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산림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산주의 소득향상과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오며 2018년도 산림과 소관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기정 예산액은 161억5,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 15억9,100만원이 증액된 17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7,500만원에 대하여 군비 부담율 국비에 대한 변경조정입니다. 군비 부담율 7,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산림바이오메쓰 추가 수집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 산림사업에 투입 고용창출을 위해서 1회 추경에 2억1,1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 임도개설 1식에 580미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도변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변 풀베기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설임도 풀베기 등 경관 조성하여 임도의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작업임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하허지구에 임도 신설 1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1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물품 및 산불진화인력 강화피복 구입에 대하여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불진화인력 방화피복 구입이라든가 산불진화장비 구입, 탐조등 및 발전기 구입,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시책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 읍면에 1개 읍면 3,000만원, 우수 읍면 2개에 4,000만원, 장려 1,000만원에 3개 읍면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덕 앙진과 삼가에 재선충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소규모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지사방 1개소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도산휴양림에 치유의 숲이 조성됨으로써 4월부터 12월까지 산림치유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2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1034호선 비탈면 보호공 수목식재사업 능소화 및 덩굴류로 해서 합천읍 서산리에 굴곡도로에 대해서 3,000만원, 오도산전망대 진입로변 단풍나무 식재사업에 3,000만원, 월광리 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 대평 소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자연휴양림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CCTV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위험지 및안전사고 발생우려지역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추가 설치 3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야생화증식 및 관리인부임에 2,0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망산 목교 수리에 등산객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 제1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 철쭉제 몽골텐트 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여쭤본 건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신발 아니면 점퍼 이렇게 나눠주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해 주려면 겨울에 좀 두꺼운 청소할 때 점퍼하고 신발을 좀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데,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산불진화대 내가 요번에 가회 불난 데 가보니까 진짜 이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틀림없더라고. 물론 산림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산을 감시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자기들 임무는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보면 이런 장비는 다른 것보다는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불진화인력 방화피복비 이 1억을 편성했는데 여러가지로 이거 하면 우리 이 피복을 소방서에서 권장하는 그런 피복을 사줍니까?

저희들이 산불진화복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피복만?

예.

산불 진화할 때에 불똥이 튀도 괜찮고 하는?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 해놨는데 이거 3,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산불 해가지고 우수읍면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한 면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그 읍면장이 쓸 수 있도록 그리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사업비에다가 상금도 좀 붙여줘야 산불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회식도 한번 안하겠습니까?

상금은 지금 현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들이 더 올리라하면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뭣을 하는 겁니까? 절개지나 이런 데 위험한 데 이런 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산사태가 난데 그런 데다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5,000만원에 대해서 해인사의 금강굴에서 전에 스님이 와서 산사태위험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쇄굴이 많이 되고 이래서 거기 사방사업을 하려고 5,000만원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휴양림에 CCTV 3대 5,000만원을 예산 세워놨는데 요새는 CCTV 한 대당 화소가 좋은 것은 한 2,000만원 이상 안합니까?

한 1,500만원 정도만 하면 아마 될 겁니다.

1,500만원 세 대 하면 돈 남네요?

