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참조해 주시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 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몽희위원장님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384억4,900만원 늘어난 합천군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마치면 5,391억9,9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81억 늘어난 4,989억원,특별회계는 3억2,300만원이 늘어난 40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공유재산 매각대금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각 2억이 수입이 잡혀서 세외수입이 173억, 보통교부세 132억2,900만원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나누어주는 조정교부금이 86억3,700만원, 보조금이 14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에서 143억6,100만원이 예비비하고 세계잉여금이 합해서 143억 이번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세입부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1억5,600만원 정도 추가 세입으로 잡혔고 수질개선보조금 1억2,800만원이 늘어나서 총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분석하고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도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 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부서별 주요 예산을 보면 시정연설 때 군수님꼐서 대략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정보고에서 건의된 게 총 1,040건인데 이중에서 우선 순위를 파악해서 300건, 127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6억5,000만원 삼가에 인조구장잔디가 거의 못쓸 지경이라서 8억, 대병체육공원에 천연잔디인데 운동장이 완전 망가져 있어가지고 쓰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데 8억, 용주는 올해 축구대회하는데 당초에 80팀 정도 되면 현재 운동장으로 소화가 되었는데 110팀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용주구장에다가 조명탑을 해서 야간경기를 하도록 6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중요한 사항들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6페이지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되어 있는데 군정백서는 군수님이 저희들 매년 백서 발간하다가 백서 발간을 중단을 했고 다른 보고서로 유인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백서는 군수님 임기 8년 동안 성과를 백서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합천이 시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고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합천군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농림부 산하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실무접촉을마친 상태이고 지금 용역을 7기 교체시기에 맞추어서 새 군수님이나 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합천군의 크게 전략사업의 토대가 될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80만원 삭감하고 운전원 월액여비는 저희 사진기사 TO가 운전기사 TO라서 운전원한테 주어진 월액여비 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노인실태조사를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생활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관리에 필요한 모든 걸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자합니다. 97페이지 급량비 여비 80만원, 170만원 사용 조정하고 업무시책추진비는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 6억800만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삭감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맨 아래쪽에 재정안정화적립기금 20억을 전출금기금 적립액이 5년간 향후 100억 정도 적립해서 세출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225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을 전 읍면 일제히 470만원을 삭감하는 거는 토, 일요일에 당직을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를 해 보니까 아마 문제가 없어서 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당직비 17개 읍면 공통적으로 47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읍면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내용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합계액이 이번 추경에 읍면에 10억6,000만원 반영되어서 전체예산이 11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죽 한번 넘겨보시면 파악이 되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것 같아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군정백서하고 타임캡슐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타임캡슐은 몇십년 뒤에 꺼내가지고 그때 그 시절 물건이나 책이나 비디오나 기한을 정해 놓고 2000년을 시작하던 2000년 초에 많이 했는데 100년 뒤에 꺼내보자 50년 뒤에 꺼내보자 해서 그때 중요한 문화적인 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30년, 50년, 100년 뒤에 꺼내보기 위한 거고 군정백서는 지금까지 예산의 규모라든가 소소한 것까지 지난 8년간의 군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타임캡슐은 묻은 시기가 언제인고?

2000년 주로 새 세기를 시작하면서 많이 묻었습니다. 합천군에도 묻어놨습니다. 2000년 당시에 합천군의 상징적인 것들을 모아서 땅속 깊이 묻어놨는데 아마 50년 뒤에 꺼내보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실장님 추경을 조기에발주해서 추진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4년을 돌아보면 실장님하고 싸움도 이번 시간이 마지막 아니겠느냐! 처음 개원되어 추경할 때 그때 예산이 올라오는 걸을 보면 정무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혹시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혹시 방만하게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느낌을 저부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000억 예산을 자랑하십니다만 마지막까지 알뜰히 챙겼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탁 말씀만드리고 그동안 애썼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4년 동안 여러 가지 뒤돌아보면 고마웠다 애쓰셨다 마지막 예산에 보면 3백 몇억의 예산금액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그래도 부적절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이나 발전계획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정말 잘 쓰야 된다는 소신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면장님과 군의원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옳다 나중에 순위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1년에 서너번, 일단 할 거는 정해놓고 나면 아직 의원님들도 편하실 거고 예산이 체계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너무 신경쓸 거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대로 죽 해소해 나가면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 특히 보조금에 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반성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고 돈을 쓰면 쓰는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나도록 군의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훨씬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먹고 살거리가 도움 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국비보조금 종목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받은 게 아니고 안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축산쪽이라든가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발전을 위한 쪽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조금을 주고 갈라주는 식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당한 요구를 안했다고 이야기를 절대 안하겠습니다. 저도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실장님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일정부분 즉흥적인 예산편성보다는 항구적으로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실장님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것이 오히려 축산인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 지 거기에 따른 15억 정도, 부대적인 보조까지 15억 나가는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개량사업에 투자한다면 10배만 보더라도 150억의 생산적인 소득에 직결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탄생부터 안태어날 상황이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축산인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좋은 결실을 도출해 보는 것도 실장님 몫 아니겠느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선거가 끝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중에는.

