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김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대 의회의 이번에 208회 임시회가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진행이나 운영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잘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료의원의 우정으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8대 입성하셔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김주일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산업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유치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활성화, 문화도시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안번호 1910호로 제출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헌
김주헌위원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요. 지금 원래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전시하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신청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타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생산된 석재로 가공한 것도 가능하게끔 하겠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한 가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외국이요?
주헌
김주헌위원
원자재를, 원석을 수입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 이 부분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외국은 일부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내가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끔 되어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원석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헌
김주헌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공을 이쪽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일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원 조례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여기 개정내용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원석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순
전종순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용균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투자유치과장
예, 19조 보시면 입점판매품목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비교 전시할 때 외국의 석재를 입점업체가 직접 가공해서 생산한 석제품 일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주헌
김주헌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외국 석재가 들어와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의안번호 1912호로 제출된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별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실이 문화원에 있는데 이것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까? 3시간기준에서 시설사용료가 5만 원, 6만 원, 냉난방 사용료도 3시간 기준에서 3만 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밑에 별표를 보면 초과사용료는 매시간 초과 시 사용료 20%를 가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보다도, 이 시간 곱하기보다도 20%가 더 불어나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 기획전시실은 전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검토했나요? 기획전시실은 제가 볼 때 우리 전시장처럼 전시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처럼 전시를 하면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는 시간 할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이 고민을 해봤느냐는 것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상한가가 되겠습니다, 상한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 이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전시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곳에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없기, 면적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감안해서 이것이 상한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하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적절하게 부과하리라 생각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협의가 문화원하고 이루어졌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쪽은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높여서 한 5,000원 정도 차이 내에서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졌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황호열위원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김용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별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제 114조 이런 문구만 약간 수정했는데 그대로 수정된 안으로 통과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항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11호로 제출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호열
황호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를 보면 참관인을 운영위원 1명으로 지금 추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렇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참관인을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운영위원 1명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참관인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위원들이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한 분을 참관인 대신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지금 현재의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이 되고 추천위원들을 추천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과 심사나 이 추천 이것을 끊자는 얘기거든요. 끊어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에서 전부 심사위원들을 추천합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추천위원들을 하고 심사위원들을 추천하도록.
호열
황호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해요? 그런데 왜 운영위원을 넣어달라고 거기 게시판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심사위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도 추천을 하고, 심사위원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위원들이 거의 다 좌지우지하게 그렇게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서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이 말이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누가 추천을 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심사위원 일부를 또 뽑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을 선정해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호열
황호열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을 보면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심사위원을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 조항은 놔두되 심사위원에는 못 들어간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청도의 이영도 문학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직접 심사절차를 알아야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참관을 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아침에 이택회씨인가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심사위원에 운영위원이라도 한 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지금과 같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계속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저희가 저기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른 곳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추천제 반절, 공모제 반절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에 들어간 곳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정착이 상당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람시조문학상이 나름대로 격을 떨어트리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대적인 추세나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추천위원이나 운영위원들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 또 시조문학이랑 이런 것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저변확대가 많이 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미미한 문제 같아요. 나름대로 양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의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격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을 어쨌든 간에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손볼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절충을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운영위원이 추천위원도 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이 말하자면 심사위원을 2배수로 추천한다거나 하는 조항이 이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 5조 2항 2호에 보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촉을 선정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공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려고 그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위촉이나 선정이나 별 의미는 내가 볼 적에는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2배수로 한 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하던 분들 운영위원들하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부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송호진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담보하고 또 이 상의 품격이나 질을 떨어트리지 않겠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곳은 전국적으로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천위원제하고 공모제하고 한 절반정도 됩니다. 시상금으로 보면 청도가 2,000만 원, 청도 이호우, 이용도 문학상이 각각 1,000만 원씩이었는데 합쳐가지고 2,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대부분 1,000만 원이 많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형평문학상 거기도 2,000만 원인데 이런 곳은 추천제입니다. 심사는 안 하지만 추천은 하지만 남해 김만중 문학상 같은 경우는 공모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모 시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담양 같은 송순 문학상도 공모제입니다. 여기도 2,000만 원입니다. 거의 반반형태로, 예를 또 한 가지 하는 경우는 통영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추천제를 했습니다. 공모제를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려 했던 부분처럼 작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 다시 추천제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저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제로 한 번 갔다가 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저는 개인적인 저기입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갔다 온다는 소리는 일단 현재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고 또 앞으로 개정하는 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답은 없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작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모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 같은 곳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작품이 떨어지거나 그런 얘기는 없는데…….
