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동주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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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증액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84억 4,545만 3천 원 대비 18억 2,010만 9천 원이 증가한 402억 6,556만 2천 원입니다. 204쪽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81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5쪽 토양개량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족예산 4,74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 자재의 공급확대와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및 인증농가 지원 등을 위해 1억 7,76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부족예산 875만 원 증액과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아래쪽에 보시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포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8쪽 상단에 보시면 포도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을 위해 30ha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해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을 위해 944만 원과 한우 번식농가 암소 개량 지원을 위해 5,21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한우 헬퍼(도우미) 수요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향수한우타운의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신규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부분에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부족예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3개의 공동방제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차량 임대 및 소독약 구입비 1,4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12쪽 아래쪽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구입비, 구제역 등 14종에 가축질병 주사제와 응애류 3종 꿀벌 기생충 구제를 위한 사업비로 1,46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 근절을 위한 채혈 보정비로 3,040만 원을, AI방역을 위한 소독약, 방역복 등 방역용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14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비는 우리 군 농·특산물 축제 등 중앙매체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7억 원을,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위해 2,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5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626만 원을, 옥천푸드와 관련해서는 물류시설 설치에 6억 6,000만 원, 시설하우스 지원에 2,000만 원, 물류시설 비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인증상표 등록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세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 하단에 공유재산 시설보수 향수한우판매타운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붕이 좀 비 새는 모양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나오던데. 편의시설은 뭔가요, 내용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만재위원

어디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앞 정문에.

임만재위원

예, 예. 들어가는 정문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쪽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장애인시설을 넣고, 주 시설 개·보수사업은 지붕이 노후화돼서 천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210쪽 하단요. 맨 아래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전액 감 했어요, 2,000만 원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 감한 사유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환경변화가 있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순수 도비인데요. 금년에 도비 축산분야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에,

임만재위원

순수 도비인데, 도비확보가 안 됐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 자체사업이에요.

임만재위원

도 자체에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냥 문서상 있는 재원으로 있다가 결국 펑크 난 그런 경우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이요. 상단에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 지원 전액 감 이것도 경우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임만재위원

그 밑에 중간에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일부 증 500만 원 증액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해마다 타는 사람이 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게끔 잘 좀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213쪽 한번 봐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우리 지역에 계속 소 브루셀라가 발병되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읍면 전부해서 결핵병 채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브루셀라가 발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병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 안에 옥천읍이 지금 집중 2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2월 달에 옥천읍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농가가 보균이 됐고. 지금 현재 3월 달 지금까지 실적이 8개 읍면을 해 온 게 80% 정도 채혈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전체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제대로 채혈해서 문제되는 것만 드러내면 추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역학조사 결과 뚜렷하게 어떤 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채혈해서 앞으로는 브루셀라가 발병이 안 될 거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잊혀질만하면 자꾸 발병이 되니까, 청정지역 옥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농정과를 비롯해서 부군수님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214쪽 봐 주세요. 214쪽에 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예산 7억 올라온 게 언제부터 계획하신 예산이신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6월 달부터. 8개 월 정도 그 예산이 7억 정도 소요가 돼요.

유재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식품비를 계산해서 1일 식단 4,000원 계산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관계자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억만 하면 무상급식은 가능한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미팅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이. 식품비 속에는 식재료라든지, 인건비, 조리사, 영양사 이런 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충하다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4,100원을 편성하는데, 그것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유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4,000원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 준비하는 것은 식품비일 뿐이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는 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 아니면 거기에 다른 또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무상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거기 보면 ′13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보조금 반환, 이게 뭡니까? 이것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 기한이 5년인데, 5년 이내에 포도 같은 것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조동주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년 이내에 어떤 시설했던 부분은 본인이 반환하는 돈, 반납하는 돈. 그것이지요.

조동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14~´16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보조금 반환해서 3,247만 9천 원인데. 이것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과학영농이 됐든지, 생명농업 또는 고품질사업, 사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사업성격이 5년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1할 계산이 됐든, 연할 계산이 됐든, 반납 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조동주위원

생명농업특화지구는 자부담이 50%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조동주위원

그 부분 보조해 주는 것 다시 반환되어서 들어온 것을 우리 예산으로 넣는 것이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작년도 1회 추경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14~´16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14~´15 추경에 동일한 내용으로 5,149만 2천 원이 여기 예산에 또 편성 시켰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일정부분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중복된 말씀이지만, 관리기한 미도래 된 것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축산관계시설 스팀 소독기가 전액 감소가 됐지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 뒷장 보면, 중간부분에 있네요. 축산관계시설 스팀 소독기도 전액 감소가 됐고,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시·도비, 그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한우경쟁력강화도 일부가 감소가 됐어요. 그죠? 일부가 아니라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게 도비로 우리한테 오도록 돼 있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까, 사업 자체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뭐 같은 말이지만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도에서 어떤 교부를 내시해 줬는데, 어떤 예산확보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돼서 1차 추경에 정리하라고 다시 조정된 내시거든요. 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조동주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해서 4,300만 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인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예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안 그러면 갑자기 무슨 도의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을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면, 이것 도에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 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있고 하니 이런 협조를 구하면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우리 시군만 어떤 특별한 사업만 가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이 전체 예산을 확보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1개 시군이 가서 얘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군수님 도에서도 계셨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를 산다든가, 한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리 도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꼭 필요하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협조도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슨 장비도 사고, 필요하면 아무리 도예산도 군민 예산이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입니다. 우리 옥천군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서 ‘아,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삭감시키느냐, 줄이냐’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깎이지 않고,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문서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출장 갈 때 여기 도청 사무실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와 관계된 예산을 가급적 깎이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도록 군이나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 또 군 의원들도 협조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의제기를 반드시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 1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있지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이것 금년부터 처음 하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저도 이 내용을 봤더니만, 참 좋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 농업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정착 지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원 금액이 적지 않지요? 얼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총 한 달에 100만 원 중에서 90% 보조이고, 10% 자담이고. 90만 원씩 매달.

