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유화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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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 소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초등 돌봄 간식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남도의 특별한 신규사업이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그러면 관내에 초등 돌봄이 몇 개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다 지금 하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초등 돌봄을 하고 있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죠? 간식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이 간식에 대한 기준을 잠깐 보니까 뭐 150g 정도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혹시 생산되는 그것 또한 포함이 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간식은 주로 과일 같은 건데 과일은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산이 주로 간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유일하게 저희가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 무슨 토마토라든가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토마토도 이제 올해 친환경인증 실적을 받으면은 막바로 돌봄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제 그 학교의 초등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의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이게 돌봄사업 자체가 여수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게 4월 달부터 이게 실시된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영양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대표자님들 교육을 지난주에 170명 100명, 270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교육을 시키면서 상세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초등 돌봄에 대해서 친환경급식과 그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것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13억1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급식이 다 되는 건가요? 이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뭐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자면 영양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먹는 아이들의 그 식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는 누가 하는 건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또 영양사 선생님들 교육을 그때 시키고 있고 또 학부형들하고 저희 또 담당 팀하고 수시로 그때그때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고등학교별로 좀 편차가 좀 심한가요? 예를 들어서 식단이 정말 잘 나와서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좀 부실하거나 그래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점검해 보면 크게 불만 같은 것은 없고 식단이 학교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평불만 하신 학부형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요즈음에 시민들 만나다보니까 불평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A고등학교하고 B고등학교하고 한 눈에 봐도 너무 차이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좀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그 학교를 점검 차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왕 또 무상급식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보충?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보충입니다. 아까 담당자께 여쭤봤더니 그 민원 하시는 분 중에서 4월 달부터 지불이 되니까 3월 달에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소급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통과가 되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것은 지난 주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집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증액사업에도 있고 감액사업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정 잡아놓은 것 금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금액으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공문 온 것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3억9천 정도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론 시비를 없애고 도비를 계상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돼서 2억7천인데 이걸로 작년에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3억9천 가지고 해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약간 신청자가 많아서 부족

찬기

이찬기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온 것은 알지마는 전반기 때 한 번 해 보시고 만약에 신청자들이 많이 좀 는다든가 그러면 2차 추경에 좀 잡으셔 가지고 좀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인섭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105쪽 109쪽 116쪽 117쪽 12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좀 반가운 사업들이 올라왔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공모해서 몇 명이나 지원을 혹시 했는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한 6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6명의 그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여수에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다는 뜻이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이번에 그 공모를 통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당초 3명인데 1명이 더 추가돼 갖고 4명 정도는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예산서 상으로는 3명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또 이 사업이 있으면은 계속 지원을 할 거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딱 이 사업으로 종결하고 다음 농업인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마 청년농업인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해년마다 아마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원은 한 두 세 명씩은 더 이렇게 책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걱정은 6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4명 정도면 2명 정도가 탈락인데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 좀 챙겼으면 해서, 그런 방법은 있는지? 혹시 똑같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련돼서 정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늦었지만 이런 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는 그 조건마저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잘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그 탈락된 2명에 대한 다른 지원방법 혹시 가능하면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걉니다. 세출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예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33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에게 물어보려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345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도성농원에 축산을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집단 사육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1990년대에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노후돼 가지고 자꾸 그게 속에서, 지하에서 분뇨처리 이 파이프라인이 새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분뇨가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한 그 업체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종합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공장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그 자원을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그 분뇨를 자원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도 보전하면서 그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성마을이라면은 어디죠? 정확히 위치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애양원 병원 바로 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그 시설사업은 누가 했을까요? 처음에, 우리 시 지원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국비라든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시 지원이 90년도에 가축분뇨처리 뭡니까? 그 분뇨가 나오면 그걸 정화를 해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이 시설물 폐쇄조치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제 분뇨가 나오면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톱밥 섞어가지고 비료, 퇴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성마을에 지금 설치돼 있는 분뇨 지금 가축분뇨시설은 폐쇄를 시키고 그 시설은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업자가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거기서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새로 퇴비공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모든 분뇨를 수거를 해서 거기서 퇴비를 만들고 악취가 지금 발생이,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악취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새로 설치할 공장 위치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애양원 혹시 병원 지나고 나면은 손양원목사 기념관 있잖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교회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밑에가 아니고 좀 위쪽입니다, 비료공장은.

