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자로 공포해서 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의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납세자보호 업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0조에서 19조까지는 고충 민원에 대한 대상과 제외 대상, 고충 민원 신청 기간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0조에서 23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연기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24조에서 28조까지 권리 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아울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기한의 연장 및 그밖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 보호관이 담당하는 업무나 권리에 대해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3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40조까지로 규정을 하였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지난 2017년 12월 2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확대하여 조세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라든지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제14조 한 개 조항이 개정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 중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현재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 말과 9월 말 반반씩 해서 두 차례 부과되는데 금액이 1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0만원되어 있는 것이 2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5쪽에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인데 주택분에 대해서 다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별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감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 분의 375로 경감률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 분의 375 즉, 100 분의 37.5로 경감,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액은 300원이고, 적용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 조항에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에 100 분의 50이 1000분의 375로 감면률이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제8조에는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경우, 그리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경우에 300원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방식 즉,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0원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5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호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는 납세자 보호관 배치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는 직무와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기능은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규제이며,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분야의 고충 민원 업무 및 권리 보호 업무와 체납 징수, 세무조사, 납세 권리 보호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의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부 부과 한도를 확대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조세 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률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감면 내용을 정비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0 분의 375로 경감률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며 세액공제액은 300원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관한 과세특례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감면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선발 규정에 대해서 직급이 6급, 그다음에 6급이 없을 경우에 경력 7년 이상 되는 사람을 관에서 납세자 보호관에 선발 합니까?

아닙니다, 6급 중에서…….

6급 중에서 경력 7년 이상 되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행안부에서 신설‧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 주요 담당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고충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상담, 각종 지방세 관련 부과 기준이라든지 납기, 세무상담 건이고, 또 세무조사를 업체라든지 사업하는 개인 분들에게 조사를 매년 하는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세무 공무원이 부당하게 한 것은 없는지 이런 사항, 그리고 각종 업무 관련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건이라든지, 세무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발굴 이런 사항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나 의문 사항들, 그리고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설명을 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로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시, 감독도 하고 개선 명령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권리 구제나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세무 6급 한 명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자기 세금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세무과에 와서 모든 것을 토론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세무과와 별개로 하기 때문에 고충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세무에 대해서 문의할 경우에는 번호를 이분들에게 하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줘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경미한 건은 세무과에서도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고충 관련한 사항을 주로하고 만약에 의회에 의결이 되어서 공포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홍보 자료, 보도 자료를 주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종 세금 고지서라든지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이고 좋은 시책이니까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본다면 내가 사용하고 하천 부지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다, 작년보다 올랐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질의할 수 있겠지만 또 하천 부지 평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국‧공유지 사용료 관계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한 것도 이분들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천 부지 사용료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는데 면적이 의심이 간다, 실제 10평을 사용하는데 15평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담당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측량을 다시 한다든지 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첫째 대원칙은 지방세 부분입니다.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관련해서 하고 그것은 세외수입 파트로 별도로 주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따로 상담이 들어오면 건설방재과에 측량 신청하면 된다고 업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이라든지 주민들이 문의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세금 부과할 때도 꼭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안 사유를 보면 지방세 기본법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제21조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요. 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승인이고 없다고 인정될 때는 불승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업체나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조에 보시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신청이 납세자 보호관에게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관이 민원을 검토를 해서 연장함에 있어서 세무조사 기간을 3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로 연장해 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타당하다,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타당하면 납세자 보호관이 민원 신청이 들어온 대로 승인을 해줘라, 그러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검토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사받는 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서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납세자 고충 민원 처리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관이 판단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기에 예민하다, 그렇죠?

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납세자, 주민, 민원인 위주로 검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조실과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무과의 직원을 보면 승진도 많이 적체되고 세무과에 있는 6급 중에서 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기조실로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조례에 정해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관과 저희 세무과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근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거지요?

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면 금액이 커진다, 그렇죠? 이게 분할이 가능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 일시부과라고 하면 한 번에 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으로 2회로 반반씩 두 번 부과를 하는데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두 번 보내야 되고 주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세무서에 와서 신청을 하면요?

분할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예.

예,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 부담된다고 2회로 분할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2회로 분할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1000분의 375로 경감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100분의 50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법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입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50을 지금까지 하다가 1000분의 375로 낮추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계기가 뭡니까?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첫째는 상위법 때문이 맞지요.

