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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일환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3-26

김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시정요구 총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상황보고서 54쪽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일신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에게 시장등록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 등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상인, 토지 및 건물주 대상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장등록 절차 및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시장 구역 내 구간별 구역장 선출, 토지 및 건물주 동의를 독려하는 한편 안내문 제작, 현황자료 작성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나 토지 및 건축주 동의율이 전체 약 10% 내외로 아직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향후에도 일신시장 토지 및 건물주의 동의율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 실시, 안내문 제작ㆍ배포 등의 행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남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인사)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대상은 시정요구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 채용 공고시 담당업무로 표기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업무분장표상 센터장의 담당업무가 상이함으로 추후에는 채용공고에 담당업무를 표시한 사항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12월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 신규임용시 업무분장상 담당업무를 채용공고문에 표시한 업무분장과 일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인건비 중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규정을 준수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주당 3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취지에 맞도록 부득이한 사유 외의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요구사항 등 총 4건 중 시정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7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복지허브화사업을 위한 공용차량의 관리기관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공용차량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과 생활실태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에 기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예산으로 지난해까지 13개 동에 배치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당초 복지허브화 정보워크숍시 지자체 모두 기동력을 요청하였고 그 사항을 수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관할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읍이나 면 지역 외에는 전기차를 지원하겠다는 방침하에 저희도 2016년 수요조사해 전동에 차량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 선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차종을 선정하여 지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가 선제되어야 하는 점과 골목이 많은 지역에는 운행이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할 때 차량운행 및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 등 지역특성을 감안치 않고 일률적인 지원에 대한 건의 필요성을 221회 회기에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괄구매가 아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 등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을 실적보고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공용차량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맞게 동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하고 차량운행의 사례 및 불편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복지취약가구에 대한 공장, 가정방문 및 적극적 사례발굴에 대한 사항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메뉴얼에 근거하여 동장은 월 5가구, 맞춤형복지팀장은 월 10가구 이상 방문상담을 권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가구방문의 경우 2인 1조 수행을 원칙으로 동장 가구방문 시 맞춤형복지팀장 또는 직원이 동행하고 동행한 직원이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동복지허브화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사회복지시설 현황파악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과 자원과의 연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의 정보공유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 상담 공간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위하여 현재 산곡3동 등 동주민센터 등 독립된 상담 공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쾌적한 상담환경의 조성 및 활용으로 사회복지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017년도 사회보장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건의사항 1건이며 완료입니다. 삼산1동 통장수당에 대한 생계비 차감제도 개선입니다. 통장 7명이 수급자로 생계비 지급 시 통장수당 매월 20만원을 생계비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 건의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기본원칙은 최저생활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 있으며 통장수당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해당되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업무개선 의견을 송부했으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없음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단속 강화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실시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목욕장업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준수 여부와 고용행위 위반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 표시 및 미부착 2개 업소에 대해 현지계도하였으며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은 업종형태에 따라 위생과와 문화체육과 등 각 개별법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행위 단속, 행정처분 담당부서인 위생과에 연계하여 단속강화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시 청소년 출입구역 금지업소에 대해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및 리플릿 3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행위 및 출입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보고순서이오나 보육아동과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시정요구ㆍ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구 특정감사시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 간 시행되었던 노인인력개발센터 특정감사는 센터의 건전운영 및 보조금 부실집행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감사결과 운영상 총 9건의 부당사례를 지적하여 재정상 128만 8,000원의 추가지급과 625만 7,000원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2017년 8월 4일 특정감사 조치요청 이후 즉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정요청 사항을 통보하여 현재 9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보수지급 부적정 사유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부장과 과장에게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시정요구가 완료되고 조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추진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면 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또 직접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결점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에 일신시장 전통시장 등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시정요구지만 사실은 건의지요. 건의에 가까운 요구를 본 위원이 또 직접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답변에 보면 2015년도에 한 차례, 2016년도에 두 차례, 2017년도에 세 차례 이렇게 관련 상인회나 건물주, 토지주들과의 간담회를 하셨다. 그렇게 연도가 좀 지나면서 더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마다 쭉 해옴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직도 미진해서 참 답답하거든요. 엊그제 시장쪽으로 나가봤더니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해 주시고 또 등록시장으로 돼서 여러 가지 중기청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희망들은 하면서 그런데 동의가 상인회만 동의되고 토지주나 건물주는 동의가 직접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단 말이지요. 그 상인회에서는 본인들의 역할에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하는 입장에서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한테 이것 어떻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등록시장하는데 동의합시다 건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요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는데 괜히 나가라고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첫번째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게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설명회를 해당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직접 하셔야지 맨날 모이는 건 상인회만 모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상인회는 이미 다 동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봐 주실래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00% 저희도 수긍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2일자 발령받고 네 차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앞에 청과물 하시는 분, 그분한테 처음에 두 번 갔을 때는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신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분하고 추진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이분이 또 만나주지 않고 슬슬 저를 보면, 우리 직원들 보면 조금 피하시는 입장이 있어요. 왜 그런고하니 연립도 그 앞에 연립분들은 찬성하지만 그 뒤 연립은 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것, 사실 그분들 만나려고 했는데도 그 앞에 분들은 건물주나 토지주분들 조금 긍정적인게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전혀 저희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시는,