송호진위원
지금 좀 우려하는 것이 공모제를 할 경우에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는 대신 스스로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직을 맡을 적에 할 만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좀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자꾸 하듯이 그런 것을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좀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한 지식은 없어요. 이 조례를 놓고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들이 낸 의견 중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담아주지 않으신 것 보면 이것 2000년까지 서울에서 운영하다가 2000년 조례를 만들어서 2000년부터 거의 18년, 17년 이상 운영을 해왔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전에는 이 가람시조문학상이 그렇게 권위 있는 상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중앙에서 우리시로 내려오면서 전국에서 그래도 시조와 관련된 사람들 내에서는 3대 문학상으로 권위가 가장 높은 상 중에 하나가 됐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도 우리시 행정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인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조례에 의해서 가람시조문학상, 중앙시조대상, 이호우문학상 3대 하여튼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시조문학상으로 운영해온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물론 그렇더라도 더 좋게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뭔가 3대 문학상으로까지 질을 높여놓고 뭔가 권위를 높여놨는데 어떤 문제제기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이렇게 입법예고 때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냥, 물론 문제제기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그 문제제기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셨으니까 행정에서는 개정을 하시려고 한 것일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가장 문제가 공정성의 시비에 관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사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회 동안 계속 이 공정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람시조문학상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권위 있는 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냐고 해도 권위는 널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작품이 접수되리라 판단이 되고요. 설령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적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작품이 들어와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상이 다시 또 예전에 얻은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사를 제대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 합당한 작품이 없다고 보면 저희들은 꼭 그중에 나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작품을 선정을 안 해서 권위를 유지를 해가는 방향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의 가람시조문학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현재 가람시조문학상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왔던 분들이 반론보도를 해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실은 것을 봤거든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양자의 주장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권위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오신 분들은 그 지역이 뭔가 조금,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같은 어떤 그런 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지적이다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유를 다 반론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행정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비전문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최고 권위가 있는 3개 상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권위를 알아주는 고산문학상, 노산시조문학상, 백수문학상, 김상옥문학상 전국에서 그래도 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위 있는 시조상에 그 어떤 하나도 공모를 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그런 문학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분들의 주장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문학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공개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행정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주장은 하여튼 7가지 상을 다 거론 해주시면서 어디도 공모를 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 하나 궁금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이 저기하는 내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자들을 쭉 살펴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수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심사위원장이었던 김지연 교수님이 지금 경기대학교에 계신데, 지금은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제자들 위주로 그동안 많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라인, 라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쪽 분야에, 그쪽에 있는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추천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위원이 작품 5명씩 추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에는 다 아는 사람이 추천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격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있겠지만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헤쳐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도 분명히 대상작품이 없으면 수상을 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영의…….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해했고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 보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운영위원이나 그런 것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도 우려는 되지만 직전에 심사위원 했으면 다음에 2년을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나라 권위 있는 7가지 시조문학상 누가 해도 가장 권위 있는 7가지가 공모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지금까지 권위 있는 상들이 공개를 안 하고 추천제로 가서 권위가 있는 상이 되기도 했지만 물론 거기에 우리 가람문학상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제대로 한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권위 있는 상으로 되어 왔고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또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응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추천제로 해서 권위 있게 올려놓은 것은 물론 그분들의 노고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이 권위 있는 상이 됐다고 해서 계속 이런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야만 하느냐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로 이번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별개이기는 한데요. 아까 익산시 석제품전시홍보관 그것을 보니까 국가법령센터에는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구 하나가 중요한 것인데 혹시 나중에 하실 때, 아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보니까 시를 빼먹었더라고요. 차후에 정리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할게요.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요. 공정성, 공평성 이런 부분에 기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늦었다.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시가 그동안 방관한 측면이 있다.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신인상 부분을 지금 접수의견에 대다수가 1인을 강조를 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2인 이내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 1인으로 바꿀 마음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것을 저희가 당초 안을 잡을 적에는 2인으로 했는데 의견이 1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1인으로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은 그냥 1인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이 기준 조례에 여기 운영위원회가 이 문학상 시상 심사위원, 수상작 결정 이런 부분까지도 관여가 다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랐어요. 이것 우리시가 그전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야 좀 틀을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전국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는 굳이 그렇게 많이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넓혀놓으면 신청작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작품이 없으면 선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상 보면.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신인상 2인 이내로 한다. 지금은 1인으로 바꿨다고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1인으로 당초 안대로.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맞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심사위원도 5명 또는 7명 이렇게 가면 안 돼요.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딱 정해줘야지 7명 또는 5명.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분리하면 5명만 선정하고 또 유리하면 7명만 선정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7명이면 7명 이렇게 딱 선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7명 정도로 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너무 적으면 로비해서 그냥 조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지금 2배수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규칙에는 2배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배수면 7명이면 14명이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2배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거기에 넣어서 나중에 추첨을 해서 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추천했네, 뭐 했네 이런 말썽이 없어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명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7명일 때 14명 정도라면 이것은 로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곳 같은 곳은 5배수 이렇게 합니다. 아주 중요시하면 다 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으면 누가 심사위원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 것 다 타계가 된다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우리 가람시조문학상을 우리 익산 가람문학상으로만 지금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간담회로 정회하고…….