하진

송하진위원

비료공장이 위에가 없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 하나 설치를 하면은 지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가능하죠. 이게 이 도성농원에 있는 그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를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거기서 그걸 원료로 해서 퇴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수시내 전체적인 축산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가 지금 축산농가가 소, 돼지 해서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소는 한 5천 마리 정도 되고요 돼지는 8천 두 정도 됩니다. 닭은 50만 수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이 가축 분뇨가 지금 음성적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아마 이것을 양성화사업도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유효기간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축사를 지금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적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법화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면은 축산농가가 이렇게 혼란이 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2019년 3월 24일까지인가 연기를 해 가지고 지금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금년까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하고는 약간 그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축산농가의 그 무허가시설을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 합법화 했을 경우에 양성화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비용이 농가별로 설계하고 새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약, 설계비가 한 3, 4백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농가가 좀 부담이 가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축산 농가들이 보면은 뭐 대단위 대형 농가가 아니고 축산농가가 아니고 거의 소형농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뭐 지원방안이나 그런 건 혹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한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 농가는 대상이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최소 한 몇 마리 이상입니까? 그러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면적으로 30평 이상입니다. 축사 30평 이상 사육하고 있는 그것을 적법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평 이상이면은 지금 아까 농가 수는 없고 지금 축산 소가 5천 두 돼지가 8천 두 그랬는데 이 정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지션이 차지합니까? 지금, 30평 이상에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도 그 대상농가 축사가 120농가에 한 55동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뭐 지원방안 같은 건 없으십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시비로 지원방안은 아직까지는 지금 없고요, 일단 적법화가 문제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공문도 계속 시달 하고 이장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농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거석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어차피 양성화를 19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도성농원장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그러면 전량 지금 그쪽지역에서만 발생한 걸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입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 여수시내 관내에 생산하는 축산분뇨를 수거차량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수시내 축산에 대한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획기적인 사업인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또 해 주네요? 보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쪽에 도성농장을 그걸로 이용을 해서 일단 이 사업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것이 지금 도성농장이 그쪽이 원래 한센인들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서 한다면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특별할 것이 아닌데? 했더만은 보니까 그와 관련 없는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구만요, 그렇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비료사업을 그 분이 한 30년 이상 해 온 분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성농장의 위치하고 그쪽에 발생된 것을 기준을 해서 적용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는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서 여수 시내에 있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같은 것을 돈을 받고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시키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좀 공공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황순석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했던 90년도에 설립된 공공처리장은 지금 자원화사업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처리장은 분뇨가 관로를 따라서 와 가지고 정화만 해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것을 자원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분뇨를 수거를 해 와 가지고 거기 도성농원 것 뿐만 아니라 여수시 양돈 양계농원 것을 수거를 해서 1일 한 70톤 정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약 35톤은 자원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퇴비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35톤은 액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액비는 무상으로 경정 농가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금방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은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 차원에서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지자체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저기에다가 지금 해라, 위에서도 지금 권장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액비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사업계획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계획서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좀 끝나고 나면은 좀 주시고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금은 어느 기금으로 사용한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그래서 19억 약 19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공모사업 신청했던 공모 신청했던 내역하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부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리다시피 일반 개인 축사들 30평 이상 그런 축산농가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분뇨자원화사업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지원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19년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네요,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방안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그런 대책 안이 나오면은 그 자료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방금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소규모농가에서 하면은 한 3, 4백 정도 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5백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설계비인 것 같아요. 설계비하고 등록비. 그래서 이 150농가 정도가 되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뭐 20농가 50농가 이렇게 되면은 그 설계하는 과정부터서 우리 시가 좀 개입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개인이 하면은 뭐 2백만원 들 걸 집단적으로 하다보면 백만원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좀 찾으셔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건축사 하고 한우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약 설계비를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50% 감면해 주라고 그러십시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농업정책자금이 이자차액 지원하는 것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지금 총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융기관에서 농촌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총 금액이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전체가 지금 대출받은 전체 금액은 지금 파악은 지금 한 것은 없고요 개인별로 한 2백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백만원, 법인은 4백만원 해 주는데 총 대출받은 금액이 우리 농촌사람 되시는 분들이 총 받은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또 개인이 얼마를 대고 법인은 얼마를 대고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대출받은 은행이나 이런 것이 다양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그러면 총액이 얼마에서 어느 정도 2%를 해 주면은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가가 대출받은 농가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분에 한해서 이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대 거치기간이 어찌됐든 최대 3년까지는 지금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받은 사람 말고 작년까지 대출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2%로 해서 지금 1년에 26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없이 그냥 3천만원 정도 이자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얼마인 줄도 모르고 3천만원 이것만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지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지원 실적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개인 농가별로 각 호수별로 대출을 전체 파악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에 일단 농가가 신청하면은 이제 적격하면 대상자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전 농가에 대해서 대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강은 예를 들어서 한 30억 된다, 30억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금액이 15억인데 15억의 2%면 한 3천만원 되겠다 하는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5농가에 한 26백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15년도는 115농가에 19백만원, 그래서 전년도 지원했던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한 금액은 알아, 실적으로 하는데 총 얼마가 대출을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이 총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대출해 갖고 써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우리가 농가에 빚을 얼마냐고 우리가 물어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파악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죠, 그게 개인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가 뭐 개인이 얼마 빌렸다는 것이 아니고 총 전체적으로 몇 십 억을 빌려가지고 지금 농촌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2%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는 금액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농가가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농가가 도대체 부채가 얼마 정도 있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옳다고 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개인이 2백이고 법인은 4백인데, 최대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농법인이라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또 시에서 영농법인에다가 뭐 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게 들어가면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게 조금 레벨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옳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법인 정도는 한번 부채 파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그 지원한 금액에서 %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약간 다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개인은 2백만원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개인한테 이자보전 하는 것하고 법인하고 한 것이 그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지금 한번 지원했던 실적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류는 가능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개인들한테 가야 될 게 법인한테 치중하면 어떨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과장님 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 자료를 진즉 주시고 하면은 두 번 질문 안 할 건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서 드릴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고요,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환경보전 차원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런데 할만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 그쪽에, 다행히도 그 도성농원 가장 축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그 곳에가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이나 비료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농원 비료가 지금 현재 사업을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 장소에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장소에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시설이 도성농원 그쪽이 우리 축사인들 공동 법인이 아니고 개인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개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지금 90년도에 시설 투자를 했을 때는 개인이 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업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축산 정착촌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정착 지원에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축산을 집단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 등이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 다 해서 알겠고요, 그러면은 90년도에 했는데 도성농가에서 집단화시설에서 농원비료로 이렇게 이전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집단화시설에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 자체가, 주체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원비료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그 분뇨 나오는 것을 거기서 수거해 가지고 톱밥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만듭니다. 거기 도성농원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전혀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금 우리가 금액을 보면은 자담이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금에서 40% 시비 15% 융자가 30%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시비까지도. 융자까지도 하면 45%예요, 이것이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일개 개인 사업주한테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자 신청을 했어요. 이거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거기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공모사업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검토해서 올리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검토를 하셨으면은 농원비료만 말고 다른 사업체도 있었냐 그 말씀이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주는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금 축협같은 경우에도 주체가 나는 그런 데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축산 농업인을 위해서 축협이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해 버리면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분들은 수거했을 때 또 돈을 받고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봤어야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참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개인, 물론 개인의 지원이 가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여수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도 공공의 이익이 더 있냐 없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경 보전차원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환경보전도 크고 공공적인 목적이 가장 또 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축산인 농가들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축협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셨어야죠, 이것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선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했냐? 공모사업에, 그걸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액비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돌산 농업인 갓농업인협회하고 어찌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급하기로 했습니까? 그쪽이 토양이 맞는 걸로 다 나왔습니까? 결과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실험을 통해서 그 유기질 퇴비는 하여튼 뿌려가지고 무슨 부작용 나오거나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유기질 비료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어떤 것을 평가를, 아직도 안 했네? 18년 6월이니까.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반대방향 같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않냐? 하나의 큰 틀을 해 놓고 영향평가를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여수에 있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먼저 이 예산 편성해 놓고 설계도면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라서 조금 일정이 안 맞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파프리칸가 그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한 사람한테 줬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하여튼 잘 검토해서 다른 말씀 안 나오게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이 사업을 갖고 하는 거죠?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사업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사업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방금 지금 이 송하진위원 말씀하신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해 갖고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이 부지에 적정한가를 유무를 따지고 난 후에 예산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하지 않는다 하면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입니다. 사업비가 오늘 이번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업에 또 차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일의 순서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을 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예산 먼저 해 놓고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기후환경과나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라든가 해서 전체 관련 부서에 먼저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자부담으로 처리를 할 건데 다만 먼저 관련부서, 환경부서라든지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각 부서에 그걸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 먼저 자부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이 사업에.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공모사업 조건에가 관련 실․과 관련 부서 검토가 들어가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 신청에가 그런 식으로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농림식품부 지침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 관련돼 있는 지금 과, 실․과의 검토의견만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죠?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그 신청 조건에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 오염원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같으면은 물론 그 환경영향평가가 전제 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에 오염된 시설, 악취가 발생을 하고 분뇨가 발생을 한 것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하고는 사업이 틀리죠, 그 사업은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축을 가지고 퇴비 자원화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기 여러 가지 부분들 나오는 것들 가지고 가축에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네 하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개인의.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해소시킨다고 하지만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다 가축을 가지고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 어떠한 문제점들, 환경들 이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환경평가를 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만 일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저희들이 계룡시를 자원화 시설이 돼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우리 지금 도성마을에 분뇨량이 100으로 봤을 때 그니까 분뇨냄새가 악취냄새가 100으로 봤을 때 약 한 30～40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60～70은 감소를 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실에 가서 봤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딱 밀폐가 돼 있습니다.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악취냄새가 밖으로 안 나옵니다. 지금 도성농원의 공공처리장은 다 공개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해서 도성주민이 한 180농가들이 악취로 민원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목사 찾는 관광객들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와라 공모사업 신청한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농원민한테. 그랬더니 전체 180농가가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찬성 전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라든지 양계농가, 그럼 여기에서 찬성을 하냐? 해서 양계농가 그래서 같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공동체 협약체결이 들어왔습니다, 협약서가.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서 분뇨가 하면은 그쪽에서 100% 가져간다, 지금 톤당 분뇨가 발생했을 때 양돈에서 보면 약 한 27,000원 정도 지금 보성에서 같이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갖고 하면 그 절반이하로 보통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약 12,000원, 15,000원 이 공공성으로 해서 지었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공공성이 더 크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개인들한테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고요. 양돈농가들 오라 그래갖고 협의도 했고요. 저희들이 공공성을 더 많이 따졌습니다. 검토를 여러 번 했고 또 현장도 갔다 왔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거기 지금 꼼꼼히 챙겨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덜 되는데요. 혹시나 인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혹시 그 순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걸 처음에 사업을 갖다 발굴해서 정말 그 도성마을에 여러 가지 도축에서 나오는 불편한 것들을 해소차원에서 접근했다면 공공성이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혹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수단 1위예요. 다음에 공공성을 갖고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꼼꼼히 챙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다른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모든 것이 사업비가 결정이 돼 갖고 되면 보조 결정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뜻을 잘 저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 그런 공공성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감시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합니다만 분명한 건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을 발굴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인제 자금이나 기금이나 이렇게 또 시비를 투자를 하는 건데요. 먼저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한 번 환경영향 이런 부분들이 담당 실·과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하여간 질문을 드린 것이고 좀더 하여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간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46쪽에 보면 한우산업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한우육질개선 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600만원인데 300만원 더, 한 번 보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왜냐하면 사용내용을 보면 돈600만원 가지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 개선 음용수 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제목에는 한우육질 개선 장비라 안 그랬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석규위원

이 600만원을 들이면 고기가 육질이 개선이 돼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저희 인간이 가장 음식에서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사람이 정수기를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 사서 이렇게 물을 어린이부터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소들도 물을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먹는 정수기 역할을 해 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최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육질이 개선된다고 600만원을 들여 갖고 육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있는 농가들 좀 전부다 지원을 해 주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최초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한우가 육질이 개선이 되고 고기 맛이 좋고 또 이렇게 소들이 하여튼 행복하니 잘 자라고 있으면,

최석규위원

행복하게 자라다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육질이 반드시 육질은 개선이 된다.