지난 연말에도 강력하게 실장님 저한테 그것은 박의원이 책임져야 되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집행부부터 그런 그것을 가지고, 축협만 지적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축협이나 RPC 여러 가지 고질적인 요소를 알고 있는 부분은 새 의회가 시작할 때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모든 예산집행 한번 더 살펴보셔서 급한 거부터 차례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있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예산을 잘 검토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를 정리하는 추경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새 의회가 개원되면 의정비 관련된 사전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비용입니다.

하나 안하나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항목을 어떻게 정교하게 하느냐 무조건 찬반을 이리 물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설문조항을 정교하게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문구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요.

예.

용주운동장 야간 조명탑 한다고 했는데 전 생각이 외지에 있는 축구팀, 춘계나 추계 고교축구를 유치하는 쪽에만 중점을 둬서 시설투자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은 있거든요. 실제로 축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데를 약간 거리가 있어도 그 곳과 매칭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실제적으로 용주는 거의 운동장이 사용되지 않는 걸로 저번에 박중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대회용으로만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이론도 안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할 지점은 있습니다만 축구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답사를 다 합니다. 대회를 하기 전에. 축구 각 협회에서 나와서 거리라든가 잔디 상태라든가 전부 점검을 하는데 용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삼가는 거리문제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납니다. 실제로 길이 좋아가지고, 삼가는 앞으로 차차 정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 구장 상태가 이번 8월에 보수를 하면 몰라도 당장은 용주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유치할 때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지점에 대해서 물론 읍에 계신 장사하는 분들한테 절실하다 군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는 거고 짧은 예산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축구협회에 아래 경기하는데 보니까 읍 빼고 면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축구 클럽이 있어서 참여한 데가 가회하고 초계, 동부쪽에 한팀밖에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거리적인 제약사항은 있지만 열심히 하는 쪽에 실제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시설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예. 옳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도잘 느끼고 계시지만 이웃 면에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렇게 끌려갈 일은 아니다. 차라리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운동장 사용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갈 수도 있고 요일별로 분명히 나누어 할 수도 분명히 있는데 이웃 면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끌려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부분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해서 초기에 잠깐 저항이 있더라도 익숙해지면 아무 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용주에 한다니까 조명탑을 대외용으로 세우는데 그렇다면 글쎄요, 그 구장이 맞는지?

용주가 제일 좋답니다.

거리가 가깝지요.