김용균위원장
간담회로 해서 갈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를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로 하고 제10조 제1항 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를 7명 이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907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별 이의 없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대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908호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 주관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 이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넣는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이 본 조례는 당초 현재는 소관부서가 감사담당관인데 지난 2017년도 12월부터 관련 조례개정과 시행규칙제정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세무과에서 합동작업에 참여를 했고 이 개정의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세무과로 옮기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법무계가 소관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에 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전문위원님 큰 문제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1916호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917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918호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909호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한다를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되고 또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낸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82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했을 경우 전문위원과 소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소통이 없이 일반적인 안건이 제출 시 좀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좀 전에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안건을 안전행정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사전협의라든지 당연한 기본절차인데 부진했나요?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하는 것인데.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각 부서별로 이것 뭔가 전혀 조율되지않고 그냥 진행된 것은 좀, 의회가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기본이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가장 기본인데 그것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에서 웅포면 제성리 125-1, 나머지는 다 토지인데 이것이 건물인 이유가 우리시가, 회계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었나요? 이것이 내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토지인데요. 무허가축사니까 다 이해가 되거든요. 토지 외에 그냥 무허가로 지어서 있던 것을 적법화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려고 매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것 하나는 건축물인지.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토지 외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토지에 같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시가 어떤 용도로 쓰던 건물은 아니고 아니면 우리시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던 건물인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기존에 석산에 관련된 사무실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일반자산화 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냥 남아있던 건물을 그분이 축사로 활용하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각을, 이것이 우리 1차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성사가 된 곳이 여기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웅포 관련된 8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시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지역은 요청이 안 옵니까?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매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는 커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차에 처분계획에 네 곳, 다섯 곳쯤 있어요? 이것이 우리시가 매각할 것이란 얘기인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앞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무허가축사 부분에 있어서 매각해서, 그러면 축사도 정상적으로 다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을 하면 주체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거기에서 다시 허가신청을 하게, 나가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부분은 10억 원 이상이 되어서 의회에 지금 올라온 것이다.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아니, 면적…….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금액은 10억 원이고 면적은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면적이 얼마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2,000㎡ 이상.
충영
김충영위원
2,000㎡ 합쳐가지고.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아니요, 각각입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둘 중의 하나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번지수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축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축산과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양성화 시키려다 보니까 걸림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의뢰를 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겠어요? 그러나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18페이지를 보면 1번에서 24번까지 있는데 5, 6, 7, 8, 9 노란색만 이번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준 것이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정리를 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심의대상이 아니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여기는 축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축사에 관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처분할 계획이…….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다 정리해줬지요? 1번에서 4번, 13번에서 24번까지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일부는, 다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 해줬잖아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5번에서 12번까지가 결론적으로 심의대상이 되니까 우리에 올린 것 아니에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양성화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축사로 해도 크게 동네에서 반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지역이에요? 양성화 시키면 아주 단지화 시켜주는 것이에요. 하자가 없다 이것이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원래 그 지역이 산 속에 있는 지역이라 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산 속에 그렇게 있다 보면 취약한 점도 많은데 우리시가 아주 양성화시켜 주면서 토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민원이나 또는 거기에 환경피해나 이런 것은 없겠어요? 저희들이 안 가봐서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점유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염려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양성화를 위한 그런 행위적 절차가 되어서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각 과에서 회계과로 업무협조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하게 회계과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아마 예를 들면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따져줄 것이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허가 문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하시더라도…….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잘 이행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유재산취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에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많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축산과가 왜 안 오시죠? 오늘 축산과가 아무도 안 오신 것인가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축산과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택
임형택위원
공유재산이어서 회계과가 하시는 것은 기본이시고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사실 축산과가 무허가축사 합법화 과정에 관련된 것이라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그냥 회계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축산과는 하든안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떤 공유재산도 해당과가 오지 않으셔서 아무 설명도 없이, 이 설명을 사전에 회계과에서 친절히 다 해주셨습니다. 회계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신 것은 알고요. 회계과에서만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다 하셨거든요. 적어도 오늘 본안 심사할 때는 담당과가 당연히 오셔서 의회에서 나올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하시고 무허가 적법화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제가 회계과 계장님한테만 해줬을 경우에 인근 마을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문의는 드렸고 그렇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할 때 이제까지 4년 동안 해당과가 안 오신 적은 저는 처음입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해당 부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 이 안은 부결시켜드려도 축산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 이정도 매각하려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다음에 설명을 듣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재택
황재택회계과장
그렇다고 생각은 않고요. 저희가 이것 하면서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허가 문제도 다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회계과에서는 이미 충분히 친절하게 이전에 다 설명도 해주시고, 계장님이 충분히 다 안내해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전에 심의할 때 담당과가 안 오신 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임형택위원
예, 간담회로.
김용균위원장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임형택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월 30일 실시된 207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건별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타자치단체 사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례 검토보고를 할 때 전국적으로 제가 희망도시 이 부분의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 자치법규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동일한 조례명을 넣다보니까 전주시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청년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약 200여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및 우리 전주시, 남원시, 부안군 이렇게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명칭을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조례, 청년취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청년기본조례,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조례 등 이렇게 명칭이 제각각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에 보면 저희 시 임형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때 보류할 때 뭐 때문에 보류했지요?
김용균위원장
이것 그때 당시에 보류할 때는 이것을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어떤 조항을 반대하고, 찬성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례를 보류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200여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명칭만 좀 틀리다고 그러는구먼요.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예.
송호진위원
20여개.
호열
황호열위원
아까 200여개가 있다고 했지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지방자치조례.
송호진위원
230개인데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김용균위원장
그렇지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인터넷에 치면 명칭이 다르면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떤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좀 오류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보류도 했었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만 있으면 그것 또 수정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호진위원
아니지요.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얘기해요.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지난번에 제가 검토보고 때 6조 제2항 수정하고 23조 중 3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은 6조 2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14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검토를 하면서 익산시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초 개최되는 회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왜 그러냐면 의사일정이 맞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자는 내용과 2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안 제22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23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용균위원장
맞아요, 그때.
