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예. 정옥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앞서 지금 인제 여수시 의견, 집행부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 특위활동 보고서에 주셨는데 혹시 우리 특위활동 보고서를 혹시 법적으로 저희들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혹시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활동

이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은 발견하지는 못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가, 혹시

활동보고서는 법률적 자문까지

왜냐 하면 집행부 의견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또 저희들도 일단은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혹시 또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받으셨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그 법률적 자문을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이정만위원님하고 순천 변호사사무실을 가기는 한 번 갔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고발을 하느냐 하는데 고발이나 수사의뢰나 똑같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러한 거석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석을 듣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저희들 저번 임시회 때 나름대로 우리 특위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저희들이 임시회 안건으로 올렸는데 어쨌든 좀 촉박한 시간관계로 인해서 준비부분이 좀 미흡해서 인제 저희들 다시 보류가 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안건으로 지금 채택하고자 해서 올라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내용들을 보면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다 현장 활동 하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아마 이게 모든 게 작성됐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대로 해서 채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 183회 때 저희들이 이 결과물을 미리 사전에 배부를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2월 9일까지 그날 활동기간이었는데 2월 9일 18시 30분, 19시가 다 돼서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2월 10일이 토요일이고 2월 11일이 일요일이고 2월 12일 날 본회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사전에 배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해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회의 우리 회의자료 전자회의 자료에는 전부 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그때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연기된 거지 이 내용이 잘못되고 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걸 쭉 보시고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한다든지 예. 김재영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인제 상포지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했었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께서 또 지속적으로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도 하면서 사실은 문서로만 정리가 안 됐었지 저희 특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려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려낸 과정들이 여기에 이렇게 농축이 된 거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들이 그대로 기재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첨가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월 9일 날 활동 종료됐을 때 이미 이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이대로 다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거든요. 그 날짜부터 해서 현재 우리 상포특위가 활동해 온 그런 사실관계를 나타냈을 뿐이지 다른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말이 2개 중복된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쓴 거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수정한 게 아니고

첨부물만 수정했기 때문에

이 건이 원안이지.

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원안 외에 지금 활동사진이라든지 그걸 첨부를 시켰어요. 지난번에 첨부를 안 시켰었는데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이 앞에 우리가 본회의에 올렸던 것들은 다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새로 거기에 첨부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채택의 건으로 안건 올린 게 이게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안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다시 지금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활동 기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약식으로 된 것하고 지금 이 활동보고서가 이것이 인제 지금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

이의 있습니다. 저는 고발은, 우리가 안 해도 고발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오.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조사해서 채택을 했으면 됐지 꼭 우리가 고발까지 여기서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나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박옥심위원님께서 고발의 건까지 할 거석이 있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정옥기위원님

지금 안을 처리하는데 박옥심위원님께서는 고발을 하지 말자고 하면 다른 안이 있나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채택을 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또 밖에서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의회 이름으로 꼭 고발해야 된가 그럽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밖에서 고발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각 뭐예요? 재판하고 이런 와중에 꼭 이 속에다 또 우리가 위원들이 채택했으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꼭 고발까지 넣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거기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대 같이 하신다든지 하신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인제 검찰에서 법원에 관련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수사가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당에 수사가 조속히 좀 이루어지고 제대로 진행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인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마당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서 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고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고발을 하면 그걸 바로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고발이나 수사나 고발을 한다는 것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랍니다.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채택했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꼭 이런 고발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옥심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김재영위원님 들었고 또 정옥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회의가 조금, 지금 의안 채택시간인데 회의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 소견을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네요. 이거 할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는 지금 시간입니까? 위원장님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지금 제출하는 시간인가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라 그랬으니까

의견을

아니 의견을 말씀하시되 이게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의견은 의견이고

그래서 회의가 지금 어떻게 가부 결정한 시간이냐 아니면 개인의 의견들을 한번 묻고 나서 가부를 결정한다면 개인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볼까 하고

아니요 아까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의견을 처음에 들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그랬으니까 또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상포특위가 지금 결성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한 만큼은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인제 평가를 받을 부분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이 아닌 민간인 수준에서 또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법적인 어떠한 행정적 어떠한 서로 거기 지금 관련돼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죠? 해서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무조건 지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는 행정적 부분에 의원은 그래서 행정행위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봤고 살펴본 중에 사실 집행부 의견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는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 시시비비를 좀 더 가려야 되고 또 깊이 행정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한다든가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더 세밀하게 살피고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 더 살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검찰이 됐든 어떠한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상급기관이 있고 감사원이 있습니다마는 감사기관은 여기가 전라남도도 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인생 경험자보다도 고발을 하도 많이 당했습니다. 2002년도 다니고 재판도 하고 대법원도 갔는데 저는 못나서 이런 허점을, 고발 자체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특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채택을 해 놨는데 여기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나쁘게 꼭 고발을 위원회에서 넣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 겁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박옥심위원님 생각은 그러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뭐 어느 한 분 말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 안을 내주시면 그걸 한 가지로 모아볼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또 의견 제시해 줄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이 안이 3가지 안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옥심위원님은 이게 고발까지 갈 거석이 있느냐, 이걸 고발을 아마 보류하자는 이런 의견이시고 김재영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쭉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래도 고발하는 걸로 가자 하는 또 의견을 주셨고 정옥기위원님께서는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도 감사기관보다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거기다가 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여러분들하고 해서 이걸 표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할까요?

아니 위원장님

예. 김종길위원님

우리 지금 특위 자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했던 게 이게 100%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저희들은 맞다고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고 인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 역할을 해서 열심히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내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의 없이 이 결과보고서대로 이렇게 채택을 하자고 이렇게 인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근데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결과보고서나 고발의 건이나 이건 하나의 성격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 건은 이의 없이 그냥 전체 의견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놓고 고발의 건은 이걸로 갖고 의견에 따라서 이걸 거수를 한다 이건 안 맞을 것 같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든 어쩌든 해서 이야기를 좀 서로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특위에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그렇게 결정을 내야만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위원장님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정옥기위원님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방금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좀 논의하고 난 후에 또 회의를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라고 지금 했었는데

그리 급한 건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