원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인제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인제 저희들 읍․면․동에서 시급하다고 한 사항들은 이렇게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들 뒷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급한 데는 또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읍․면․동에서 시급을 요해서 필요로 한 것들은 우리 추경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국장님이 봐도 이게 제가 아까 못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걸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도 이게, 이게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걸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주로 인제 돌산 쪽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주로가 아니라 100% 돌산 아닙니까? 돌산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인제 그 뒤쪽에도 있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뭐 답변을, 지금 물어 본걸 답변하셔야지 애먼 걸 답변하십니까? 어찌됐든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 해당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균형이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안 그럴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그거 하나하고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여순사건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유보돼 있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따 오후에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3년 내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시기상조다, 이걸 할려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3여 통합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정이 추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내내 3년 반 동안 이걸 집행부에서도 지금 시기상조고 서로 협의나 합의나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 놓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이게 지금 저는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희 상임위에 보류중이지만 지금도 여순사건하고 관련된 다른 단체들은 이거 반대를 하고 있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유가족이나 종교계나 언론계나 학계, 경우회, 기타 지역사회나 전체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이 방향을 시민의 공감대를 찾아가 보자 이렇게 이번에 좀 예산도 올리고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우선이 아니고 국장님 안 그럽니까? 그분들의, 우리 인제 일례로 재향군인회 쪽의 그런 단체들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쪽 그 단체들 그분들하고 한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집행부가 지금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행부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서로 반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만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 반대를 했다가 지금 내일모레 선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 3년 반 동안 우리 시장님이 반대해 온 이유가 뭡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래서 인제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민 공감대가 형성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세워 갖고 막무가내 시에서 그럼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입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아울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나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는 좋기는 한데 그럴라면 어찌됐든 우리 여순사건이든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 단체든 간에 서로 자리를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해서 시민 공감대가 우선이고 그분들하고 서로 합의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시장도 이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불가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단계가 좀 성숙돼서 아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된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보류를 하고 있어도 대찬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또 조례를 다시 해 달라 하고 시장이 갑자기 입장이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한다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답변 자체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할 겁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래서 인제 그동안 참 쉽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렇게 시민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공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보자 인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하여튼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또 시민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분들 등등해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란가 모르겠지만 또 당사자들, 또 해당 단체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나 그분들하고 어떤 토론을 해서 합의를 찾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인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면 지금 기념 사업비 등등 보상금 등등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늦지 않을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올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인제 시민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통된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좀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합의점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은 거지만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면서 또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같이 지금 해 나가고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희들이 지금 4년 전에, 3년 반 전에 해당 단체들하고 세 번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각자 해당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도 집행부에서도 이건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와서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변화가 돼 갖고 이걸 해야 된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조례를 해야 된다 갑자기 그 입장이 왜 변화가 됐는가 모르겠고 인제 변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일단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절차를 한꺼번에 그냥 그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고 근데 지금 우리 여순사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여기 의회에서 이거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그 단체들 그분들 입장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그분들 생각을 이끌어 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봐요. 근데 그 1번 우선순위에 돼 있는 첫 번째 조건들은 놔두고 다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인제 이번에는 또 70주기가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70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어떤 행사도 좀 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좀 시원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이야기해 봤자 서로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기는 한데 하여튼간 잘 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단단히 챙기기는 하겠지만 국장님도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양해말씀 드립니다. 직제 상 총무과부터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민원부서 배려 차원에서 순서를 변경하여 민원지적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03, 110, 120, 121쪽 세출 191쪽부터 193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27개 읍·면·동 중에서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여천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여천동이 제일 많습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닐 것 같은데?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여천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이 어딥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이 쌍봉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쌍봉동요? 갑자기 여천동이 왜 그리 많아져 버렸습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그쪽이 인제 죽림지역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또 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제 민원인들이 오다가다 많이 발급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지금 보면 여천동이 지금 인제 민원 건수입니다. 이게 인제 등·초본, 인감, 토지대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3만 건이 지금 발급이 됐고요 여천동이