거리도 가깝고 잔디상태 여러 가지 용주를 선호를 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삼가가 앞으로 식당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용주는 사실 합천읍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읍에서 숙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봐야 되는 단점이 있고 삼가는 축구팀이 오면 식당이나 요구가 분명히 있는데 삼가쪽도 분명히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금 당장은 삼가조명탑이 정상적인 조도가 안나와서 새로 파내고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가는 일단 뒤로 미루었는데 삼가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도 있고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행정과장 입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행정과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계장님! 일동 차렷, 경례. 든든한 계장님 다섯분이 계셔서 과장님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007억 중에서 행정과 차지하는 비율이 781억7,417만9,000원이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15.61% 차지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15억8,400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797억5,838만9,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증가율은 2.03% 전체 5,391억 예산 중에 14.71% 차지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5,4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5,593만6,000원,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조금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102페이지 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 부서이기에 큰 사업 항목이 두드러지게 없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간략하게 법정경비, 조직개편, 또는 선거로 인해서 하는 의무부담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야의 타종행사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3,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할 제야의 타종행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인건비라든가 설명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선 6기 마무리와 7기 군수 이취임식에 경비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해외테마연수 당초에 5,000여만원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시각도 넓히고 안목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인구정책담당에 자체기반 확충입니다. 인구증가시책 및 홍보물 제작에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및 학습비지원 전체적으로 9억7,500여만원이조직개편와 업무 이관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보던 걸 우리 행정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면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해서 기존 합천읍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6개 면에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해서 1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7개 읍면에 우수 운영프로그램지원해서 연말에 역량강화사업해서 4,44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16개 면에 6개월 남짓해서 월30만원 계상해서 2,800여만원 전체적으로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증진 기존 정규공무원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공무원으로 새로 이 들어오는 신규공무원들 100명 계산해서 피복비 근무복입니다.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노사문화입니다. 워크숍인데당초에 행사운영비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목 내에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80만원입니다. 정보화촉진에 보면 읍면노트북 구입 설계하는데 2,550만원을 계상했는데 17개 읍면에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기존 해 줬던 노트북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서 읍면에 시설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법정경비나 당초 인력운영비라든가 보수경비는 법정경비로서 2017년도 운영경비를 기준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충원이나 국도비 도로보수원 앞에서 세입 말씀드린 사항이라든가 감안해서 예산 정리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이취임식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하군수님이 공적으로 보면 7억을 들여서 이임식을 하고 다 됩니다. 과연 이 7,000만원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이취임식은 안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게 좋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더라도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노사문화 해외연수관계 본 예산에도 이 말씀을 드리기도 드렸는데 노사도중요하니까 최고 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제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계신다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노사 문화라는 이런 용어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고 기 해외연수가 늘었으면 읍면에도 소외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조금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식과 취임식 8년 공직 군수직에 계시다가 하게 되면 이임식도 하리라고 보고 올렸습니다.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집행부 누가 되지 않는 의전으로 해 주면 좋다는 뜻입니다.

제반사항이나 여론이라든가 판단해서 가장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취임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안 되겠느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사문화개선 용어관계인데 지난 2018년 당초예산할 때도 논란이 심도있게 토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조금 다른 수범이 되고 하니까 좋겠다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숙의해서 좀더 좋은, 매끄럽고 괜찮은 관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와 같이 되는데 소외받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해 보지 못한 공무원, 공무원 30년, 40년 하고도 연수를 못가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에 또는 국가시책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노사라기보다 공직자 해외연수 안목을 넓히고 식견을 넓히고 해서 군민들 복지 증진에 더 노력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방금 박홍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안한 사항은 당연하고 대다수 공직자가 바라는 그런 사항은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제 이름을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 보니까 각 읍면에 상당히 요직에 계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읍면에 일어나는 일을 에너지를 소비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나 의견을수렴하는데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때문에 한 면에 500만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잘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홍보를 잘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합천군에서 기존 17개 읍면 중에 합천읍에는 25명으로 남자 10명, 여자 105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다 정부시책 흐름이라든가 앞으로 풀뿌리민주주의 큰 방향에서 볼 때 16개 면에도 구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합천읍을 포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339명입니다. 남자 217명, 여자가 222명 주민자치위원회는은 여자분들의 참여가 훨씬 높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읍면장들로 하여금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활행정 생활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당부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 생활자치가 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읍면에 사회단체나 지역에 유지 분들, 기여할 수 있는,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많은 다수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서 구성을 잘 마쳤습니다. 최소 경비를 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면에 지원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타경비 회의 경비라든가 다 열거할 수는 없으면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강좌라든가 개설해서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예산 계상을 200만원씩 한 것도 있고 읍면에 전체적으로 6개월 30만원씩 의회에서 통과되면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경비 실질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음 예산할 때라도 성과를 보고 좀더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해 놓은 인구정책 담당계가 신설되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참 마땅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까지 기존적으로 해 왔던 합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데 3, 40년 전에 둘도 셋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정책의 여파가 지금에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옛날 농정시대에서 사회가 다 변화되고 복지의 지향함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삶을 추구하고 욜로족도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합천군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이 전국적으로 이 기구가 증설되었습니다. 하여튼 합천에는 쾌적한 삶의 환경이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합천이 살기가 괜찮다 쾌적하다 해서 이를 테면 거제나 울산이나 큰 중공업을 하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회사로 하여금 회사 총무부와 협의를 해서 합천이 살기 괜찮다 이주할 수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홍보해서 합천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양산이나 저런데도 보면 제가 아래 5분 발언한 거 보면 그쪽도 빈집털이를 해서라도 사람을 데려오는 걸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해 놨더라구요. 딴 시책에도 보니까. 인구정책계가 공단이 있어서 많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았다 이걸 보건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걸 연구를 하시고 올해 제가 봐서 새로운 탄생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임신한분들이 많더라구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합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난 뒤에 외부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인구정책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것 하나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박안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기존 인근 시군에도 잘하는 시군도 모범적으로 먼저 앞서나가는 데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전 읍면에 시도하는 거는 이번에 크게 확대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이걸 거의 설치하라고 권고하는 겁니까?