종대
박종대위원
나이는 문제없어요?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나이는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에도 지적해가지고 검토보고 5쪽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바로, 그 외에 다른 것 수정할만 한 것 있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얘기해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 저번 회의 때 보류됐던 것이지요?
김용균위원장
예, 보류된 것이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이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상정을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동료위원이라 저도 되도록 말을 안 한 것인데요. 이것이 어쨌든 뭔 변화가 크게 없는데 저번에 보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다시 상정을 했는지. 사실 변화를 우리가 요구했든 뭔 변화들이 있는 조례하고, 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상정을 한 것이에요.
김용균위원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위원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용균위원장
그때 저희가 보류할 때도 얘기가 다른 문제점에 의해서 보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년일자리창출이나 청년에 대한 도움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보완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자해서 그런 의미해서 우리가 보류했고 우리가 208회 임시회 때 상정하기로 하고 그때 보류했던 것이라 이번 안건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6조 2항 그리고 23조 3항을 삭제하는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상정하자 이렇게는, 그런 얘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신청사 부분은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들이 다 거쳤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보류가 됐다. 그런데 보류된 안을 바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이 과거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올리거나 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김용균위원장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낸 수정안대로 우리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월 30일 실시된 제207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다가 논란 끝에 보류가 됐다가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공공청사추진단이라는 명칭을 표기를 했는데 단이라는 명칭은 대통령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추진팀, 추진T/F팀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안건심사 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청사추진팀에서 수행할 업무를 회계과의 청사관리 업무 전반을 이관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본청 청사신축에 관한 업무만 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이관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명칭변경 추진단을 추진팀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하고 안 제5조2항 13호 중 본청 및 읍면동 신 증 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청 청사 및 읍면동 신 증 개축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사 업무만 새로 신설되는 팀으로 두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회계과에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신설되는 청사관리 팀에서는 본청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만 두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내용에 대해서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저희 3개 자치단체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서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보류에서 오늘 올라온 안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저희가 원주, 춘천, 경기도 광주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것이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호열
황호열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춘천, 원주, 경기도 광주시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 시민 모두가 또 우리 공무원 또 의회 의원들도 청사관련해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사팀을 만들면, 지금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불과 한 칠십 며칠 남았는데 시장이 정헌율 시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장이 누가 왔든 여기에서 T/F팀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그대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많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현재 시장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 정원조례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공공시설과 주민친화시설 그다음에 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 22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되고 나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하고 또 행정절자를 이행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계속적으로 LH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LH와 많은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청사추진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청사추진단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은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국비는 전액 없잖아요. 용역비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브리핑도 했고 찾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렸고 또 토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지금 지방청사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할 수가 없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리뉴얼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이번에 우리가 원주 방문해서 보니 부지가 원주는 3만평이에요? 3만평. 두 번째 방문한 춘천은 8,400~500평 정도 그 뒤에 주차장 부지가 학교 역으로 하나 매입해놓고 또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또 부지를 매입해놔서 거기도 크게 주차장은 문제가 없는데 도로하고 정문하고 거의 붙었어요. 정문하고 도로하고 말하자면 거리가 청사건물하고 한 3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차도하고 거의 붙어 있어. 그런데 춘천은 그 자리에 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 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8,000평이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상권이 너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지었는데 주차장 부지는 뒤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었고 그다음에 도로가 원래 일방향으로 1차선이었데요. 1차선이었는데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도로도 4차선으로 다 늘려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인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신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 신축을 한다고 할 적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답변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국장님한테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주차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한정된 부지에 신축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LH하고 협상하면서 또 다른 지자체 다니면서 우리시에 맞는 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견학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이 필요하고 이 주차장은 지금 시민여론 수렴하고 우리 직원 여론수렴하고 하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기본용역에 담아내겠습니다. 기본용역을 3월 8일 날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약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해서 우리시에 맞는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현재 정헌율 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꼭 리뉴얼 사업이니까 이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리뉴얼 사업 자체가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리뉴얼 사업으로써는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면 리뉴얼 사업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때는 이 부지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나 제4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는 리뉴얼 사업에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기 때문에 리뉴얼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저도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지금 현재 본청을 놔두고 뒤에 한 2,000평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한다고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본청을 저대로 놔두고 신축하는 평수 밑에만 지하만 파겠다. 과연 그 지하에 주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때 100대 미만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본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하를, 글쎄, 기술적으로 팔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야 하고 지하를 파는데도 쉽지 않지만 공간이 너무 적다 이것이에요. 지금 이 본청을 허물고 그 자리까지 다 파서 지하를 전체를 다 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본청을 놔둔 상태에서는 지하를 전혀 팔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명천 과장님께 저번에 물어보니까 2청사에 주차빌딩을 10층 정도 지으면 1층에 65대씩 들어가니까 650대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과연 주차빌딩 10층까지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가 없다. 