최석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옛날 우리 보면 어렸을 때 소들이 보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찌꺼기나 아니면 보리뜨물, 쌀뜨물 이런 것들 우리 어렸을 때는 소에게 이렇게 줬어요. 많이 그랬죠? 그래 가지고 인제 여물 썰어갖고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를 어떻게 새롭게 공급한다고 해서 육질이 개선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좀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가 병이 더 왔으면 더 왔지, 우리 그러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정수기 한마디로 정수기를 인제,

최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수기를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소들이 병이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정수를 하면 이게 뭐 육각수가 나온답니다, 이게 정수기가. 그러면 소가 그걸 섭취를 하면,

최석규위원

사람도 못 먹는 육각수를 마셔요, 소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인제 지금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는 건데 이거 정수해서 육각수 물을 소한테 먹이면 소가 육질이 개선이 된다, 저희들도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최석규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축사에다가.

최석규위원

저는 저희 집에 정수기 없어요. 그래도 수돗물 먹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큰돈은 아니에요. 근데 인제 육질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우리 쉽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우리 보면 제가 소풀 뜯기고 여물 먹일 때 쌀뜨물, 보리뜨물 같은 걸 이렇게 소한테 안 줬습니까? 오히려 그게 굉장히 영양분이 많다 해서 그거 소로 다 줬어요. 지금은 쌀뜨물 받으면 우리가 뭐 국물 끓이는 데로 넣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영양분이 더 많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정수를 해서 소에게 먹인다? 오히려 그러면 소가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을 때는 나중에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오히려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들을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먹고 우리가 인체에서 그런 것들을 내버릴 수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져야 되는데 좋은 물을 먹여가지고 소가 육질이 튼튼해진다 그러면 다 이렇게 먹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돈 600만원 투자해 갖고 우리 사람, 육질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먹으면 아플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가 뭐 육질이 개선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소한테 육각수를 멕인다 그래서. 근데 인제 축산시험연구소에서 이 육각수 멕인 소의 육질을 아마 분석을 해 봤는 모양이에요.

최석규위원

그 자료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인제 시범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대상 농가를 몇 개씩 선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도 20년, 30년 전 계속 축산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뭔가 소가 육질이 사람이 어차피 좋자고 하는 건데 소고기 맛이 좋고 고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시범으로 1개만 아마 선정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최석규위원

과장님 저는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가 육질이 튼튼해지고 할라면 그래도 소가 운동을 한다, 사람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소들 보면 대다수가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인제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소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준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 뭐 전라남도에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에게 육각수를 먹이면 육질이 개선된다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해가 전혀 안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를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소라는 것은 초식가축이거든요. 초식가축인데 영국에서 소 죽은 소를 그걸 갈아가지고 동물성 사료를 이 조사료에다가 섞어서 멕였어요. 멕이다 보니까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인제 광우병이란 것이 나왔는데 소를 축산을 하면서 연구를 수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없고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물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축산과에서 이제 아 이것도 사례가 보니까 좋은 육질개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 번 이렇게 각 시‧군별로 한 번씩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최석규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 집에 육각수 드신 분들이 다 있는가 한 번 봐보십시오. 아마 몇 집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못 먹는 걸 소에다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농가 지원한다는 게 좀 그래요, 저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소에게 어떤 간다 그럼 모르는데 육각수를 먹이기 위해서 돈을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과장님도 안 간다고 얘기하듯이, 하여간 뭐 그렇게 뭐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인제 뭐 한 번 해 보시고 또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만 오히려 사람이 우선인데 한우가 또 저희들보다 육각수를 먼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육각수 안 먹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물어보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육각수 먹은 소가, 소는 육각수 먹어 사람보다 좋은 육각수를 먹지만 어차피 그 소를 사람이 또 먹으니까.

최석규위원

아이 참 그거 저희들한테까지 안 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육각수 멕인 소 나오면 의원님들,

최석규위원

하여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육각수를 먹여서 어떤 튼튼한 육질이 나와서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걸 드시고 또 건강해지고 좋다 그럼 좋겠죠. 또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근데 인제 그게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간사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들. 350쪽에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이 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 지금 선별장하고 저온 창고, 이렇게 저온 상태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던 것을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학교급식하고 관련이 없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관련이 돼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급식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원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유통센터가 됐든 이 사업을 했을 때 상당히 혼선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애초에. 글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라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설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하여튼 구비요건에 맞기 때문에 선정대상에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설물 투자하는데 요청이 이렇게 많지요? 이 부분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인제 여수 원협에서 시설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저희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 학교급식센터가 12개 업체로 분산돼 가지고 지금 개인 업체들이 이렇게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협, 축협, 원협 이렇게 조합을 협동으로 해서 급식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들어 가지고 학교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협 측에서 저희 학교급식 한 5만 명의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배급을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예산을 보니까 한 5억4천인데 국비가 2억7천이고 시비가 2억8천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또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저온탑차 관련해서 또 우리 시가 지원해 줬습니다. 또 냉동시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협에서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기금 얼마나 조성해 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1년이면 한 9천만원인가? 그 매출액에,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시에다가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부할 돈을 가지고 차라리 시설을 확충을 하라 하십시오,기본적으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당연히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9천만원 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뭐 있을 때마다 필요하면 예산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인제 제가 가봤는데 그게 오래 전에 만들어 가지고 좁아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인제 원협에서 어차피 이게 여수시 관내에 학생들 급식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 물론 시비 보조가 들어가지만 좋은 여건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번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을 해 주시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자기들 요건도 안 갖춰 놓고 사업을 해 온 우리한테 이걸 매번 해 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자기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어차피 좀 ,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급식이 1년에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차라리 1년에 9천만원 기금 내지 말고 이런 시설부터 확충하라 하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만큼 주고는 이만큼 가져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적으로 물론 자기들 설비고 자기들의 시설이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나가야죠.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시한테 해 가지고 위에서 기금 받아 갖고 왔다고 다 해 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또 노력을 해서 국비를 또 2억7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또 학생들 또 차원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그 위에 정치인을 통해서 했는가 모르지마는 저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이. 과장님 341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생산 및 절감 지원, 우리 관내에 지금 농업에 관련돼 있는 드론이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수 우리 여수시의 농업인 중에서 드론을 갖고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농업인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보면 드론하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가 있는데요. 이 드론은 그러면 지금 농협 또는 농업법인인데 다 이게 지금 결정됐습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직 신청을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사업신청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묘도지역에서요. 묘도 묘도.

