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편성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 등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제안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2018년도에 우리가 생각도 안 한 추경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지요?

예.

원래가 추경예산은 지역적으로 예산이 잘 안 오르는데 이번에는 상하수도 문제에 수도, 저 뭐여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올랐네요. 물론 우리 섬 지방 이런 곳곳에 하수도 일이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예.

수돗물도 잡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도시가스 묻는다 해 갖고 지금 천지 여러 곳곳 마다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약을 했다는데 도시가스 공사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론 도시가스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이제하수도나 상수도 이렇게 관련돼 있는 저희들하고 해당 과하고 서로 협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물론 인자 그전에서는 시하고협약했단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협약했다 하는데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원도심에는 하수가 너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골목마다. 그런데 하수도 그 축구를 올릴 때 좀 넓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전 하수 있는 곳을 줄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물이 내려치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물이 빨리 나가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그 하수공사 할라고 예산도 세워놓고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실 때는 정말로 시에서 꼭 와서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곳을 고칠라면 새로 뜯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원도심에는 좁고 막 골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이 바로 원도심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딴 것은 아니고 정말로 한 곳을 하더라도 두 번 다시 손 안가도록 우리 하수도 공사를 해 주면 쓰겄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서강동 가운데 교동 이쪽으로는 뭐 앞으로 얼마나 해야 그게해소될랑가 모르겄데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단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히 이 말 드립니다. 앞으로 좀 하수관만큼은 신경 써서 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그 진남초등, 아니 서교초등학교 올라는 그 골목에 저번에 2억 세운 예산을 써버린 딴 데다 사용해 버리고 1억을 아마 맞춘 것 같은데요. 거기 앞에가 수도관이 막아져 있습니다. 공사하실 때 그 수도관으로인해서 하수도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박쳐 가지고. 비만 오면 집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것을 꼭 공사하실 때 그 수도관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심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직접 현장을 보고,

한 번 보시고,

예 그렇게,

정말 하수도관 움직이고 도시가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참 우리 각 우리 하수과나 상하수도 속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빈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들,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그 마을, 상수도 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로 우리 시민, 한 사람도 시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사하다보면 고지대나 이렇게 거리가 좀 먼 데는좀 그게 신청을 안 받거나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왜 그냐면 더더구나 그 개인 한 집 두 집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물이 얼마나귀하신지 국장님 말 안 해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물이, 물이 없으면 이건 사람 저 어디 가서 진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됐든 두 가구가 됐든 이런 데를 좀 챙겨가지고 공사할 때어차피 우리 시 개인부담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이 다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비가 들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라면도 제가 한 3년 전에 소라면 지금 수도 들어간 지가 언제죠? 한 3, 4년 됐죠? 거기도 보면 안심산 절 있는 데가 3가구인가, 4가구 거기도 멀다 해 가지고 중간에 가압펌프장을 중계를 한다 그래 갖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또 백야도도 한 2군데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하기 전에, 좀 세세히 그런 거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불편 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순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그때 화양 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 방금 말씀한 대로 저도 인제 우리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두 집 좀 거리가 멀어 가지고 빠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이야기는 저도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조기 상환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

24억3천만원인데요 노후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지방채 조기 상환 관련해서 환경부 재특융자금 원금상환 이렇게 해서 24억3천만원을 이번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인제 제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죠?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자율이

이자율은 1.7%

1.7%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건전재정이 채무가 제로인 상태도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적정한 수준의 어떤 채무가 있는 것이 건전재정일 수도 있다고 보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유가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제 은행 빚이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 빚을 갚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 개인 집이라면 채무가 없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 것도 건전재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제

인제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1.75%정도의 이자율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런 정도의 채무는 연차적으로 갚아가되 대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 고지대의 어떤 상수도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섬 지역에 식수가 없어서 애달픈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빚을 좀 내서라도 그러니까 이 돈을 안 갚고 24억3천만원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께 더 도움이 되고 그게 더 건전재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제 물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위원장님 생각하고 또 저희들 생각하고는 인제 상반된 일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인제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채무를 인제 정리한 뒤에 또 별도로 인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인제 섬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제 늦어지겠죠. 그분들의 불편함은 계속, 해결되는 것은 더 늦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인제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또 내년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심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시책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성남시와 같이 모라토리엄을 이렇게 선언한다든지 해서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를 되도록 없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하루빨리 향상시켜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지금 중앙정책에 인제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채찍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할 그런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또 자치단체장이 또 중앙정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문가라든지 여러 학계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건전재정인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75%라는 조건의 이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빌려주면 저는 이 돈을 빌려서 더 값어치 있는 데 써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대출이자는 계속 높아져가고 있죠. 어느 정도 3%, 4%, 5% 이렇게 높아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1.75%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시장님과 전체 간부들 미팅할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70억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7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4억을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받았죠?