본청을 옮겨서 본청 밑 지하를 판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많이 들어가야 1층 파가지고는 500여대 들어가는데 1, 2, 3층이나 판다면 몰라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1,500대 정도 우리 주차대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2,000여명 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민간인, 유치원 등등 편익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과연 그 주차대수를 감안할 수 있을지. 저는 여기에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하는데 제 소견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전체를 지하로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지하로 넣고 일부는 지상하고 또 제2청사 앞에 주차빌딩을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저희가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7개월 걸리면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시민들이 같이 호응하는 안으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제가 다 물어보면 안 되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사실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하나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보자 그래서 22일에서 23일까지 원주시, 춘천시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원주시는 신도시로 옮겼고 춘천시는 구도심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지금 현재 리뉴얼 사업 자체는 구도심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 아까 같이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을 다녀왔어요. 원주시는 청사는 신도시로 옮겼을 때의 의장님 말씀은 그 구도심이 너무나 파행적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관해서 옮겼는데 절대 옮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장님 말씀을 들었고, 춘천시는 도시 형태가 많이 그렇게 그 근방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짓는 것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리뉴얼 사업에 한시기구로 올렸을 때 지난번 올렸을 때는 너무나도 범위를 확장해서 너무나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장님.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던 것이 공공청사추진단은 국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사추진팀으로 해야 한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팀으로 하겠다 그런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공공청사추진단을 추진단 내에 청사관리계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회계과에 존치해야 한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잘 아시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행정 이런 부분 한시적 정원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 들으셨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상시정원 9급 2명, 행정 1명 이런 부분도 얘기 다 들으셨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금 많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속은 건설교통국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공공청사추진단은 4급으로 해야 하는데 팀이기 때문에 5급으로 해가지고 공공청사추진팀으로 명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원도 한시정원 행정과 시설 5급 1명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원에서 당초에는 상시정원 시설 9급 2명과 행정 9급 1명 했는데 한시정원으로 시설 9급 2명, 행정 9급 1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추진팀 업무분장을 본청과 읍면동 신 증 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사관리계를 현재 같이 안전행정국에 관리하고 청사건립에 따른 공공청사추진팀만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30만 이상 50만 이하의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다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우리 저기가 좀 좁지 않느냐 또 주차 문제 얘기를 많이 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셔야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기본적인 청사 짓는,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받아들여서 후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문제 또는 주차빌딩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러 문제안이 있어요. 주차시설 문제는 차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신뢰가 가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 문제 걱정하신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문제가 제일 현재 청사신축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를 지하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으로도 일부하고 또 2청사 앞에 있는 부지에 주차빌딩도 일부 세워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또 주민들하고 여론수렴해서 전체를 지하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빌딩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일부 지하하고 지상하고 주차빌딩을 할 것인지를 여러 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어쨌든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정도 파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족 부분은 옛날 시민문화회관 자리 그쪽에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공무원님들은 그쪽에 하고 민원인들은 이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T/F팀을 만들면서 건축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 이런 부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고 잘 배치해서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1,000면 이상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0면 정도 배치할 계획인지 계획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 1층을 판다면 460대에서 500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송호진위원
몇 층, 몇 ㎡를 파는데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하 1층하면 현재 1만 9,200㎡에서 총 면적 중에서 약 85%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하세요.
송호진위원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세부적은 것은 또.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도면을 들어보이며) 보시면 지하 설치할 ��는 청사 뒷면에 짓고 앞면하고 지하에 주차한다면 1개 층당 460대 정도가 지금 주차할 수 있고요. 사업비는 층당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하 2층 파면 한 900대 정도 되겠네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00대 정도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다는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주민여론수렴하고 설계용역하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청사 그대로 놔두고 지하 1, 2층 팠을 때 여기 헐면 붕괴 안 되는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런 공사와 관련된 것은 LH와 협상하면서…….
송호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시설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를 뒤쪽에 파고 밑에만 판다면 문제가 없지만 청사를 뒤에 짓고 앞에까지 예를 들어서 전체가 평으로 따지면 5,758평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한 5,500평 정도 판다고 하면 거의 전부를 다 파야 해요.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랬을 때 지하 2층을 파놓고 이것을 헐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좀 지반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파일 박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있는 상태에서 지하 1, 2층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시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동은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 번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의회동도 본청에 같이 놓을 것인지 별도로 현재 같이 의회동만 신축할 것인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결정이 안 됐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그것을 면적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고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면적은 저희가 법대로 하는 대로…….
송호진위원
1만 9,000㎡?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3,429㎡로 해가지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1만 9,000㎡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의회까지 다 포함 되어서 1만 9,000㎡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30만에서 50만 인구의 상한선은 한 1만 9,000㎡정도가 돼요. 그런데 의회동이랑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2만 2,346㎡가 됩니다. 그런데 1만 9,000㎡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들이 지적하기를 1만 9,000㎡로 하면 짓고나서 바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과업지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과업지시서에 2만 2,000㎡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2만㎡로 착오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지금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2만 2,336㎡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송호진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만㎡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만㎡으로 하고 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한 줄로 알고 2만 2,300㎡인데 그것을 2만㎡이라고 하는지.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게계약을 3월 5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말하자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저한테 정식으로 온 것이 2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착오라고 하면 그것이 착오로 해서 2만㎡으로 된 것인지, 과업지시 계약한 것 본계약서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받은 것은 2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 내용은 청사면적이 아니고 주민친화시설과 수익시설 3,000㎡을…….