지금까지 100분의 50으로 하다가 1000분의 375로 하면 너무 많이 경감률이 낮아지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조례가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각종 조세 행정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금전적 부담 문제로 법령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감면해 주는 경우 에는 일몰법으로 한번 감면해 주면 평생 감면해 주는 것이 안 되거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유치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다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나가는 단계에서는 감면하는 비율을 100분의 37.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따라가는 건데, 모든 단체에서 다 이런 식으로 1000분의 375로 갑니까? 우리 남구만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대구시내 다 똑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에는 감면받는 대상기업은 없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에서는 이번에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 하였는데요.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의 타 문화예술회관보다 저렴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최근 구입한 조명 및 영상 장비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공연장 전문 인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 허가 규정 문구 중 대관이 가능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삭제가 있고요.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있어 심야시간을 22시부터 02시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 ‘향유권의 확대, 복지증진’을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부분에 있어 전당의 신규 장비 및 공연장 전문 인력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기존 시설장비 사용료와 문화강좌 수강료에 대해 이번에 타 공연장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다음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의 각종 시설, 장비 사용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지역 내 타 공연장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가 필요했고 또한 최근에 구입한 신규 장비에 대한 부과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올렸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창작센터에 최근 공연 및 녹음장비 확충에 따라 사용료 부과 근거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연 및 녹음 전문 인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용 그랜드 피아노 사용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으며, 공연용 드럼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용 무선 및 드럼 마이크 사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용 건반 사용료 부과 기준도 3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무빙 등 조명 장비 사용료 부과 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명용 스모그기 사용료 부과 기준도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공연 전문 인력인 음향, 조명 인력에 대한 사용료도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 전문 인력에 대한 사용료도 기존 트랙당 1만원에서 7만원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시간당 3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트랙이라는 것은 녹음에 필요한 마이크 개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작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약과는 달리 특랙 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 소지가 있어서 시간당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다음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창작센터는 청소년 및 지역 뮤지션들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그 정체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지원 인력 및 신규 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기존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 공연장 사용료를 참고하여 장비별로 50에서 100% 수준에서 부과 기준 및 인상안을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두 개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14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타 문화회관보다 저렴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최근 구입한 조명 및 영상 장비에 대한 사용료와 공연장 전문 인력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사용 허가 규정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용시간에 대해 심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심야 기준은 22시에서 02시입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용어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에 전당시설 신설 장비 확충에 따른 사용료, 전문 인력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인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문의 정비와 신설 장비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사용 시간 구분을 세분화하였으며 공연장 전문 인력 사용료를 신설하여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5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창작센터 최신 공연 및 녹음 장비 확충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연 및 녹음 전문 인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및 변경과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신규장비와 공연장 전문 인력의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사용료 인상을 규정하였으며,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대관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세트 드럼 사용료를 1만원에서 1만원, 3만원, 5만원 세 종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및 드럼 마이크 세트 사용료 1만원, 신디사이저 사용료를 3만원, 조명 장비 사용료를 5,000원, 1만원 두 종류로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모그기 사용료 2만원, 공연 전문 인력, 음향, 조명 사용료 부과 기준을 20만원, 30만원 두 종류로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녹음실 전문 인력 사용료 부과 기준을 트랙당에서 시간당으로 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청소년창작센터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청소년과 지역 뮤지션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본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 및 녹음장비일부는 무료 또는 실비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대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가의 장비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며 장비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원 시설로의 정체성을 헤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연 전문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과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린 금액이 타 문화예술회관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 자료를 제가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타 문화회관과 비교해서 비싸지는 않네요. 지금 시설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전부 새 건데, 성능이나 이런 것이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봐서는 올리는 것이 적당하긴 한데, 너무 많이 올려서 손님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비가 노후 되면 자동적으로 이용객들이 적어지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없었지요?

예.

여기 제6조에 보면 시청각실과 전통 예절실, 생활문화센터를 하나로 묶어놨고 심야시간을 신설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스스로 하는 건데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작업을, 우리가 심야를 안 넣었었는데 실제로 공연하고 나서 무대 설치를 철거하다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신설했습니다.

심야가 아니고도 행사 끝나고 장비 정리를 하면 새벽 1시, 2시가 된다는 말이지요?

공연 자체는 그전에 끝나도 철수를 완전히 하려면 새벽까지 넘어가는데 이것의 사용료가 책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넣었습니다. 타 공연장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대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한 것…….

예, 철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상하고 나면 야간이…….

기본 사용료는 여기 있는데, 야간은 원래공연일 경우에 공연장만 하면 12만원이고 공연장만이 아니고 장비도 들어가고, 요즘은 덜한데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면 보통 돈이 30, 40만원 이상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7,000ANSI 이상이면 4만원, 이것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빔 프로젝트는 가격을 그대로 2만원으로 했고요. 작년에 영상 장비하고 빔 프로젝트 좋은 것이 들어왔거든요. 새 장비를 쓰면 4만원을 받는 겁니다.

빔 프로젝트 가격 자체도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관장님 작년에 2017년도 대덕문화전당과 청소년창작센터의 수익금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전당의 수익금을 못 외우겠고요. 청소년창작센터의 공연장 수익금은 2,000만원 정도 되고 녹음실 수입금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수입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 창출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이상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기본 외에 선택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관하는 사람들은 기본만 쓰기 때문에, 옵션은 추가 했을 경우에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장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맛보기라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장비를 한 번 사용해 보도록 그런 홍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장비 사용에 보면 3만원 받던 것을 5만원 받고 등등 있잖아요. 시간은 1회에 몇 시간 됩니까?

장비 사용의 기준이 피아노 같은 것은 하루 쓰는데 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연세트 드럼도 하루 종일입니다. 마이크도 하루 종일, 공연 조명도 신디사이저, 스모그 등 전부 하루입니다.

기준이 하루네요.

예.

다른 것은 제쳐놓고 드럼을 기존 1만원 받다가 5만원 받겠다는 거지요?

예.

이것 언제부터 1만원 받았습니까?

청소년창작센터 시작하고 나서부터 2014년부터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만원 받았다고 4만원인상해서 5만원 받고자 한다는 거지요?

드럼은 성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5기통 이하는 그대로 1만원 받고요. 야마하, 라이브, 스테이지 다 다릅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만원에서 5만원 받겠다는 거잖아요. 2014년부터 1만원 받다가 지금 5만원 받으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기존 장비는 그대로 1만원 받고요. 3만원, 5만원 받는 것은 새로 사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죠, 3만원, 5만원은 위의 피아노고 드럼이요.

드럼도 다릅니다.

드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14년부터 사용하는 드럼은 그대로 1만원을 받고, 새로 산 장비는 그 장비에 대해서 5만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기가 몇 개를 쓰든지 상관없이 악기마다 마이크를 붙이거든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시간당 3만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

예,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마이크 갖고 논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3개만 쓴다고 해 놓고 5개 쓰냐는 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