예. 오래 되었습니다.

우려들은 있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의견제안, 자문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사업을 하는 것까지 포함할건지 의견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합천에는 합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어떤 위치와 어떤 일을 할 건지 정형화시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안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 만들어야 됩니까?

주민자치의 기능이랄까 모든 자치위원회단체 구성은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잘 되고 하면 의회의 기능과도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부분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면 이런 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구성되고 생활정치와 생활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합천같은 경우는 쌀생산이 주업이고 마늘, 양파도 많이 생산되는 상황인데 소고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이고 도시 근교에 있는 어느 동이나 대도시에 있는 큰 회사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과 관계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상된 거는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 기능, 동사무소 기능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그런 것까지 구성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면 군이나 권역단위로 동사무소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까지 애초에 설계가 된 것 같아서 합천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금 과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일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는 상황이나 그런 거는 범접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조정해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삶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주민복지과장 입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개원으로 연일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회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괄 차렷. 경례. 저희 과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당초 825억7,900만원에서 797억4,900만원으로 228억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34억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5억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훈회관 내 보훈단체가추가 입주됨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비품 및 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및 베트남 이주여성가정 위로연 개최 지원사업은 기존 운영비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별도로 편성하고 기존 법정운영비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7페이지 원폭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비 지원사업은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및 미래세대 평화 제고를 위한 2017년도 작년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 도비 미확정으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원폭자료관 운영에 관련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2,800만원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120페이지까지는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는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8개 사업에서 원폭피해자 케어서비스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가 없어서 중단을 하고 아동서비스 다른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서 신규 수급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감이 미비에 따라서 11억3,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장제급여는 작년예산에 따라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은 국도비에 따라서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사업은 자활사업활성 운영비와 장비임차 세목을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으로 세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발생되었 습니다. 노인활동지원 관련 노인회 법정운영비 400만원은 컴퓨터, 도로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과 무료 경로식당운영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가 경제통상과로 이관되면서 다시 이전하여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로위안잔치 관련부족분 4,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에서 경로당 안마기보급의 경우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인들의 요구상황으로 작년부터 금회 9개소에 1,9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장사시설 500만원 유골안치 반출에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관련해서 부양의무자완화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소분이 있어서 28억8,2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노인인구 대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85%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은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중앙 도감사에 시군에 부담은 없는 걸로 하여 저희 시군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읍면정 건의에서 요구사항으로 6,100만원 증액했고 복지회관 개보수 2억7,700만원은 쌍책 목욕탕 리모델링 2억과 쌍백목욕탕에 보일러가 지금 석회로 인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요양원 개보수 1,300만원은 안전시설해서 CCTV안전 지대해서 추가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상수도 배관청소는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경로당에 대한 72개소에 대해서 2,859만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경로당 에어컨정비사업은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으로 523개소가 있지만 200개소를 저희들이 다음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회 하목경로당 신축공사와 용주 분회 신축공사를 3억 편성했습니다.하목 경로당은 거리가 상목경로당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억2,000만원 확보했고 용주 분회경로당은용주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부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단차가 2˜3m가 높아서 진입로가 불가하고 기존에 있는 분회관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신축하겠다 주민들한테 전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비품 구입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대형 건조기와 세탁기, 냉장고 부분들을 비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다미다색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오류로 인해서 7,9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아동수당 정부에서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 했던 사업이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3억3,9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가족한마당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돌봄기관의 중심이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7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인구증가로 인해서 시책양육비지원사업은 142페이지에 9억7,200만원을 행정과로 이관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142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지원사업은 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 법정저소득아동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보육시설에 저희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각종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면 지역에 있는 야로와 초계에 있는 샛별 외 2개소에 추가로 지원하고 난방비도 평가미인증에는 지급 안하던 2개소에 새싹어린이집와 우리네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하고 취사부 인건비가 기존 26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4만원 더 지원 월50만원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14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 관련 기존 전기차에서 가솔린자동차로 변경되어서 2,7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100만원은 가사도우미의 인건비로 해서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으로 13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지원 특별회계 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 예비비의 경우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000만원 감액되었고 2017년도 집행잔액 반납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건데 경로당 짓는데 설계 모델을 줍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설계모델을 줘서 이대로 지어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설계비도 안들어가고 부가세도 안들어가고 이윤 안들어가도 그냥 민간보조로 해서 집 짓는 사람이 지어버리면 되는데 요즘 설계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서 안에 이윤이라든지 다 들어가니까 평당 금액이 많이.