또 선로라든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7대 의회가 이번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서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7억5,13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10억297만7,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1억4,761만5,000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7,09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전체 예산은 203억7,215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7억40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0억297만7,000원, 도비가 1억7,093만3,000원, 군비가 15억3,01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진흥부문에는 14억4,853만3,000원을 편성하여 증가액은 1억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경제활력화사업으로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지원에 전통시장 상인특화교육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자기 폐기물 처리비용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합천시장 노출전선 교체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은 사업비가 좀 큰데 29억4,989만6,000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3억1,0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이번에 상부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5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린홈백만호주택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억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교통행정개선사업에 80억5,430만9,000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합천버스터미널 정류소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고 대병면 소재지 공용주차장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업체 지원으로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산정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부분에 22억2,385만6,000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3,73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63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시설부대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9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공스쿨 조성사업입니다. 항공스쿨 홍보행사 개최를 3,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전에 기존 되어 있던 항공스쿨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인건비나 보험료, 사무관리비를 합해서 총 2,7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으로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일자리 정책박람회 개최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는 전체 예산 2,651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억5,55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부분은 주로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265페이지 하단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나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주민복지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부분에 보조금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외 3개 사업에 3,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266페이지입니다.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 외 10개 사업에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1페이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놨는데 이게 신청마을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미 신청마감은 됐고요. 저희들이 현재 보고를 해가지고 적중 상부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선정할 때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세웠습니까? 선정하려면 마을이 몇 개 들어오면 이런, 이런 어떤 게 충족이 되어야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몇 개 마을이 들어 왔는데요. 이게 하게 되면 마을에 모여 있는 밀집지역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전부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마을들은 아마 좀 불리한 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호수를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적중 상부마을은 69세대인데 다른 마을에는 마을 자체가 좀 세대수가 적다든지 이러면 밀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마을에 이걸 할 수 있는 가구수가 많아야 된다! 그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가구수가 떨어져 있지 않고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선정기준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또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은 6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동네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합의가, 자부담 6프로면 거의 뭐 공짜로 해준다는 건데 여하튼 간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다면 마을단위에 많이 좀 하려고 마을이 많이 들어 왔을 건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3페이지 항공스쿨 홍보행사 개최 이것은 자기들 행사비는 자기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행사하고 자기들이 돈 받고 하는 건데 이걸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항공스쿨 일정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음번에 드론이나 또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홍보행사를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항공스쿨도 있고 경량비행기 이착륙대회라든가 지역민을 위해서 종이비행기날리기대회라든지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지금 항공스쿨에는 보면 자기들 동호회행사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홍보도 널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궁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좀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처럼 그리 되어 있는 건데, 경제교통과에서 관광사업의 홍보까지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항공스쿨이 관광개발과로 좀 이관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번 행사까지만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추후에는 관광개발과로 사업을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지식재산 협력사업 예산반영을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알아듣게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저희들 국내 출원특허, 그러니까 디자인개발이나 브랜드개발 이 사업비가 저희들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특성도 없을뿐더러 어떤 브랜드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됐는데 경남의 다른 시군에는 편성이 다 됐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주 가호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포장재나 브랜드 이걸 개발을 해 놨고 다른 여타 마을도 많이 했습니다.

성과는 지금 없네요? 그죠?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죠? 성과지표를 내라면 낼 것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이 부분에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일자리창출 연구용역비가 저희들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2항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 고용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야만 됩니다.

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천시장 노출전선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죠? 이것은 각 상가 안 외에, 상가 앞까지만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시설이 저번에 충북 제천스포츠단지나 또 밀양병원에서 난 화재사건 때문에라도 그런데 지금 이번에 노출전선 교체사업 1억원을 편성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 익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시에 자금 지원을 선사용하고, 군비로 먼저 선사용하고 다음번에 보전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천시장 노출전선에 대해서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급한 부분은 급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물론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상가 안의 전선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각 상가 안의 전선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걱정을 해요. 자기들끼리도 이야기가 옆집에 전기를 너무 무분별하게 끌어써가지고, 혹시 불이라도 나면 거기 전부 집이 붙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할 때 각 상가 안에도 안전진단을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나 싶기도 한데?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하면서 실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험한 집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저렇게 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 써가지고 나중에 불이 나면 피해를 같이 보게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사업 하실 때 묻혀서 한번 검토를 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정책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지난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저도 물론 그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행안부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시군에서 참여를 다해 가지고 사실은 이걸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번에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합천에서 어떤 무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다 그죠?

예. 먼저 선집행하고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좀 승인을.

아니. 그럴 죄송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합천에 각종 다른 행사할 때 묻혀서 합천도 일자리 창출박람회를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합천에도 지금 인력을 요구하는 어떤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기업뿐만 아니라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 추세가 꼭 대학을 가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또 저녁에 야간이라도 대학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면 뭐 인구유출부분도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서라도 한번 해 가지고 대야문화제 시에 묻히든지 어디 한번 묻혀가지고 부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대야문화제 때는, 저희들이 일자리 담당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저희들도 특색 있는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에서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금이 한 3,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집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려오는 거에 반해서 일할 사람이 좀 적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어른들 일자리 없다고 투덜거리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서.

일자리 부분이 “일모아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연속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예. 그렇대요.

또 거기에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상당히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일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걸 고려하면, 위의 지침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역실정도 있으니까 2회 이상 안된다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3회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가 안 되고요. 한번 쉬었다가 다음번에 해야 되고.