이익성위원

그게 삼성연립 얘기하시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하시지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반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희는 주체를 청과물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그분도 당신께서 잘 모르겠다, 손놓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하고 하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건물주나 토지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연립 뒤에 있는 분들은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에 분들은 그나마 세를 주었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데,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 사정을 지금 쭉 설명주시는 건데 저는 익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제가 중간에 끊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삼성연립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동이 따로 있지만 해당되는 점포를 활용하고 있는 해당 동만 사실은 상가로 돼 있는 거지 전체 삼성연립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요. 그것은 상가 운영을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직접 시장쪽 면에 상가를 오픈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보시는 거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익될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찬성할 일은 없고 그분들한테까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것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연립은 어렵다 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아예 거기는 빼고 하시자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시장을 할 때 이건 애시당초 불법건물이잖아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상점으로 가게로 운영되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구조로, 주거형태로 맨처음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라서 그것은 어려운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삼성연립 전체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삼성연립 부분은 빼더라도 다른 건물주나 토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불가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삼성연립을 제외한 건물주, 토지주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삼성연립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등록기준 여건에 좀 벗어납니다. 삼성연립을 다 빼버리면 점포수가 등록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연립 불법으로 한 거기를 포함해야지만 등록상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왜, 점포수가 모자라나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체가 삼성연립을 빼면 모자라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한 10~15 정도 저희가 세보니까 삼성연립을 빼버리면 통로 중에서 오른쪽은 완전히 삼성연립 쪽이고 왼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왼쪽만 가지고서,

이익성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리한 지엽적인 부분의 얘기를 너무 오래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추진중에 지금 있는데 그분들한테 상인회장님한테 맡겨서 그분을 통해서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 어렵겠다. 현지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토지주나 건물주들에게 설득이든 아니면 설명이든 해서 등록시장이 되면 건물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또 토지주들에게 이런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당신들의 재산가치에 상승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게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서, 만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3번 가봤지만 만나기 힘들지만 그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지금은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셨지요?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감사보조자료 애쓰셨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최용복위원

사실은 강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 때 자료인데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집행 관리감독 철저 해서 완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구 특정감사 받고 해서 2017년도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간 특정감사를 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부실집행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아홉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아홉 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재정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센터장이 재정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그 가입이 미가입상태라 가입해서 완료된 건이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관별로 규정을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제정 안 해서 제정을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최용복위원

지금 두 가지잖아. 아홉 가지라고 그랬는데,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복위원

예.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다음은 예산집행이 부적정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은,

최용복위원

아니 예산 부당사례가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아세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종사자가 출장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목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한 두세 건 있고요 연가보상비도 부적절하게 집행돼서 환수한 상태입니다.

최용복위원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복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9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복위원