알겠습니다. 그 부락 경로당 환경에 맞게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욕탕관계 이야기했는데 쌍책부분에 어른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는데 1,500원 받는 거는 운영비를 1,000만원 정도 해 주시죠?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정부분 주변의 상권, 초계 그런 걸 비교해서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그런 예산이 투입되면 목욕비를 올리라고 어른들께 그러니까 그리만 해 준다면 우리도 좀더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무조건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하다 보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지. 그 부분에 일정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요금을, 초계의 반발도 감할 수 있다라는 거지. 1,500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시설이 낡았지만 중점문제가 있다. 쌍책사람들 박위원 요금 올리라더라 어른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 다 동감을 했어. 적정하게 초계목욕탕하고 균형을 맞춰주면 좋다. 그리고 추경이 3백몇십억인데 기획실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정부적으로 예산이 몇억씩 올라온 거에 관해서 본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주민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아닙니다. 과에서 예측가능한 거였는데 몇억씩, 3억, 4억, 5억씩을 추경에 한다는 거는 너무 선심이나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거 우려되는 부분에 첫 개원과 마지막 추경에 그런 사례들이 예산을 조금 꼼꼼히 안챙기지 않느냐 인상도 줄 수 있는 부분에 다음 기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마을경로당이 합천군에 몇 개입니까?

523개 신규로 해서 등록되면 거의 527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대충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멸실할 때까지 갑니다. 내구연한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어떤 데는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게 많던데 다른 사회적인 돈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경로당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경로당시설이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 보면 비도 새고 하는 데도 있는데 말도 못하고 지내는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경로당 개보수비를 다음에라도 조금 증액을 해 놨다가 경로당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 위탁사업은 여러 가지 10개 사업이 있는데 부탁드리는 겁니다. 간병인 인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간병인 대상인원 수랑,

간병인이 부족하니까.

간병도우미, 그것은 부족하지 않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요새는 집에 노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아, 사람을 못 구해서

사람이 못 구해서 간병인이 없어. 혼자 놔둘 수는 없고 돈을 줘도 간병인하려는 사람이 없고 외부에 부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청소, 여러 가지 있는데 간병인에 중심적으로 키워서 인원 좀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법에 허락이 된다면 안어긋나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굉장히 안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못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 안해도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도 할 수 있는 분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에 1억7천 예산을 했는데 추가가 5,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매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인성회장님이 후원을 하시면서 후원을 해 주면 1억2,700만원을 후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딴 데로 돌려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진인성회장님께서 작년에 다니시고 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했지만 아예 며칠 날 만나자 하고 그때 연락을 하면 전화를 안받으시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덕곡 같은 데는 인원수에 따라서 1,000만원, 큰 읍같은 데는 1,500만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중간에는 1,450만원, 1,300만원, 1,200만원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억1,300만원.

잘 하셨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면 인구가 많은데는 그럴 텐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 수별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박안나위원님 말씀하신 4,700만원 증액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합니까?

예.

작년에 총지출이 2억1,700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총괄 지출금액이?

예. 전체 지출한 금액이....