그렇다대요.

또 두 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주어서 신규나 한번 한 사람보다 조금 후순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261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시설 이게 마을회관에도 같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소 3킬로(㎾)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에는 신청하면 받아는 주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오늘 마지막 회의인 듯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와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을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8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6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서 화재 초기진화용 소화기 구입으로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 사업으로서 3,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3,134만원은 교통비 389만6,000원, 피복비 112만원을 해서 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감액 44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자체 보급으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65만원을 시켰습니다. 민방위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방위대 행사지원으로서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로서 민방위대 활동지원으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1,000만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부민방위대 신규대원 단체복 구입으로서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관리기반구축 재난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위원회 운영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에 대해서 당초 1개에서 2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계림마을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외 23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하단 풍수해 보험지원 민간이전 보험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풍수해 보험지원금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8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곡천 노후위험제방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월막 노후제방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가야 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1,547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54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율곡지구 영전천 하천정비사업에 5억7,0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4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합천 외곡천 호안정비사업 외 6건에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합천 갯골천 호안정비사업 외 11건에 시설비및부대비 포함해서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외 다른 시설비및부대비 포함해서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토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대양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증액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6억1,500만원, 2017년 국가하천 유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2,100만원, 201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 반환금 5억7,070만원, 2017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정산보조금 대목지구 집행잔액에 1억9,150만원, 보조금이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비 반납금에 1억7,125만원, 2017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정산금 대목지구 집행잔액 5,745만원, 보조금이자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및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골재판매수수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모리지구 골재채취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서 19억4,104만8,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인력운영비로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이 당초 2명에서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6,1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모리지구 골재채취사업을 18억에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게 투입사업비가 24억원에 대한 올해 골재판매예상수입은 산정해 봤습니까?

저희들 지금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모리지구는 저희들 당초에는 황강하천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됐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황강기본계획 골재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 수립하기 전에는 그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요구하고 나서 부산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한 결과 그게 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황강기본계획에. 그래서 그걸 부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8억 세워가지고 24억에 대해 올해 골재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취소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다 그죠?

예. 저희들 그 당시는 이게 될 걸로 보고 이리 됐는데 실제로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 우곡천 봉기지구 노후제방 이 사업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우곡천 정비공사하는데 군도 6호선은 봉기마을로 이번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증가시켰는데.

예.

우회도로를 개설할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군도인데 봉기마을 중앙으로 그리 들어가면 주택이 많이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방을 하면서 그쪽으로 도로도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가서 보셔도 동네를 관통해 오는 것보다는 우회도로를 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사업비도 적게 들고 사고 위험성도 적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7대 의회가 오늘 마지막인듯합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 읍면정보고회 할 때 건의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237건에 70억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농사하고 관계되는, 또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을 123건에 37억8,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뒤쪽에는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읍면장님께서 건의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 온 3개소, 3개 읍면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도로개설로 해서 승강장을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약자의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이 추경은 읍면정 건의사항 3개를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읍면정보고회 할 때 노후교량 가각부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재가설로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합천군 도시재생전략기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이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시기가 군단위로서는 아직까지, 시단위에 작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올해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반드시 되어야 공모사업이 또 추진이 가능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정비와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지역내만 일단 우리 합천 같은 데는 합천하고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도시지역내 부분만 일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수당이나, 자문위원도 저희들 10여명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합천군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황매산철쭉이라든지 함양-울산간 이런 부분이 개설할 때를 대비해서 삼가쪽의 여러 가지 우리 황토한우 식당가라든지 기양루주변,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가 소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상비를 계상을 해 주셔서 보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2억원이 결정되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나 가야 황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가야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특교세하고 또 우리 군비부분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일단 도비가, 이 역시나 도비부분이 보조 교부결정이 되므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막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초계 아막 쪽에서 초계중학교 쪽으로 가는, 이제 골목형인데,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읍면정 건의사항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개설은 안하고 들어가는 입구 약 50미터 양안으로 해서 개량을 하면 차량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초계소재지에 당초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계획도로 개설관계로 해서 설계비조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로 해서 297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덕곡에 문화예술진흥원이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 광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일단 1,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 당초에 적중면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덕곡부터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1,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또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전액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임시회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추경예산입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퇴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사항 전체적으로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또 예산이랑 예산은 물론이고 각종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소원하는 바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