송호진위원
이렇게 하시면 또 꼬입니다. 보세요, 1만 9,000㎡에서 의회면적이랑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2만 2,300㎡까지 맥시멈으로 한다고 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의회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2만㎡인데 오타가 나서 2만 2,000㎡인데 2만㎡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주민들 편익시설까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 편익시설이 몇 ㎡입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주민들 편익시설은 저희가 1,000㎡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수익시설은 2,000㎡으로 잡아가지고 2만 2,000㎡로 저희가 공모할 때 응모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3,000㎡면 1만 9,000㎡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꼭 까락까락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의회에 이런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본관동에 얼마, 의회동에 얼마, 사무공간이 얼마이고 편익시설이나 수익시설이 얼마 총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올 때마다 다르고 답변할 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만 2,000㎡인데 2만㎡으로 지금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저한테 올 적에는 2만㎡으로 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2만 2,000㎡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3,000㎡는 빼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만 9,000㎡예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아니, 2만 2,000㎡를 써야 하는데 2만㎡로 잘못 오타 났고요. 그다음에 의회 본청과 의회동이 합쳐가지고 2만 2,236㎡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과 그런 시설은 여기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송호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면 안 되고 지금 인력도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도 처음부터 상시, 한시를 했으면 모를까 5급은 3년 한시로 하고 9급은 3년 상시로 지적 받았지요? 그다음에 1월 19일자로 의원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청사관리계에 2명을 과원으로 신규 배치했어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놓고 여기 설명할 적에는 청사관리계 5명 플러스 순증 4명해서 9명으로 청사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 이러면 의원들이 뻔히 그 자료를 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다 맞춰가지고 최소한도 의회 올 적에는 기본적인 집행부의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졸속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제가 가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 있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이 3만 3,103평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1,054대인데 원래 계획은 팔백몇십억 원이었는데 실제는 99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그다음에 지금 안전담당국장 얘기로는 1,054대인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 하느냐, 추가로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느냐니까 300대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이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주는 인구는 34만 명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많습니다마는 공무원수는 1,546명, 의원은 22명 거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춘천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8,035평에 주차대수가 600대인데 그 외에도 그 주변공간에 길 건너 사이로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광주시청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하고 자료도 안 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공무원이 1,076명이고 의원이 9명이랍니다. 거기는 부지면적이 2만 3,672평이고 주차대수가 577대인데 볼라드 박아놓은 옆에까지도 차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신규로 달아내는 공사를 해서 뭔가 봤더니 어린이집을 하는데 10년 전에 이미 한쪽에 어린이집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반대편 쪽에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가 최소한도 10년 전, 9년 전에 했던 일인데 익산시도 말하자면 저는 어디로 옮기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익산시청은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동민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이 아니고 익산시 30만 전체 시민을 아우르고 30만 시민의 최소한도 50년, 이 청사가 지금 48년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어서 가려면 50년 이상 있다가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까지 신규청사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어야 한다. 저는 옮기자, 어쩌자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적으로 저하고 할 적에는 1,500대의 주차면적은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은 최소한도 1,000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도 최소한도 1,000대이지만 1,500대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거의 합의된 의견이에요, 일치된 의견. 그러면 최소한도 청사 이것 할 적에 주차공간 1,000대 내지 1,500대 그리고 면적도 순수한 사무공간만 2만 2,336㎡ 플러스 편의시설, 수익시설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를 수정해서 지시해주세요. 2만㎡으로 하지 말고 2만 2,236㎡에다가 플러스해서 수익시설이나 편의시설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송호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도 지금 청사건립면적이 2만 2,336㎡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줬지만 기본용역하면서 필요한 공간도 더 여기에 넣을 것이고요. 주민친화시설이나 수익시설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넣어가지고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저희가 죄송하지만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면 그때그때 답변만 하고 실제는 다 달라요. 의회에 오는 서류 다르고 과업지시서 다르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순수한 청사공간면적은 2만 2,236㎡ 그 외에 편의시설, 수익시설 이것까지 해서 과업지시서를 수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을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물론 이번 대 이것이 마지막 회의입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공백 생기니까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다음에 다루려면 몇 달 걸리니까 과업지시서를 확실하게 수정해서 하고 주차공간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 첨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용역이 한 7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청사가 적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바로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과업지시서는 일단 회사에 줬고요. 회사하고 저희하고 대화한 것이 과업지시서가 있지만 최상의 면적 2만 2,236㎡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2만 2,236㎡는 사무공간이에요. 그 플러스알파를 확실하게 하시라 그것이에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 공간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도 저희가 어디어디 뭐가 필요한지를 취합해가지고 공통된, 많이 요구하는 시설을 거기에 넣을 것이고요. 수익시설도 시민들 의견 들어봐 가지고 반영하는데 청사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의회에 설명 드려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청사를 짓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위원장님 7분씩 쓰기로 했으면 좀 잘 지켜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김용균위원장
예, 진지하게 질의를 해서 막지를 못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누구는 진지하지 않아서. 저 진지하면 안 막을 것입니까? 국장님.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번에 우리 회기 때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놨는데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존경하는 시장님이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수정 아까 말씀도 있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저희는 청사추진단 별도로 운영한 것보다도…….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짧게짧게 얘기하세요. 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서로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다 지금 변경해서 해도 된다고 온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잘 지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방향을 잘 잡아줬다.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따지겠습니다. 단을 팀으로 하고 상시인원으로 한시인원으로 하고 이런 것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적을 했더니 수정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국장님이 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익산시의회가 잘못되지 않았더라.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공공청사추진단 그것은 잘못된 것은 확실하고요. 나머지는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공청사추진단에 회계과 청사관리계를 넣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공공청사추진단, 단은 4급 국장 위치이기 때문에 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내용들도 그때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처음부터 집행부도 그것을 국장급으로 하려고 안 했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다. 그것을 다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를 갔다 왔는데요. 노후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혹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필수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는데 6개월 걸리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나서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해야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행정안전부한테 받아와야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의회에 또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 해야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절차가 끝나야 설계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언제 설계를 발주합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투융자심사 끝나면 그때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투융자심사까지 끝나면 실시설계를 발주한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 발주합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어디 있어, 답변 정확히 해야 하지요.