완료됐다고 그랬으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하시고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정요구 내용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 채용공고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센터장이 근무하시나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3월 7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직했지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 계약한 게 언제예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2017년 12월 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근무를 몇 개월 했나요? 한 석달,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상을 못 하셨나요? 지금 업무가 업무분장 일치고 뭐 그러는데 업무가 지금 일치되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그때 공문에 나온 사항하고요 저희가 업무분장 행감 때 제출한 사항하고 일치가 안 돼서 업무분장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센터장을 뽑아놨는데 센터장이 사직을 했다. 그 업무는 누가 해요? 지금 유정남 팀장이 하나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된 거예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떠났지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시점이 발령일자하고 사직일자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유정남 팀장이 팀장으로 보직발령된 게 언제예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3월 19일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업무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가급으로 들어와서 12월에 계약해서 해놓고 아무 책임감 없이, 가급이면 5급이잖아요. 그렇지요? 5급 상당이지요. 그 정도의 중요보직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여 근무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사직을 했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당초에 그렇게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분명히 작년도에 본 위원이 그분한테 질문하고 그 과에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 언제예요? 2년인가로 돼 있지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음 번 지방선거에 그쪽 팀으로 가지 않느냐를 대놓고 물었는데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어요. 그랬을 때 이 인원을 채용할 때 우리 국장님도 이건 미리 사전에 이것을 보시고 막았어야 돼요.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장난하는 부서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5급 상당의 센터장으로 해서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가버렸다. 부평구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2년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년 계약하고 추가계약하지 말라고까지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저분은 떠나실 분이다고 예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람을 임용해서 이런 상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누구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부구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임명권자가 그만 둬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사회적경제센터 돌아간다 그래도 그 센터장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 모든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갔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19일 날짜로 유정남 팀장 거기에 배치해서 받아보려고 그러지만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구청장 올 때까지 사회적경제팀은 유야무야 가다가 없애버리든지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팀장도 있지만 거기에 무보직 6급 직원도 있고 직원들 5명이 충실히 연간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일환

