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선 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대선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시며 5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금진기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의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경환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생활보장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4억 3천 2백 1만 5천원이 증액된 4백 90억 1천 7백 44 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60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환경부 지원금 중 부족분을 구비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1천 6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순수 구비 1천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복지부 지원 국비 1천 6백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매년 군․구별로 순차적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국․시비 포함하여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29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은혜의집에 한에 지원되던 사항이 금년도 신규로 광명의집 시설인 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2천 3백 93만 1천원 중 은혜의집 1천 8백 77만 5천원, 광명의집 5백 27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사업 지원비는 신규사업으로서 저녁 혹은 심의시간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거리노숙인에 대하여 임시시설 운영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 등으로 전액 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법률 홈닥터 지원입니다. 앞으로 5월에 법률 홈닥터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 등을 완료한 상태이나 냉장고 구입비가 누락되어 냉장고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보훈단체 관련 운영비 지원입니다.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부터 운영비 동결로 인해서 보훈단체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금년 추경에 2천 5백4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308쪽 특별회계 의료보호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3천 1백 54만 8천원을 증액한 7억 2천 8백 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금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항으로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국비와 시비 내시변경에 대한 사업비 변경으로서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96억 2천 6백 69만 3천원 대비 2억 1천 3백 98만원이 증가한 98억 4 6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수 구비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68페이지 하단부분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천 6백만원이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당에 보시면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비인 참여자 인건비로서 당초 34억 7천 8백 42만 7천원 대비 2억 2천 1백 39만 4천원이 증가한 36억 9천 9백 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분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비로 당초 3천 1백 50만원 대비 3천 5백 70만원이 증가한 6천 7백 20만원으로 이 부분은 광역 자활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사례관리사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 신규사업인 행복 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천 4백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천 2백 69억 2천 1백 1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6천 6백 64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비로 9백 11만 6천원을 전액 시비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7년 7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한조끼 등 안전 보호 장구를 구입토록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서구 노인복지관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비 4천 3백 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이 20년 전에 건립된 시설물로 당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진 등이 취약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동 휠체어 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과 휠체어 대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수동 휠체어 다섯 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비 1억 6백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대행사업비 1천 6백 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에 각 사무실과 교육장 등에 실내공기질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예산의 총괄 편성 현황은 20억 5천 7백 4만 2천원이 감액된 1천 5백 49억 1천 4백 3만 7천원으로 1.3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복지대상 지원인원의 감소와 시설수의 감소, 기본 단가의 증가, 인건비상승 등 사업의 실손 예산을 반영한 확정내시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 육아코디네이터 지원 신규사업비 1천 7백 70만원 반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임산, 출산 및 육아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경험이 많은 서구 구민을 육아코디네이터로 양성하여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8일자 면접을 거쳐 6명의 육아코디네이터를 선발하였으며 4월부터 연말까지 2명씩 순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시비 구비 5대5 사업입니다. 192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 신규사업으로 68억 2천 4백 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의 대응과 아동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인 가족 소득하위 90% 가정에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올 9월부터 현금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대상 아동에게 올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득하위 90%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인원이 감소하였고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2개월 후인 9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확정내시에 의해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2쪽 중간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신규사업으로 13억 6천 9백 9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3에서 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육시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부모부담 보육료 중 지원에서 지원하는 무상청정급식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차액의 발생이유는 정부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아 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 미 지원 시설은 이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책정하여 이를 부모부담 보육료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각 구별 부모부담 보육료 부담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연수구, 남동구, 남구가 예산에 반영하였고 계양구, 중구, 동구가 올 상반기 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평구도 올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모의 보육료 부담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편중현상 해소 그리고 각 구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피해아 된 부모의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32억 5천 66만 1천원이 증가한 2백 24억 7천 1백 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구비사업 부분, 국․시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의 학생 및 교육복지 대상을 우선 선발하여 과학교육의 균등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요 자연캠프 운영과 관련 1천만원 증액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각 학교의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의 추가 지원금 5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18개 고등학교 전 학년 13,687명에 대한 식품비 및 시간제보조원 인건비 30%인 22억 5천 4백 