재헌
강재헌위원
월요?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민원발급 연, 쌍봉동이 지금 10만 건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천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천동은 계속 인구가 또 늘어나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러면 여천동, 쌍봉동 그 다음이 어딥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요? 그 다음이 시전입니다. 한 7만 건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 쌍봉동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천동이 지금 그쪽 터미널 그 다음에 죽림지구 이렇게 들어서면서 또 여천동이 가깝다보니까 인제 그런 민원 등등해서 아마 여천동이 제일 많은 것 같애요. 그러면 여천동, 쌍봉동, 시전동 민원실 민원 다이를 가보면 읍․면․동 우리 정원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은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직원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실상 시전, 쌍봉, 여천동 같은 경우는 그 동의 민원만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동 민원 외의 민원이 지금 무진장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천동, 쌍봉동은 그래서 아마 민원 발급 건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저는 필요할 걸로 봐요. 제가 인제 자료 요구를 하고 그걸 보고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일반 제증명 있잖아요? 그런 서류만 이렇게 발급하는 그런 기계 발급기 그것만 하나 설치해 놔도 한 사람 두 사람 몫은 저는 충분히 할 걸로 보거든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공감을 합니다. 방금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제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신데요 저희 시가 현재 지금 14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설치된 곳은 공공기관에 지금 3대 정도 1청사 그 다음에 2청사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세무서 쪽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에 지금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제 선원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제 발급 건수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민원 발급이 많은 그런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설치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인제 필요는 있겠다가 아니라 제가 매번 주장하는 건데 지금 우리 여천동, 쌍봉동, 시전동 같은 경우는 그 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한 사람 두 사람 몫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읍․면․동에서 일을 안 하고 논다는 표현은 아니고 쌍봉동이나 여천동의 민원 다이에 있는 직원들 보면 단 1분도 자리를 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다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좀 증원을 해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건 안 된다고 아예 불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러면 인제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읍·면·동 아니면 직원들 애로 사항을 좀 청취를 하셔 갖고 그런 데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은 안 들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2개 동, 3개 동 정도는 인제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1, 2개 동은 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서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쩝니까? 과장님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아니 제가 처음에 인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인제 충분히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세심히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현장 가보시고 바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민원도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민원도 편할 것이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숨을 좀 쉴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천 국민은행에 있죠?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국민은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 안에 있나 없나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안에서요?
정만
이정만위원
밖에 벽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밖에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인제 은행에 다니니까 아 여기 안에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하나에 설치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아까 보니까 한 4천 됩니까? 하나에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평균 한 5천 들죠. 5천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대 설치하는데 구입비 2대 4천, 암호장비 26백, 13백 그 다음에 부스 설치 5백 그러면 38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듭니까?
영임
정영임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 3천에서 3천 한 8백 정도
정만
이정만위원
이런 38백에서 4천 정도 드는 돈이 홍보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표시를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도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14개라고 생각했는데 14개를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인제 돌아다니니까 14개가 어디가 있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인제 다행히 이런 청사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지금 안내소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미처 이렇게 잘 보이게 또 관심 있게 또 안 보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좀 인제 크게 또 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좀 이야기할게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청사에 2대도 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 같은 데도 보면 많은 민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발급기를 각 등기소는 다 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제가 보니까 항시 바쁘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9쪽, 110쪽, 120쪽 세출 161쪽부터 167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일자리 안정자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지금 시행한 지가 올해 초던가요? 아니면 2월 1일부터 했던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1월 1일부터
김양효위원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 성과는 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글쎄 지금 총괄적으로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접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최근에
김양효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읍․면․동에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읍․면․동에 당초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그런 업무만 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 총괄은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지금은 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김양효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 홍보에 필요한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홍보물 배부하고
김양효위원
각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준 그것이다 이 말이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재배정하는 금액입니다.
