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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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7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주요 의제이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20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주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주유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3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6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아마 여성친화도시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더 이렇게 발전된 조례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가장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한 도시면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생기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가 일단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지금 현재도 아동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지역의 공공정책에 더 구체화되게 반영을 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동영향평가는 보통은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기간이 있는데 굳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런 계획은 없이 그냥 지금 넣으신 거죠?

유선

주유선의원

예.

김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이나 권리가 보호되는 근간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 제가 첨부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헌장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공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정책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국가가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게 선제적 대응은 아닙니다. 이미 7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례화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완주 다음에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다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보면 7조에 아동안전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존정책이랑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지고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아동 관련된 조례는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고맙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성가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되는데요.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동친화도시도 같이 조성을 하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조항에 보면 12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인 게 맞나요?

유선

주유선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여성가족친화도시를 하는 것에는 찬성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운영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좀 있고 해마다 행감 때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하다보면 행정에서도 위원회가 많다보면 운영상에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친화도시하고 크게 만약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단서조항에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이걸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주유선의원

그렇다면 이게 존립의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성은 여성이고 아동은 아동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어서 폐지되는.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위원회가.

유선

주유선의원

그렇죠. 위원회가 없는 조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런가요?

유선

주유선의원

예, 위원회가 없는 조례는 있을 수가 없고 위원회가 있어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다루고 이것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영숙

윤영숙위원

조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맞는데 행정의 어떤 운영상에……. 이게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행정의 운영상에 묘미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이 위원회를 두고도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유선

주유선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책무도 다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김수연 위원님이 하실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만하고요.

김수연위원

동일한 문제의식인데요. 예를 들면 산업에서 경관위원회에서 셉테드 관련된 위원회를 같이 진행을 하듯이, 그러니까 주유선 의원님의 의미는 알겠어요. 아동이 여성과 별개로 존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따로 존재할 수는 있는데 혹시 타지역에서 조례가 보통은 여성친화 관련된 위원회와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유선

주유선의원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리되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중복되거나 아니면 통합되거나 이런 자치단체에 조례를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그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더 진일보한 아동친화도시 내용이 좀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수연위원

아까 행정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파악을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끝나셨어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오셨나?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한동연위원장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주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언뜻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성가족친화도시 관련조례, 뭐 이런 조례와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구분이 아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18세까지, 그것은 남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분이 돼 있고요. 언뜻 보기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동에 관한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그래서 여기에 제33조를 보면 아동참여자도 있어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동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와서 의견도 제시하는 것, 이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조례와 차별이 되고 구성도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동연위원장

충분히 들었습니까?

김수연위원

예.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08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3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제한지역에 높이만 높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기존마을 가운데 있는 축사들을 제한지역으로 보는 거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마을…….

김태열위원

지금 거리를 돈사면 몇m, 기본거리가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김태열위원

우사면 몇m.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 안에를 일부제한지역이라고 하나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김태열위원

거기에 이렇게 새로 고칠 수 있게 하면 거기서 영구적으로 계속 축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더 제한을 두는 것이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개축이나 재축의 경우에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죠.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고쳐서 써버리면. 지금 현재는 못 고치게 하면 동네에서 나가도록 돼서 밖으로 나가게 유도가 되는데 동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를 고친다는 명분으로 새로 이렇게 고쳐버리면 더 오래 키울 수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든가 재해 같은 경우에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 있거든요.

김태열위원

재해 때만?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도 높이를 올려서 현대화할 때는 또 가능하잖아요. 높이를 올린다면.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비하면.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런데 현재 동네 가운데에서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주민들이 싫어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제한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우리 조례에서 너무나 강한 조례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느슨하게 해야 안에서 축사를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춘포하고 왕궁하고 경계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동네 안에서 축사를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가 개축을 한다면 안 되니까 조금 완화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이 문제는 조금 검토돼야 할 대상이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든가 일반동네 안에서는 건축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재축이나 개축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김태열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석을 물어볼게요.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이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한단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이 현대화사업이나.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거리제한 안에 들어있는 농장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첫째 단서조건이 정부에서 인정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일반인들이.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축사를.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할 수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그것은 안 된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불가능하고요. 특정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재해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하면 재축이나 개축 같은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때에 그대로 지었을 경우에 지금은 너무 높이가 낮으니까 그 높이는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태열위원

그건 좋은데 나는 그 주민들 속에 있는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 잘못하면 악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이 문제하고 그 문제는 약간은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들도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동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축산악취가 상당지역, 특히 왕궁지역 같은 경우, 또 왕궁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춘포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검토했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지만 동네 안에 거리제한 안에 들어있는 농장은 신축이나 개축은 안 되고 재해나 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재축이나 개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조례로 넣어놔야겠네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게 삽입이 돼 있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돼 있어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문구를 정확히 나열해서 쓴 게 아니고요.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재축·개축은 재해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태열위원

지역 안에, 그 거리제한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개축이나 신축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게끔 해야죠, 앞으로. 그래야 나중에 나가야죠.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개축이나 재축이라는 그 의미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가능하거든요, 건축법상 용어에서.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놓고 이따가 토론할 때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해나 무슨 화재 있을 때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부제한지역에서 건축높이가 다를 때에, 현재 5m 있는 것을 높이가 7m로 내가 높이려고 하면 신축이나 증축을 포함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사를 내가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이를 변경시켜가지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를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하는 현대화축사의 기준하고 재해 등으로 하는, 그 한정돼 있는 거예요.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문구에는 그게 없잖아요.

양옥

최양옥복지환경국장

건축법에 의해서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전체를 앞에 건축법의 용어에 따라서 한다고……. 거기에다 맞춘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부터 반대죠.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재축이나 개축, 이때의 개축은 재해가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법의 논리에서는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