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손소독기 구입으로 관내 초등학교 44개교에 손소독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각종 질환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원어민과 일대일로 학습할 수 있는 화상영어 교육과 영어마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3천 2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작은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으로 2017년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작은 도서관 27개소의 각 2백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청소년 환경감시단 지원으로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 고발활동 수행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천 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4천 8백 6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8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 당초 2백 29억 4천 7백 70만 6천원보다 10.2%가 증액된 23억 5천 4백 65만 6천원이 증가한 2백 53억 2백 3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8쪽 서구 문화대학 운영비 당초예산 2억 1백 92만원에서 6천 7백 25만원이 감액된 1억 3천 4백 6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특강까지 문화원에서 운영하며 하반기부터는 문화재단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함에 따라 4개월분을 삭감하고 문화재단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예산은 당초 출연금 34억 9백 80만 4천원에서 3억 1천 5백 72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2천 5백 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앙 공모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백 30만원과 프로그램 시설비, 문화회관 노후 된 시설개선 보수공사 예산 1천 9백 93만원, 시설관리공단과 전기 분리에 따른 전력량계 설치공사 1억 9백 31만 5천원, 문화대학 운영비 6천 7백 25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및 수용비 3천 7백 75만 7천원이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체육시설 운영지원관리 예산 당초 1억 7천 8백 87만원에서 석남배수지 상부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어 6억 7천 8백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개선공사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천막형 실내체육관 설치운영 사업비로 10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2월 LH에서 인천시로 기부체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서동 830-4번지에 약 1만평의 체육시설 부지에 우리 구에서는 추후 인천시 부지사용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천막형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지역주민들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 제출 후 인천시 및 LH와 재협의 과정에서 정식 건축물로 조성하기로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편성한 편성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우리 구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7,488억원보다 118억원이 증액된 7,606억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55억 7백만원이 증액된 4,729억 7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1.21%의 규모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52.32%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602억 9천 6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62.49%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각 부서별 검토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4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억 3천 2백 1만원이 증액된 4백 90억 1천 7백 44만원이 계상되어 0.8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61페이지 생계 급여 3억 2천 2백 93만원 증액, 163페이지 유공 보훈단체 지원 2천 5백 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안 308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천 6백 61만 9천원 감액,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5천 8백 16만 7천원 증액으로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희망복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억 1천 3백 98만원이 증액된 98억 4천 67만원이 계상되어 2.2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68페이지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5천 6백만원 신규편성, 16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증액 2억 2천 1백 39만 4천원 증액, 행복 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 1천 4백만원 신규편성 되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7억 6천 6백 64만원이 감액된 1천 2백 69억 2천 7백 11만원이 계상되어 4.35%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7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9백 11만 6천원 신규편성, 178페이지 서구노인복지관 내진 성능평가 4천 3백 13만 8천원 신규편성, 182페이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 1천 6백 47만 9천원 증액, 181페이지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1억 6백 80만원은 시비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한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자체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보육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0억 5천 7백 4만원이 감액된 1천 5백 49억 1천 4백 13만원이 계상되어 1.3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91페이지 I-Mom 출산 축하 지원 23억 5천 8백 50만원 증액,육아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천 7백 70만원 신규편성, 19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68억 2천 4백 60만원 감액,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3억 6천 9백 92만원 신규편성, 194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신규편성입니다. 이중 191페이지 I-Mom 출산 축하 지원은 기존 출산 축하용품 지원 15만원에서 지원금을 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서구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증액이며 19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은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변경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인재육성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2억 5천 66만원이 증액된 2백 24억 7천 1백 87만원이 계상되어 16.9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9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원 증액, 199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2억 5천 4백 84만 3천원 신규편성, 학교 손소독기 구입 3억원 신규편성, 202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1천 55만원 신규편성, 203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천 8백 66만 4천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중 199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자체 예산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3억 5천 4백 65만원이 증액된 2백 53억 2백 36만원이 계상되어 10.2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08페이지 서구 문화대학 운영 6천 7백 25만원 감액, 녹청자박물관 운영 3천 9백 55만 2천원 증액, 문화재단 운영 3억 1천 5백 72만 3천원 증액, 209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 5억원 신규편성, 210페이지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5억원 신규편성, 210페이지 천막형 실내체육관 설치 운영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8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은 출연금으로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금, 추가 사업비 및 재단 운영비 관련 증액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자체 예산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서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은 인재육성과 임경환 과장님이 외부회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먼저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재육성과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1백 18억이죠?