2억1,700만원이다! 설명할 때 안마기사업 경로당에 이야기하던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동안 죽 수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계속 어르신들이 분회장님들이 요구를 다 해 주려고 안마기가 안 되어서 일단은 분회에다가 한 대씩을 넣고 분회에 집중적으로, 안그러면 한 면에 딴 경로당에 넣으면 다른 경로당에서 요구를 할 거고 해서 읍면분회에다가 한 대씩 넣고 지금 작년에 15개 들어가고 17개 경로당이라서 2개하고 인원이 많이 몇 년전부터 가지고 있던 노후되어서 사용하던 분이 안하니까 불편해 하는 그래서 한 9개 정도를 더 추가 했습니다.

어차피 만약 할 사람이라면 손 들지 싶은데.

분회로 하고 제일 수요가 많은 합천읍 할머니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데는 몇 개 더 해서 다음에 보급을 했는데 전기료 나온다,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방치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중단을 했는데 요즘 기계가 좋게 나오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작년부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 작년 2017년 총 예산 지출 금액하고 122페이지에나와 있는 올해 확정 금액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확정금액이 66억5,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결산금액, 지출금액하고 비교하면? 작년 거는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월등히 많죠! 좀 완화가 되고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가 정부에서 완화를 시켰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을 미리 못뽑았는데. 작년보다는 완화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초연금도 128페이지 보면 365억9,400만원할 거라고 해서 28억8,000만원을 감해 놨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7월부터 25만원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그랬는데 또 이걸 7월부터 안하고 9월부터 25만원 지급할거거든요. 당초는 30만원 준다 해 놓고 7월부터 시행한다 이리 했거든요. 다시 아동수당처럼 9월로 연기가 25만원으로 되다보니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완화되었구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7,300만원 증가가 되어 있는데 128페이지 대상이 늡니까? 그러면 서비스 질이 바뀝니까? 노인돌봄서비스 7,355만8,000원 느는 거.

인거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부 인건비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60만원 정도 받고 일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팔십 얼마인가.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정도 8, 90만원 정도.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예.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의 다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를 이번에 올려줬다구요?

인건비 상승이, 단가가 올라.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 것 같던데?

인건비 단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올랐습니까? 이번에. 확인해 보고 가르쳐 주시고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재무과장 입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규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징수담당 김상옥계장입니다. 경리담당 권오송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필숙계장입니다. 과표담당 허태숙계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재무과 소관 기정액이 627억에서 150억이 증가한 77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입 1,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을 2억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4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들 기정액이 전체 46억6,900만원에서3억2,900만원이 증액된 4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서 부가가치세환급 청구를 위한 용역비 1,900만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청사 실내환경정비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적중면사무소에 냉난방기 교체 설치 2,000만원과 용주면사무소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청사주변 환경정비 2억5,000만원입니다. 덕곡면사무소 청사 부지 내에 노후된 부속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이를 철거하고 조립식 건물 한동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군구 재산매각수입은 이게 뭐였죠?

당초예산에 이걸 잡지 않았는데 특별한 2억짜리 물건이 있는 거는 아니고 자투리땅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 추정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팔 거네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자투리땅이나 수시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팔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금고는 올해 계약합니까?

