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는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9항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지금부터 군산시 경관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그러죠.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는 사실 역을 이전을 안 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호남선, 전라선이 다 경유를 하기 때문에 역이 크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역도 지금 굉장히 KTX도 정착역으로 커졌어요. 근데 아시겠지마는 군산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역을 저희가 이제 내흥동 쪽으로 옮기면서 시내권은 이제 떨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동떨어져있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 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인구, 우리 군산시 원래 도시계획인구가 뭐 50만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선 50만이 아니라 이젠 더 줄을 거다. 이게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자체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 50만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군산역까지 뻗어갔을 때에 그 상징성, 그리고 역이 어쨌든 도시의 중심이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제일 흔한 것이 역이지 않습니까, 역. 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가지를 할 거 같으면은 이미 우리가 문화역사 해서 원도심 쪽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운동 쪽이든 좀, 지금 나운동 쪽이 또 구도심이 돼 버렸어요, 군산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면 그런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다라 하면은 원도심 쪽에서 은파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 나운동이거든요, 그 가운데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향후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했을 때 원도심 쪽에서만 머물다가 그냥 관광객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을 만들어 주면은 은파까지도 연결이 돼서 관광객들을 시내 쪽으로도 유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뭐랄까, 경관사업을 하면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군산역은. 군산역은 아시겠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논 있고 밭 있고 한 데다 그냥 역만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임피 그 농협 창고하고 뭐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면은 지금 제 자료로는 79쪽, 뭐 다른 데도 있지만 79쪽에 보면은 경관살업지로 창고/빈집을 활용한 디자인산업하고 폐선부지 경관정비사업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요? 관광객을 유인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생활향상을 위한 건가요? ○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경관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만족을 해야지 더 오래 살 수 있고 자긍심도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자원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는 곳, 그로 인해서 다른 삶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빈곳들이 많이 있어요. 꼭 이 창고뿐만이 아니고요, 정미소 같은 경우도 그니까 방앗간 같은 경우도 빈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몇 개 시골을 빼고는 농촌인구가 다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여기도 지금 임피 같은 경우도 인구가 아마 3천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예.

3천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지금 사업계획처럼 뭐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거기가 살기 좋아서 정착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민정착으로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갤러리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 편익시설, 시골쪽에서 필요한 것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갤러리도 문화공간 들어갈 수 있겠지마는 시골분들이 이 갤러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간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그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하겠죠. 그렇지만 갤러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물론 안에 내용물들이 수시로 바뀌면은 한 번 가 두 번 가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한 번 자료에 의하면 특별전시회 같은 걸 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1년 동안 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착역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폐선부지 경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좋아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좀 손을 보긴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거냐, 폐선이. 폐선이 우리 폐선이 지금 구)시가지부터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 부분부터 해서 지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앞으로 해 가지고 쭉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면 이 사업은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를 선정해서 할 거냐 라는 것들이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라, 그럼 이건 너무나 막연한 거고 예산 감당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경관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사업명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명만 제안을 해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기 어려우니 그림으로써 약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만 제안을 하면 이거는 그다음에는 이 부분, 부분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꼭 경관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창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올린 거고요.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업비를 여기에 올렸다고 해서 사업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빈집이나 창고 같은 거에 문화예술공간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문화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놓은 겁니다. 폐선부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경의선 철도부지를 6.3㎞를 지금 계속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해와서 그 주변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점점점점 가져가는데 이게 군산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일깨워주는 사업명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 있죠? 근게 전혀 이 그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사업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는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0만 국제관광도시를 간다고 뻥치고 지금 사실은 그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군산이 이 모냥 이 꼴이거든요. 외부에서 도시인들이 보는 농촌은 아름답죠, 도시는. 그렇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동료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관광객 기준으로 봤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냐.” 자, 군산이 앞으로 이 정비계획용역이 시행되는 이제 시점이 되면 저희가 군산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31년도, 35년도가 되면 군산이 20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만인데. 그러면 농촌의 빈집들을 활용한다? 좋죠. 자, 일본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지금 일본이 저희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도심의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갑니다. 인구가 줄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고령인구는 계속 돌아가시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빈집을 관리하냐, 지자체에서 빈집에다가 세금을 매기는데 6배까지 매깁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철거하든지 부시든지 팔든지 니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너무 부과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빈집을 도시민에서 이사오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비를 1천만원씩 줍니다, 고쳐서 살으라고. 그리고 15년을 살면 무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냥 그 사람 무상으로 줍니다. 불과 저희가 2031년도부터 우리가 인구절벽이 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볼 때 그림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관점자체가 도시의 어떤 그 쇄락해가는 도시의 중소도시의 모습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도시민들이 볼 때 아름다운 중소도시의 가이드라인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중점지구를 뭐 지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약조건이 됩니다. 내가 집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데 이제 경관심의 거쳐야지, 뭘 다 걸려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불행입니다, 불행. 정말 아까 저도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오늘 그 공부를 하고 왔더라면 조목조목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회사가 어디십니까?” 하고 물어본 게 서울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관계획정비용역이다, 이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 경관용역이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기왕에 간다면 뭐 뒤로 미룰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까도 정회시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회 기간 중에 그런 자료들을 좀 함께 전문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보완을 좀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