네.

그리고 세부내역들이 세입에서 보면 1백 18억이 대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1백 18억 증액된 부분에 순수 구비 증가분이 3~40억 정도 대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하게 늘어나는 3~40억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이죠?

자체예산 확보...

어떻게 확보하시는 것이죠?

지방세 수입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입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나 여기 부분에 세입부분이 전혀 계획이 잡혀 있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무상급식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하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두 개만 합쳐도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결산을 하면 잉여금으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내부 거래로 충당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쪽에 보면 청소년유해감시단 지원 그 대상이 누구에요. 감시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두 개 단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인천시지부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시에서 이 사업이 계속 해 왔었는데 이 지부가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인천 서구지부와 그 다음에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 연합회 인천시지부입니다. 이 두 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단체에서 지원만 해주고 거기서 인원은 단체에서 알아서 하나요?

자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그 다음에 계몽 각종 이런 홍보 이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우리 인재육성과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말다가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순수한 여성 청소년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여성보육과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해요?

비슷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일단은 우리 인재육성과 질의를 마치고 제가 이따가 부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부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 국․시비로 9백만원씩 나와 있잖아요?

네.

전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봤어요?

작년 12월까지 조사된 것이 19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마스크, 조끼, 야광안전띠, 장갑 등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손수레는 포함되었는데 보니까...

손수레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비만 되어 있지 구비는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동네만 해도 22명이 되더라고요.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알고 있고 먼저 계신 과장님에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좀 확대 하더라도 손수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봤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195명에 대한 수레라든지 모든 장비를 다 지원해둔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181쪽에 수동 휠체어 각 동에 그러면 몇 대씩이나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휠체어는 적게는 1대에서 3대까지 지원이 되어 있고 현재 나가 있는 것이 52대가 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배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섯 대를 사가지고 추가 배치하는 사항이고 연희동하고 청라3동, 석남1동, 가좌3동, 가정2동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턱이나 계단 같은 것이 있어서 전동차가 못 가는 곳은 없어요?

공공청사에는 대부분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이것은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192쪽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192쪽요.

네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1년 치입니다.

1년 치라고요?

네 이번 4월부터 지원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올해 1년 치 12개월분이 아니잖아요?

12개월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8개월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년으로 예산을 환산하면 이게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 육박하지 않나요?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23억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순수 구비 부담인데 우리 부담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24억 정도 예산이 늘고 이것도 늘고 이렇게 하면 거의 50억 정도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게 사실 진행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지원을 하면 다 좋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구 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는 밑돌을 빼야지 어디를 또 고일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산 진행보고 그 다음에 잉여금 활용...

잉여금을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실 이거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해요. 요즘 아이 키우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을 이해는 가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냥 무작정 다 따라서 갈일인가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부담으로 다 다가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감안되고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도 당초 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다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반영된 것은 기존에 정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 부담료가 없는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 국비 부담을 못 받는 분들은 부모 부담료를 꼭 내다보니까 항의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도 지금 다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부모 부담료 중에서 50%는 또 지금 현재 시에서 무상청정 급식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지원을 50%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지원이 되었지만 지금 대부분 민간시설들 아닙니까? 가정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1인당 월 4만 6천원인가요?

네 4만 6천원하고 누리과정 3세는 8만원인데 8만원 중에 4만원 나중에 3만 6천원...

3만 6천원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거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원 자체가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도 많더라고요 원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원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취사도우미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게 우리 구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반영보다 사실은 부모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또 원은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추후에는 그것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취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서 그에 대한 걱정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잘 짜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아까 인재육성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위생용품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사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셔서.

저희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생활보장과에서도 없고.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했다가 없어지고 여기 인재육성과로 하는 것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