김양효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165페이지요 우리 지금 여순사건 관련해서 지금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 9백만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순사건 70주기 기념사업 9천만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 올라오고 이게 지금 우리 상반기 때 다 할 겁니까? 만약에 된다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여순사건 발발된 지가 70주년이기 때문에 여순사건 발발일이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0월 19일 이전에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설령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이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 4·3사건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지방 공휴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마 4월 3일은 쉬는 날까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20개 도시에 분향소를 설치한답니다. 제주 4·3 사건과 저희 여수 10·19사건은 사실 관련성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이순신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마 분향소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까지도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에다가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여순사건 명예회복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범시민위원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제가 사실은 관련된 단체 회장들을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여순사건을 관련해서 이렇게 추모행사를 하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관련된 단체의 수장들이 사실상 직권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인제 유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라든지 추모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주도에서는 저렇게끔 제주도도 물론 군경이라든지 민간인 피해가 다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상 거기에서는 미래를 보고 나름대로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념관도 설치하고 전국에 20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추모행사를 거행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하고 다른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범시민위원회는 사실상 그 관련된 단체들이 주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정치인이나 행정인보다는 종교인들 위주로 조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교인들이 주로 나서서 이런 지금까지 아물지 않는 이런 상처들을 좀 쉽고 미래발전을 위해서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제가 기독교나 또는 불교단체 그쪽에 있는 주지스님들 또 담임목사님들 많은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여순사건 어찌됐든 이게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라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중립적인 시민들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저희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조례 처음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좋소,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분들, 이 해당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순사건 당사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또 여기에 연관돼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한 번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봅시다,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래서 두 번이나 주선을 했었고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서완석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발의를 했으니 그러면 한 쪽에만, 본인이 발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상대편도 있으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장 할 때 세 번이나 자리를 했었고 그 후에도 그걸 요구를 했었고 근데 서완석의원 이 양반은 여순사건 이 유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고 할려고도 그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도 아예 거절해 버리고 그래 놓고는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조례를 대표 제안했으면 제안한 당사자가 그분들을 만나서 풀라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귀 닫아버리고 한 쪽 말만 듣고 우리 집행부가 인제 과장님 인제 오셔 갖고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3년 반 동안 우리 여수시장도 반대했다니까요. 이거요, 우리 지금 의회에 와 있는 양기원 국장님 저 양반이 와서 서완석의원하고 입씨름까지 했어요. 이 건을 가지고, 우리 시는 시기상조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서완석의원 저런 분은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해서 한 쪽 말만 자기 이야기만 해 버리면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의원들 여순사건 다 해 주고 싶어라 한다니까요. 과장님 마음처럼 과장님도 지금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이거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히 저 진짜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반대해서 그분들한테 아니면 이런 이야기한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안 좋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해야 될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럴라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갖고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하면 그 찬성, 반대를 아울러서 가는 게 이게 화합이고 이 건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시장님이 반대했던 부분은 당시의 조례 발의안이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인도 피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경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이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빼고 민간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민으로 해 주라. 또 그 사업 중에는 어떤 저희들이 국가가 해야 할 유해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기념공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자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민간인이 아니고 지역민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 또는 민간인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떤 추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다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단체 특히, 인제 경찰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정도였죠. 이건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여순사건 단체들, 유가족들 또 경우회, 재향군인회 어찌됐든 이런 분들의 어떤 합의를 도출시키는 게 이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봐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자리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 번, 백 번, 천 번을 해서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아니면 이 건이 어찌됐든 우리의 아픈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해 나갑시다 그렇게 만들어질라면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도 인제 그 이야기는 과장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한테도 들은 바대로 그분들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점이 찾아졌냐? 합의점이 도출됐냐?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 제가 쭉 그 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양측을 만나고 하면서 또 중립자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갖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제 전체적으로 어떤 화합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라면 그래서 인제 시민위원회 같은 이런 정말로 중립자적인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양 당사자 포함한 거기에서 좀 논의가 되고 해서 제주처럼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왜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어떻게 당장 그게 합의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수년간 이렇게 이 문제로 해서 우리 여순사건 유족들이나 아니면 관련 반대편에 서있는 그런 반대편이라기보다는 서로 인제 생각이 그렇게 좀 다른 그런 단체들하고 관계가 수년 동안 이렇게 내재돼 있어서 쭉 진행이 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하나로 모을라고 몇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 번, 천 번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대화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 했고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분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해 와 갖고 지금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다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순사건 70년 이렇게 9천만원짜리 