김일환위원

이 계획을 세운 게 간 센터장이 세웠던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했던 계획들이.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센터장이 계획은 세웠지만 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 센터장한테 여기에 우리 5급인데도 불구하고 6급으로 다시 팀장자리까지 주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혼자 다 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대신 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질책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사를 할 때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을 것이고 또 부구청장도 있었을 것이고 인사 관련된 부서장들, 국장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공무원 생활 35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그것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부평구청의 인사까지도 돌아갔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놨으면 열심히 해야지 3개월만에 사직서를 낸다는 발상을 하시는 것 보니 부평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돼 왔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다가 부평구에 미래비전,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고 그래서 지금 홍보팀에서는 뒤에 물칠하면 붙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 해서 공사장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그것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음으로 양으로 선거 돕느라고 공사장 이지아이팬스에 현수막이 아니에요. 현수막 아니고 무슨 습자지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로 붙이는 거더라고요, 이게. 비닐 같은 것으로 돼서. 그래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과 뭐, 하여튼 전 청장의 슬로건을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런 정도 할 거면 센터장 가만히 있어야지. 있으면서 그것을 지휘했어야지. 어떻게 센터장 거기 있으면서 자리를 3개월만에 그냥 버리고 주민들의 기대와 부응, 사회적기업들 얼마나 기대 못 하겠어요. 센터 거기에 훌륭하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고, 장이.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없어진 거야. 이런 사태가 부평구에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만 이제 남은 기간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팀장으로 유정남 팀장님이 발령받았으니까 우리 팀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이다. 전에 만들어놨던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분장하고 그러는데 팀장으로서 대신 맡았잖아요. 막말로 아닌 말로 그래요. 누가 뿌리고 난 것 뒤집어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각오를 한 마디 좀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보시고요, 보세요. 그분을 뽑아놨을 때는 전문가라고 해서 뽑아놨어요. 그 센터장 뽑을 때는 전문가라서. 그런데 그분의 업무를 5급 상당의 업무를 주었는데 지금 6급 팀장님이 하시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여기 해당되는 분들한테 간다. 그것은 곧 주민의 피해가 된다. 인건비 들여서 뽑아놨더니 그래도 근무했다 그래서 퇴직수당은 또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 넘었으니까 퇴직금도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1년 3개월 치 계산해서 1할 계산했든 월할 계산했든 해서 받을 건 다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뒷편에 56쪽에 보면 조치사항 해서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5시간 외에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매월 40시간, 45시간씩 초근 달아서 열심히 급여 받아가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그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강조를 했어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이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시간씩 걸어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사람이 그만두었어요. 힘들어서 그만두었나요? 조치사항에 맨 밑에 보면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맞지 않아요. 초과근무수당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초과근무라는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조치사항 보고에. 과도한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과도한은 빼셨어야 돼요. 과도한 건 여지껏 쓴 사람이 과도하게 했는데 초과근무는 10시간 정도, 시간선택제는 10시간 이내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뽑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치사항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저기에서 보수지급이 부적정해서 센터의 부장하고 과장에게 주의조치를 주었다 그러면 이 주의조치준 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구두인가요, 서면인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서면으로도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 조치를 받았을 때 불이익은?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불이익은 크게 행정상 불이익은 없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무런 불이익도 없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급에 점수가 조금 한다든지 진급의 연차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그런 불이익도 없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구체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센터의 부장이나 과장은 센터장이 뽑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 이 조치, 주의조치 하였다라고 하면 대단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런 조치도 아닌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이분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주의조치 받으면 감봉이라든가 무슨 견책,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의만 했다,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경중을 따져서 중징계를 지은 사항이면 중징계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이나 주의를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에 책임자인 센터장은 빠지고 왜 부장하고 과장한테만 주의조치 주었나요? 최고의 관리감독관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센터장이잖아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상의 약간의 그런 행동들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주로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모르고 있어도 되나요? 센터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센터장에 징계를 줄 정도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주의조치를 한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더라도 서면은 아니라도 구두라도 확보는 했어야지, 센터장한테 관리감독 잘하라고.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하지요. 센터장님한테도 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주의조치가 나왔다고 그렇게 구두조치 했다라는 것도 나와야지요. 센터장은 왜 쏙 빼놔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제 장, 센터의 장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장은 임명권자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나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뭐예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과장님하고 부장님한테 주의를 하면 센터장님도 주의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센터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주의나 시정을 받으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마음이 썩 좋지도 않고요 또 다음에 시정해서 행정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군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참모총장이 옷을 벗는 수도 있어요. 사단에서 잘못하면 사단장이 옷을 벗어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관할구역은 그렇습니다. 관할구역은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상의 시정이나 주의사항은 그런 것,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표시가 돼야지. 시정조치 했다고 그러면 논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가 됐다고 그러면 구두로라도 센터장한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가 나와야지.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과장님하고 부장님한테 시정주의조치를 줬지만 저희가 공문상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장한테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장한테 주의조치는 부장하고 과장한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감독기관인데 그러면 이 보수가 잘못 지급돼서 이런 것을 했다면 관리감독기관이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 지침을 잘못 내려주었든지 운영규정을 잘못 내려주었든지 뭔들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잘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잘하신 건 아닌데 대답은 잘하시잖아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사소한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과하지 않은 것 같고 과한 벌칙을 주면 그것에 더 잘못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과한 게 아니고 9건씩이나 생겼다는 건,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건수는 많은데 그게 큰 사항은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과장님,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재정상의 문제는 전부다 환수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항상 하는 게 조그만 게 조금만 게 쌓이잖아요. 하수도가 막히는 게 한 번에 쌓입니까? 조그만 조금만 슬러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의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하고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9건씩이나 되는데, 크든 작든 9건이라고 그러면 건수로 9건이잖아요, 거기다 센터장의 잘못도 나오고. 그러면 센터장한테도 당연히 주의조치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주의조치를 주든 경고를 하든 했어야지요. 기관경고를 하든 뭘 했어야지, 이런 정도의 감사에 9번씩이나 걸리는데 그것을 쉽게 가벼운 사항이니까, 쌓이면요 커져요. 도려낼 때는 고름이 조금씩 종기 생겼을 때 딱하면 조치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따만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답은 잘하셔. 내가 그랬잖아요. 대답은 잘하신다고. 아까 최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건이 뭐냐라고 묻는 게 하나하나의 경중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쌓여서 커져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에다 계속 9개를 더하면 9가 나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에도 다시 한번 관리감독하신다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것 지나면 물어볼 데도 없겠네요, 오늘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리고, 의회는 다 열리는 거고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김일환 위원님 이어서 그때 당시에 센터장님이 누구셨지요? 2017년도에 센터장이었나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시는 분이 하고 있다고, 곽우년 센터장이. 정정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017년도 6월 7일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대상 기간이 최화자고,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대상은 최화자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상이 이거고 당시는 곽우년이고.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당시는 곽우년 센터장이고 감사대상은 최화자 센터장이고?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교육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어떤 교육을 하고 있지요, 경로당에?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교육 말씀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예.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경로당에 프로그램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여가문화프로그램, 능력개발프로그램 해서 총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경로당마다 공히 다 돌아가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다 돌아가는데 약간씩 프로그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신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인원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경로당마다 몇 명이 돼야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영호

강영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이제 저희가 한 20명으로 정원을 운영하는데요 프로그램의 운영상 강사들하고 협의해서 몇 명 이상 되겠다고 하면 서로 의논해서 그 인원은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대 마무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존 질의 때보다는 많이 질의를 줄여주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실 거라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흔히들 지금 청장님의 부재 때문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어수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늘 열심히 하셨듯이 더군다나 경제복지국은 우리 부평구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업무들을 보시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 8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잘 챙겨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이승원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