옥기

정옥기위원

묘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묘도 그러면 어디 법인입니까, 농업법인?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법인.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법인, 법인명이 뭐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친환경고구마 생산단지법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친환경고구마 생산단지법인 그거 묘도에가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묘도가 그렇게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가요? 친환경으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섬지방 묘도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옥기

정옥기위원

묘도에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걸 저기 지금 농가나 또 농협이나 어떠한 관련돼 있는 법인에서 이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추진 과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이게 도에서 인제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인제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겁니까? 각 시‧군에서?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지금 도비가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인제 도에 올려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금 사업 아닙니까? 도 사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 사업이면 사업비의 비율이 도가 35%가 돼야 되고 시가 15%가 되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도가 15%고 지금 시비가 지금 35%예요. 이 비율은 그러면 결론은 이건 도에서 생색만 내는 것이지 도 사업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시에도 부담이 더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개 보면은요. 도비 도의 광역시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비를 만약에 올린다면은 사업의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몇 가지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적게 하고 시‧군비를 늘려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국‧도비를 확보할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비를 좀 적게 잡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하고 도하고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이 매칭사업 중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시장‧군수들 보면 왜 도에서는 15%밖에 안 주는데 시‧군비는 이렇게 많냐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 입장은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몇 가지 한 3∼4가지밖에 못 한다,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는 도비가 좀 비율이 좀 낮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방금 우리 비단 여수시하고 도하고 문제가 아니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전 시·군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가 그렇게 매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중요하겠죠, 검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드론 하나만 본다면 지금 신청, 사업신청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드론은 한 군데에서 합니다. 드론은 어느 정도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건이 또 농업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신청 안 한 데 드론을 우리가 책정해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왜 한 가지만 했을까요? 드론의 효과성이 크다면 고구마를 생산하는 묘도에서 하는 곳보다 더 많은 어떠한 지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요. 벼농사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왜 드론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신청을 안 했을까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지금 대단위로 이렇게 재배하는 벼농사 같은 경우는 광역방제기라든지 또 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안 사더라도 임차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거 따지면은 차라리 매년 시기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게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고 지금 자부담 50%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그렇죠, 자부담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지금 부담이 크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굳이 뭐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필요 없다면 그래요. 왜 그냐면 정말 이 사업이 드론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 줘야 되지만 일단은 농업 1군데 그리 한다 그러니까 하고 이 농업용 지게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입비 지원은.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최근에,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도 다 결정이 됐나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지게차는 2군데는 저희들이 추가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에 벼 톤백 수매, 800km 단위로 톤백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인제 각 마을이나 영농회에서 좀 필요로 하는 데 많습니다. 이 지게차 부분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게차를 지금 현재 필요한 곳 여기는 지게차는 많을 것 같아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마을별로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을별로 많은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인제 저희들이 일단 친환경실적이라든지 그 다음 영농회 별로 면적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 결정된 것 아니고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곡물건조기는 어떻습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곡물건조기도 수요도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마을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농업용 지게차하고 곡물건조기는 하기야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보조해 준다 그러면 서로,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많이 신청하죠.

옥기

정옥기위원

많이 신청을 하겠죠.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그냥 준다는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신청한다고 도비에서도 도에서도 막 이렇게 막 책정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인제 도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율촌면에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게 또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의 범위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걸 좀 짚어나가면 우리 액비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돼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박성미간사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우리 여수시 전체 먹거리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산에 묻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먹거리만큼은 그런데 GMO에 관련된 거 벤치마킹을 간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GMO는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GMO를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특히 학교 학생들한테 만약에 GMO농산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GMO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철저히 홍보 내지는 그런 농산물이 우리 특히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래서 시범적으로 NON GMO를 먹을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서 우리 여수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키운 친환경 급식이 들어가는 건 가장 우선적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제품만큼은 꼭 먹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자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세입 예산안은 105쪽에서부터 105쪽,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5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355쪽에 보면 우리 농촌지도에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예.

최석규위원

여기 보면 설명에 보면 고소득 유망작목 및 친환경 새 기술 도입‧실천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 인제 이런 신문 구독료인데 이 신문 구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이분들이 뭔가 조금 뭐 도움이 됩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신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자회 신문은 우리나라 전체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그런 정보랄지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것을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최석규위원

예, 인제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이런 차라리 신문을 구독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농업기술에 관한 정보지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늘리는 게 안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신문은 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정에 있는 것보다 조금 크게 증감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기술적인 면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인제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신문에 인제 기술, 정보도 수록도 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농촌진흥과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 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농산물 수확 및 운반 작업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또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소형운반기구 보급 사업이 고추 등 밭작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 또는 농업인 단체로 해서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소형운반기가 어떻게 생긴 건가 있나요? 모델 같은 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모델은요. 모델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원들 뭐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형운반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뭐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없다면, 있다 하고요.

박성미간사

이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자료는 저희,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인데요. 고령농업인을 하면 혹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고령이다 그러면 연령제한이 있어서 몇 세 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65세 이상이면 고령으로 보는 겁니까? 농업인으로?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옥기

정옥기위원

대상자는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추가비용 농가자부담이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그러면 농가 추가비용이 저희들이 평가할 때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추가비용으로 자부담이 될 건가 혹시 검토해 본 거 있나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시판되고 있는 소형 운반 기구를 알아봤더니 약 151대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810만원에서 90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럼 대당 9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시판되고 있는 그런 소형농산물수확용 운반 기구를 알아봤더니 약 15만원 이내의 것이 많이 있어서 13만5천원짜리도 있고 9만8천원짜리도 있고 12만3천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자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는 일괄 9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보조해 주면 나머지 농가에서 구입을 15만원짜리를 하든 뭐 모델에 따라서 10만원짜리를 하든 그 선택은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런 선택을 할 때 같이 인제 자문 역할을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하는데요. 우리가 비율이라는 것이 몇 % 몇 % 비율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제 비율로 한 게 아니고 대당 1대당 기준을 정해서 뭐 9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가.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 9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당이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대당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총 금액의 구입비의 몇 % 비율이 아니고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소형운반기 했는데 소형운반기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인제 방금 우리 어르신들께 지원한다 그랬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최석규위원

거기 보면은 인제 물론 비싼 것들은 인제 기계에가 작동되는 것들도 있고 기계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기계가 작동 안 되는 것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밀고 다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저기 저 뭐 전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최석규위원

전동으로 하는 건 너무 비싸요. 인제 이왕 해 줄라면 전동으로 해 주는 거 해 주고 밀고 다닐라면 오르막 같은 데 뭐 있으나 마나예요. 끙끙거려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오르막이 많죠. 평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밀고 다니면 허리 아프니까 허리 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사줄라면은 하나를 사주더라도 전동으로 사주십시오. 그래야지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오르막길에 요즘 농사짓는 분들 평지 많지 않아요. 할머니들 끙끙 오르막길에 밀고 올라갑니다. 하나를 사줄라면 그런 것을 사주셔야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근데 인제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내려 왔는데 90대로 돼 있고 또 금액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또 저희들이 시비를 더 많이 따기가 좀 어려서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런 거는 좀 밀고 다니면 금방 망가져 버려요. 오르막길 같은 데 끙끙거리다 보면 부딪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왕 사줄라면 전동으로 사주십시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다음에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농업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김양호 작물환경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05쪽,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63쪽부터 3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윤혜옥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05쪽, 107쪽,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6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세입과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인제 자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제일 먼저 세출 분야부터 367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HACCP 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인제 도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 지특으로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오림동에 농업회사법인 미수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이제 오디 잼하고 엑기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키위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HACCP 시설을 확충을 해서 좀 더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희 관내에 있는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소비량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율은 총 사업비는 3억인데요. 국비가 지특이 50, 시비 1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저기 과장님, 저기 지금 현재 주생산품이 인제 잼류하고 엑기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내용에 보면 주로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키위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여수에서 생산하는 걸 갖고 가공을 합니까? 아니면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가지고 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도내 제품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인제 방금 제일 뒷마무리에 부족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도 그런 실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라고 해 놓고는 인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타 지역의 걸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예. 철저히 저희가,

최석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과장님께서 어떤 단서조항을 달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왕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오늘 인제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은 확보해 주면은 관리‧감독이 굉장히 사실 허술해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좀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꼼꼼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농업정책과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까 과일간식지원 시범 사업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HACCP 인제 인증을 받은 과일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HACCP 인증가공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 예-예.

