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동은 21개 동 중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임은숙 가정1동장입니다. 윤명훈 가좌1동장입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허은주 검단2동장입니다. 양영준 검단3동장입니다. 이이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717만 6천원이 증가한 45억 7,0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사업 중 물품구입 및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동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청라2동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상담실 가벽 설치 170만원을 삭감하고 상담실 접이식 홀딩도어 구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가정1동은 금년도 본예산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미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1,0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좌1동은 주민자치센터 각종 회의시 효율화를 도모코자 대회의실 LED 전광판 제작비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가좌2동은 두산웨이브아파트 입주 등 민원서류 발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비 3,6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검단2동은 민원대기실 확장에 따른 민원실 리모델링,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등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검단3동은 주민센터 쉼터 노후에 따른 쉼터 보수공사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흥무입니다. 예산안 247쪽 동주민센터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44억 7,304만 5천원 대비 2.27%인 9,717만 6천원이 증액된 45억 7,022만 1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266쪽 가정1동 컴퓨터교실 컴퓨터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98만 3천원 편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274쪽 가좌2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비 3,671만 3천원 신규편성은 동 민원서류 발급건수나 인근 가좌2동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270쪽 가좌1동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비 858만원,278쪽 검단2동 민원실 리모델링비 1,400만원과 동청사 내진성능평가비 1,600만원, 282쪽 검단3동 청사쉼터 보수공사비 990만원 등 사업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2동 동청사가요. 혹시 몇 년도에 지어졌고 몇층이죠?

2002년도에 지어서 2003년도에 오픈했고요. 동청사는 3층까지 있습니다.

3층이요?

4층, 옥상까지 해서 4층.

만14년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지진 난 적 있었나요? 저희 검단에?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안전총괄실에서 검단지역, 저희 동에 내진...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류하는 게 낫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이 사항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관련된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다 하는데 지금 구에서 한번에 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각 부서를 나눠가지고 청사를 나눠가지고 총사를 나눠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검단2동이 대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최대한, 다른 거 급한 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17대 지금.

그거는 지금 할 때 같이 동시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로따로, 같은 일자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전산실에서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달청에서 지금 조달구매를.

조달청에서 해야 됩니다.

가좌1동에 대회의실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것 신규로 지금 하신다고요? 없었나요?

네, 기존에 4층에 회의장이 있는데요. 회의장은 잘 꾸며 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종이 현판을 붙였다, 떼였다 하니까 자국이 많이 나고 매번 회의 할 때마다 토지정보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가져와서 붙이고 또 떼고 하다보니까 LED 전광판이 절실히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그걸 LED로 해서 바꾸면 되니까 다시 설치를 처음 설치를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네, 처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 LED 전광판이 없이 짓다보니까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이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 110억 9,902만원이 증가한 400억 9,9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정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세출 분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792만 6천원이 증가한 247억 8,3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정평가 추진사업으로 2017년도 국정시책 군.구평가 포상금에 따른 홍보물 제작, 담당공무원 부서 포상금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장기발전전략으로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 책자 제작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수시 발생하는 공단의 위탁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직제 개정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5억 892만 6천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홍보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홍보물 등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8억 1,418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출 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8억 1,418만 7천원을 증액한 67억 3,7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99쪽 기획예산실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243억 5,593만 3천원 대비 1.76%인 4억 2,792만 6천원이 증액된 247억 8,385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00쪽 인천 서구 장기발전계획 책자 제작비로 1,650만원, 10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밖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서구장기발전전략 수립하시는 건가 봐요?

예.

우리 책자가 몇 년에 한번씩 나오는 건가요?

5년에 한번씩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그거를 편성을 못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공문으로 발전기획단을 별도로 꾸밉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파트별로 5년동안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를 할 건가를 취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믹싱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완결이 되면 그걸 책자를 만들어서 각 우리 중앙도 보내고 각 지자체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관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게 기본서가 되는 겁니다, 서구의.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선진 의정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7쪽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 CCTV 설치 10억원과 78쪽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1,26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81쪽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보조금 8천만원과 전통시장 내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 1,538만 7천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551만 2천원, 지역민방위대 육성 110만 2천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 1,470만원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0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597만 4천원이 증가한 68억 4,163만 6천원으로 안전관리 분야가 51% 증가하였고 재난사전예방 예산이 36%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75개소에 10억원이 반영되었고 방범용 CCTV 설치 8개소에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1천만원을 기정보다 5백만원 증액하였고 이 사항은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말하는 소화기 약 204개소에 약 1,5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시설비로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당초 9천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100세대 정도를 감안했습니다만 신청자 전수조사 결과 약 150세대가 증가하여 금년도 수해 예방에 대비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2,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긴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통신수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원적산 재난통신중계기 정비사업의 1,199만원과 서구청과 세어도에 긴급통신사업 1,09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비로 강사 수당 6명에 대해서 1,574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전문교육 지원과 민간인교육대 육성 등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총 4,2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국.시비 2,7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는 다른 형태의 재배정 사업으로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에 따라 반영 편성하였고 우리구의 재난취약지역인 풍수해 예방사업에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안전총괄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6억 4,566만 2천원 대비 21.18%인 11억 9,597만 4천원이 증액된 68억 4,163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07쪽 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지원비 2,28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사업설명이 필요하고 그밖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우리 조례정비를 먼저 했습니다. 알고 계실테고.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언제부터 했었죠?

구에서는 작년 9월달에 했었고요. 시에서는 10월, 11월 그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2017년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그렇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좀 미비한 게 많았나 본데요. 시에서 거기서도 추경이나 아니면 약간의 조례나 이쪽으로 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하다못해 버스비라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어쩐지 갑자기 만들어져 갖고 저희 구도 지금 이렇게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9월달이라고 하니까, 행사가. 나름대로의 민원을 시에다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거 아닌가요?

네,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도 강구하지만 시에다 꼭 건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정보교육센터 환경개선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 정보화교육이 연 900명씩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옆에 정보화교육실이 있습니다. 그게 서구청 생기면서 정보화실이 생겼었는데 너무 낡고 바닥이 좀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구민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바닥하고 천정하고.

바닥하고 천정하고 도어, 문하고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30명씩, 거기에 우리 전산교육장이 검단에 35명, 청라에 28명인가 하고 우리 본청에 30명인데요. 지금 꽉꽉 차고 지금 한 2대1 정도 됩니다. 접수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아주머니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내판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가지정번호판이 있는데 국비나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거는 없었나요?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안내 유지보수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안내판 중에서 직사광선 노출로 인해서 코팅이 벗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유리가 깨진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이번에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지역 안내판같은 게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색이 바라고 그게 한두개 아닐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게 하고 있어나가죠?

저희가 관리, 이번에 하고있는 것 중에서 살펴보면 포스터같은 것 훼손된 것도 있고요. 유리 훼손 1개소 그 다음에 벗겨지고 페인트가 다 낡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만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이렇게 작게 올라왔지만 계속 지금 눈에 보이는 안내판 국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판이 아주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지금 많이 바래고 저희들이 봐도 지금 운전하다 보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급한 것만 지금 이렇게 먼저 좀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지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예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활용하시면 기금에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응원단을 보내는 경우라면 기금을 사용해서 그 동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