김용균위원장
이명천 과장님 앞으로 와서…….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김용균위원장
이 과장, 앞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집행부가, 지금 우리가 주차장 이야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절차가, 제가 지자체 세 군데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시설계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 공사착공을 하는 시점이 다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지자체들도 굉장히 속전속결로 추진을 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지 제가 바라볼 때는 급하게 추진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년씩 걸렸다. 아까 타당성조사 시점부터 착공시점까지가.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하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이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추진단은 좋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추진단이 만들어지고도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아까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것이 보통 1년이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의뢰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양쪽 춘천시청, 원주시청이 정확히 6개월씩 걸렸습니다.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6개월은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빨라도 지금부터 1년 6개월 후입니다. 그것 인지합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나름대로 받아야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이 규모가 있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명청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지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영향성 검토 대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검토, 우리 크기로 봐서는 검토만 받으면 됩니까?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에 금액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지적이 있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번 회기 때 430억 원에다가 시민들의 편의공간 몇십억 원 해서 480억 원 정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원주시청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990억 원, 춘천시청이 980억 원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시청도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1,000억 원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거기 보니까 저희보다도 면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춘천시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가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시보다도 국 하나가 적습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건축면적을 보니까 저희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 잘 한 번 따져보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무원 정원대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잘 따져 보시고 그래서 저번에 올라온 안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급하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줬고 아, 맞다 그러면 수정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발목잡기 이렇게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리뉴얼 사업에 공모할 때는 8월 29일 날 공문이 와가지고 11월 달에 응모를 했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간이용역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9,000㎡이 나왔고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용역하면서 청사면적이나 주민편익시설, 수익시설을 다시 한 번 면적을 산출하고 규모하고 사업비를 다시 산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용역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사업비와 사업규모, 주차장 등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원주는 보니까 인구는 35만 정도 또 1년이면 한 4,000명씩 인구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여건이 좀 틀리지요? 우리는 줄어드는데인데 거기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문제로 여기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지를 전부 다 지하로 팠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다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 사무를 옆에 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고에 옮기면서 컨테이너박스를 쭉 즐비하게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사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여기는 다 팔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 청사는 그대로 놓고 뒤에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가 좀 다른데로 어떻게 해서 콘테이너박스 그렇게 이용하고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 부지를 전부 파면 많은 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주차장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도 되지만 남중동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로 많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행정국장님이나 원주시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같은 의원으로써 와닿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제일, 원주는 도심에서 보면 제일 끝으로 나가서 짓다 보니까 넓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시민들한테 친밀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멀다 보니까 다가오지를 않고 무슨 업무 특별히 있을 때만 오지 이렇게 잘 그리고 그 앞에 상권을 보니까 시청 옮긴지 한 11년 됐다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됐더라고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 또 뭐라고 했냐면 떠나간 구도심 자리는 굉장히 황망해져버렸다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대로 놓고 오다 보니까 황망해져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청이나 그런 사무 관계는 도심 속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도심 속에 있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청사 이렇게 옮긴 것 구도심은 다 죽어갔다는 얘기를 했고 또 행정국장님 말씀은 떠나고 나서 뭐라고 할까? 구도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었데요. 없다 보니까 더 황망해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재 아파트 신축 중이지만 구도심이 타격이 굉장히 11년 동안 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시청 이 자리가 현재 넓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꼭 시설을 여기에 놓고 업무를 보면서 시청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셔서, 지금 시작이잖아요? 원주시청이 시청 짓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한 3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셔가지고 꼭 놓고 고집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나갈 수 있으면, 업무를 볼 수 있으면 그런 곳까지 생각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고요. 저희들도 이 청사 지으면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으면 준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지금 저희 계획은 청사를 이용하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를 하면서 지금 예산도 최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를 다른 곳으로 임시로 옮겼다가 오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LH와 앞으로 협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다른 이야기들, 구체적인 청사관련 이야기들은 많이 있으셨으니까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오늘 의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선거 이전까지는 집행부에서 거의 전적으로 이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일은 해야지요. 우리시의 숙원사업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원점으로 돌아오면 저도 한 편의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청년주택으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청년주택사업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리뉴얼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아무런 공론이 없었어요. 저도 의원으로써 리뉴얼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때 어찌 보면 이런 공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됐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국가공모사업에 빨리 응해서 이것을 따야 되니까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궁금함에 의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 공모사업하기 전에 사실은 이 논의가 의회라든지 시민들과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 공감 속에 공모사업이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하시지만 타도시 갔다 와 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시 집행부가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가장 반성해야 하는 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정립하지 않은 것 저는 그건, 춘천시 가보니까 10년 넘게 600억 원을 모아놨더라고요. 10년 넘게 600억 원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고민도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라든지 LH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딱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리뉴얼 사업 하게 되는 과정 같거든요. 