또 70주기 기념사업 2천만원짜리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놔 두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라면 먼저 범시민 이 구성이 먼저 돼서 그런 걸로 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아니면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찾고 해서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근데 인제 또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가 꼭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70주년이고 또 이런 70주년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정말로 이런 토론회 같은 것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00주년이고 200주년이고 간에 어찌됐든 이게 서로가 공감하고 진짜 이 행사의, 여순사건의 뜻을 기리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행사가 돼야지 반쪽짜리 행사가 되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란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건 저는 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단체들도 참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론회를 개최하면 양쪽 단체가 다 참여해서 토론회 해 보겠다 이런 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게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게 우선이 되고 이것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이에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인제 이 토론회를 할라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조례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이고요 예산부터 세워서 이 토론회를 개최해 보자 하는 이런 토론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토론회 2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하고 자리를 못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대화하고 자리하려면 이런 돈 단 돈 십원도 없어도 백 번, 천 번 우리 집행부 다 하지 왜 못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사실은 그동안에 이 토론과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기념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위령제를 하는 그런 아주 소규모 예산만 쭉 세워왔지요, 그래서 이 토론회 개최 관련된 예산이니까요 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의 어떤 순서도 잘못됐고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어느 정도 제안이 좀 되고 있는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직 지금 구성은 안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누구 이렇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제안서들이 좀 제안된 것이 있는가요? 아직 제안 준비 중인 건가요? 추진위원회 자체는,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 추진위원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인제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인제 김종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셨는데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서 또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잘 구성이 돼서 올해 정말 이렇게 10월 19일에 있을 위령제는 좀 화합되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업을 좀 알차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인제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는 거는 유족 표지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3기를 정비하실 건데 이거 지금 정비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인제 신월동 한국화약 쪽 앞에 그 도로변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깨져 버리고 없어요. 없어서 그 표지판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만들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표지판도 사실 위치가 좀 잘못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하는, 그렇게 해 볼라 그럽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래서 인제 사실 표시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찾기 정말 힘들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올라가는 길 자체도 아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인제 숲을 헤치고 다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비하시는 거 좀 잘 정비하셔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지금 사실 인제 될까 좀 그런 우려도 들기는 하는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하여간
재영
김재영위원
기왕에 하실 때 좀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필요하시다면 또 나중에 2차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기왕에 정비하실 때 정말 여순사건이 해년마다 있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역사에 관심 있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탐방을 또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이런 표시판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표시판이라도 잘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64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쪽, 거기 보면 지금 소라면 쪽에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하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해 갖고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소라면 쪽에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 갖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 그거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인제 최저생계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생활임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만 따로 빼서 63만2천원을 추가로 넣었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같은 거라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같은 건데 왜 2개를 올려놨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부임은
재헌
강재헌위원
오타입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정부가 정해준 인부임이고요 거기에 조금씩 생활임금으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하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해 갖고 괄호 해 갖고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 갖고 올라왔잖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내가 보기에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인제 임금 단가를 산정할 때는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차액부분만 따로 부기를 만들어서 지금 63만2천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 드린다 그런 부기 상에 2개로 나온 것뿐이지 같은 인부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같은 건데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니 인제 60,240원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 위에도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차액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니 전부 다 생활임금은 따로 부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 산정할 때 최저임금 가지고 단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의 이 사람하고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 생활임금 사람하고 장척마을 화장실 청소 인부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똑같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똑같은 사람이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똑같은데 60,240원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602만4천원이 나오고 인제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생활임금으로 해서 추가로 조금씩 지급을 더 해 드립니다. 그게 인제 63만2천원이 밑에 부기가 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인부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6,320원은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었어요? 16년도? 6,320원이 뭐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 6,320원은 생활임금이 전체적으로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생활임금은 지금 8,320원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8,320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8,320원이잖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근데 최저임금인 경우에는 7,530원이고요 그 차액이 약 한 790원 나는데 그게 지금 8시간으로 계산을 해 보면 6,320원이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걸 8시간으로 계산하면 6,320원이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돌산, 소라, 화양, 삼산, 한려동 이 사람들만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도 다 받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과 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 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빠져있는 사람들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하나만 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자유총연맹 2천만원 올라왔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됐었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꽃 심는다 그래 가지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이번에 또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꽃 심는다 그래 가지고 1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동의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꽃 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또 따로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자유총연맹의 본연의 업무, 학생들 견학을 한다든지 또 자유총연맹