김유화위원

예-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인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특산품 관련해서는 갓김치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한 16개 업체가 지금 HACCP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HACCP이 내년부터 모든 가공회사는 HACCP을 의무적으로 해야지 유통이 가능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아까 거기도 이야기 했는데 그 관계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처음으로 이제 되면은 여기에가 거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HACCP 시설이. 근데 인제 다른 기타 원예작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그 HACCP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HACCP 인증 받은 가공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인제 각 과일마다 또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업체도 중요하고 지금 여기 미수팜 같은 경우에 인제 보니까 지금 잼류하고 엑기스가 주생산품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과별로 전부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지원을 할 때 목표를 좀 같이 세워야 되겠다, 일단은 앞으로 이 과일농가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앞으로 계속 확충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 1인당 주 1회인데 더 양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또 친환경 아까 재배하는데 또 예산 지원한 것 또 있었어요, 과일 같은 것. 그니까 이게 다 연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목표량을 여수에서 다 채우기 위해서 또 외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과일들을 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업체, 그런 농가를 키워서 지원도 그런 농가에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가공업체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이게 이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금방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주생산품이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키위가 있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여수지역에서 다 생산되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선적이라는 것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만약에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인제 도내나 이런 쪽에서 좀 일부 또 생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는.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오디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키위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지금 800톤 정도 일단 저희가 HACCP 시설을 하면요. 800톤 정도 생산하고 지금 여기에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한 600여 농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블루, 오디, 그 다음에 아로니아 이런 경우는 저희지역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재배를 어느 정도 면적이 차지하고있기 때문에요. 기타 인제 뭐 키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이 좀 재배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근 시‧군이나 뭐 타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원재료를 좀 공급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인제 이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높일 거냐,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했을 때 소득이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이나 여수시에서 이렇게 지금 4가지가 인제 주생산품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더 있겠지마는 4가지 기준을 봤을 때 여수에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창출인데 의무적으로 여수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 없잖아요. 보통 보면 여수가 갑이 예를 들어 100이다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80일 수도 있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생산이 많은 지역은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80이나 70을 구입을 해서 이 사업자는 하겠죠. 의무적으로 비싼 걸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다른 어떠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인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원재료 공급방안을 받아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분들하고 어떠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계약도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협약을 하든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죠. 그냥 한다면 분명히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지특 사업비 보면 지특이 지금 지방비죠? 이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특이 있는데 도 실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 지금 공모사업이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되는 것이고 도비로 보면 되는 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도비 50%, 시비 10%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10%. 자부담 40%.

옥기

정옥기위원

40%고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하는 건데 시비를 만약 에 보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 시설하고 기자재를 넣어야지 이게 HACCP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비 정도 하면 한 9천만원 정도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곤란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곤란합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공모할 때 시비를 10%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시비를 보조해야지만 공모사업에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 기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된 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 당연히, 그럼 공모사업에가 지금 10%가 정해져 있어서 10%를 보조를 해 준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지침에가 공모사업을 공고를 할 때 지방비 1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10%를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10%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사업은 할 수 있나요? 없습니까? 공모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결정된 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여수시에 저희가 이제 시까지는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제 부담비율을 이제 지특 뭐 50, 그 다음에 시비 10, 자부담 40 이렇게 그걸 매칭을 딱 해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시비를 10%를 부담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걸 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 가능도 합니까? 만약에 비율을 시에서 10% 해 줄 걸로 하고 인제 했는데 만약에 보조를 안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했을 경우에도 사업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진행이. 이게 이게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니-아니, 불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불가능하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50% 해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거는 또 별도로.

옥기

정옥기위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면 이 사업은 또 못하는 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비도 반납이고 시비도 다시 결정되더라도 반납하는 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목적 달성 못하면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비는 10%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윤 과장님, 갓영농조합 생산업자들이 갓김치 부재료 공동저장시설을 지어달라고 뭐 지원 요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 이 사업은요. 갓영농조합은 이제 재배를 생산을 하는 사람 위주로 돼 있고요. 여기 인제 갓김치를 직접 가공하는 업체에 84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채준이라고 이름이 듣던 이름인데 우리 옛날에 기술과에 있었던 과장님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니고요. 민간인입니다. 김치를 가공하는 업체의 회장님이십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갓이 말이죠. 옛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맛이 어디서 나냐? 젓갈에서 좌우대요. 젓갈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젓갈은 지금 강경, 우리나라에서 제일 젓갈이 유명한 시장이 어디냐면 강경시장이 젓갈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물론 멸치젓은 비싸기 때문에 멸치를 아마 꺼리고 더 값싼 젓갈류를 희망하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젓갈을 맛을 제대로 낼라면 동굴, 굴 굴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찌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 들었죠? 젓갈을 공기가 소통 안 되는 굴 같은 데를 파갖고 그 안에다가 장기간 저장을 해갖고 여과를 시키면 맛이 제대로 난대요. 그러고 젓갈도 인제 담아갖고 한 두 달 석 달 만에 삭았다는 게 아니고 몇 년 더 놔둬야 된대요. 그래갖고 근데 그런 거를 한 번 나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오히려 갓 저장 긍께 공장 토굴 하나 어디 산을 하나 경사 진 산을 암반해 가지고 한 10m나 20m 푹 옆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대량저장을 해서 젓갈을 생산해 가지고 생산업자들한테 좀 싸게 또 젓갈이 고급 젓갈 같으면 맛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이런 말 하면 욕 얻어먹을 일이지만 갓을 저는 참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갓이 갓 맛이 안 나.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톡 쏘는 갓김치나 옛날 맛을 저희가 한 번 내서 한 번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 것을 좀 깊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번 해갖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게 해년마다 뭐이 좀 바꿔지고 새로운 것이 결정이 돼야지 또 반복이 되고 시비 돈만 그냥 없애버리고 없애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우리 윤 과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토굴 관계는 꼭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산은 나중 땅만 들어가면 되니까 땅도 싸고 그러니까 그래 갖고 도라무통 몇 개 저장하는데 얼마, 무엇은 얼마 한다든지 또 소금은 얼마 뭣은 얼마, 얼마에 비율로 해 갖고 그것만 받아준다든지 그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정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돌산갓김치 부재료 공동 저장시설 지원사업이요. 거기 밑에 여기 보면 원가표가 나와 있는데 원가표를 어디에서 기준을 해 갖고 잡았죠? 어떻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통계치하고 직접 시중조사 하고 업체들 그거랑 다 의견이랑 반영을 해서 1번씩 1년에 1번씩 통계를 내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성식

김성식위원

회원사 84개 업체가 대부분 어디가 많이 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주로 이제 여수, 구 여수 쪽에 많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은 원가를 계산했을 때 돌산 둔전 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 자기들 자리에서 이게 원가를 만들면 맞아요. 그러면 여수 사람들이 둔전까지 가서 차로 가서 싣고 오고 싣고 가고 올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에다 하면 오히려 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애. 안 그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왜냐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 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 거의 다 조그마해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작습니다 그 시설이.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자기 걸 자기가 거기다 만들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원가 상으로 더 싸게 우리가 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창고를 4억이나 들여서 또 지어가지고 여기서 거기까지 가지러 가는 번거로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값싼 중국산 대신 국내산 재료사용 촉진으로 품질향상 기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고추라든지 이게 전부 우리가 쓰고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식