하여튼 이 일은 어찌 됐든 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안건 본연의 일보다는 전반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용역하실 때랑 그리고 향후에 이 일을 진행하실 때 리뉴얼 사업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게 하되 저는 다양한 용역의 과정 속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천시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드려서 일단 전체 부서가 옮겨 갔다가 임시로 청사를 학교운동장에 마련해놓고 그래서 좀 더 공사하기 좋게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하던데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뉴얼 사업 딱 정해놓으신 그 모양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하시고 추진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그것이 좀 도저히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이냐, 어떠냐 이런 논의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는 용역의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선거과정까지는 집행부가 지금 이 리뉴얼 사업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충분히 검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T/F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서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 다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하신 분들은 가급적 정회시간에 이야기 해주시고, 김주헌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고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청사를 짓는 것은 단순한 실적이나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익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건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어서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게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과 시청을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소통의 그런 전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과거 도농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나 또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시청을 짓지 못하고 무산되었던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이것이 서로 공론화되고 뭐하고 하면 그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리뉴얼 사업으로 여기에 짓겠다. 이렇게 행정이 편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청사추진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의 전제에 불과한 것이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사업이 타당성 한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겠는지,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폭넓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어디에 짓는 것이 익산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사를 어디에 짓겠다고 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리뉴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부에서 용역비 5,000만 원 정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사업자와의 익산시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그런 이익을 시에서 담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시청사를 짓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추진팀을 만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도 불신하는 것이 팀을 만들어주면 리뉴얼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쪽방향으로 여기에 짓겠다는 것의 전제 하에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자체도 다녀오시고 했는데요. 많은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리뉴얼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LH하고 대화도 협의하고 서로 협상하면서 난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것이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 진척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리뉴얼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청사를 이 위치에 짓겠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에 지어도 좋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위치도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지난 1월 30일 실시된 제207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상세한 내용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 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510명으로 하던 것을 1,514명으로 5급 1명과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반직 5급 1명의 증원은 한시정원 증원으로 이렇게 안건이 제출이 됐고 6급 이하 3명은 전부 상시증원으로 제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보면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시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난번 제가 검토보고 때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5급과 6급 이하에 대해서 전부 한시정원으로 증원되는 안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 보면 5급 1명의 존속기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5급 1명과 6급 이하 3명에 대해서 모두 한시기한으로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것으로 하고, 별표4 익산시 저희 시에 두는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또한 현행에 제출된 안을 보면 5급 1명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되어있던 부분을 6급 이하 3명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5급 한시정원 3년 1명 증원 예정이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일반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일반직 5급 결원 80명에서 81며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볼 때 일반직 1명이 늘어나야 한다고 봐야 맞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내용은 거기 일반직은 5급이 아니라 1에서 9까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에서 9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1급은…….
송호진위원
익산시에 1급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여기에서는 일반직이 기술직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반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5급 계해서 80명에서 81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시기구 신설관련 수정안에 보면 지금 행정하고 시설하고 둘 중의 하나 아무나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시설직으로 할지 행정직으로 할지 계획 없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행정직으로 하면 이것 시설 추진 잘 되겠어요? 행정직들은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러더구먼.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시기구로 지금 청사추진기획팀을 만들었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은 시설직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시설직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모르고 일단 이것은 복수직렬로 해놓고 편의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기사도 나오고 그것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부칙조항에 6급 이하 3명 들어가는게 맞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20년 12월 31일부로.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별표4 부분도 맞는 얘기이고.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정원표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지적이 된 사항을 상시에서 한시로 바꾸고 총원도 조정을 해서 왔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5명 정도면 당분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데 보니까 한 7~8명 정도 감안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4명.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도록 전기나 건축이나 통신이나 이런데에 맞는 사람들을 해야지 왜 행정 1명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우선은 그렇게 필요하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임형택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호열
황호열위원
잠깐만요. 여기 부칙이 있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딱 있는데…….
김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호열
황호열위원
아까 전 조례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딱 있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용균위원장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호열
황호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김용균위원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아까 전 조례 만들면서 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김용균위원장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요.
송호진위원
여기도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비워놨어요.
김용균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호열
황호열위원
아니, 여기 수정안에…….
송호진위원
수정안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김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하고 똑같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서로 짚고 가자 이것이에요.
김용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어때요? 현행대로?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저는…….
송호진위원
나중에 다른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했는데 정원조례만 따로 정하면 앞의 조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아까 전문위원이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야기예요.
종대
박종대위원
긍정적으로 잘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문제는 뭐냐면 리뉴얼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절차도 아까도 말씀을 저기에서 하시던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방 하루아침에 할 일도 아니고 다음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고 다음 당선된 시장이 얼마든지 좋은 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김용균위원장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같이 수정가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신청사 건립 관련 선진지 견학 및 조례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