정만
이정만위원
그 예산서 제가 봤어요. 그 내용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돌산에 7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천만원씩 해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인제 지금 소유마을이 450, 우실마을이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각기 다르게 해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방식이 다른가요? 시설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시설은 유선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무선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선으로 수신하는 것은 조금 금액이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돌산 쪽에 있는 방송시설 사업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 도에서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도에다가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도에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그렇게 무선방송시설이 지금 2천만원이면 이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주로 이 방송시설들이 기존 유선에서 계속 무선으로 지금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남면이나 다른 지역에 시비로 교체되고 있는 곳은 계속 유선으로 교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전라남도의 방식을 따라서 무선 방송시설로 교체를 하실 건지 이런 게 기준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무선으로 교체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중에 약간 보수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방송시설들은 400만원, 300만원 소규모로 고쳐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실마을 방송시설 교체 2천만원은 무선으로 할 겁니다. 어차피 방송시설 자체가 아예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고 노후화되어서 이 부분은 무선으로 기왕 이럴 때
재영
김재영위원
앞으로 교체되는 것들은 다 무선으로 교체를 하실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서 기왕에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체되는 거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술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수 우리 시에서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세 번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교체할 때 무선시설로 깔끔하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71쪽부터 1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주차장 넘어갔습니까? 다른 데로, 우리 관리공단으로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넘어갈 겁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당초에는 도시공사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보류되었어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최정일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쪽에 이관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청사관리팀에서 그래서 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도 즉시 즉시 대응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서 청사관리팀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과장님 묻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그게 관리공단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답니다. 그래서 그거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와서 설명할 때 몇 번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해당 과장님이 그런데 인제 지금 와서 답변은 잘 되고 있으니까 안 가져 간다 행정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도 된다 관리공단에서 중추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가져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만 오늘 와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안 가져간다 참 하여튼 우리 행정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계속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현재는 보류상태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녁시간대 퇴근하고 저녁시간대 우리 지하주차장 있죠. 지하주차장 같이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얼마나 비어있는가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상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가 저녁 때 들어가다 보면 차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주차장을 무료화로 이렇게 해서 상가에 댈 차들이 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댐으로써 차량통행이나 나중에 여기 불 한번 나버리면 아예 소방차는 고사하고 일반차도 들어가기 자체가 힘들어 버립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서 좀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답변까지는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 한번 좀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시 9시부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 하고 21시부터는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9시부터가 아니고 어차피 9시부터는 거기서 그 상가나 식당 같은 데서 먹고 가신 분들은 9시면 다 가버립니다. 단지 6시에서 9시 사이가 제일 문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하나마나한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 한번 챙겨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18시 이후에 무료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시 이후에는 민원들이 와서 민원 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퇴근을 하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저는 많이 빌 거로 보거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 주차정책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유도리 있게 잘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생각은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03쪽 110쪽 세출 177쪽부터서 179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177페이지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재영
김재영위원
177페이지 첫 페이지에요 보훈회관에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경보시설 말씀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예, 예.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시설은 시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웅천지구가 새로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서 이번에 국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이것을 설치하면 웅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통제가 가능합니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커버가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화생방용 방독면은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은 교체를 하고 점진적으로 2022년까지 해서 새로운 방독면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에 방독면이 8,730개가 있고 그런가요? 전체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교체를 할 거고 몇 대를 보급을 할 건지?