김성식위원

부족하죠? 아무리 여기서 우리 국내산으로 한다더라도 수입산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왜냐하면 원재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이 이뤄지면서 지금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거의가 지금 여수 지역에 그 제조업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할려 그러면 여수에다가 지어가지고 저 돌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길에 싣고 가면 그거라도 괜찮겠죠. 그렇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업체들이 이쪽에가 많은데 거기다 지어놓고 또 거기까지 가서 싣고 또 오고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84개 회원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 저장창고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부지를 이분들이 돌산 둔전 그쪽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도 유통비는 그렇게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돌산갓생산자연합회가 지리적 표시 등록업체로 돼 있어 가지고 84개 회원사가 전체로 그니까 주재료 돌산갓하고 그 다음 부재료 뭐 고추나 마늘 이런 부재료를 전체 국내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품질 좋은 갓도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이제 뭐 유통비나 이런 것도 줄이고 이런 쪽에 좀 목적을 두고 또 작년에 이분들이 한 1,500만원 정도 포항 지진피해 복구에 그쪽하고 우리 관내 불우 시설에게 갓김치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활동도 우수하고 하니까 저희가 좀 2억원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여수 돌산갓하고 갓김치를 특산품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과장님 지리적 표시 제60호로 등록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리적 표시를 받을 때는 이 생산 밑에 있는 재료 전체로 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그러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돌산갓이나,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김치로 받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해 가지고 지리적 표시 그걸 받았지, 이게 뭐 물고추라든지 뭐 찹쌀풀, 젓갈류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받은 건 아니다고요. 괜히 그 표시 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업자들이, 이 업체 84개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내가 볼 때는 여기다 이걸 몇 억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놔두고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가서 갖고 오는 것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생산자연합회에서 조금 뭐 하면은 이 제조업체 생산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연합회 자기들 살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단 말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생산자연합회가 우리 여수시가 한 260여 개 돌산갓김치를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4개 회원사가 이런 연합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산을 갓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양념까지, 지금 직접 그렇게 해서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김치는 그래도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갓김치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또 자체적으로 감독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재료나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쓰고 있는지 안 한지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4개 업체가 굉장히 좀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절실히 몇 년 전에부터 이 사업을 계속 원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해 주는데 우리가 이게 원가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고춧가루가 1775원이 원가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1275원이면 5백 원이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5백 원이 절감되는 게 나왔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100근을 사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한 50톤이나 10근밖에 못 산다는 거죠. 이게 양이 용량이 작으니까요, 규모가 본인들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작으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A라는 업체가 김치를 가공하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저장고나 이런 시설이 뭐 한 평이나 두 평 이렇게 돼 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고추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저 무주라든가 전라북도 저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이 고정적으로 딱 돼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뭐 600g 당 얼마 하고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적게 사든 많이 사든 그 단가가 많이 줄어들고 그럴 리는 없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도 이제 성수기가 있고 좀 약간

성식

김성식위원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거석한 게 수입을 해 갖고 올 때는 많이 해 갖고 오면 굉장히 원가가 싸게 들어가요. 왜? 선임이라든가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원가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백 톤을 배에 싣고 올 걸 천 톤을 싣고 오면은 그 선임만 해도 엄청 싸게 치니까 그리 될 수 있는데 우리 국산은 생산지에서 벌써 파가지고 600g에 얼마 하고 딱 이거 도매상들한테 넘겨주는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이분들이 뭐 6킬로 산다든지 뭐 6천킬로를 산다든지 가격은 다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도 위원님 성수기에 그 시기에 고추가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는 이렇게 단체로 하게 되면 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사 가지고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공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뭔 말인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해서 그만큼 절약이 되고 할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보고, 이왕 해 보고 안 될 때는 또 4억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그거 또 쓸모없는 거석이 돼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지마는 그건 누가 장담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예. 그러면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고 있으려고 그러니 무지하게 답답해요. 솔직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건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갓김치를 재배를 해 주면은 갓김치 가공공장이 아까 260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실은 이렇게 HACCP 인증을 받고 또 이런 법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업자들입니다. 그러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차라리 농민 한 가구 한 가구 그분들에게 차라리 직접 집에서 김치를 담가가지고 판매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환영의 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법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는 어떤 농민 특정인들한테 법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의 이것도 생산자연합회 아닙니까? 연합회 했으면 이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하나하나 돈이 돌아간다 그러면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하나의 사업자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만든 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연합회를 만든 거죠.

최석규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만큼 소득을 높여주자는 거죠.

최석규위원

이 사람들은 다, 물론 아까 이 84개 업체도 결국 이 사람들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최석규위원

사실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저는 내가 재배를 해서 그분들이 김치를 담가서 판매를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하는 데 동의를 하겠어요. 사실 농민들은 재배를 할뿐이지 그분들은 결국 돌아가는 게 쥐꼬리만한 것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도 그런 부분 이것저것 좀 연구를 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기술센터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뭐 국비를 시비를 도비를 어떻게 하겠죠, 하다 보면은 과장님도 처음에는 아,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지마는 또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 보면 결국 그럽시다라고 지금 돌아섭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요, 우리 직접 재배를 하는 생산자들이 그들에게 뭔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어르신들이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갓을 직접 재배도 하면서 김치도 잘 담가서

최석규위원

그렇죠, 옛날 우리 엄마 손맛 있잖아요? 엄마 손맛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직거래 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최석규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매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꾸 나이가 드시다면은 또 입맛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조언을 해서 좀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미간사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조근거가 어느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저희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조례를 여기다가 주시고 좀, 조례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가공 회원사 80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현황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업체 주시고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보니까 생산자에 우리 지금 현재 여수에 30% 정도가 회원으로 돼 있네요, 회원사인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분들 아니고, 그러니까 30%인데 나머지 70%는 이분들도 또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분들 70% 나머지 분들을 거기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은 84개 업체지만 이런 회원, 이제 갓김치 생산자연합회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이런 좋은 일도 하고 품질 좋은 김치를 담그고 하면은 자꾸 가입하는 이 생산자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해당된 그 가공업체들도 이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또 한번 전체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주고 어려운 데 도움 주는 건 좋은데, 품질향상 시키는데요 지금 전체 우리 돌산갓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갓을 가지고 김치를 지금 생산하는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갓이라고 그러면 재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상 중에 우리가 정말 보조를 어디다 해 줄 건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해 달라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떠한 분석들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곳에, 과장님 말씀대로 품질 향상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맛있는 데로 주문을 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하고 여기 회원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러면 260 가공업체가 아니라 업소 뭐 업체 이렇게 되겠죠, 하는 부분을 전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도움을 줄 건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고 있겠지만은요. 그렇다고 또 한 가지 여기서 30%만 되는 생산자에게 예산을 보조를 해 준다면 나머지 70% 하고는 또 이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만 경쟁력을 높여준다면 나머지 70%는 이분들의 경쟁력이 더 약화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대상은 전체 260개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특정업체, 업소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저희 돌산갓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갓을 재배하는 생산자한테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가공을 하는 업체 두 줄기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저희가 뭐 전용 비료나 토양개량제나 묶음띠나 꼭 필요한 이런 부직포, 방충망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는 제조, 가공을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포장재 일부하고요 뭐 약간, 그 다음에 올해 이게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공하는 업체에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지원된 바가 없고요, 생산자 위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편성이 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나머지 70%, 그냥 생산자연합회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업체도 이 회원사 여기에 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나 이런 홍보나 그런 것도 하고요, 또 70%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론을 수렴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갓은 이건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자고 하는 것은 지원해 주자는 것은 이건 부재료이고, 부재료까지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업행위를 하는 거 봐요, 개인으로, 회원사지마는. 자기네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 갓을 이용한 갓김치를 담아서 상업행위를 하는데 이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고 단, 갓 농사를 재배하는 과정에는 저희 여수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특산품 중의 하나의 갓이 염려하고 있는 건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백이라고 생각했을 때 돌산갓이다 그러는데 돌산에서 70% 정도 되고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30%는 돌산지역이 아닌 데서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갓만 재배를 하는 것이. 재배 중에서도 똑같은 갓이라 그래도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그건 접어두더라도 어떠한 지금 현재 기간에 따라서 겨울에 갓을 노지에서 자란, 그 재배하는 것과 하우스에서 여름철에 하절기에 재배하는 것하고는 모든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원재료를 품질향상 시키는데 여기를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부재료는 여기 가지고 어느 특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또 한 가지 30%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회원사가 84개 업체다 하더라도 김성식위원 말씀대로 곳곳에가 있는데 여기 저장창고는 높고 물건을 구입을 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가지고 갔다 이런 어떠한 부분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돌산갓이 지금 현재 신품종 마지막이 2016년도에 나온 자랑인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자랑이 지금 등록됐습니다.