군금고가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데 올해 안에 금고를 하도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6월 이전에 합니까, 아니면 7월 이후에 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6월 이후에 하반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문화체육과 담당주사 입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장 김필선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주보계장입니다. 인재육성 담당 유성경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안영혁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주현용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및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문화체육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10억1,579만8,000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2억759만9,000원 삭감되어 기정액 43억7,784만8,000원에서 8억819만9,000원 증액된 51억8,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59억3,927만2,000원에서 34억1,427만 9,000원 증액된 193억5,3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지원에서 각종 예술단체에 도록 제작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합천군 합창단의 복사기와 제본기 등 운영물품 구입비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밤마리오광대 축제 행사 지원에 대한 도비부분이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연장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몇차례 리모델링사업을 거쳤으나 공연장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전문공연장 신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 보조사업입니다. 군비를 포함하여 5,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행사운영비는 이주홍문학관이 전국 최초 어린이문학관입니다. 이주홍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전시와 교육행사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관을 활성화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인프라활동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양리 이주홍선생 생가 주변에 기 설치된 홍보 입간판을 교체하고 용주면 문학관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덕곡면 문화예술진흥권 입구에 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문화원 지원에서 해맞이기원제와 정월대보름 미개최에 따라서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경문화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재료비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농경문화관을 이관받아서 운영하게 되면서 1,151만1,000원을 이관 받은 예산입니다. 17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비지원은 당초 교육청 분담비율이 40%, 도 20%였던 분담비율을 교육청 50%, 도 10%로 도 분담비율이 줄어들면서 도비부분 1억1,483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교육지원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 도의 본예산 가 내시에 따라서 3억3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에서 모자라는 예산은 추후 도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군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 출연금은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8개 부분 지원예산으로 9억6,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시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사업으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7,000만원,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4,000만원, 해인사 석조여래 입상 4,500만원,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5,000만원, 영암사지 귀부 6,000만원,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 6,000만원 등 6개소 3억2,500만원을 국도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해인사 궁현당 번와 정비사업을 국도비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했고 176페이지 가야산 해인사 관음암 석축정비 사업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설구축으로는 해인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CCTV 교체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된 사업이며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방재실 설비보수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향후 인력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교육참석 등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은 국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통신앱 이용료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는 주요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기존 4개소에서 청량사 1개소가 추가 되면서 8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서초계대공원 관리인부임으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회비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천연기념물 조수 등 부상치료비 및 구호비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남명조식선생 생가 주변 부지매입 및 주차장조성에 3억원, 용암서원 교육관 진입로 정비에 8,000만원,여성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초계대공원 내에 관아 리모델링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초계대공원 종합안내판 및 조형물설치사업비 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680만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비 480만원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급여와 복지수당 증가분입니다. 179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286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54회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 사업은 도비확보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8년 추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지원은 당초 86개 팀에서 110개 팀으로 대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군청 육상부 운영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기금인 지방체육진흥사업에서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체육회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2014년부터 동결되어 온 체육회 운영비를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분 3,9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 반영사업으로 군민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인조잔디 설치사업 2,500만원, 가야테니스장 조명등 교체사업 1,500만원,율곡면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1억원, 이책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보수 1,500만원,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합천박물관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서 합천박물관 주변 수목식재비 1,000만원 편성했으며 박물관 내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유물인 말갖춤보존처리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가압펌프 보수교체공사비 1,50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향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72페이지 공연장 건립때문에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다는 데 대충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소부분도 용역은 포함되어 있는데 나오는 이야기로는 고등학교 맞은 편에 도서관 옆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에서 다 일괄,

확정적인 거는 아니네요?

예.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돈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120억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 연장 건립하겠다는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몇 차례 거쳐도 공연장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신규 건축이 가능한지 전반적인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신축이 가능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을 정액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20억 정액 보조를 받고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국비를 받고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 만약 공연장을 하려면 군비가 최소한 적게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님.

177페이지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인력 2명 추가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2명이 감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때 2명이 감된 게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전체 25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20명을 채용했습니다. 작년도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승인을 확정된 부분이 해인사에는 2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인건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20명 사역하고 있고 두 사람 더 추가하는 걸로.

몇 월달까지 추가합니까?

12월까지.

지금 20명 하고 있는데 2명을 12월내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사실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서민바우처사업 40만원,50만원, 60만원 주는 거 실제적으로 다 쓰여집니까? 아니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서 다사용이 안 됩니까? 서민바우처사업 초등학생부터 40만원, 50만원, 60만원 주는 거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쓰여집니까? 예산은.

예산은 도비 100%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한테 주어지는 개인 개인은 다 못쓰는데 지금 예산은 모자란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학원비도 안 되고 해서 이 돈을 쓰기가 쉽지 않다던데 제한사항이 많아서?

도비 내려오는 것만큼 예산은,

개인은 다 못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도비가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은 예를 들어서 중학생 50만원 다 못쓰는 사람도 있다 그죠?

예.

지원하는 거를 쓸수 있게 해 줘야 되지 너무 제한사항이 많아서 못쓰게 하면 지원하는 의미가 그렇죠? 하여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보수공사.

가야 게이트볼장.

그것을 하실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혹시 가회 해 놓은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했으면.

게이트볼장이번에 하는 거는 천정쪽이거든요. 가회는 방풍망 쪽으로.

지금 천정입니까?

예.

할 때 만약 앞으로 수요가 있어서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가회 사진하고 잘해 놓은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니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