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대원으로 해서 총 민방위대원이 19,341명이 있는데 거기에 63%인 12,192대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현재 12천 개가 있다고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12,192개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현재 12천 개 정도 있는데 45백 개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또 있고 원전특별회계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 63%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 이상을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실정이어서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았던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때는 교체였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경정을 한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 국·도비사업에 따라서 시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또 도에서 특별회계로 추가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7쪽, 110쪽, 120쪽, 122, 123쪽 세출 183쪽부터서 188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10쪽에 보면 쌍봉동 게이트볼장 개보수 이게 지금 9천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산출기초는 이렇게 5천만원, 4천만원 나눠놨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쌍봉복지관 게이트볼장하고 쌍봉동 게이트볼 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같은 곳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같은 데인데 왜 5천만원, 4천만원 그냥 쌍봉동복지관 게이트구장 개보수 9천만원 그렇게 해놓으면 될 건데 5천, 4천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따로따로 요구가 됐고 또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서에는 9천만원 1식 그렇게 됐는데 따로따로 됐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세입은 이렇게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한 개 게이트볼장에다가 사업을 다르게 한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같은 겁니다. 사업은 같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하면 9천만원 1식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게 부대시설 설치 및 기능 보강해 가지고 1식에 4천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 개보수해가지고 5천만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도의원님이 별도로신청을 해서 별도로 세입이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도의원이 별도로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1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면 같은 데다가 개보수 기능보강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같은 건으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같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서 산출기초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세입은 그렇게 내려 와서 그렇게 잡았고요. 세출은 한꺼번에 1식으로 해서 세출은 그렇게 하나로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 시행은 같이 9천만원 1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발주한다 그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예산서하고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스포츠클럽 설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5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종목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5개 종목을 해양레저 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년간 15억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3, 6, 9 해가지고 1년에 3억씩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국비 다 포함해가지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9억이 내려오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2억씩
상우
이상우위원
3년간 국비가 9억이 내려오고요 3년간 시비를 6억을 해서 15억 가지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킨다는데요 지금 요트나 윈드서핑이나 이런 데 스포츠클럽이 형성되어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법인 설립을 하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모절차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 설립현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를 통해서 사단법인을 만드신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못하고 지금 사무국장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채용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신청은 4명 신청했고요 응시했고 거기서 한 명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요트나 윈드서핑이나 여수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상관없는데 로드 사이클은 새로운 스포츠 같은데 굳이 이런 스포츠를 집어넣은 이유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5개를 해야 되어서 우리 해양레저하고 관련된 사업 중에 고민한 끝에 바다 경관에 대해서 자전거를 좀 선정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지금 1년에 5억씩인데 대부분 시설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건비하고요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5억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4개 종목한다는데 장비값도 포함된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장비도 포함됩니다.
김양효위원
5억의 예산중에 장비값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지금 우리가 갖추어진 것은 뭐 있습니까? 요트나 카약이나 장비가 있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체를 구입할 수는 없고 지금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김양효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5억 가지고는 부족하죠.
김양효위원
결과적으로는 1년차에 장비구입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비는 최소로 해서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설에 있는 장비를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효위원
있는 장비를 포함해서 부족하면 구입하겠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지금 제공을 한 그 장비를 사용하고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클럽이 만들어지면 이사회에서 정해서 할 겁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가 첫해에는 이 장비까지 다 구입하다 보면 5억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겠다 어차피 장비는 한 번 구입하면 뭐 1년, 2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해 구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양효위원
장비도 연차적으로 구입하신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양효위원
부족한 장비 그때그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장비값까지 포함된 것이 5억이다 이 말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클럽 보충 좀 할게요. 현재 지금 이 스포츠클럽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절차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 설립하려면 거기를 운영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지금 채용이 지금 채용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나면
정만
이정만위원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사무국장이 잔일을 하겠다 그것인데 정관 이런 것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기총회 해가지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현재 단계는 사무국장을 뽑고 그 후로 추진하겠다 그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재원만 확보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다른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재영
김재영위원
다른 것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시민복합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수차례 설명도 많이 하셨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축구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축구장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전남대하고 협약서에 협약한 내용에 보면 운동장 부분은 체육시설로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하고요. 축구장 부분은 의견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재활병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튼 간에 재활병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협동관도 활성화시키면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축구장이 거기 부합한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잘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립도서관 소라복지관 우레탄 방수를 소라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복지관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도서관인데 복지관으로 표기가 됐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립도서관 소관 우레탄 방수를 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 후 오후에 처리할 안건의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해 오후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2017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보훈단체, 경우회, 여순사건유족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 보훈단체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여순사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조사가 선행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며 여순사건유족회는 지역화합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완석의원님과 집행부 의견은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찬․반에 관계없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 김종길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된 지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아까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자체도 