박성미간사

그 뒤에 또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지금 두 품종은, 여덟 품종은 이미 등록을 마쳤고요 두 품종은 출원 중입니다.

박성미간사

지금 알싸한 맛도 출원 중입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간사

자랑이 먼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매콤이하고

박성미간사

돌산갓은 전 국민이 그래도 여수특산품 하면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여수 돌산갓을 가장 알아주고 있고 이번에 장애인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번 동계올림픽에 돌산갓이 또 가장 핫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갓만 나오면 굉장히 그 좀 민감하게 다뤄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또 체크가 되고 또 가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계절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도농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면 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특정한 곳이 아닌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혹시 누락되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사업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예산안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단장님 이번에 4월 30일부터 지금 진달래축제 내일 모레부터 하는데 그 등산로 전체 정비가 어느 정도 좀 다 돼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잖아도 지금 지난 주에 산림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영취산진달래축제 개최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는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살펴보고 일부 개선사항은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존회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잘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워낙에 몇 십 만 명이 오고 하는 축제다 보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떤 불편사항이 없는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옛날 옛 철길 지금 공원화해서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 가지고 준공식 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중간에 조금 불편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림동이 여기서부터 저기 만흥동 레일바이크까지 가는데 중간 쯤에, 중간 같은 데 화장실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건데 또 어떻게 참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참고 레일바이크까지 가면 또 거기는 또 문을 잠가버리고, 손님이 없으면, 그러다보니까 그걸 중간에 어떻게 그러한 화장실 같은 걸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고 알고 있고요, 우선 신속하게 임시 화장실을 한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대책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인데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을 이렇게 신축을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좋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세입예산 102쪽 109쪽, 세출예산 373쪽부터 375쪽까지 세입․세출예산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비정규직 때문에 지금 예산 세운 게 좀 많이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일일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그냥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저희들이 준비해 주네요? 하다못해 뭐 책상이고 뭐 의자고 이런 것까지, 그분들은 뭐 전혀 돈이 없습니까? 하나도. 기본적인 건 좀 그분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건데 전부 다 우리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사주는 것 같아 가지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일정 금액을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부담을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뭐 조합비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뭐 남는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이제 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조합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좀 사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 증축비 이런 것들 해서 전부 다, 나중에 혹시 이분들 또 운영비도 또 지원해 줍니까? 그런 건 없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 3천만원씩 나가는 그것만

최석규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다 집도 뭐 지어주고 증축해 주고 집기 다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또 그분들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없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일단은 그 비정규직센터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플랜트노조의 정규직 3천 명에다가 뭐 비조합원까지 하면 2만 명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취업이라든지 애로사항 건의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아무튼 관리를 해 보겠다는 새로운 업무를 갖다가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3천만원 안에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비정규직도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지금 조합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비를 내는데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 운영하는 데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는 보면은 다른 지역들보다도 집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무실이 생김으로 해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여수시에서 좀 줄어들고 또 생활터전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그런 길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만큼 또 지원을 해 주고 하니 그분들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생계유지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여수산단에 고령자 일자리 운영,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비정규직이라 그러면은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많은데 원청업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거기다가 투입을 못 시키게 지금 요즈음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안전관리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 65세 넘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65세가 넘으면은 거기서 아예 그 공장 출입을 못 하게 이렇게 차단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이 일자리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뭔 대응이라든지 뭘 가지고 있던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점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 플랜트노조에 보면은 65세 이상이라도 상당히 기술이 많고 노하우가 많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마는 원청에서 그 명단을 줬을 때 꼭 그걸 제외시켜라 이런 오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갖다 만들어서 대응을 해서 그 좋은 기술이 사장되지 않게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하여튼 이왕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할 바에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 공장들하고 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좀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70세까지는 진짜 기술이 좋으면서 거기에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쭉 몇 십 년 그 공단에서 일을 해 오던 사람들이라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숙련된 숙련공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이왕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말 그대로 비정규직은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죠? 일용직, 그러지 않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노총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일용직들, 노동착취 당하고 노동환경 안 좋은 걸 좀 개선을 해서 쾌적한 곳에서 조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과 2, 30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세대는 60세 이상 65세가 되면은 거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0세가 넘어도 충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잖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수국가산단 특히 대기업 쪽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있어서 대기업과 또 우리 일용근로자들 고령자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것도 차질 없도록 좀 잘, 운영 이왕 시작한 것이니만큼 처음에 틀을 좀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는 특별회계예산만 있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439쪽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옥기위원님질 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삼동지구사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예비비 지금 20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삼동지구에 45만2천㎡에 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진척이 지금 현재 45% 정도 됐거든요, 그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 지금 집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101억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01억원이면 지금 올해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비비가 지금 현재 1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 해서는 44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이번에 25억 편성하고 나면은 15억 정도 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예비비가 지금 44억이 있는데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44억이 있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있는 중에 20억 원을 지금 현재 삼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 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제지구택지개발사업에도 지금 백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부터 기존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에 있었던 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이번에 4월 달 되면 아마 사업승인 날 것 같은데 그 사업승인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백억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 얼마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357억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는 중에, 아니 예비비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비비는 나머지 이번에 100억 편성하고 한 250억 정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375억 있다 이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중에 예비비 100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해 사용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소제지구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324억인데 공사비는 한 4백 억 정도, 보상비는 8백 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조달할 계획입니까? 지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아마 2회 추경 되면은 나머지 저희들 토지 매각대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 조달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조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선 예비비 있는 중에 지금 시설비로 100억을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소제지구 전반적으로 굵직굵직 하게 그 계획을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소제택지는 전체 41만8천㎡인데 저희들이 평으로 한다면 12만6천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규모는 보상비가 한 790억 공사비가 410억 해서 1324억 정도 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124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인구는 저희들이 3338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로써는 84백 명 정도 거주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사항은 74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고 91년도에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여수시장이 사업승인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민자개발을 하려다가 못하고 2015년도에는 여수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16년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설계된 거라서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이 한 4월 달 끝나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이면 다 마무리될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시작하면은 한 7, 8월부터 실태조사하고 어쩌고 하면은 하반기 말쯤 되면은 보상금 집행하고 내년도 되면 아마 착공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혹시 보상비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은 혹시 뭐 없을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직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런 말 하면은 저희들이 보상할 때 대책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어찌됐든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사신 고향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택지개발이 되다 보면은 고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가 좀 없도록 협의를 잘 해서 보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안은 105쪽 106쪽 118쪽 123쪽, 세출예산안은 379쪽부터 382쪽까지 세입 세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대기측정망 그게 좀 강화가 좀 됐죠? 그 규정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미세먼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기준이 7월 달에 개정이 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직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보기준은 3월 31일 날, 3월 내일 모레 바뀌게 되고요 예보는 기상청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관계법에 의한 환경부에서 하는 기준은 7월 달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개정될 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저희 개방화장실 있죠? 과장님 그것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지금 네 곳이 더 늘고 개소당 5만원 12개월간 지급해 준다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휴지 말고 상하수도 관련된 예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운영비 보조를 월 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만5천원 그 다음에 시비를 만5천원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매칭으로 그러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처음입니다.