조동주위원

3년 동안 지원이에요, 그죠? 물론 금액차이는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9개월 동안.

조동주위원

뭐 3년차, 또 2년차, 9개월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예산이 10% 자부담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90만 원이니까 큰 것이지요.

조동주위원

많은 돈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데, 저는 이것 의아심을 갖는 게 현재 지금 우리 4명 선정을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당초에는 3명이었다가, 추가로 1명이 더 늘어나서 4명이 확정됐거든요. 지금 일단 신청을 받고,

조동주위원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추후 심의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할 거예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 4명입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잘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것 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사람들은 전문 농업대학을 나왔다든지, 또 지역의 농업에 정착한 연수,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든지, 교육이수, 종합적으로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걸 심사를 해서 공정성 있게, 의원님 걱정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거예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는 객관 기준을, 법에 의해서 기준을 잘 선정해서, 적당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나머지 낸 사람 10명을 냈다고 하면, 여섯 사람 떨어진 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잘 해서, 선정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나서도 뭐 안 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중간부분 보시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일부 증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배양시설이라든지, 버섯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 및 교체사업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주로 어떤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버섯재배사는 표고는 산림녹지과이고, 느타리라든지, 양송인데. 판넬 교체라든지, 아니면 종균 배양하는 것, 건조기도 필요하고, 냉동기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재헌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표고는 일반 표고목 같은 경우는 나무, 참나무를 해서 거기에다가 종균을 배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통에다, 배지라고 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배지입니다.

이재헌위원

배지에다가 종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섯을 키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일반 시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농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배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조가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아요. 이것은 현대화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장비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배지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배지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이재헌위원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배지를 보통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년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2년 정도 이렇게. 길게는 3년까지도 쓰는 데도 있는데. 2년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 배지 값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많이 부담이 돼요, 이것이.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많이 부담이 돼서, 사실은 예전처럼 버섯이 희귀해서, 희소성이 있어서 이렇게 판로가 어느 정도 생산해 놓으면 잘 팔린다면 모르겠지만. 요새는 버섯 값이 많이 올라가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버섯 농사를 지으면.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재헌위원

그래서 배지에 대한 보조도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으면, 농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소모품이라도 할지라도 농가에 어떠한 생산성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냉난방비 교체와 승강기 소방감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문제해결 전문연수 여비로 28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입니다. 연초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 부족했던 과목에 대한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 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우수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로써 생활개선회원이 대내외 위상확립과 활동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미생물 배양실 장비유지비를 위한 400만 원을 증액 계상, 유용미생물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출장여비 144만 원을 증하였고,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288만 원을 일부 증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환경개선 벤치마킹 농업인 국외여비 420만 원과 국외여비 통역수수료 140만 원을 계상, 토양 심토파쇄기 등 토양환경개선 벤치마킹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간단히, 본 위원이 지난주도 그렇고, 읍사무소라든가 면단위, 사무실 행정비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뭐 면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들이 좀 시원하게 지낸다는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가 탓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일반 비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복사기니 뭐 레이저프린터니, 냉난방기니.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필요하면 물론 교체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설명서 세출예산 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소장실, 냉난방기가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게 천정에 있는 이런 냉난방기 맞지요? 천정에 설치하는 것?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게 지금 보통 그전에 250만 원씩 했었는데, 뭐 2대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상적으로 올라왔겠지요. 이게 뭡니까? 대당 가격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당 가격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노후화가 돼서 올 겨울에 난방기를 못 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히터 2대를 틀어 놓고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요.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 구입비로다가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천정에 있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저도 저희 집에 설치된 게 20년이 됐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집에 하나 있는데. 해도 고장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 것은 오래 씁니다. 차도 그렇고, 뭐 이런 냉난방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지요? 우리 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사보다 관공사가 더 비싸다고 하지요? 물론 법규 준수를 위해서 설계도 복잡하고, 이런 법절차가 복잡해서 거기에서 부수적인 뭐 보험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뭔가 모르게 관, 이런 내 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성을 덜 하지 않느냐.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쓰고,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되는데. 그런 경제성 측면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실에 설치를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물론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겨울에 히터를 2개씩 설치해 놓고 하셨다고 하니, 그 정도 상황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옥천군에 관련된 면단위라든가, 이런 부서에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라는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우리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군수님,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승강기 소방 감리비라는 게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150만 원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게 엘리베이터 내에 소방감지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생활과학관에 짐을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소방감리, 소방 설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승강기 내에 소방감리 뭐를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도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냉난방기를 24시간 쓰고, 이런 개념으로써 제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료 보고,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에 감리비 1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소리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엘리베이터 내에 소방감지기를 설치해서 소방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감지기를 설치했는데, 소방감리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또 이게 법에 의해서 승강기 관리가 지켜져야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검사받는 게 있어요. 그걸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여튼 법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 지금 승강기가 많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거기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놓쳐서, 저희들이 소방감리 예산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설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이것도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안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10대 이상, 장령산에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안 돼 있다고 하면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7,81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340만 원이 증액된 19억 3,3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단부분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 안전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1쪽 상단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비로 2,700만 원을 신규 계상, 중간부분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비로 원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용목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796만 9천 원이 증액된 172억 6,3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10억 1,500만 원, 소옥천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비 2억 9,61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교동리 외 2개소에 연계관거 설치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4,326만 3천 원 증액된 5억 9,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정산액 및 이자반납으로 2,06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796만 9천 원이 증액된 172억 6,3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옥천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비 2억 9,6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부분 2018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3개소 10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