이 조례안을 뭐 반대하거나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서로 합의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우리 여수 시민이나 아니면 각 기관단체 또 여기에 해당된 그런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환영 받고 좋은 조례다고 저희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계기를 마련해서 좀 추진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좀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늦어지긴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게 통과가 될란가 아니면 뭐 다시 또 부결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 하면 지금 우리 해당이 된 단체와 그렇지 않는 단체 간에 어떤 반목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노력의 역할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행사를 추진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이 당사자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두 번, 세 번, 열 번, 백 번 자리를 해서 또 합의점을 찾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서로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에 우리 집행부가 좀 힘을 쏟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 우리 김종길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3년에 걸쳐서 이 조례안을 갖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하고 또 이해당사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갖다 만들려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막적인 것은 모르고 일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상당히 오해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간에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기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서로 그렇게 원만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선효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지난해 작년에 우리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소장님이죠? 그 소장님을 우리 위원들 몇이 가서 만났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훈단체 다른 데 반대를 많이 하니까 다른 보훈단체 만나가지고 그분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주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총무과장님이 다른 보훈단체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지역사회연구소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토의결과 수정 작성하여 배부한 자료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난번 제182회 정례회 안건심사 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찬․반에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저희들이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광주, 제주, 밀양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명 그 사람들도 착한 적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지역주민의 복지, 복리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여수도 보니까 협약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보지 않는다는 이 조건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앞으로 여수에 의료복지 이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국비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시비 105억, 도비 30억, 국비 13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를 통해서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어떤 결실을 맺어서 지역주민의 뭐 인구 고령화이라든지 이런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병에 대한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이정만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재활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저도 주변의 재활병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인근의 광주로 서울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다가 드디어 여수에도 생긴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미처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근거리에서 좀 편하게 받을 수도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재활병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어차피 적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항력인 거고 그래서 여수시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 첫걸음이 양자 간에 맺은 협약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생기면 여수시에서 보전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메꿔 나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건지 그런데 사실은 가장 첫걸음인 협약서조차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비밀유지의 조항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원들에게조차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여수시와 전남대를 믿고 이 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재활병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올해 하반기라도 충분히 다시 이야기해서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만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죠?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이정만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보류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김재영위원님은 심사 보류하자는 안이고요. 이정만위원님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자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표결로 묻겠습니다. 우리 이정만위원님의 계속해서 재활병원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보류가 들어오면 보류 먼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앞뒤가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보류가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찬․반을 묻는 거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제가 묻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이정만위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가결하자는 안인데 부결되어 버리면 부결이 되어 버립니다. 보류가 안 되고 부결이 되어버립니다. 심사 보류부터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심사 보류부터 먼저 묻는다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왜냐하면 보류가 안 되고 부결이 되어 버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영위원님 심사 보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동의하는 분 (찬성위원 거수) 이러면 우리 이정만위원님 안에 대해서 뭐 표결을 묻을 필요가 없겠죠. 이해하시죠. 우리 이정만위원님은 더군다나 거기가 지역구가 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표결결과가 나오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치매안심센터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난번 제182회 정례회 안건 심사 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찬․반에 관계없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앉아계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도 가보고 또 다른 대안으로 있는 그런 현장도 가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하여튼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차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위치가 적절하고 그다음에 타 위치로 이렇게 할 경우 할만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저희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이 장소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면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어찌됐든 여기다가 적을 두고 다른 데 더 좋은 데라도 있으면 우리 시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유지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보고 해서 꼭 우리가 여기서 의결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더 좋은 데가 있는가 더 한 번 찾아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주무부서 의견에 보면 접근성이 좋다고 했는데 시내권에서는 원도심의 접근성이 좋은데 여천 쪽에서는 접근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위치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시고 지난번에도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공시지가 평당 6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관여가 안 되게끔 시에서 직접 감정가로 가격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미정
차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은 조금 전 정회 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과 추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예결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