예. 이번에 인제 24억

이번에 받아가지고 상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속에는 이 돈이 포함돼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본예산에 70억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지역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소 하고 있죠?

예. 예.

이게 제가 지난 회 본예산 이거 성립할 때 여서동 지역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신청 받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선해서 노후관 교체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했는데 여서동 지역에 주문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당초 예산 성립할 때하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이거 좀 챙겨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서동 지역에 신청 안 돼서 많이 빠진 지역을 추가로 좀 챙겨서 노후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서동 현대 1, 2차 산업입니다. 급배수관 교체사업으로 지원신청을 했어요. 허가민원과에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장님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이 7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교체하도록 하고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무팀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국장님 좀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그게,

예.

꼭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방금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예. 꼭 챙겨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0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70억 가지고는 아직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지금 노후 수도관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 인제 누수도 있지만 녹물이 나온다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노후관으로 결정돼 갖고 있는 구간들은 어느 정도 간헐적으로는 발생을 하고 있지만 다 그대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마 863억 해당하는 구간은 다 그 구간으로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물을 끊었다가 새로 공급을 하면 처음에 가라앉았던 녹물이 나오든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한 30년 이상은 우리가 30% 이상, 20년 이상은 40%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3차 고도처리 한다고 고도처리시설사업을 하면서 이게 누수가 되고 녹물 나오는 노후관 교체가 먼저 아니냐? 그때 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게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돈을 갚아버리면 올해 얼마나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아니 올해는 우리 계획된 것이 70억 계획 돼 갖고 있죠.

그러고 남아있는 게, 발주하고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아니 지금 설계하고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70억 있다?

지금 현재 이미 21억 정도는 발주가 돼 있고

돼 있고 그럼 50억이 남아있다?

예. 우리가 이번 달 안에 지금 한 20억 정도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4월까지는 다 발주를 할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사업에서 여서동하고 국동 대주아파트하고 세 곳엔가 녹물이 나온다고 단지 내 수도관 교체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으로 몇 천만원씩 신청을 했는데 이게 상수도과하고 허가민원과가 협의됐다고 상수도과에서 그 사업을 해 주겠다라고 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까 50억 중에서 그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50억에서가 아니고 우리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올해 3억이 안 서 있습니까?

그 3억에서?

예. 그 안에서 지금 아까 현대산업 2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지금 신청을 해 놨고 지금 다른 데는 그 뒤에 신청서가 들어왔는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건 확인을 좀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동 대주아파트도 난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허가민원과하고 따졌다고 그래서 상수도과하고

그건 저희들한테 신청 좀 하라고 하시고요

협의를 해서 그 상수도과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그건 대주아파트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동 대주아파트 연락해서 현대산업과 같이 당장 그거 먹는 물이니까 시 예산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보조하는 것이나 협의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수도과에서 해서 교체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1쪽부터 479쪽, 수입은 475쪽, 지출은 479쪽입니다.

상수도과도 같이

그래요.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헌옥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요 세입 122쪽, 세출 427쪽입니다.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별로 질문할 것도 없을 겁니다. 상수도과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입이 61백만원, 예산서 상에서는 122쪽인데요 설명서 상에서는 세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그것이 좀 누락돼 있죠? 자료를 한 번씩 좀 확인을 정확하게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그걸,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못 해서 그때 당시에 출장을 좀 갔다 왔더니

아니 예산도 없고 그런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확인 못 하셔 가지고 누락됐다는 것은

좀 봐 주십시오.

아니 몇 페이지나 되면 모르겠는데 달랑 한 장 갖고 뭘 누락을 했다는 것은 참

반 페이지

반 페이지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입니다. 박성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3쪽부터 501쪽까지 수입 497쪽, 지출은 50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가지고 497쪽에 설명서에가 2017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를 계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산이 아직 안 됐나요?

예. 지금 결산 중이고요 4월 중에 보고회를 마치고 그때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보통 몇 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무슨 행위가 끝났을 때

4월 달에 마무리 된 겁니다. 4월 달에 마무리 한 겁니다.

4월 달에 뭘 해서 끝나는 겁니까?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예. 팀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