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이정숙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안번호 16번, 제안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사유로는 앞산 카페거리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 및 카페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심각함에 따라 앞산 카페거리 인접위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앞산 카페거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택가 골목에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입니다. 앞산 카페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써 취득대상은 대명 9동입니다. 501-3번지 내 3필지로써 대지가 989.8㎡ 건물이 305.4㎡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300평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다음 3쪽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올해 2018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위치는 방금 말한 것처럼 501-3번지입니다. 규모는 약 300평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면은 33면정도 나오고 최대 5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약 31억5,000만원 정도이고, 재원은 자체재원이 24억8,000만원, 시비가 6억7,000만원인데, 6억7,000만원 안에서는 작년에 공모했던 주차장사업 예산 11억 가운데 5억5,000만원하고, 작년도에 교통사고 30퍼센트 줄이기 사업비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협의매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고, 이번 임시회에서 하는 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4월 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등기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중에 이와 더불어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에 따른 준비도 같이 해서 5월에서 6월 사이, 늦으면 7월까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첨부 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989.8㎡라서 감정가로 약 28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1억5,000만원, 합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총 300평정도로 봤을 때 약 평당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밑에 취득대상 및 재산목록은 3필지로써 가액은 28억5,000만원, 건물이 305.4㎡로써 1억5,000만원. 취득사유는 앞산카페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이 되겠으며, 취득재산 소유 및 매입은 우리 남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명 9동 현충로 올라가는 데, 용궁복어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현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교통과 소관 앞산 카페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카페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은 대명동 503-3번지 외 2필지에 대지 989.8㎡면적에 총 사업비 31억5,000만원으로 주차면 3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거쳐 올 7월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 앞산 카페거리 이용 방문객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접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앞산 카페거리 방문객과 등산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 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해소를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규정에 따라 사료되며 적절한 시기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김태현 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