박성미위원

이 비용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많은 분들이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나마 이제 좀 풀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01쪽 106쪽 107쪽 118쪽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예산에 질의사항 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38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편백나무 지금 조성 많이 하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근래 들어와서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편백이 피톤치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편백나무 때문에 골칫거리인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 보도 자료도 봤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산림청에서 그 해명자료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편백에서 나오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좀 있지만, 삼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해명을 했고요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저도 좀 보도자료도 다 보고 양쪽의 주장도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다 틀려요, 이 삼나무 쪽에 많다 뭐 편백이 많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좀 미리 내다보시고 잘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석규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 숲 해설사들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숲 해설사가 한 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이 돼서 일부는 우리 미평산림욕장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숲 해설사들은 나름대로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서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 우리 여수에서 하려면은 나름대로 여수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숲해설사는 전체적으로 순천대 이런 데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실시하는 건 지금 없고요, 그래서 그런 데 이수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숲해설 자격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왜 여쭙냐면은요, 또 순천에서 전체적으로 더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또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분이 한번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숲해설 하신 분들이 그전에 관광해설사나 이런 것을 대부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 뒤에 숲해설가라는 이게 생겨서 지금 숲해설만 이렇게 하신 분은 거의 드물고요 그전에 다 어떤 관광이나 이런 해설을 했던 분들이 겸해서 취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여수면 여수 특색 있게끔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숲에 대한 해설을 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수의 특색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미평수원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는 어떤 어떤 것 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런 데 하면은 저희가 만약 그런 해설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제공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름대로 우리 여수 특색을 살려가지고 숲해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요즈음 넝쿨 칡넝쿨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게 많고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해서 우리 자체적인 뭐 시민위원회에까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예산이 좀 많이 예년에 비해서 확보가 돼서 관심도에 따라서 지금 많이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집중 제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사그라든 형편인데 그래도 역부족인 것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도 사무실이 공단 쪽이어서 이게 엄청 번식률이 좋더라고요, 그냥 뭐 버스 달리는 속도만큼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좀 없습니까? 이게 그것 말고 뭐 자체적으로 뿌리를 좀 죽일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제 이 사업이 뭐 이번에 이게 뭐 처음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해 왔고 논의도 했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근래에 와서 좀 번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이걸 인지는 했습니다. 인지는 해서 그 박사님들이 칡 전문 박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또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보면 이 특성상 칡의 번지는 그런 특성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칡이라는 게 하나의 줄기가 뻗어 가면 그게 하나가 아니고 마디마디 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칡이 또 제거하기 좋은 곳에 생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또 난해한 도로변 뭐 이렇게 펜스 뒤에라든지 뭐 법면이라든지 이런 데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우리가 좀 가시적인 것 쪽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거작업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그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가면서 이 줄기가 가면서 뿌리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잎 한 마디에 또 거기서 내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매년 할 것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지역에는 근본적인 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물어본 겁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주요 가시변 쪽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2, 3회씩 또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그라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최선을 다해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2쪽하고요 임차하는 것 있죠? 출동차량, 산불현장. 3대가 돼 있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어디 어디 지역인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게 지역이 아니고요 산불이 나면 이렇게 진화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수송하는 차입니다. 어디 지역에 이렇게 할당되는 게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3대를 4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가 가장 근접한 곳에 준비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진화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자체 본부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는 건 아니고요 출동하기 좋은 곳에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래서 지금 특정한 곳을 말하기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한다는 게 3대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임차를 한다는 것은 시 관할이 아니고 누가 다른 차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임차한다라고 돼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차를 이렇게 우리 관용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진화대원 수도 예를 들어서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산불기간에 임차해서 이렇게 대기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민간인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전직을 이렇게 새로 또 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산불현장 출동차량이 3대인 것으로 봐서는 집중적으로 긴급할 때 투입이 돼야 하는 곳이 3대 정도면 되는 건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 또 차량이 또 기본적으로는 시에 차량이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부족한 것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37쪽 연결해서요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51백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산불진화 차 구입비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건 그러면 1대만,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는 보유차량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올해 1대입니다.

박성미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아직 아니고 이게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개념입니다, 한 대가.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한 대인데 과장님 국장한 게 우리 여수시 전체로 봤을 때 한 대 정도면 부족하지 않나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진화 차, 이게 다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던 대부분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는 이제 너무 노후돼서 고장도 많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 한 대를 좀 달라, 교체해 달라 해서 올해 이제 한 대를 확보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 한 대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도서지역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도서지역까지는 차를 한 대 이렇게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렵다는 거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보물섬 보물섬 그러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여수에 있는 산불진화용으로는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도서 이런 데는 나면 이제 저희가 헬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헬기로 안 됐을 때 저희 진화 인력이 별도 투입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막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옷을 입으신 분들이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 외에는 여수 통틀어서 한 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십시오,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지금 가로수도 하고 계시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업무 범위가 넓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사항을 많이 봤는데 가로수 정비사업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사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사실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지금 시에서 지금 업체를 지금 민간위탁 하고 계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해년마다 그러면 뭐 바뀝니까? 어쩝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해년마다 바뀝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입찰해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선도 연결돼 있고 차량도 다니고 또 차량이 또 밑에 주차돼 있고 또 사람이 거닐던 곳에 지금 그 나무가 다 심어져 있잖습니까? 가로수가.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 안전사고가 주변에서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작업장 주변을 사전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에서도 보면 공사하면은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합니다 하면서 며칠간 합니다 이렇게 다 해 놓지 않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좀 현장에다가 곳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사전에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단 같은 데 보면은 작업관리 유지 담당자가 있어요, 작업 건 건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좀 비치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일단 좋은 일 하시면서, 그런 것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미터 전방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은 서로가 차량도 서행하실 거고 또 시민들 또 보행하면서 또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그 부분에 좀 보충질문 할게요. 제가 어느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방금 요즈음 가로수 지금 정전작업 같은 것 안 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옛날에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았었는데 지금 나무를 베면은 또 자리에다가 다시 내려놓고 화물차가 올 때까지 또 쌓아놓잖아요? 적재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그 자르면서 바로 파쇄를 하더라고요, 차량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에서 바로 그 나무들을 바로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좀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나무 왜냐 그러면 잘라 가지고 내려 가지고 또 다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좀 그렇게 좀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마 저희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는 아마 고가일 테고요.

최석규위원

아니, 고가라도 과장님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고가라도 우리 시민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몇 억을 주더라도 다른 거는 수십 억을 주면서 그걸 못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여튼,

최석규위원

우리 시민은,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석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편해요. 왜냐하면 쌓아놓으면 다음에 또 차량이 그 화물차가또 1톤이고 2톤 트럭 차가 언제 또 빌 때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또 쌓아놓을 수도 있고 바로 가더라도 또 우리가 이것을 나무를 베는 걸 원으로 가져가면 어디 또 재놓죠? 그러지 않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시에 재놨다가 파쇄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량으로 나무 베면서 바로 그냥 파쇄하면 되잖아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최석규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좋은 건 좋은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뭐 최석규 위원님이 다른 시·군에서는 그게 부러웠는 모양입니다. 그니까 우리도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리고 순천도 있고 순천에도 제가 봤어요. 순천에도가로수를 절단을 하면서 바로 파쇄를 해서 500km 빽에다가 담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원과는 세입‧세출 뭐 한 쪽만 있네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공원과 세입 예산 119쪽, 세출 예산 399쪽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저기 우리 여름에 이 분수대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공원 안에 어디어디가 지금 돼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우리 성산공원, 거북선공원, 그 다음에 이순신광장, 그 다음에 오동도, 이순신공원 그래서 5군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여기에서 보면은 갇혀있는 물에 사는 데는 성산하고 거북선공원인가요? 갇혀있는 물. 고여있는 물.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죠. 호수처럼, 그 사진 있는 데 그 2군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2군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사실 성산공원과 거북선공원 두 군데 수질은, 수질 중에 거북선공원이 상당히 예로부터 문제가 많아가지고 혼탁하다, 좀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사례를 좀 봤더니요. 한 번은 물을 전체를 빼가지고 그걸 다시 채워가지고 이렇게 준설작업 하고 다시 채워서 한 번 수질을 다시 한 번 검사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한 번은다시 한 번 전체를 물을 빼고 다시 파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망마산에서 일부 취수를 좀 해 가지고 물을 채우는 방법을 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거북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한 1,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혹간에는 시민들한테는거기에 너무 물고기들이 많아서 부영양화 현상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설왕설래해서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거기에 답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방책이 나온다면 다시 사업비를 올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대책까지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덥고 시민들 좀 시원하게 보이려고 분수대를 하는데그게 초미립자로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호흡기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우선 당장이라도 뭐 약품처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여름되기 전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